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상공회의소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4-27호

[정선군] 2024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

모집 공고[특허맵/PCT/국내출원비용지원)

정선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의 2024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정선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지원규모

o 특허맵 / PCT /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디자인)

□ 접수기간

o 4차 접수 : 2024. 09. 19(목) ~ 09. 30(월)

* https://www.ripc.org/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2건 신청 시 시스템에 따로 신청 (세부사업별 사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각각 업로드)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 → 과제수행 및 결과물 제공 → 비용정산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 기업분담금

o 특허맵 : 현금 20% + 현물 20%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o 국내출원비용지원 및 PCT : 현금 30% + 현물 10%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특허	특허맵(일반)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출원료 지원
	실용신안
	상 표
	디자인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국제출원 수수료 지원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사업비용은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o 태백상공회의소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태백시 황지로 188-1 3층)

- 전    화 : 033-552-4779

* 홈페이지 : https://www.ripc.org/taebaek

[붙임] 세부 지원 내용

1		특허맵(일반)

가. 사업목적

o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나. 지원내용

o 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특허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에게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특허맵 지원

다. 지원기준

o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라.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특허출원 1건(필요시)

2		국내출원비용지원

가.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특허 기반 성장력 확보

나. 지원내용

o 국내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다. 지원기준

o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신청 기업의 국내보유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비용 일부 지원

라.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2,100천원 이내
	실용신안	1,350천원 이내
	상 표	450천원 이내
	디자인	550천원 이내
자부담	30% (현금) + 10% (현물)
※ 국내권리화 지원의 경우도 1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ex : 국내 권리화 1건 지원 + 협력기관 풀 활용 과제 지원 시, 추가 지원 불가능) ※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

3		해외출원비용지원(PCT)

가. 사업목적

o 자금난 등으로 인해 해외 지재권 출원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나. 지원대상

o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 중 선정

※ 단, PCT 출원은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o PCT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라. 지원기준

o (PCT 출원) 신청 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비용 지원

o 기타 참고사항

- (지원대상)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

- (출원번호)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

- (출원기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마.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자부담	30%(현금) + 10%(현물)
※ 해외 권리화 지원의 경우도 1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ex : 해외 권리화 1건 지원 + 협력기관 풀 활용 과제 지원 시, 추가 지원 불가능) ※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