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심판·소송 진행계획서
기 업 명		OO기업			총사업비(기업분담금 포함금액)
국내	총 신청 ( )건	심판( )건	소송 ( )건	가처분 ( )건	(천원)
국외	총 신청 ( )건	심판( )건	소송 ( )건	가처분 ( )건	(천원)

1. 사건의 개요

침해내용 요약	예시) OOO(제품명, 기술 등)에 대해 OO업체로부터 어떻게 침해당하여(신청사유) OOO심판(소송) 청구함 (2줄 이내로 작성)
* 지원받고자 하는 심판·소송 사건의 발생 원인 또는 상황에 대해서 기재

2. 심판·소송 진행 계획 및 일정

* 진행하고자 하는 심판·소송에 대해서 기재

3. 심판·소송이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 심판·소송을 진행할 경우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기재

4. 심판·소송 진행 예상비용

4-1.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금	기업분담금(현금)	합계(총사업비)
국 내
국 외
비 율 (%)	70	30	100

※ 총사업비(100%) = 지원금(70%) + 기업분담금(30%)

4-2. 비용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국내 분쟁
구 분	종 류	대상	당사자지위	상대 기업명	상대 기업 소재지	신청(예정)일	금 액
심판	특허권 무효심판	특허 제0000000호	청구인/피청구인	OO기업	서울	2024.08.03.	4,500
소송	민사소송		원고/피고	OO기업	대전	2024.11.01.	5,000
가처분

(단위 : 천원)

국외 분쟁
구 분	종 류	국가	대상	당사자지위	상대 기업명	신청(예정)일	금 액
심판	특허권 무효심판	미국	특허 제0000000호	청구인/피청구인	OO기업	2024.08.25.	4,500
소송	민사소송	중국		원고/피고	OO기업	2024.11.11.	5,000
가처분

4-3. 대리인 정보

구 분	종 류	대리인
		사무소명칭	성명	전화번호	E-Mail
심판	특허권 무효심판	00특허법인	OOO변리사
소송	민사소송	00법무법인	OOO변호사
가처분

5. 기업일반현황

① 일반현황
기 업 명(1)						대 표 자(2)									설 립 일(3)
소재지(주소)(4)		(본사) : (홈페이지)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자 본 금(5)		백만원				사업분야(6)
업 종(7)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식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타
		2021년						2022년								2023년(예상/확정)
매출액 (최근 3개년)(8)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최근 3개년)(9)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원 (최근 3개년)(10)		명						명								명
② 지식재산 종합 역량 현황
지식재산 인프라	인력		보유 여부(1)		소속부서(2)						IP전담부서 / 총무·기획 / 연구소 / 기타
			직급(3)		유형(인원)(4)						총 명(전담인력 명/겸임인력 명( %)
	지식재산 교육			자체 수행 / 외부 수행 / 미수행
	지식재산 활동예산(5)			( ) 백만원 (출원·등록 유지비용, 교육비용, 직무발명보상비용, IP분쟁관련 비용)
지식재산 창출	◦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현황 동일한 지식재산권을 여러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등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기재 (ex. A라는 국내특허를 미국, 일본, 독일에 출원하는 경우 1건이 아닌 3건으로 기재 (단,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은 지정국 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간주, 등록된 후에는 그 국가 수 기재)
	구분			출원(신청일까지 출원 중인 건수)									등록(신청일까지 등록 보유 건수)
	특 허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계

기업 일반현황 작성요령

① 일반현황

(1) 기업명 : 상호전체를 기재(예: (주)0000, △△△(주), □□기업)

(2) 대표자 : 대표자 전부를 기재

(3) 설립일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예: 2023. 3. 2.)

(4)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연구소의 소재지가 상이할 경우 법인주소 아래에 별도기재

(5) 자본금 : 법인은 현재의 자본금을 기재

(6) 사업분야 : 주요 사업분야를 기재(예 : 장난감 제조, 반도체 이송장비 제조 등)

(7) 업  종 : 업체의 주력 사업분야 업종을 표기

(8) 매출액 : 3년간의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9) 수출액 : 3년간의 수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10) 종업원 : 3년간의 상시 종업원 수를 기재

② 지식재산 역량 현황

(1) 인력 보유여부 :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의 보유 유무에 따라 O, X 표기

(2) 소속부서 : 해당 인력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의 소속부서를 표시

(3) 직급 : 해당 인력의 직급을 기재(인력이 복수일 경우, 각각 기재)

(4) 유형(인원) :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되, 겸임인력은 전체담당 업무 중 지식재산 관련 업무의 비중을 별도로 기재

① IP인력의 개념

- 전담인력 : 지식재산 관련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인력

- 겸임인력 : 지식재산 관련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인력

② 기재방법

- 인력이 3명(전담 1명, 겸임 2명), 겸임인력의 지식재산업무 비중이 각각 30%, 50%

:「총 3명(전담인력 1명, 겸임인력 2명(30%, 50%))」으로 기재

- 인력이 2명(전담 1명, 겸임 1명), 겸임인력의 지식재산업무 비중이 80%

:「총 2명(전담인력 1명, 겸임인력 1명(80%))」으로 기재

(5) 지식재산 활동 예산 : 지식재산 활동(출원ㆍ등록비용, 교육비용, 직무발명 보상비용, IP 분쟁 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23년 한해 발생한 비용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6)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각 해당 연도의 출원 건수는 특허청 접수일자(접수번호 부여) 기준으로 기재하고 등록 건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건수를 기재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 사업비 조성

기업분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관 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

□ 사업비 집행․관리기준

- 사업비 수령 후 심판/소송 착수 예정 기업은 반드시 신규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지원금+기업분담금)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함

※ 본 사업 신청 또는 선정 전에 심판/소송비용을 집행 한 경우는 해당 비용이 지출된 통장으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계좌이체(인터넷뱅킹, 무통장, 텔레뱅킹 등)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출에 따른 정산기준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정산함이 원칙

- 수혜기업은 사업비 현금의 비목별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약서 등 지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편철 관리

- 사업비는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내 집행 완료하여야 함

- 본 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통장이용 및 사업 외의 목적으로 인출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