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지식재산센터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분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유출로 인한 피해기업을 보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 등의 법적 구제절차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 접수 기간 : 2024년 4월 8일(월) ~ 4월 30일(화)

3. 신청 대상 : 인천소재 중소기업

4. 사업 내용

주요사업	세부사업	지원규모	분담금	지원한도
국내‧외 심판 지원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10,000천원 이내	현금 30%	전체 20,000천원 이내 (복수 심판소송 가능)
	지식재산권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국내‧외 소송 지원	지식재산권 가처분 / 소송 해외 분쟁(침해사건, 침해이외 분쟁)	20,000천원 이내
* 부가세 및 관납료 지원 제외

5.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이메일 접수(ksg@incham.net)

- 지원신청서(별첨 1~4)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등

6. 지원 제외 요건

-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심판․소송 비용지원을 받은 건

- 사업 추진 이전년도(2023년)에 이미 심판․소송 진행이 완료된 건

․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가능

․ 사업 진행 당해연도(2024년)에 완료된 건은 가능

- 분쟁대상이 인천소재 중소기업일 경우 지원불가

-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건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

-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가능

7. 문의처 : 김선구 책임연구원(032-810-2875, ksg@in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