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군포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2차)

‘2025년 군포시 지식재산 긴급지원(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군포시와 특허청이 예산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5년부터 기존의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이 ‘지식재산 긴급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업 운영 방식과 동일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군포시 소재(본사기준)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신청일 현재 휴·폐업하지 않고, 세금 체납액이 없는 기업

- 동일건과 관련하여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접수기간

o 2차 접수 및 심사 : 2025. 4. 18(금) ~ 4. 30(수) 18:00 까지 접수 / 신청분 5월말 심사(예정)

o 3차 접수 : 6월중 접수예정 (추후 재공지)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 신청(해당 심사기한 이후 신청하여 심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하였어도 차수 심사결과에 따라 조기종료 및 불선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pms.ripc.org)으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o 신청경로 : 신청시스템 접속(https://pms.ripc.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한번에 1건만 신청가능(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번 신청접수를 해야함)

※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국내·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경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국내출원비용 등을 지원 [첨부 세부지원내용 참조]

구분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규모	분담금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1,680천원 이내	현금 40%
	실용신안	1,200천원 이내
	상표	400천원 이내
	디자인	500천원 이내

<세부 지원 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국내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지원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 선정평가

o 수혜기업(지원과제) 선정은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적용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구분	항목	배점
정량	신속진단 KIT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40
정성	지원사업 필요성	20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20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20
우대가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가?	예 (1) / 아니오 (0)
총점		101

※ 신속진단 KIT Check List

지식재산 긴급지원 신속진단 KIT Check List

번호	Check List	비고
기본 확인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 : http://sminfo.mss.go.kr)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인 경우 이전 사업자 등록증 포함) ② 전년도 재무제표
1	◇ 시장대응, 수출계획, 신기술개발 항목 중 [낮음] 해당없음 / [보통] 하나만 해당 / [높음] 둘 이상 해당 ※ 시장대응-관련 제품(상품)의 시장 출시 증가/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등 ※ 수출계획-계약서 또는 계약 준비 관련 서류(이메일) 등 ※ 기술개발-사내/외부기관 보고서, 언론보도, 기업홈페이지 등	항목 1
2	◇ [활용계획서]에 기재된 제품 출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통해 확인 ※ 특허맵, 디자인맵, CI는 활용계획서/현장실사 등을 통해 특허·디자인창출/CI 적용시기 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항목 2
3	◇ 주관기업 보유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국내‧외 각각 출원번호 통지서/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인정 ※ 출원인이 주관기업으로 되어 있는 건만 카운팅(개인 불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확인 ※ 해외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등록 확인서 ※ 등록원부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조회 출력	항목 3, 4
4	◇ 기업의 선택 사항을 기초로, ‘경쟁사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의 경우 관련 IP등록상태, 언론보도, 경고장 등의 자료를 기초로 컨설턴트가 최종판단.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안보고서에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 기재	항목 5
5	◇ 각종 수상경력서 /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증빙서류 사본 ※ NT, KT, EM, IT, ET, EEC, CT, NET, NEP, Inno-biz, ISO, 메인비즈, 벤처 등	항목 6
6	◇ 신청기업에서 작성한 [IP상담 확인서] ※ 방문상담(센터방문, 신청기업방문)만 인정 (전화상담 제외) ※ 공식적으로 작성된 컨설팅 보고서가 없더라도 상담사실 인정 시 점수 부여	항목 7
7	◇ 지식재산 관련 외부교육 및 온라인교육 확인서 및 수료증 등	항목 8

□ 기타사항

o 중소기업IP바로지원사업은 IP전문컨설턴트의 실사(현장방문 등), 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o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舊 IP기반 해외진출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舊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舊 소상공인 IP역량강화), IP나래 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및 IP R&D(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불가함

- 중소기업IP바로지원은 2년까지 연속지원 가능(지원건별 신청·선정과정 필요)하며, IP기반해외진출지원기업(글로벌 IP스타기업)과 합산하여 지원연한 5년으로 제한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 문의처

o 경기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군포시 담당 : 031-500-3043

[붙임] 세부 지원 내용

6		국내출원비용지원

가.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특허 기반 성장력 확보

나. 지원내용

o 국내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다. 지원기준

o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신청 기업의 국내보유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비용 일부 지원

라.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정부지원금
국내출원 비용지원	특허	1,680천원 이내
	실용신안	1,200천원 이내
	상 표	400천원 이내
	디자인	500천원 이내
자부담	현금 40%
※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