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공익변리사센터 사회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신청서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통합신청서
기업(개인)명	성명				휴대폰
	E-mail				FAX
	주소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지원 자격(1)	□소기업 □소상공인 □청년창업기업 □예비청년창업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국가 유공자 □군복무 수행자 □학생 □만 19세 미만 □1인 기준 중위소득의 125%이하(*심판·소송 직접대리 한정)
신청사업 및 권리 구분(2)	① 출원서류 작성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PCT국제출원
		□ 명세서 □의견서, 보정서 □기타 : 정보제공서 등
		발명/디자인/상표의 명칭 : *[참고 서식 1] 발명설명서 또는 디자인 설명서 작성 필수
	② 심판·소송 직접대리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발명/디자인/상표의 명칭 : *[별첨] 주장 사실 증명자료(권리 등록 원부 등)
		권리자 여부 : □권리권자(등록번호 : ) □비권리권자
		심급 구분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심판 명칭 :				심판번호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 : □예 □아니오
	③ 컨설팅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공익변리사센터사업수혜여부(3)	지원연도 :		지원내용 : □출원서류 □심판·소송 직접대리 □컨설팅
기타제출 서류(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에 의한 동의서 □사회적약자(발명진흥법 제 26조의2제3항 각호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명설명서, 디자인 설명서 [참고 서식 1] □심판·소송 주장 사실 상세 설명 [별첨, 자유양식]
신청인 날인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사회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1) 지원자격

아래 해당 자격을 확인하여 체크박스에 체크

① 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중소벤처24(https://www.smes.go.kr/pageApplyCertificateSme) 온라인 발급 가능

② (예비)청년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법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및 예비 청년 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index.do) 온라인 발급 가능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온라인 발급 가능

④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노령연금 수급자×),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온라인 발급 가능

⑤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온라인 발급 가능

⑥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⑦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온라인 발급 가능

⑧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 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온라인 발급 가능

⑨ 군 복무 수행자 :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전환 복무를 하는 사람, 병무청(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6) 군 입영 사실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 제출

⑩ 학생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 재학증명서 제출

⑪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제출

1인기준 중위소득의 125%이하

ㅇ 공통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단,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만 가능)

ㅇ 소득(有)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ㅇ 소득(有) : 미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중 택1

ㅇ 소득(無)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건강보험미가입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ㅇ 소득(有 : 지역가입자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2) 신청사업 및 권리구분

각 지원사업 (① 출원서류 작성, ② 심판·소송 직접대리 ③ 컨설팅) 중복신청 가능(예 : 출원서류 + 컨설팅 / 심판·소송 + 컨설팅 / 출원서류 + 심판·소송)

① 출원서류 :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중에 출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체크하고, 관련 서류(명세서, 의견서, 보정서, 정보제공서, 심판 관련 서류 등) 명칭 체크·작성

* [참고 1 서식] 발명설명서 또는 디자인 설명서 작성

구분	지원 내용
출원 서류 작성	• 명세서, 도면 등 출원 관련 서류(상표 제외) • 의견서, 보정서, 이의신청 답변서 등 출원 관련 중간서류 •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심판청구서, 의견서, 보정서 • 특허취소신청 및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관한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의 의견서 및 정정청구 관련 서류

② 심판·소송 직접대리 :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중에 관련 분야를 체크하고, 권리 명칭, 권리자 여부, 심판·소송 내용(심급, 사건번호, 명칭 등) 체크, 유사한 사업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에 반드시 체크

* [별첨 자유서식] 주장 사실 증명자료(권리 등록 원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각종 증빙 등)

구분	지원 내용
심판‧심결 취소소송 직접대리	•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위 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③ 컨설팅 :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중에 관련 분야 체크

구분	지원 내용
컨설팅 보고서 제공	• 지식재산권 보유‧관리 현황 등 분석을 통해 분쟁 발생을 사전 예방 및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 지원

(3) 공익변리사센터 사업 수혜 여부

★ 지원 연도와 지원 내용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 당해년도 지원 한도 초과 시(출원서류, 심판·소송, 컨설팅 권리별 1건씩) 지원 불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을 경우 지원심사위원회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기타 제출 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에 의한 동의서

②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1) 지원 자격을 숙지하여 증빙서류(정부 24, 복지로, 중소벤처24 등에서 발급가능) 제출

③ <출원서류> 발명설명서, 디자인 설명서 : [참고1] 서식

④ <심판·소송 직접대리> 심판·소송 주장 사실 상세 자료 : 소장, 권리번호 등 각종 증빙 자료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서비스 동의서 : 선택 사항(필수제출 ×)

★ 기타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공익변리사센터는 원활한 지원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지원대상 증빙 서류	본인 확인, 공문 및 서류 작성·송달 등 업무 처리	□ 상담 : 1년 □ 서류작성·컨설팅: 3년 □ 심판소송대리: 5년 □ 소송비용지원: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지원 심사를 할 수 없어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리서치업체, 정부기관 등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만족도 조사	1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지원 심사를 할 수 없어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익변리사센터 소장  귀하

[참고 서식 1]

발명설명서

1. 발명의 명칭 - 발명의 이름을 간략히 기재 (예시 - 휴대폰 거치장치)

발명의 명칭

2.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 - 발명이 해당하는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제품 또는 방법에 관한 설명

(1) 종래의 장치, 기구, 회로의 구조 등을 도시

(2) 종래의 장치, 기구, 회로의 구조나 동작원리를 도면 등을 참조하여 설명

1) 종래기술 1의 설명 -

2) 종래기술 2의 설명-

3) 종래기술 3의 설명-

3. 종래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 - 2.에서 설명한 종래 기술에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

(1) 종래 기술의 문제점은 본 발명의 목적 및 효과에 대응됨

(2) 종래기술에서 있었던 불편했던 점, 고비용, 저효율 등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

(3) 단, 이러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은 해결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1) 종래기술 1의 문제점 설명 -

2) 종래기술 2의 문제점 설명-

3) 종래기술 3의 문제점 설명-

4. 발명의 구성 및 동작 원리에 관한 설명

- 위에서 설명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하는 구성 및 동작 원리를 기재

(1) 개발된 기구, 장치, 회로의 구성을 반드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 이때 기구 등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상관동작관계가 상세하게 설명.

(2) 개발된 기구, 장치의 동작원리를 설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동작을 설명.

(3) 방법 발명의 경우에 흐름도를 이용하여 상세하게 설명.

발명의 구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설명

발명의 구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설명

5. 발명의 효과 - 위에서 기술한 발명의 구성 및 작동으로 인한 발명의 개선점 및 효과를 설명

(1) 개발한 기구, 장치 등에 의하여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얻어지는 기술적 장점 또는 예상되는 효과

(2) 새로운 성능이나 경제성을 효과나, 데이터, 도표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설명

(3) 가능하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발명의 목적 및 효과

6. 도면 - 종래기술의 구성과 본 발명의 구성 및 작동을 설명하는 도면을 기재

(1) 종래 기술과 그 문제점에 관한 도면을 기재

(2) 본 발명의 구성요소 (부품) 간에 상하 관계나 결합 관계가 잘 드러나도록 도면을 작성

(3) 구성요소 (부품) 에 구성요소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디자인 설명서

1. 디자인 물품명
흔히 사용하는 물품의 명칭으로 기재(예:선풍기)
2. 디자인 설명(재질, 사용방법 또는 용도 등)
해당 물품에 사용되는 재질 기재(예:섬유, 금속 등) 해당 물품의 사용방법 또는 용도 기재
3. 도면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평면도 등

[선택 제출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열람하여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구비서류 조회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 지원사업 구비서류 조회 동의 여부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 이용 행정정보	동의 여부(체크) √
사회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서류작성 지원, 심판·심결 직접대리, 민사소송비용지원 등)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국가 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주민등록증
	병적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재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벤처기업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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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기관의 명칭：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센터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는 관련 지침(사회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사업)에 따른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이용기관이 주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본 사전동의서 제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기재

(본인과의 관계：                        )

(대리 동의 사유:           )

공익변리사센터 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서비스 동의서

※ 본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사본 포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일 경우, 후견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포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임의대리인(가족 포함)일 경우, 본인이 대리인에게 행정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기재된 위임장(별지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포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 작성 후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사본을 교부합니다.

※ 신분증(사본 포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급여증, 경로증, 기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위탁운영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류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가 해당됩니다.

※ 기 제출 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일 것)는 더 이상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