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권리화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안내

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시민(예비 창업자)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성남특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시민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4. 11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마감 시 별도 공지)

○ 지원대상 : 성남 관내 중소기업, 성남시민(예비 창업자)

○ 지원내용 :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변리사 수임료 중 일부
[해외] 특허(PCT 또는 개별국 출원),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 지원규모 : 1개 기업당 연간 최대 총 8건 신청 가능

분 야	국내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PCT	특허	상표	디자인
지원 건수	2건	2건	2건	PCT 또는 특허 1건		상표 또는 디자인 1건
지원 한도	130만 원	25만 원	25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 지원기준 : 2024년도 1월 1일 이후 출원 완료한 건

○ 지원한도 (분야별 지원 한도 금액이 있음)

• 국내 : 대리인 수임료(부가가치세, 관납료 제외)의 75% 이내 [기업(시민) 분담금 25% 이상]

• 해외 :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의 75% 이내 [기업(시민) 분담금 25% 이상]

○ 지원방식

• 지원대상 기업(시민:예비창업자)이 대리인(변리사)을 자율적으로 선택 후 출원 진행

• 출원 완료 후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성남특허센터에 제출 (이메일 제출 후 선정되면 원본제출)

• 서류의 진위 여부, 지원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심사, 검토하여 비용 지급

• 등록가능성, 사업화 추진 계획 등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예산 범위 내에서) 및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또는 부도, 폐업중인 기업, 동일 · 유사사업의 같은 내용으로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

• 성남시 소재 거주자가 아닌 경우(시민 신청일 경우), 해당 지원 사업에 자동 제외되고 지원비용 환수

• 기업 자격으로 신청하고, 동일 대표가 시민 자격으로도 신청하는 경우

•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동일 사업내용으로 시민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동일 사업(권리화지원)으로 3년 연속 지원 받은 기업 (2021-2023년도 동일 건으로) 등

○ 지원절차

사업 신청	⇒	지원기업 선정	⇒	비용 마중물 지원
※ 출원 및 비용납부 완료 후 신청 • 온라인 공고 페이지에서 첨부파일다운 후 신청서 작성 • 관련서류 이메일로 접수 ★ 1건당 이메일 1건으로 분리 신청		• 내부 심사(확인) 후 선정‧통보 • 추가 서류 보완 요청(필요시) • 보완 요청 후 원본 제출		• 권리화(출원)비용 지원 (신청 후 2개월 이내)

※ 기타 참고사항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신규 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만 지원 가능

• 특허청 지정 지역지식재산센터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내용의 건으로 지원 받았다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이 출원한 경우 지원 불가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단독명의의 출원 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단독명의의 출원 만 인정

• 공동출원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 출원일 기준 1년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참가신청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 11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이메일( ipcenter@snip.or.kr ) 신청 → 선정여부 통보 → 원본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접수 및 연락처

○ 전    화 : 031-782-3071~2

○ 이 메 일 : ipcenter@snip.or.kr

○ 주    소 : (13558)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1층(정자동, 킨스타워) 성남특허센터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 지원사업 신청자[개인정보]

성 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2. 본인은 다음과 같이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를 제출합니다.

3. ‘성남산업진흥원 지원사업 매뉴얼(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을 숙지하였으며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4. 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부적합한 기재[누락, 오기]로 인하여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단, 동의 거부시에는 진흥원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성남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성남특허센터 지식재산권 권리화지원 사업 신청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성남산업진흥원이 지원한 성남특허센터 지식재산권 권리화지원 사업의 정산을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 성남산업진흥원 지원사업 홍보, 민원처리 업무, 통계분석을 통한 각종 정책수립에 활용

□ 동의함     □ 동의안함

2.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휴대폰번호

○ 선택항목 : 지원사업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

□ 동의함     □ 동의안함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성남산업진흥원 내부 방침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사업의 목적에 의거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2029년 5월 16일 까지 보유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 동의함     □ 동의안함

4. 개인정보 동의 거부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다양한

정책활동 및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5. 기타사항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 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성남산업진흥원이 산업진흥[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 민원처리, 지원정책수립 등]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2024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성남산업진흥원장 귀하

지원사업 신청 필수 제출자료

기업 경영정보 현황 조사서 ※ 본 양식은 정량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셔야 하며 작성 내용과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작성 기업에 있음 ※ 성남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시 1년에 1회 작성․제출하시면 되며, 당해 진흥원 사업 기신청 기업은 작성제외 (홈페이지 작성으로 대체)
기 업 명					사업자번호
홈페이지					전화번호[팩스]
기업형태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기타			기업 설립일				년 월 일
업 종					자 본 금				백만원
창 업 지		□ 성남 □ 서울 □ 경기[ ] □ 기타[ ]			기업성장단계				□ 창업 및 기업화 단계
									□ 기술 및 제품화 단계
대표 이사	성 명*
									□ 생산 및 조직혁신단계
	전화 번호*	[C.P]
									□ 사업화 및 다각화 촉진단계
	이메일*
									□ 안정화 및 확대 추진단계
소재지 주소	본 사	[우편번호 : - ]
	공 장	[우편번호 : - ]
벤처기업인증		□ 예 □ 아니오			이노비즈 인증				□ 예 □ 아니오
주요 생산품목		*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생산 품목			매출 현황	매출액	2021년			2022년		2023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주력 산업 분야 [생산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에 해당하는 분야 체크]
주력 산업 분야	□ IT기반 □ SW기반 □ 콘텐츠 □ 첨단헬스케어 □ 지역기반제조업[식품,공예,패션] □ 기타
고용 현황	전체 종업원 [연구원 포함]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현황	수출여부		□ 예 □ 아니오
		총 명 [남: 명, 여: 명]	총 명 [남: 명, 여: 명]	총 명 [남: 명, 여: 명]		수출액		2021년			2022년		2023년
								백만원 [천불]			백만원 [천불]		백만원 [천불]
	R&D 인력	2021년	2022년	2023년
		총 명 [석사 : 명, 박사 : 명]	총 명 [석사 : 명, 박사 : 명]	총 명 [석사 : 명, 박사 : 명]
						주요 수출국		□ 중국 □ 미국 □ 일본 □ 유 럽 [ ] □ 아시아권 [ ] □ 기 타 [ ]
	마케팅 인력	2021년	2022년	2023년
		총 명	총 명	총 명
R&D 부문	R&D 투자 금액	2021년	2022년	2023년	마케팅 부문	마케팅 전담조직		□ 있음 □ 없음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R&D 조직	□ 연구소 □ 전담부서 □ 없 음

지식재산 권리화 출원비용 지원 신청서

지원구분☑ [국내] □ 특허  □ 상표  □ 디자인  [해외] □ 특허(PCT)  □ 상표  □ 디자인

기업(시민)명

대 표 자

주    소

성남시

구            동

사업담당

신청자

(시 민)

유선전화

휴대전화

E-mail

창업예정일

(시민 신청)

발명/상표/디자인 명칭

출 원 인

출원번호

출원 국가명

출원일자

출원비용

특허‧상표‧디자인

원 (￦             )

※ [국내] 부가세, 관납료를 제외한 금액 기재 (변리사 수임료)

※ [해외]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기재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등록 기준)

국  내

해  외

기업 내

지식재산권 담당자

※없을 경우 신규 지정후 작성 (향후 사업 안내)

성  명

특  허(  )건

특  허(  )건

직  위

상  표(  )건

상  표(  )건

전  화

디자인(  )건

디자인(  )건

E-mail

입금 받으실 계좌

은행 (예금주 :                / 계좌번호:                   )

상기와 같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4.     .     .

기업명(시민:신청인) :              (인)

성남산업진흥원 귀중

<첨부서류> (각 서류마다 원본대조필 날인 / 서지사항 및 명세서는 첫 장에만 도장 날인)

1.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추진활용계획서 및 특허‧상표‧디자인 신청 세부사항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기업)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시민/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가족번호 미포함) 1부

3. 출원입증서류(출원사실증명원 또는 출원번호통지서), 서지사항 및 명세서 각 1부

4. 납부 증빙서류

(카드명세표, 현금영수증, 영수 세금계산서, 청구 세금계산서 + 은행 송금 이체 확인서 중 택 1)

5. 견적서 또는 청구서

6. 신청 기업 또는 시민(본인)의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 상표의 경우 1개 류가 1건으로 간주되어 동일 상표라도 2건을 분리하여 따로 신청해야 함

[해외 출원] 필수증빙사항
[PCT 지원]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지원]
- 특허청 수수료 납부 확인증 사본 1부 - 국내 대리인 비용 납부 증빙서류 1부 - 변리사 사무소 청구서 (국내·관납료비용 구분명시)	- 해당국가 관납료,해외대리인 수수료 이체 (송금)확인증 - 해당국가 관납료,해외대리인 인보이스 사본 1부 - 국내 대리인 비용 납부 증빙서류 1부 - 변리사 사무소 청구서 (국내·해외비용 구분명시)

※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첨부서류】

(공통)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추진 활용 계획서

□ 기업  □ 시민  (☑ 택 1)

기 업 명 (시 민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6자리)]
권리구분 ☑	국내 : □ 특허 □ 상표 □ 디자인 해외 : □ 특허 □ 상표 □ 디자인
명 칭
출원 배경 및 목표
향후 사업화 추진 및 지식재산권 활용 계획
1) 사업화(실용화) 방안 (제품화를 위한 전략 등)
2) 국내(해외) 시장성 분석 내역 (경쟁사, 시장규모, 시장동향, 시장 외적요인 등)
3) 활용 계획
사업화 기대효과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국내·외 산업 파급효과 등 기재

※ 신청 권리구분에 해당하는 양식을 선택하여 아래 문서에 작성하여 제출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

특허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신청 세부사항

종래기술 및 문제점

특허 출원 발명기술 개요

1) 발명의 목적

2) 발명의 기술구성

3) 기대효과

신청기술의 도면

【 도1 】 (※ 도면의 간략한 설명 기재할 것)

【 도2 】

【 도3 】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

상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신청 세부사항

출원 상표 개요
상표명
상표의 어원, 의미
상품류 또는 지정 상품(서비스업)
상표견본(이미지)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

디자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신청 세부사항

출원 디자인 개요
디자인명
디자인 창작의 요점
디자인 적용제품
디자인 도면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