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확인방법 및 중기업·소기업 구분

가. 중소기업 기준

o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참조

나. 중기업․소기업 구분

o 중기업·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를 기준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참조

o 구분방법

- 1단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로 구분한다.

※ 담당 컨설턴트는 아래의 방법으로 “중소기업확인서” 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내 중소기업 확인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중소기업검색센터(상세검색) ⇨ 검색어 입력 ⇨기업규모 선택 ⇨ 검색

- 2단계 : 1단계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업 작성용]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

기 업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업 종
매출액(3년 평균)	0,000백만원	상시근로자수
구 분	□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 해당년도 신규업체 □ 창업 1년 미만 기업 □ 1인 기업

상기 신청인은 위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지원 취소 및 환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  표  자 :                (인)

경남지식재산센터장 귀하

※ 첨부서류(필수) : 4대보험 가입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