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2-5003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 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7.

경  기  도  지  사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ㆍ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가. 제외ㆍ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ㆍ유예사업

1) (계도ㆍ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2) (사업운영비ㆍ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ㆍ다수기업 지원사업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4) (자금ㆍ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5) (시ㆍ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라 시군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사실 적용법률은 사업부서별ㆍ사업특성에 따라 지침ㆍ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

가.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사업별)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나.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서식2), 행정처분 기관에서 발급한 법위반사실 조회 확인서

10. 고시 효력일 : 2022. 1. 7. ~ 차기 고시일전까지

참고2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른 법 위반기업 조회 참고자료

〇 (목적)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및 지원기업 선정의 공정성 제고 (조례 제1조)

〇 (법위반 적용 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4개 분야 11개법* (조례 제2조)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〇 (법위반 조회기간)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이력 조회 (조례 제6조)

가.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

〇 (적용대상)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〇 (적용방법) 1회 이상 법위반(행정처분) 사실이 있는 기업은 선정 제외

- 과거(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및 공모일 이후 법위반사실 확인 시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〇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류 제출

- 관련 행정부처를 통한 노동법, 환경법 등 관련 법 위반 사실 조회 확인서 및 기업 법위반 사실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기업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제출

〇 법위반 사실 확인 : 기업이 법위반 행정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

- 유형별 조회방법

①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case.ftc.go.kr) →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에서 조회   법위반 사실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음

②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_지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s://www.open.go.kr) 정보공개포털 답변자료 제출

※청구내용 : 기업명, 조회기간, 위반여부, 상세위반사항

※대상법률, 조회기간, 기업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여 정보공개 청구해야 함

*지방노동지청 관할 지역

-강원고용노동지청 : 가평군

-경기고용노동지청 :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고양고용노동지청 : 고양시, 파주시

-부천고용노동지청 : 부천시, 김포시

-성남고용노동지청 :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안산고용노동지청 : 안산시, 시흥시

-안양고용노동지청 :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광명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평택고용노동지청 :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③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답변자료 제출

④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