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도입 절차 안내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2022.12.31.까지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

■ 대상 사업장: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도입방법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허용

※ 근로자 대표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근로자 대표 선정 방법은?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반영된 투표·거수 등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정

- 이 경우,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함

- 한편,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특별연장근로 도입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음

■ 주요 합의사항

○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특별연장근로 인정기간: 2021.7.1.~ 2022.12.31.

■ 주의사항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 적용이 안됨.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이라도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특별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3항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첨부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합의서(예시)

특별연장근로 합의서 (회사명)은(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1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추가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연장 근로가 필요한 사유 기술>
2. 특별연장근로 필요한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대상 근로자의 범위	<특별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대상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기술>
회사 대표와 근로자 대표는 상기 특별연장근로의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함에 합의합니다. (회사) 대표 (서명) (근로자) 대표 (서명) 2021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