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글로벌IP스타기업(IP기반 해외진출지원)

해외권리화(출원,등록,OA) 추진절차 안내

<유의사항>

★ 2025년부터 기존의 ‘IP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이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 운영됩니다. (기존의 사업운영방식은 동일)

★ ’25년 업무가이드에 따라 지원관련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진절차

1		사업신청접수		- RIPC온라인 사업신청 (1~3년차 글로벌IP스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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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 경기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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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기관 추천		- 국내출원 있는 경우 국내출원 진행한 협력기관 1개사 단독추천(협력기관 POOl 등록 후) 가능 - 협력기관 POOL 內 3배수 추천(담당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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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기관 선정		- 1개 협력기관 최종 선정(수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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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약 체결 및 과업 수행		- 3자 협약 체결(센터-협력기관-수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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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보고 및 사업비지급		- 정부지원금 지급

□ 사업신청접수 : pms.ripc.org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시 국내출원번호가 같으며 출원하는 국가가 여러 곳인 경우 국가별로 각각 접수

□ 선정평가 기준

선정지표	선 정 기 준	배 점	점수
정성평가	등록가능성	50
	기업 및 글로벌 역량	40
	활용가능성 및 시급성	10
가점	국내 등록건 / 수출실적 보유기업	5/5
총 계		100

□ 협력기관 추천

□ 컨설턴트는 해외출원 협력기관의 변리경험 존재(3건) 여부 확인 필수

□ 추천방법 이원화

- (국내출원 존재) 우선권 주장을 할 국내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컨설턴트와 수혜기업이 협의하여 1개의 협력기관 선택 진행

※ 단, 해외출원을 진행할 변리업체가 해외출원 협력기관 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개 이상 협력기관 추천의뢰 진행

- (국내출원 미존재) 국내출원 미존재인 경우 기존 협력기관 풀(Pool) 추천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3개 기관 추천의뢰 진행

※ 의뢰마감일 : 참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

□ 협력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수혜기업이 1개의 협력기관을 최종적으로 선정

※ 수혜기업이 컨설턴트가 추천한 협력기관 리스트를 2회 이상 거절하는 경우 사업지원중단

□ 협약체결 및 과업수행

□ 과업내용 조정 및 협약체결

- 수혜기업과 협력기관 간 세부과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업을 조정하고 조정된 과업내용서를 첨부하여 3자 협약(계약)체결

□ 협약 시 기준단가를 토대로 추정가격을 3자간 확정하고, IP출원 후 지출 증빙을 토대로 기업분담금 입금 내역을 확인한 다음 사후 정산 진행

【해외IP출원지원 협약 프로세스】

IP출원 기준단가확정	→	3자협약	→	IP출원	→	지출증빙 및 기업분담금 입금내역 확인	→	정부지원금 지급

※ 협약 체결 시 수혜기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것이며,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권리화 지원비용을 개인이 직접 부담하고, 향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참여 제한한다는 서약서 필수 제출

□ 결과보고 및 사업비지급

□ 결과보고 : 해외권리화(출원,OA,등록)가 완료된 후, 제출서류 제출

- 해외권리화지원비용 신청서

- 해외권리화지원비용 증빙서류현황서

- 출원서 or 등록결정서(의견서/보정서)

- 가격산출내역서 증빙자료

*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특허관납료, 특허사무소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기업분담금 납입확인증, 인보이스, 외환 송금이체확인증 등

* 자세한 제출서류는 추가 안내 예정

□ 사업비 지급 : 해외출원 완료 후 비용 정산 신청 시까지 협력기관이 지원기업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원기업이 기업분담금(현금 40%) 및 부가세 납부 이후 협력기관은 RIPC로 지원비용 신청

(예시)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협약금액 300만원

국내	해외
100+(vat:10)	170

180만원

(국내+해외)

(현금)120만원

(VAT 10만원)

(국내+해외)

①RIPC-기업-협력기관

3자협약

②전자계산서발행(국내+VAT) 및 비용청구

③기업분담금+VAT입금

(국내, 해외+VAT)

④정부지원금 신청

⑤비용지급

(국내+해외)

- 지원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대리인수임료)에서 자부담 비율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산정한 금액이 권리별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산정된 금액을 지원

- 아래의 경우 협력기관은 수혜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업분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수혜기업이 개별사업 신청서류(신청 관련 일체의 서류)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정

* 협력기관 선정 이전에 수혜기업이 협력기관과 사업수행비(지원기업분담금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거나 시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