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4-49호]

2024년 4차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도내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의 2024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사업비 소진시까지 차수별 접수(4차) : 2024. 7. 22(월) ~ 8. 12(월)

* 특허맵(일반), 해외출원비용지원(PCT)만 지원가능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https://pms.ripc.org (크롬에서 접속 권장)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강원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 등을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지원내용>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분담금
특 허	특허맵(일반)	9,000천원 이내	40% (현금20%+현물20%)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40% (현금30% + 현물10%)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특허	특허맵(일반)	특허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국제출원 수수료 지원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0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예 (1) / 아니오 (0)
총점		101

<신속진단KIT>

연번	문항	선택지	점수
1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장대응, 수출계획, 기술개발 완료)	낮음 / 보통 / 높음	0/4/8
2	제품출시 계획이 있는가?	없음 / 1년 이내 / 6개월 이내	0/4/8
3	지식재산권 보유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등록유지)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0/1/2/3
4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몇 건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5건 이상 / 3~4건 / 1~2건 / 0건	0/1/2/3
5	경쟁사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침해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없음 / 있음	0/5
6	자사의 기술력으로 공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인증 및 지식재산관련 수상경력이 있는가?	없음 / 1~2건 / 3건 이상	0/3/5
7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하여 IP컨설팅(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IP상담확인서 제출 필요	없음 / 1~2회 / 3회 이상	0/2/4
8	과제참여(예정)인력 또는 대표자가 IP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가? * 교육 수료증 등 제출 필요	없음 / 3년 이내 / 1년 이내	0/2/4
9 (동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추천한 협력기관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는가?	예 / 아니오	동의
총 점수			40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번호	Check List	비고
기본 확인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1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항목 1
2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항목 2
3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항목 3, 4
4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항목 5
5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항목 6
6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항목 7
7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항목 8

□ 문의처

o 강원지식재산센터 : 033-749-3327, 3331

- 신청페이지 : https://www.ripc.org/pms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붙임] 세부 지원 내용

1		특허맵(일반)

가. 사업목적

o 특허기술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나. 지원내용

o 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특허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에게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특허맵 지원

다. 지원기준

o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라.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20%+현물20%)을 제외한 60% 이내로 지원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특허출원 1건(필요시)

2		해외출원비용지원(PCT)

가. 사업목적

o 자금난 등으로 인해 해외 지재권 출원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나. 지원대상

o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기업 중 선정

※ 단, PCT 출원은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사업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지원 가능

다. 지원내용

o PCT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o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사업으로부터 산출된 결과물이 해외권리화로 연계된 건에 한하여, 특허(개별국)/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해외출원(특허/상표/디자인)의 경우 직전년 또는 당해연도 세부사업 산출물 연계만 가능

※ 개별국 직접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라. 지원기준

o (PCT 출원) 신청 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비용 지원

o 기타 참고사항

- (지원대상)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

- (출원번호)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

- (출원기준)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마.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자부담	30%(현금) + 10%(현물)
※ 해외 권리화 지원의 경우도 1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ex : 해외 권리화 1건 지원 + 협력기관 풀 활용 과제 지원 시, 추가 지원 불가능) ※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