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 모집 공고

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의 2024년 5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안동상공회의소 회장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장

□ 사업개요

o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영주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본점 소재지 기준)

□ 접수기간

o 5차 접수 : 2024. 10. 18(금) ~ 11. 01(금) 23:50

□ 신청방법

o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pms.ripc.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관리 → 지원사업 공고 →  해당 지역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2건 신청 시 시스템에 2번 따로 신청해야 함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양식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 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예산 소진으로 인하여 국내출원비용사업만 신청 가능

□ 기업분담금

o 디자인개발 : 자부담금 40%(현금분담금 20% + 현물분담금 20%)

o 출원비용지원 : 자부담금 40%(현금분담금 30% + 현물분담금 10%)

※ 현물분담금 : 지원기업 대표자가 회의 참여 시 인건비로 계상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출원비용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기업분담금
특 허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9,000천원 이내	40% (현금 20% + 현물 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특허맵(일반)	9,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목업	6,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개발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심화)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개발(일반)	6,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개발	14,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개발	6,000천원 이내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 허	1,680천원 이내	40% (현금 30% + 현물 10%)
	실용신안	1,200천원 이내
	상 표	400천원 이내
	디자인	500천원 이내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 특허청 관납료 및 부가세는 지원기업 자부담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0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예 (1) / 아니오 (0)
총 점		101

<신속진단KIT>

연번	문항	선택지
1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낮음 / 보통 / 높음
2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3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4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5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없음 / 있음
6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없음 / 1~2건 / 3건 이상
7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IP상담확인서 제출 필요	없음 / 1~2회 / 3회 이상
8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가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필요	없음 / 3년 이내 / 1년 이내
9 (동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예 / 아니오
총 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번호	Check List	비고
기본 확인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1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항목 1
2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항목 2
3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항목 3, 4
4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항목 5
5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항목 6
6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항목 7
7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항목 8

□ 문의처

o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 전  화 : 054-859-3093

- 주  소 :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40, 안동상공회의소 1층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현장실사 및 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

o 국내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권리화 2건 이내, ‘영주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통해 3건 이내 지원 가능(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참조)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붙임] 세부 지원 내용

		국내출원비용지원

가.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특허 기반 성장력 확보

나. 지원내용

o 국내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다. 지원기준

o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신청 기업의 국내보유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비용 일부 지원

라.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 허	1,680천원 이내
	실용신안	1,200천원 이내
	상 표	400천원 이내
	디자인	500천원 이내
자부담	30% (현금) + 10% (현물)
※ 국내권리화 지원의 경우도 1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ex : 국내 권리화 1건 지원 + 협력기관 풀 활용 과제 지원 시, 추가 지원 불가능) ※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