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외권리화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

1	지원기준

□ 해외출원지원

: 등록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전 해당 지역센터로부터 세부지원사업 선정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하며 국내출원 건 우대 지원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 해외등록/OA지원

: 해외IP 출원 중인 건이 글로벌IP스타기업 지위에서 중간사건(OA)처리 및 등록된 경우 일부 소요 비용 지원

- 중간사건(OA)대응 : 신청일 기준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의견서/보정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건

- 등록비용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결정서가 발행되어 있고, 등록료 납부되지 않은 건

2	유의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수혜자(IP스타기업)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 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