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4-39호

2024년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지원기업 6차 모집공고

우리 기업의 지재권 관련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o 소부장 특화단지 및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 내 기업의 분쟁위험 진단 및 자체 모니터링 방법 내재화를 통한 분쟁예방 역량 제고

□ 공고내용

o (공고기간) 2024년 8월 1일(목) ~ 8월 20일(화)

o (지원대상) 소부장 특화단지 지역 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및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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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산자원부 등에서 발행한 소부장 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②소재·부품 또는 장비를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중소·중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구 분	지 역(기술분야*)
소부장 특화단지	부산(반도체), 대구(미래차), 광주(미래차), 창원(정밀기계), 전주(탄소소재)
	경기(반도체), 천안·아산(디스플레이), 청주(이차전지·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포항(이차전지), 구미(반도체), 울산(이차전지), 새만금(군산·부안·김제)(이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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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단지 소재지별 기술분야와 일치하는 기업은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우대

o (지원금액)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

□ 지원내용

o (기본지원) 지원기업과 연관된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기본·실습교육 지원

- (특허분쟁 위험진단 컨설팅) 지원기업이 해외 경쟁사의 특허 및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분쟁위험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방법 컨설팅

- (기본교육)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재권 개론 및 특허검색 교육(2시간)

* 교육 수강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 기업 방문 교육, 5인 이하는 온라인 교육 운영(교육방식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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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교육) 컨설팅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경쟁사 특허분석* 실습, 특허분쟁 예방·대응 상황별 대응** 방법 등 교육(2시간)

* 경쟁사의 특허도출을 위한 단계별 검색식 및 침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특허분석 방법 등 제공

** 경쟁사의 분쟁이력 확인, 피·제소시 대응방법

o (선택지원) 지원기업이 특허분쟁 예방·대응을 위하여 니즈에 따라 자유롭게 최대 3개 선택 가능한 항목 제공·지원

- (기업 맞춤형 심화교육) 지원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지재권 심화교육* 과목에 대한 전문가 방문교육(2시간)

* 특허 빅데이터 분석, IP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 IP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제도 안내, 특허의 활용, 디자인·상표 제도 및 분쟁대응방법 등

-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 고도화) 전문가의 지원기업 보유 특허권리 범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권리로 확대를 위한 고도화 컨설팅

* 특허·제품 매칭 확인, 특허진단, 新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

- (해외 특허 침해피해 모니터링) 지원기업 보유 특허권리를 침해하는 해외 경쟁사 제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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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특허·분쟁 유료DB) 일정기간 지원기업에 특허정보와 분쟁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DB 이용권 제공

* (제공 ID 수) 최대 2개, (사용 기간) 4개월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024. 8. 1.(목) ~ 8. 20.(화)

ㅇ (신청방법)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홈페이지(https://koipa.re.kr/ipalert를 통해 신청

【 지원기업 제출서류 】 [붙임1]
제출서류	필수	비고
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신청서	O	시스템 내 신청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O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O	시스템 내 별도 첨부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내 발급본)
중소ㆍ중견기업 확인서	O	시스템 내 별도 첨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간유효 必)
지원기업 보유 특허 등록원부	×	시스템 내 기재 (선택사항)

3. 지원 절차

공고 및 서류접수	8.1.~20.		o 시스템 내 접수(https://koipa.re.kr/ipalert)
□
선정심사	8.23.		o 선정심사 실시
□
결과 통보	8.26.		o 지원기업 결과 통보 ※ 선정심사 결과 75점 이상 기업에게 결과 통보
□
전문가 배정	8.26.~30.		o 전문가 배정 및 상호 일정 확인 ※주관기관이 지원기업에 기술분야별 전문가 리스트 제공하고, 기업의 전문가 선호도에 따라 지원기업-전문가 매칭
□
컨설팅 수행	9.2.~11.11.		o 컨설팅 수행 (10주)

※ 해당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 방법

o (선정기준) 사전자격검증 [붙임2]을 통과한 기업 중 선정심사[붙임3]
결과 75점 이상 기업

※ 남은 예산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지원결정 가능, 동점시 정량평가, 시급성, 필요성, 충실도, 적극성, 가능성 순으로 지원결정

【 지원기업 선정평가 기준 】
평가항목		구분	배점
정량평가 (30점)	기술분야(10점)	⦁지역별 특화단지 기술분야 일치 여부	10
	기업역량(20점)	⦁기업규모	10
		⦁대상제품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수	10
정성평가 (70점)	지원 시급성(15)	⦁대상제품 완성도, 해외 판매 예정 등 지원 시급성 평가	15
	지원 필요성(15)	⦁신청 목적 등 지원 시급성 평가	15
	내용 충실도(15)	⦁신청서 내용 충실도	15
	기업 적극성(15)	⦁컨설팅 진행시 기업 구성원의 참여 적극성	15
	계획 실현 가능성(10)	⦁기업 자체 모니터링 능력 내재화 가능성	10
가점(5점)		⦁MOU 체결 기관·업종단체 추천기업	2
		⦁MOU 체결 기관·업종단체 회원사	1
		⦁이노비즈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기업	1
		⦁지재권 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지원기업(단, 조기진단 컨설팅 지원 전 IP-MIX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1

o (지원불가 사유) 평가 결과가 75점 이상이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지원불가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선정 후 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5. 문의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략산업지원실	(전화) 02-6196-2045∼46, 41∼42 (이메일/문의) ip_support@koipa.re.kr (신청) https://koipa.re.kr/ipalert

6. 기타사항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본 공고 지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o 본 공고와 관련된 공지사항 및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관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o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및 기관등록·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기업과의 계약(등록)은 무효사유에 해당함

o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붙임1] 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신청서

[붙임2] 지원기업 사전자격 검증표

[붙임3] 지원기업 선정 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