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지원서약서

본인은 「글로벌 IP 스타기업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에 지원함에 따라 아래 사항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자사는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음을 서약한다.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접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할 것이며,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해외출원소요비용을 자사에서 직접 부담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관련 사항 검토 후 최대 5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 (권리화 비용산정) 중도 포기를 선언한 시점까지 협력기관이 수행한 과업 진척률에 따라 협력기관에서 금액 산정

본 사업의 개인부담금 및 특허청 관납료에 대해 인지하고 성실히 납부한다.

* (개인부담금) 현금 40%  ※ 정부지원금 상한액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 (특허청 관납료) 면제 불가

본 사업 완료 후 5년간(연1회) 등록현황 등 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한다.

2025년    월    일

주 소
휴대전화
성 명	(인)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서식 5]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비용신청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지원비용 신청서

사업구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년차
신청인정보 (협력기관)	신청인구분			소기업 □ 중기업 □
	협력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 변리사		성명		소속(직위)
			Tel		이메일
수혜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직위
			Tel		이메일
해외출원정보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		□ PCT국제특허 □ PCT국내단계 □ 개별국
		상표		□ 마드리드 □ 개별국
		디자인		□ 헤이그 □ 개별국
	출원국가
	출원번호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국내등록(출원) 여부			□ 등록번호 : (출원번호 : )
소요비용	총금액 (부가세제외)				부가세(vat)
	정부지원금 (부가세제외)
	기업부담금 (부가세제외)				기업부담금 입금일
교부계좌 (협력기관용)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2025년도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장 귀하
첨부	1. 가격산출내역서 및 세부산출내역 1부. 1. 출원입증서류(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1부. 2. 출원서 1부. 3. 명세서(특허, 실용신안), 상표견본(상표), 디자인도면/사진/견본(디자인) 중 1부. 4. 세금계산서 사본 1부. 5. 비용지출 입증서류(이체확인증, 카드전표, 특허사무소 비용수령확인서 등) 1부. 6. 통장사본 1부. 7. 공동출원 가능 관련서류(대기업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기업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부. (공동출원일 경우만 제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지원비용 신청서 작성 도움말

항 목		세 부 내 용
사업구분		- 글로벌 IP스타기업 ( )년차 □
신청인정보 (협력기관)	신청인구분	- 협력기관이 소기업 □ , 중기업 □ 인지 구분 체크하여 신청
	협력기관명	- OO특허법률사무소, OO특허법인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대표자성명	- 특허법률사무소 및 특허법인 대표 입력
	담당자	- 담당 변리사 성명, 전화번호, E-mail 입력
수혜기업	기업명	- 기업인 경우 상호전체를 기재(예: (주)0000, □□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앞자리7)	- 중소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번호 앞자리 7자리 입력
	대표자성명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표 입력
	담당자	- 담당자의 성명,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E-mail 입력
해외출원정보		- 출원국가, 출원번호와 출원일자를 정확히 기재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발명(고안)의 명칭을 기재
소요비용		- 총금액 : 부가세 제외금액 기재 - 부가세(vat) : 국내비용의 10%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일치할 것) - 기업부담금 : 부가세를 제외한 총금액의 현금 40% - 기업부담금 입금일 :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 납입일을 정확하게 기재 - 정부지원금 : 부가세를 제외한 총금액의 60%
교부계좌		- 지원금을 교부받을 계좌정보(협력기관) 입력

※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성장 지원 사업]

가 격 산 출 내 역 서

구분	비용	세부내역	기준단가	비 고
특허	국내	기본료	2,000,000 (예시)
		번역료	45,000	1Page 당 금액 (글자크기 12, 줄간격 280%, 한글기준)
		도면작성료	30,000	1도면 당 금액
		선행조사비용	500,000	선행기술조사 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첨부
		기타	0	기타의 경우, 출원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것으로, 증빙자료 필수 첨부(ex. 송금수수료 등)
		합계(A)
		부가세(Ax10%)
	해외	대리인수수료	300,000	세부내역별로 구분하여 해외금액 증빙자료 첨부
		관납료
		기타
		합계(B)
상표	국내	기본료		마드리드의 경우 한 국가당
		선행조사비용		필수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첨부
		기타
		합계(A)
		부가세(Ax10%)
	해외	대리인수수료		세부내역별로 구분하여 해외금액 증빙자료 첨부
		관납료
		기타
		합계(B)
디자인	국내	기본료
		기타		필수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첨부
		합계(A)
		부가세(Ax10%)
	해외	대리인수수료		세부내역별로 구분하여 해외금액 증빙자료 첨부
		관납료
		기타
		합계(B)
합 계(A+B)
부가세(Ax10%)
기업부담금(A+B)x30%
정부실지원금(A+B)x70%

※ 소요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특허관납료, 특허사무소이체확인증, 해외출원번호통지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기업분담금납입확인증, 송금수수료 등

[창출 지원사업]

가 격 산 출 내 역 서

구분		비용	세부내역		금액(원)	세부산출내역
산출	특허	국내	기본료
			번역료		2,000,000	1Page 당 금액 : 44,000원, 총 32page (글자크기 12, 줄간격 280%, 한글기준) ※ 한글명세서 첨부 필수 * 여백기준(위쪽(40), 왼쪽(25), 오른쪽(20), 아래쪽(20)
			도면작성료			1도면 당 금액 : _______원, 총도면수 ___장
			선행조사비용			선행기술조사 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첨부
			기타			기타의 경우, 출원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것으로, 증빙자료 필수 첨부
			합계(Ⓐ)		2,000,000
			부가세(Ⓐx10%)
		해외	대리인수수료		2,056,626	JPY 220,000 × 934.83원
			관납료		747,864	JPY 80,000 × 934.83원
			송금수수료		3,000
			기타
			합계(Ⓑ)		2,807,490
	상표	국내	기본료			마드리드의 경우 한 국가당
			선행조사비용			필수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첨부
			기타
			합계(Ⓐ)
			부가세(Ⓐx10%)
		해외	대리인수수료
			관납료
			송금수수료
			기타
			합계(Ⓑ)
	디자인	국내	기본료
			기타			필수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첨부
			합계(Ⓐ)
			부가세(Ⓐx10%)
		해외	대리인수수료
			관납료
			송금수수료
			기타
			합계(Ⓑ)
정산	소 계			Ⓒ=Ⓐ+Ⓑ
	부가세			Ⓓ=Ⓐx10%		부가세 기업부담
	정부지원금			Ⓕ=Ⓒ/0.6		최대한도 초과시, 초과분은 기업부담(현금)
	기업부담금(현금)			Ⓖ=Ⓒ/0.4		현금부담금 + 부가세 납부(기업→협력기관)
	총 협약금액			Ⓔ=Ⓕ+Ⓖ

※ 소요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특허관납료, 특허사무소이체확인증, 해외출원번호통지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기업분담금납입확인증, 송금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