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공통)

신청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지원기업	기업명
	글로벌IP스타기업		1년차 □ 2년차 □ 3년차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협력기관 (변리사 사무소)	협력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해외출원정보	권리구분	특허 (실용신안)	□ PCT국내진입 □ 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상표	□ 개별국(국가명: )
		디자인	□ 개별국(국가명: )
	출원번호
	출원일자
	명칭
해외수출정보	제품명		신청 지식재산 건에 적용되는 제품명 기재
	수출국가		해당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 기재
	수출액(20__년)		신청기업의 전년도 수출액 기재
「2025년도 해외출원 비용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__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지식재산센터장

[서식 1]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활용계획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공통)

기 업 명	㈜지식재산권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권리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국내출원번호		국내등록번호
출원국가	□ 유럽 □ 일본 □ 미국 □ 중국 □ 동남아·기타
명 칭
배경 및 목표
사업화 추진 및 활용 계획
1) 사업화(실용화) 방안(제품화를 위한 전략 등)
2) 국내·외 시장성 분석 내역(경쟁사, 시장규모, 시장동향, 시장 외적요인 등)
3) 활용 계획
사업화 기대효과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국내외산업 파급효과 기재

※ 신청 권리구분에 해당하는 양식을 선택하여 아래 문서에 작성하여 제출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출원․등록 사실 증명원 등(등록가능성) 확인서류

해외출원(특허/실용신안)지원 신청 세부사항

세부구분	□ PCT(국제단계) □ PCT(국내단계)(국가 : 000) □ 개별국( )
국내등록 (출원)여부	□ 등록번호 : (출원번호 : ) □ 국내대리인 :
연계지원여부	□ 지식재산 긴급지원(수행업체 : ) □ IP 나래 프로그램(수행업체 : )
종래기술 및 문제점
출원 예정 특허(실용신안) 기술 개요
1) 발명의 목적
2) 발명의 기술구성
3) 기대효과
신청기술의 도면
【 도1 】 (※ 도면의 간략한 설명 기재할 것)
【 도2 】
【 도3 】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지원서약서

본인은 「글로벌IP스타기업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에 지원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자사는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음을 서약한다.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접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것이며,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해외출원소요비용을 자사에서 직접 부담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관련 사항 검토 후 최대 5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 (권리화 비용산정) 중도 포기를 선언한 시점까지 협력기관이 수행한 과업 진척률에 따라 협력기관에서 금액 산정

본 사업의 개인부담금 및 특허청 관납료에 대해 인지하고 성실히 납부한다.

* (기업부담금) 현금 40%

* (특허청 관납료) 면제 불가

본 사업 완료 후 5년간(연1회) 등록현황 등 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한다.

2025년    월    일

주 소
휴대전화
성 명	(인)

세종지식재산센터장 귀하

해외출원(상표)지원 신청 세부사항

세부구분	□ 마드리드 □ 개별국( ) * 국가 1개 작성
국내등록 (출원)여부	□ 등록번호 : (출원번호 : ) □ 국내대리인 :
연계지원여부	□ 지식재산 긴급지원(수행업체 : ) □ IP 나래 프로그램(수행업체 : )
출원 예정 상표(브랜드) 개요
상표명(브랜드)
상표의 어원, 의미
상품류
지정상품
상 표 견 본(이미지)
[상표법 시행규칙에 “상표견본”명칭사용]

※ 상표 해외출원이  없으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출원(디자인)지원 신청 세부사항

세부구분	□ 헤이그 □ 개별국( ) *국가 1개 작성
국내등록 (출원)여부	□ 등록번호 : (출원번호 : ) □ 국내대리인 :
연계지원여부	□ 지식재산 긴급지원(수행업체 : ) □ IP 나래 프로그램(수행업체 : )
출원 예정 디자인 개요
디자인 적용제품	적용할 제품에 대해 작성
디자인 설명	신청 디자인의 재질이나 형상, 모양 등을 기재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권리로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장점을 기재
디자인 이미지
사시도(대표도)		정면도
사진대체 가능
평면도		저면도

※ 디자인 해외출원이  없으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나. 지원내용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다. 지원기준

□ 개별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라. 지원규모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 해외출원비용지원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정부실지원금 기준)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만원 이내
	특허(개별국)	유 럽	570만원 이내
		일 본	400만원 이내
		미 국	390만원 이내
		중 국	350만원 이내
		동남아/기타	280만원 이내
	상 표		210만원 이내
	디자인		240만원 이내

※ 자부담금 : 현금 40%

※ 유럽 개별국 지원 시 : 현재 특허출원 유럽기준 내 각 국가별 소요금액에 따른 운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