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6】

2025년 K-브랜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 지시서

2025. 3.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공통 추진사항 및 유의사항	3

Ⅲ. 세부 과업 내용	4

1-1. 상표무단선점 대응전략	4

1-2. 상표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9

1-3. 도메인이름 분쟁 대응전략	13

2-1. 위조·형태모방 대응전략	18

2-2. 위조·형태모방 대응 시 역공격 대응전략	22

3-1.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전략	23

3-2.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대응전략	26

4-1. 콘텐츠 분야 IP 보호 전략	29

4-2. 콘텐츠 분야 IP 보호 전략(해외출원)	33

4-3.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대응전략	33

Ⅳ. 사업보고 및 지원사업 산출물	34

Ⅰ. 과업 개요

□ 사업목적

ㅇ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대응전략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개 요

ㅇ 과 업 명 : ’25년 K-브랜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 또는 4개월 이내

ㅇ 계약방식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원기업·수행기관 3자간 협약

* 사업신청에 대해 지원결정(선정)된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과 협약

ㅇ 과 제 비 : 수행기관 제안금액(사업비)에 대해 평가 후 결정

* 사업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 과제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 현금

□ 지원내용

ㅇ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이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해 현지 K-브랜드(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분쟁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또는 공동의 맞춤형 대응전략 지원

[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내용 ]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사업비(건당 최대)
				개별대응	공동대응
분쟁 대응	상표무단 선점 대응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 전략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60백만원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
	위조·형태 모방 대응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및 형태모방 유통 대응 전략		40백만원	60백만원~ 100백만원
권리 보호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해외 현지에서의 권리 보호 전략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12백만원	-
	콘텐츠 분야 IP 보호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40백만원	-
		해외 현지에서의 권리 보호 전략		12백만원	-

□ 지원규모

ㅇ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비의 최대 50~70% 지원

구 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개별대응	소기업	사업비의 70%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사업비의 50%	30% 이상	20% 이하
공동대응	협의체	사업비의 70%	-	30%

□ 신청자격

ㅇ 과제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과제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기관

- 신청기업이 사업신청서에서 희망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8조에 의해 사업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ㅇ 과업추진 시 주의사항

- IP 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함

□ 신청방법 및 기한

ㅇ IP-NAVI(www.ip-navi.or.kr)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ㅇ 신청기한 : 사업공고 기간 내 신청

ㅇ 문 의 처 :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02-2183-5891~8)

Ⅱ. 공통 추진사항 및 유의사항

□ 공통 추진사항

ㅇ 본 과업은 세부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되,

-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어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보호원의 해석을 준용

-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 외)에 대해서는 보호원과 협의하여 수행

ㅇ 지원사업 관련 기업과 방문회의 진행

- 협약체결 이후 과업추진 내용 및 일정 등 주요논의를 진행하고,

- 기업 니즈, 제품특징 및 과업 범위를 세부적으로 한정한 과업추진 리포트*를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

* 과업추진 리포트 내용은 중간평가 등 과업 달성도 평가 기준으로 활용

** 정산 시 기업미팅 관련 자료(회의록, 사진, 이메일, 교육자료 등) 제출

ㅇ 방문회의 외 업무연락 및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은 해당 이메일 활용

ㅇ 보호원 요청 시 수시보고 이행,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및 발표자료 제출

□ 유의사항

ㅇ 기업이 신청한 세부사업 및 유형에 따라 과업내용을 각각 적용

ㅇ 과업수행신청서 제출 시 세부과업 방향 예시에서 일부 삭제 또는 추가가 가능하나, 협약 체결 전 변경내용에 대해 보호원과 협의 필요

ㅇ 과업지시서의 필수 과업은 기업 현황에 따라 최소 하나 이상 수행하고,

- 선택 과업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가 가능하되, 반드시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한 사유’를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 지원사업 비용평가 시 기본비용에 필수·선택적 추가 과업 단계별에 따른 비용을 추가하여 평가

Ⅲ. 세부 과업내용

1-1		상표무단선점 대응전략 (개별/공동)

기본 과업

□ 배경 및 현황 분석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전략’【배경 및 현황 분석】참조

□ 상표무단선점 분석

ㅇ 상표무단선점 현황 분석

- 상표무단선점 표장·지정상품에 대한 동일·유사 판단 등 분석

ㅇ 상대방(무단선점자) 현황 분석

- 상대방의 기초정보 분석

- 상대방의 상표무단선점 사용현황 분석(온라인/오프라인 등)

- 상표무단선점의 상표 매매사이트 등록 현황 분석

ㅇ 상대방 또는 상표무단선점에 대한 과거 분쟁내역 조사·분석

- 상대방의 악의성 및 상표브로커 여부 분석

- 상대방의 현황 조사

- 악의성 입증자료* 준비

* 무단선점상표 출원 시기(지원기업 출원일 비교), 사업과 무관한 다량의 상표 등록, 사용의도, 상표매입 권유, 고액의 양도수수료 요구 등

□ 현지 유사상표 조사·분석

ㅇ 권리화 대상 상표와 동일·유사한 현지 선등록상표 조사·분석*

* 현지 상표 검색한 검색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방법에 대한 내용 기재

ㅇ 문제상표를 특정하고, 주요 문제 내용을 분석

ㅇ 문제상표 권리자의 보유상표 및 상표사용 여부 조사·분석

□ 무단권리선점에 대한 대응수단 검토

ㅇ 대응수단과 관련된 현지의 법제도 및 판례 등 검토

- 상표무단선점 관련 현지 법제도 및 판례, 선행연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

ㅇ 현지 법제도 결과분석에 따라 가능한 대응수단 시나리오 검토

- ①국내출원 기초한 우선권주장 출원, ②심사·심판 대응, ③양수협상 및 ④권리회수 등에 대한 시급성 및 가능성 검토

- 상대방 악의성, 선사용 사실(계약특수 관계 등), 저명상표, 선저작물 등 이의신청 및 무효 사유 검토

ㅇ 상기의 검토 결과, 구체적인 대응수단 제시

- 선택 가능 대응수단: ①이의신청, ②무효심판, ③취소심판, ④권리 회수전략, ⑤양수협상, ⑥회피전략 등

- 해당 국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상기의 모든 대응수단을 검토하고,적용 가능성 및 우선순위 판단

ㅇ 대응수단 결정에 대한 시급성 판단여부 결정*

- 시급성 예시: 우선권기간(6개월) 이내 상표출원, 이의신청 기간 임박 등

* 1) 시급성 인정: 중간보고회 이전 대응수단 진행 착수(심사·심판 청구 등)

2) 시급성 비인정: 중간보고회 심사의견 등의 대응수단 논의 후 진행 착수

□ 대응수단에 대한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 제시

ㅇ 상기 결정된 대응수단에 대한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 요청

*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따른 사유 기재

ㅇ 수행기관과 해외 대리인 간 검토의견을 비교하고, 상호간 불일치 의견에 대해서는 해외 대리인 의견 및 질의 또는 재검토를 진행

□ 상표무단선점 회수전략 수립

ㅇ 현지 상표무단선점 회수(권리확보) 전략 수립

- 예시: ①심판청구 이후 지원기업의 상표권 회수를 위한 현지 출원, ②협상에 의한 상표권 양수 추진 등

※ 중국의 경우, ‘23.6.13 부로 시행된 심사중지제도 활용

⇒ 복심청구 활용, 국내출원 후 우선권주장 출원 등

ㅇ 현지어 상표, 색채, 도안화, 지정상품 변경(삭제) 등의 필요성 검토

ㅇ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성 검토(국내 출원으로부터 6개월 이내)

ㅇ 현지 신규출원 시 등록가능성 여부 검토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전략’【해외 현지 등록가능성 검토】참조

ㅇ 권리회수에 대한 시급성 판단

- 시급성 예시: 우선권기간(6개월) 이내 상표출원, 현지 사업화 진행 등

* 1) 시급성 인정: 중간보고 이전 권리회수 진행 가능(시급성과 피해↑)

2) 시급성 비인정: 중간보고회 심사의견 등의 대응수단 논의 후 진행 착수

★ 중간보고회 개최 시에는 상기의 단계까지 과업 완료

□ 대응수단 확정

ㅇ 상기의 검토결과 및 중간보고회 심사의견 등을 종합하여 진행할 대응수단을 최종 확정

- 선택 가능 대응수단: ①이의신청, ②무효심판, ③취소심판, ④권리 회수전략, ⑤양수협상, ⑥회피전략 등

ㅇ 대응수단은 무단권리선점에 의한 권리회수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선택하되 필요시 2개 이상 선택 가능(최소 1개 필수 진행)

□ 대응수단 실행

ㅇ 심사·심판 청구서, 출원서 등 준비서류를 작성하고, 확정된 대응수단의 절차를 진행

ㅇ 개별 대응수단별 세부 과업내역: ①이의신청, 무효 및 취소 심판, ②회수전략, ③협상, ④회피전략, ⑤소송

□ 대응수단에 대한 사후관리 전략 수립

ㅇ 지원기업에서 실행한 대응수단에 대한 예상 결과통지 시점 제시

ㅇ 예상되는 결과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전략 및 제반사항 제시

컨설팅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정보 공유

ㅇ 컨설팅 보고서 양식에 따라 충실하게 중간·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응수단 실행 관련 모든 서류 및 주요 입증자료 제출

ㅇ 과업 종료 후 최소 2년간 사후 관리 정보 시스템 공유*

* 예)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심리결과 또는 회수전략에 따른 출원의 등록결과 등

◈ 상기 “□ 대응수단 실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세부 과업

필수 과업

* 최소 1개 대응수단을 필수과업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2개 이상 가능

□ (필수)이의신청·무효심판·취소심판

ㅇ 대응수단에 대한 절차 서류(현지 권리서류, 공증서류 등) 준비

ㅇ 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 제기를 진행한 서류(심판청구서, 이의신청서 등)를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ㅇ 대응수단 관련된 주요 입증자료 준비(결과보고서에 요약목록 제출)

- 예시: 특수관계 증명서류, 현지 판매자료, 브로커 악의성, 저명성 입증자료 등

ㅇ 대응수단의 보충자료 제출기간이 과업 종료 이후인 경우, 보충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 수립 및 제시

ㅇ 이의신청,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실행한 경우 회수전략에 대해 필수로 검토한 후, 회수전략에 따른 조치 실행

□ (필수)민형사 소송 제기

☞ ‘위조·형태모방 대응’【필수 과업 □】참조

선택 과업

* 필요시 1개 이상 가능

□ (선택)상표무단선점 회수전략

ㅇ 상기 6번의 회수전략에 따른 현지 상표출원 진행(최대 5건)

ㅇ 현지 상표출원에 따른 권리확보 필요성 검토

ㅇ 현지 보유 권리가 있는 경우, 출원인 동일성 유지 여부(현지어, 회사명 등) 검토

ㅇ 현지 상표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출원번호를 과제관리 시스템에 입력 및 주기적인 업로드

□ (선택)협상전략

ㅇ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상대방과의 협상 추진

- 협상전략 검토사항: ①협상 대상 권리, ②협상 조건(비용, 기간, 지급조건 등), ③협상 우위 전략(심판청구, 라이선스 체결 등) 등

ㅇ 현지 대리인의 협상전략 의견서 또는 상대방과의 협상 내용자료(이메일 내역, 내용증명우편 등)를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ㅇ 협상전략 수립 및 진행 등의 소요 비용은 과업 비용에 포함되나, 협상금액(권리매입금액, 합의금 등)은 과업 비용으로 지출 불가

□ (선택)회피방안 제시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전략’【선택 과업】참조

1-2		상표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개별/공동)

기본 과업

□ 분쟁현안 분석

ㅇ 지원기업 현황 분석

- 기초 기업정보, 기보유 지재권 포트폴리오 현황 및 대상 제품 분석 등

ㅇ 상대편 현황 분석

- 기업 기초정보, 기보유 지재권 포트폴리오 현황 분석, 악의성 여부, 판매제품 분석(필요시) 등

ㅇ 상대편 주장요지 분석

- 경고장, 통지서, 소장 등 분석

- 상대편 주장 목적 및 내용 검토

- 주장에 기재된 지재권 상태 검토

ㅇ 쟁점 정리

- 무단선점, 침해, 선사용, 불사용 여부 등 쟁점 정리

□ 대응수단 검토

ㅇ 대응수단과 관련된 분쟁상황에 따른 법제도 및 판례 등 검토

- 심사·법원 단위에서의 현지 법제도 및 판례, 선행연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

ㅇ 현지 법제도 결과분석에 따라 가능한 대응수단 시나리오 검토

- ①경고장 대응, ②심사·심판·법원 대응, ③협상* 등에 대한 가능성 검토

* 협상: 라이센스 체결, 공존협상, 지정상품 감축 및 미사용 동의 등 최선의 대안 마련

- 반박 논리 개발 검토

- 상대방 주장에 대한 역공격 필요성 검토

- 분쟁해결기구 활용 필요ᐧ가능성 검토

ㅇ 상기의 검토 결과, 구체적인 대응수단 제시

- 선택 가능 대응수단: ①답변서ᐧ증거자료 제출, ②심판거절결정에 대한 복심ᐧ불복, ③협상, ④역공격 심판 및 소송 등

- 해당 국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상기의 모든 대응수단을 검토하고,적용 가능성 및 우선순위 판단

★ 중간보고회 개최 시에는 (적어도) 상기의 단계까지 과업 완료

□ 대응수단에 대한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 제시

ㅇ 상기 결정된 대응수단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한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 요청

*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따른 사유기제

ㅇ 수행기관과 해외 대리인 간 검토의견을 비교하고, 상호간 불일치 의견에 대해서는 해외 대리인 의견 및 질의 또는 재검토를 진행

□ 대응수단 확정

ㅇ 상기의 검토결과 및 중간보고회 심사의견 등을 종합하여 진행할 대응수단을 최종 확정

ㅇ 대응수단은 방어전략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선택하되 필요시 2개 이상 선택 가능(최소 1개 필수 진행)

□ 대응수단 실행 및 사후관리

ㅇ 답변서 제출 및 번역(필수), 심사·심판 청구서, 등 준비서류를 작성하고, 확정된 대응수단의 절차를 진행

ㅇ 개별 대응수단별 세부 과업내역: ①답변서 제출, ②심사ᐧ심판단계 대응, ③협상, ④역공격(심판/소송), ⑤변론참석 및 서류보충 등

ㅇ 대응수단에 대한 예상 결과통지 시점 제시 및 결과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전략 및 제반사항 제시

□ 컨설팅 보고서 제출 및 정보 공유

ㅇ 컨설팅 보고서 양식에 따라 충실하게 중간·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응수단 실행 관련 모든 서류 및 주요 입증자료 제출

ㅇ 과업 종료 후 최소 2년간 사후 관리 정보 시스템 공유*

*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심리결과 등

◈ 상기 “□ 대응수단 실행 및 사후관리”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세부 과업

필수 과업

* 최소 1개 대응수단을 필수과업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2개 이상 가능

□ (필수)경고장 대응

ㅇ 대응수단에 대한 절차 서류(답변서, 현지 권리서류, 공증서류 등) 준비

- 비유사 주장, 사용증거 제출 등

ㅇ 관련 모든 서류를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필수)무효, 취소심판 등 대응

ㅇ 선택 가능 대응수단: ①답변서 제출, ②심판거절결정에 대한 복심 또는 불복, ③협상 등

ㅇ 대응수단 관련 절차 서류 준비

- 답변서, 현지 권리증명서, 공증서 등

ㅇ 대응수단 관련 주요 입증자료 준비(결과보고서에 요약목록 제출)

- 특수관계 증명서류, 현지 판매자료, 브로커 악의성, 저명성 입증자료 등

ㅇ 대응수단의 보충자료 제출기간이 과업 종료 이후인 경우, 보충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 수립 및 제시

□ (필수)소장 대응

ㅇ 선택 가능 대응수단: ①답변서 제출, ②소송단계별 대응, ③협상 등

ㅇ 대응수단에 대한 절차 서류(답변서, 현지 권리서류, 공증서류 등) 준비

ㅇ 해당 국가의 소송/심판 제도 및 판례 조사

ㅇ 대응수단 관련된 주요 입증자료 준비(결과보고서에 요약목록 제출)

- 예시: 특수관계 증명서류, 현지 판매자료, 브로커 악의성, 저명성 입증자료 등

ㅇ 대응수단의 보충자료 제출기간이 과업 종료 이후인 경우, 보충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 수립 및 제시

선택 과업

* 필요시 1개 이상 가능

□ (선택)역공격

ㅇ 지원기업 지재권에 의한 상대방 역공격 전략 검토

ㅇ 선택 가능 대응수단: ①경고장, ②무효심판, ③불사용취소심판, ④민사소송 등

ㅇ 대응수단에 대한 절차 서류(청구서, 현지 권리서류, 공증서류 등) 준비

ㅇ 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 제기를 진행한 서류(심판청구서, 이의신청서 등)를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ㅇ 대응수단 관련된 주요 입증자료 준비(결과보고서에 요약목록 제출)

- 예시: 특수관계 증명서류, 현지 판매자료, 브로커 악의성, 저명성 입증자료 등

ㅇ 대응수단의 보충자료 제출기간이 과업 종료 이후인 경우, 보충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 수립 및 제시

ㅇ 이의신청,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실행한 경우 회수전략에 대해 필수로 검토한 후, 회수전략에 따른 조치 실행

□ (선택)회수전략

☞ ‘상표무단선점 대응 전략’【선택 과업】참조

□ (선택)회피방안 제시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전략’【선택 과업】참조

1-3		도메인이름 분쟁 대응전략 (개별)

기본 과업

□ 배경 및 현황 분석

ㅇ 지원기업 현황 분석

- 기업 기초정보, 해외 권리화 니즈 관련 사업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 등

ㅇ 지원기업의 현재 또는 과거* 보유 도메인 현황 분석

- 현재 또는 과거의 보유 도메인 및 사용(내용, 언어 등) 현황

* 과거 보유 도메인: 과거에 보유했으나, 미갱신하여 현재 보유하지 않은 도메인

ㅇ 지원기업의 기보유 지재권 포트폴리오 분석

- 국내외 기보유 지재권 포트폴리오 작성, 분석 및 평가*

* 적절성, 보완필요성 및 권리유지 필요성 등

ㅇ 국내외 지원기업의 상표 사용현황 분석(권리화 진행 또는 수출(예정) 국가 포함)

□ 국내외 유사도메인 조사·분석

ㅇ 도메인 대상 상표와 동일·유사한 국내외 선등록 도메인 조사·분석

ㅇ 국가별 문제도메인을 특정하고, 주요 문제 내용을 분석

ㅇ 문제도메인 권리자의 보유상표 및 도메인사용 여부 조사·분석

□ 도메인무단선점 분석

ㅇ 도메인무단선점 현황 분석

- 도메인무단선점의 기초정보 분석

- 문제도메인의 등록인 및 등록기관 분석

ㅇ 상대방(무단등록인) 현황 분석

- 신청인의 상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 및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 여부(도메인 사용 행위 여부)

-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 여부(도메인 매매사이트 등록 및 과도한 금액 양수 제안 등)

□ 도메인무단선점에 대한 대응수단 검토

ㅇ 대응수단과 관련된 국가의 법제도 및 판례 등 검토

- 도메인무단선점 관련 국가의 법제도 및 유사 사례 또는 판례, 분쟁해결 기관의 절차 및 분쟁조정 규칙, 선행연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

- 도메인 특성에 따른 분쟁해결 기관 선정 검토

- 패널(조정부) 선정 검토

ㅇ 현지 법제도 결과분석에 따라 가능한 대응수단 시나리오 검토

- ①도메인 이전 및 말소, ②도메인 회피전략, ③양수협상 및 ④권리확보전략 등에 대한 시급성 및 가능성 검토

- 상대방 악의성, 도메인과 등록상표의 유사성, 피청구인 도메인에 대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 존재 여부, 저명성 검토

- 식별력 부재에 의한 불복 가능성 및 유사사례 검토

ㅇ 상기의 검토 결과, 구체적인 대응수단 제시

- 선택 가능 대응수단: ①분쟁조정 신청(도메인 이전 또는 말소),	②현지 소제기, ③양수협상, ④도메인 회피전략, ⑤권리확보전략 등

- 해당 국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상기의 모든 대응수단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 및 우선순위 판단

ㅇ 대응수단 결정에 대한 시급성 판단여부 결정*

- 시급성 예시: 가품으로 인한 정품 판매에 의한 피해가 커짐 등

* 1) 시급성 인정: 중간보고회 이전 대응수단 진행 착수(분쟁조정 신청, 심사 청구, 소제기 등)

2) 시급성 비인정: 중간보고회 심사의견 등의 대응수단 논의 후 진행 착수

□ 대응수단에 대한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 제시

ㅇ 상기 결정된 대응수단에 대한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 요청

*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따른 사유 기재

ㅇ 수행기관과 해외 대리인 간 검토의견을 비교하고, 상호간 불일치 의견에 대해서는 해외 대리인 의견 및 질의 또는 재검토 진행

ㅇ 도메인 분쟁국가 권리확보 전략 관련 등록 및 분쟁 가능성 검토

□ 도메인분쟁국가 권리확보 전략 수립

ㅇ 도메인 분쟁 이후 지원기업의 도메인 분쟁 현지 국가 상표 출원

ㅇ 현지어 상표, 색체, 도안화, 지정상품 변경(삭제) 등의 필요성 검토

ㅇ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성 검토(국내 출원으로부터 6개월 이내)

ㅇ 현지 신규출원 시 등록가능성 여부 검토

ㅇ 권리회수에 대한 시급성 판단

- 시급성 예시: 가품으로 인한 정품 판매에 의한 피해가 커짐 등

* 1) 시급성 인정: 중간보고 이전 권리회수 진행 가능(시급성과 피해↑)

2) 시급성 비인정: 중간보고회 심사의견 등의 대응수단 논의 후 진행 착수

★ 중간보고회 개최 시에는 상기의 단계까지 과업 완료

□ 대응수단 확정

ㅇ 상기의 검토결과 및 중간보고회 심사의견 등을 종합하여 진행할 대응수단을 최종 확정

- 선택 가능 대응수단: ①분쟁조정 신청(도메인 이전 또는 말소), ②현지 소제기, ③양수협상, ④권리확보전략, ⑤도메인 회피전략 등

ㅇ 대응수단은 도메인무단선점에 의한 권리회수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선택하되 필요시 2개 이상 선택 가능(최소 1개 필수 진행)

□ 대응수단 실행

ㅇ 분쟁조정 신청서, 상표 등록증, 소장 등 준비서류를 작성하고, 확정된 대응수단의 절차를 진행

* 분쟁조정 신청 비용 등은 사업비 내에서 수행기관이 부담

ㅇ 개별 대응수단별 세부 과업내역: ①분쟁조정 신청(도메인 이전 및 말소), ②권리확보전략, ③협상, ④도메인 회피전략, ⑥소송

□ 대응수단에 대한 사후관리 전략 수립

ㅇ 지원기업에서 실행한 대응수단에 대한 예상 결과통지 시점 제시

ㅇ 예상되는 결과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전략 및 제반사항 제시

컨설팅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정보 공유

ㅇ 컨설팅 보고서 양식에 따라 충실하게 중간·최종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응수단 실행 관련 모든 서류 및 주요 입증자료 제출

ㅇ 과업 종료 후 최소 2년간 사후 관리 정보 시스템 공유*

* 예) 도메인조정신청 등의 심리결과 또는 회수전략에 따른 도메인 또는 상표 출원의 등록결과 등

◈ 상기 “□ 대응수단 실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세부 과업

필수 과업

* 최소 1개 대응수단을 필수과업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2개 이상 가능

□ (필수)분쟁조정 신청(도메인 이전 또는 말소 신청)

ㅇ 대응수단에 대한 절차 서류(현지 권리서류, 공증서류 등) 준비

ㅇ 분쟁조정 신청(도메인 이전 또는 말소 신청)을 진행한 관련 서류(분쟁조정 신청서, 상표 등록증 등)를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분쟁조정 신청서를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 국문 요약본 함께 제출

ㅇ 대응수단 관련된 주요 입증자료 준비(결과보고서에 요약목록 제출)

- 예시: 현지 판매자료, 도메인사용증거, 악의성, 저명성 입증자료 등

ㅇ 대응수단의 보충자료 제출기간이 과업 종료 이후인 경우, 보충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 수립 및 제시

ㅇ 도메인 분쟁조정 신청한 경우 회수전략에 대해 필수로 검토한 후, 회수전략에 따른 조치 실행

ㅇ 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검토

□ (필수)민사 소송 제기 또는 대응

☞ ‘위조·형태모방 대응’【필수 과업 □】참조

선택 과업

* 필요시 1개 이상 가능

□ (선택)도메인분쟁국가 권리확보전략

ㅇ 상기 6번의 출원전략에 따른 현지 상표출원(최대 5건) 진행

ㅇ 현지 상표출원에 따른 권리확보 필요성 검토

ㅇ 현지 보유 권리가 있는 경우, 출원인 동일성 유지 여부(현지어, 회사명 등) 검토

ㅇ 현지 상표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출원번호를 과제관리 시스템에 입력 및 주기적인 업로드

□ (선택)협상전략

ㅇ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상대방과의 협상 추진

- 협상전략 검토사항: ①협상 대상 권리, ②협상 조건(비용, 기간, 지급조건 등), ③협상 우위 전략(분쟁조정 신청 등) 등

ㅇ 현지 대리인의 협상전략 의견서 또는 상대방과의 협상 내용자료(이메일 내역, 내용증명우편 등)를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ㅇ 협상전략 수립 및 진행 등의 소요 비용은 과업 비용에 포함되나, 협상금액(권리매입금액, 합의금 등)은 과업 비용으로 지출 불가

□ (선택)도메인 회피방안 제시

ㅇ 도메인분쟁조정 이후, 신규 네이밍 도메인에 대한 필요성 검토

ㅇ 지원기업과 현지화 도메인에 대한 네이밍 전략 협의를 통해 분쟁국가 및 타국가 도메인 등록 신청

2-1		위조·형태모방 대응전략 (개별/공동)

기본 과업

◈ 공동대응의 경우, 세부유형(일반형 및 민관협력형)에 따라 □-□ 또는 □-□ 중 택일하여 과업 진행

□ 배경 및 현황 분석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전략’【배경 및 현황 분석】참조

□-□【일반형】위조(모방) 실태조사

ㅇ 지원기업 및 해외 대리인(또는 현지조사기관)과 함께 실태조사 계획 수립

ㅇ 지원기업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조(모방)품에 대한 제조,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 실시

- 제조공장, 유통라인, 보관창고, 도매상, 판매상 등 유통경로 파악

- 현장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장소 및 시간 정보 파악 등

ㅇ 위조(모방) 상대방에 대한 기초 정보 및 현황 조사

- 상대방의 사업현황 파악, 제조처, 유통망 및 판매처 등 현황 조사

ㅇ 위조(모방)품에 대한 구매 감정 실시

- 지원기업에 의한 위조(모방)품 확보 및 위조(모방) 여부 판별

- 해외 대리인 등에 의한 위조(모방)에 대한 감정 진행(필요시 공증 진행)

□-□【민관협력형】위조(모방) 실태조사 <공동대응 적용>

ㅇ 산업단체, 지원기업 및 해외 대리인(또는 현지조사기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계획 수립

ㅇ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한 위조(모방)품 판별가이드 작성

- 지원기업 제품정보 및 위조(모방)품 구분을 위한 판별가이드 작성

ㅇ O2O(Online to Offline) 조사

- 온라인 위조(모방) 실태조사 이후, 유통라인 추적을 통해 오프라인 위조(모방) 실태조사 진행

ㅇ 위조(모방)품에 대한 제조, 유통 및 판매 현황을 위한 현장 조사 실시

- 제조공장, 유통라인, 보관창고, 도매상 및 판매상 등의 유통경로 파악

- 생산/판매에 대한 장소 및 시간 정보 파악 등

ㅇ 위조(모방) 상대방에 대한 기초 정보 및 현황 조사

- 상대방의 사업현황 및 IP 포트폴리오 분석

- 상대방의 제조처, 유통망 및 판매처 등 현황 조사

ㅇ 위조(모방)품에 대한 구매 감정 실시

- 지원기업에 의한 위조(모방)품 확보 및 위조(모방) 여부 판별

- 해외 대리인 등에 의한 위조(모방)에 대한 감정* 진행(필요시 공증 진행)

□ 대응수단 분석

ㅇ 현지의 법제도 및 판례 등 검토

- 대응수단 관련 현지 법제도 및 판례, 선행연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

ㅇ 실태조사 및 법제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응수단 검토

- 선택 가능 대응수단: ①형사 단속, ②행정 단속, ③민형사 소송, ④경고장 발송, ⑤세관등록, ⑥협상 등

- 해당 국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상기의 모든 대응수단에 대한 장단점 등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 및 우선순위 판단

ㅇ 대응수단 결정에 대한 시급성 판단여부 결정*

- 시급성 예시: 현장 단속 급습, 단속 정보 유출 등

* 1) 시급성 인정: 중간보고회 이전 대응수단 진행 착수(심사·심판 청구 등)

2) 시급성 비인정: 중간보고회 심사의견 등의 대응수단 논의 후 진행 착수

□ 대응수단에 대한 해외 대리인(현지조사기관) 검토의견 수렴

ㅇ 상기 대응수단에 대한 해외 대리인(현지조사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요청하여 의견수렴

ㅇ 수행기관과 해외 대리인 간 검토의견을 비교하고, 상이한 의견에 대해서는 해외 대리인 의견질의 또는 재검토를 진행

★【일반형】중간보고회 개최 시에는 상기의 단계까지 과업 완료
【민관협력형】1단계 완료시점에 상기의 단계까지 과업 완료

□ 대응수단 확정

ㅇ 상기의 검토결과 및 중간보고회 심사의견 등을 종합하여 진행할 대응수단을 최종 확정

ㅇ 대응수단은 무단권리선점에 의한 권리회수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선택하되 필요시 2개 이상 선택 가능(최소 1개 필수 진행)

□ 대응수단 실행

ㅇ 조사결과 및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단속 신고서, 경고장, 소장 등 준비서류 작성하고 확정된 대응수단의 절차를 진행

ㅇ 대응수단별 세부 과업내역: ①행정 단속/형사 단속, ②민형사 소송 제기, ③경고장 발송, ④세관등록, ⑤협상 등

ㅇ 대응수단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추가적인 지재권 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지원기업과 협의를 통해 추가 진행을 검토

- IP보호 이슈 예시: 무단선점에 대한 대응, 무효심판 진행 등

□ 대응수단에 대한 사후관리 전략 수립

☞ ‘상표무단선점 대응 전략’【대응수단에 대한 사후관리 전략수립】참조

□ 컨설팅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정보 공유

ㅇ 컨설팅 보고서 양식에 따라 충실하게 중간·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응수단 실행 관련 모든 서류 및 주요 입증자료 제출

ㅇ 과업 종료 후 최소 2년간 사후 관리 정보 시스템 공유*

* 예) 행정/형사 단속, 민형사 소송, 경고장 발송 등에 대한 진행상황 및 결과

◈ 상기 “□ 대응수단 실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세부 과업

필수 과업

* 최소 1개 대응수단을 필수과업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2개 이상 가능

□ (필수)행정/형사 단속

ㅇ 해당 국가의 행정/형사 단속의 제도(담당기관, 절차, 기간, 비용 및 효과) 분석

ㅇ 실태조사의 조사결과 및 수집한 증거자료에 기반하여 행정/형사 단속 신고서 등의 서류 작성 및 제출

ㅇ 해외 대리인(현지조사기관)을 통해 행정/형사 단속 진행

ㅇ 행정/형사 단속을 통해, 필요한 현장 증거 및 서류를 확보

- 단속 현장, 위조(모방)품, 제조 현장, 판매 현장 및 보관 현장의 사진 또는 영상 확보

- 행정/형사 단속 결과에 따른 압수품 및 단속결과 서류 확보

ㅇ 행정/형사 단속 관련 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필수)민형사 소송 제기

ㅇ 해당 국가에서의 민형사 소송의 제도(관할, 절차, 비용 및 효과) 분석

ㅇ 해외 대리인과 민형사 소송 전략(적용 법규정 및 구체적인 대응전략) 수립

ㅇ 소송 관련 입증자료 준비 및 공증 진행(결과보고서에 요약목록 제출)

- 예시: 위조(모방)품 구매 감정서, 판매자료, 홍보자료 등

ㅇ 해외 대리인에 의한 민형사 소송 제기

- 민형사 소송 관련된 소장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ㅇ 민형사 소송의 보충자료 제출기간이 과업 종료 이후인 경우, 보충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 수립 및 제시

선택 과업

* 필요시 1개 이상 가능

□ (선택)경고장 발송

ㅇ 해외 대리인과 함께 경고장 발송 전략(초안 내용 및 회신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ㅇ 현지 법제도(침해 판단 등), 실태조사 조사결과 및 수집한 증거자료 등에 기반하여 경고장 작성

ㅇ 해외 대리인을 통해 경고장 발송

- 상대방에게 발송한 경고장을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ㅇ 경고장 발송 이후 회신 여부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

□ (선택)세관 등록

ㅇ 보호 국가 및 지재권 선정

ㅇ 제출서류 준비(지원기업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또는 사용계약 입증)

ㅇ 세관 등록(지재권 현황, 지재권 사용가능한자 및 침해 가능성 있는 수출입자 등)

□ (선택)협상전략

☞ ‘상표무단선점 대응’【선택 과업 □】참조

2-2		위조·형태모방 대응 시 역공격 대응전략 (개별/공동)

◈ 역공격 대응전략은 ‘1-2 상표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개별/공동)’ 과업 내용을 참고하여 수행

3-1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전략

기본 과업

□ 배경 및 현황 분석

ㅇ 지원기업 현황 분석

- 기업 기초정보, 해외 권리화 니즈 관련 사업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 등

ㅇ 지원기업의 기보유 지재권 포트폴리오 분석

- 국내외 기보유 지재권 포트폴리오 작성, 분석 및 평가*

* 적절성, 보완필요성 및 권리유지 필요성 등

-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 여부, 상표 외 기타 지재권 기보유 현황 분석

ㅇ 국내외 지원기업의 상표 사용현황 분석(권리화 진행 또는 수출(예정) 국가 포함)

□ 맞춤형 해외 현지 권리화 전략 수립

ㅇ 권리화 대상 상표(표장) 및 국가 선정

ㅇ 대상 제품(또는 서비스) 기반 맞춤형 권리화 전략 수립(지정상품 선정)

-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①내용, 특성 및 구성, ②라인업 확장·응용성, ③유통채널(온/오프라인 등) 등을 종합적 고려한 권리화 전략 제시

ㅇ 기업 상황을 고려한 현지 권리화 방식 제시

- 개별국 vs 마드리드 출원에 대한 출원방식 검토*

* 국내 기초출원의 등록여부, 출원국가 수에 따른 비용차이, 현지 OA 발생가능성(현지 선행상표, 마드리드 고시명칭 등) 검토 등

-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 가능여부 및 현지 특이절차* 검토

* 예) 미국 사용주의 기초 전략 수립 등

ㅇ 해당 분야의 경쟁사(또는 선도기업) 상표 현황 등의 참고 사례를 분석하고, 권리확보 전략 수립에 따른 해외출원 우선순위 결정

□ 해외 현지 등록 가능성 검토

ㅇ 현지 권리화 대상 동일·유사 (선행)상표 조사·분석(검색DB 및 검색방법 등)

ㅇ 문제상표 특정, 등록 가능성 및 분쟁발생 가능성 검토

- 현지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ㅇ 해외 대리인을 통해 ①등록 가능성 또는 ②분쟁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의견제시

□ 해외 현지 권리화 대상 상표 선정

ㅇ 해외 권리확보 전략와 등록가능성 검토 결과 기반의 권리화 대상 상표 선정

ㅇ 해외 출원의 시급성 판단여부 결정*

* 1) 시급성 인정: 중간보고 이전 해외 출원 가능(시급성과 등록 가능성↑)

2) 시급성 비인정: 중간보고회 심사의견 및 지원기업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 이후 해외 현지 출원 진행

★ 중간보고회 개최 시에는 상기의 단계까지 과업 완료

□ 해외 상표 출원

ㅇ 해외 권리화 대상 상표의 출원 진행(최대 5건)

- 기업 현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 표장 및 지정상품 최종 선정

ㅇ 현지 보유 권리가 있는 경우, 출원인 동일성 유지 여부(현지어, 회사명 등) 검토

ㅇ 해외 상표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현지 출원국가 및 출원번호 등을 과제관리 시스템에 입력

□ 해외 상표 출원에 대한 사후관리 전략 수립

ㅇ 해외 상표 출원에 대한 예상 결과통지 시점 제시

ㅇ 예상되는 결과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전략 및 제반사항 제시

□ 상표 관리 전략 수립

ㅇ 지원기업의 국내외 상표 관리방안 제시

- 상표권 등록·갱신에 대한 시점 및 방법 등 안내

- 국가별 특이사항 안내(예, 미국의 사용선언서 제출 등)

- 불사용취소를 대비하기 위한 유의사항 안내 및 전략 제시

- 상표권 유지 또는 갱신 필요성 검토 등

ㅇ 국내외 상표출원 모니터링 및 이의신청 등 안내

□ 컨설팅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정보 공유

ㅇ 컨설팅 보고서 양식에 따라 충실하게 중간·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외 상표 출원 관련 모든 서류 제출

ㅇ 과업 종료 후 최소 2년간 사후 관리 정보 시스템 공유*

* 예) 해외 상표출원에 따른 출원의 등록 결과 등

선택 과업

□ 회피방안 제시(신규 상표 네이밍 전략)

ㅇ 지원기업의 현지화 상표에 대한 필요성 검토

ㅇ 관련분야 선도기업(또는 경쟁사)의 현지화 현황 등 참고사례 분석하고, 지원기업 제품, 주요 소비자, 최근 트랜드 등 기초조사 실시

ㅇ 현지화 상표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원기업과 현지화 상표에 대한 네이밍 전략 협의를 통해 현지화 대상상표의 우선후보 도출

ㅇ 현지화 상표에 대한 등록 가능성 및 분쟁발생 가능성 검토

ㅇ 신규 네이밍 등 현지화 전략에 대한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 수렴 및 의견제시 ≪권장사항≫

3-2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대응전략 (개별) - 피이의신청에 대한 대응전략 중심

기본 과업

□ 분쟁현안 분석

ㅇ 지원기업 현황 분석

- 기초 기업정보, 기보유 지재권 포트폴리오 현황 및 대상 제품 분석 등

ㅇ 상대편 현황 분석

- 기업 기초정보, 기보유 지재권 포트폴리오 현황 분석, 악의성 여부, 판매제품 분석(필요시) 등

ㅇ 상대편 주장요지 분석

- 이의신청 청구서 또는 통지서 등 분석

- 상대편 주장 목적 및 내용 검토

- 주장에 기재된 지재권 상태 검토

ㅇ 쟁점 정리

- 무단선점, 침해, 선사용, 불사용 여부 등 쟁점 정리

□ 대응수단 검토

ㅇ 대응수단과 관련된 분쟁상황에 따른 법제도 및 판례 등 검토

- 심사 단계에서의 현지 법제도 및 판례, 선행연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

ㅇ 현지 법제도 결과분석에 따라 가능한 대응수단 시나리오 검토

- ①이의신청 대응, ②협상* 등에 대한 가능성 검토

* 협상: 라이센스 체결, 공존협상, 지정상품 감축 및 미사용 동의 등 최선의 대안 마련

- 반박 논리 개발 검토

- 상대방 주장에 대한 역공격 필요성 검토

- 분쟁해결기구 활용 필요ᐧ가능성 검토

ㅇ 상기의 검토 결과, 구체적인 대응수단 제시

- 선택 가능 대응수단: ①답변서ᐧ증거자료 제출, ②협상 등

- 해당 국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상기의 모든 대응수단을 검토하고,적용 가능성 및 우선순위 판단

★ 중간보고회 개최 시에는 (적어도) 상기의 단계까지 과업 완료

□ 대응수단에 대한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 제시

ㅇ 상기 결정된 대응수단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한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 요청

*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에 따른 사유기제

ㅇ 수행기관과 해외 대리인 간 검토의견을 비교하고, 상호간 불일치 의견에 대해서는 해외 대리인 의견 및 질의 또는 재검토를 진행

□ 대응수단 확정

ㅇ 상기의 검토결과 및 중간보고회 심사의견 등을 종합하여 진행할 대응수단을 최종 확정

ㅇ 상대편 이의신청 대응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선택하되 필요시 2개 이상 선택 가능(최소 1개 필수 진행)

□ 대응수단 실행 및 사후관리

ㅇ 답변서 제출 및 번역(필수), 이의신청 청구서, 등 준비서류를 작성하고, 확정된 대응수단의 절차를 진행

ㅇ 개별 대응수단별 세부 과업내역 : ①답변서 제출, ②서류보충, ③협상 등

ㅇ 대응수단에 대한 예상 결과통지 시점 제시 및 결과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전략 및 제반사항 제시

□ 컨설팅 보고서 제출 및 정보 공유

ㅇ 컨설팅 보고서 양식에 따라 충실하게 중간·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응수단 실행 관련 모든 서류 및 주요 입증자료 제출

ㅇ 과업 종료 후 최소 2년간 사후 관리 정보 시스템 공유*

* 이의신청, 등의 심리결과 등

◈ 상기 “□ 대응수단 실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는 세부 과업

필수 과업

* 최소 1개 대응수단을 필수과업으로 진행

□ 이의신청 대응

ㅇ 선택 가능 대응수단: ①답변서 제출, ②서류보충, ③협상 등

ㅇ 대응수단 관련 절차 서류 준비

- 답변서, 현지 권리증명서, 공증서 등

ㅇ 대응수단 관련 주요 입증자료 준비(결과보고서에 요약목록 제출)

- 특수관계 증명서류, 현지 판매자료, 브로커 악의성, 저명성 입증자료 등

ㅇ 대응수단의 보충자료 제출기간이 과업 종료 이후인 경우, 보충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 수립 및 제시

선택 과업

* 필요시 1개 이상 가능

□ 회피방안 제시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전략’【선택 과업】참조

4-1		콘텐츠 분야 IP 보호 전략

기본 과업

□ 배경 및 현황 분석

ㅇ 지원기업 현황 분석

- 지원기업의 기초 정보 분석, 보유 콘텐츠 및 콘텐츠 사업화 영역 관련 현황 분석

ㅇ 지원기업의 상표 사용현황 및 사용 계획 분석

- 국내 및 현지(권리화 진행 국가)의 현황(계획)을 각각 분석

- 지원기업의 수출(예정) 국가 분석

ㅇ 지원기업의 콘텐츠 IP 활용 현황* 및 계획 분석

* 콘텐츠 상품화 라이선싱, 콘텐츠 공동 제작, 후속 시리즈IP 제작 등

□ OSMU 개념에 기반한 지원기업의 IP 포트폴리오 분석

ㅇ 지원기업의 기보유 지재권 포트폴리오 작성

- 기보유 지재권 국가 범위 : 국내 및 해외

- 기보유 지재권 권리 종류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저작권 등

- 기보유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콘텐츠 IP별 사업화 영역별로 구분·정리

⇒ 지재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절성, 보완 및 권리유지 필요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

ㅇ OSMU 개념 및 콘텐츠 사업 단계*에 기반하여, 컨설팅 대상 콘텐츠 IP 선정

* 콘텐츠 사업화 단계: 기획, 제작, 국내외 유통 및 상품화 단계

ㅇ 선정된 콘텐츠 IP에서 지재권 보호 요소 분석

- 보호 권리 : 상표, 저작물, 디자인, 특허기술

- 보호 대상 : 콘텐츠 타이틀, 캐릭터 이름/이미지, 심볼 등 검토

□ 국내외 선진기업 또는 경쟁사의 IP 포트폴리오 분석

ㅇ 국내외 선진기업 또는 경쟁사 선정

- 지원기업과 논의하여 콘텐츠 IP와 관련된 국내외 선진기업 또는 경쟁사를 선정(2~3개)

ㅇ 국내외 선진기업 또는 경쟁사의 IP 포트폴리오 분석

- 콘텐츠 제작, 유통 및 상품화 현황 조사·분석

- 콘텐츠 관련 지재권 출원/등록 현황 조사·분석

- 콘텐츠 IP 보호전략 분석 및 벤치마킹 전략 수립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로드맵 전략 수립

ㅇ 2번과 3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로드맵 전략 수립

- 지원기업의 IP 포트폴리오 공백 또는 취약점 도출(선진기업/경쟁사 비교분석)

- OSMU 개념에 따른 전략 수립

- 콘텐츠 사업 단계에 따른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 전략 수립

- 지원기업의 콘텐츠 해외 진출에 따른 현지화 전략 수립

ㅇ 3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해외 현지 권리화 전략 수립

- 권리화 대상 상표(표장) 및 국가 선정

- OSMU 개념에 따른 상품류 및 지정상품 선정

- 개별국 vs 마드리드 출원에 대한 출원방식 검토*

* 국내 기초출원의 등록여부, 출원국가 수에 따른 비용차이, 현지 OA 발생가능성(현지 선행상표, 마드리드 고시명칭 등) 검토 등

-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 가능여부 검토

- 현지 특이절차에 대한 검토(예; 미국 사용기초 전략 수립)

ㅇ 맞춤형 해외 현지 권리화 전략에 따라 해외출원 우선순위 결정

ㅇ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대상 라이선스 전략 수립

□ 현지 등록 가능성 검토 및 권리화 대상 상표 선정

ㅇ 권리화 대상 상표와 동일·유사한 현지 선행상표 조사·분석*

* 현지 상표 검색한 검색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방법에 대한 내용 기재

ㅇ 문제상표를 특정하고, 등록 가능성 및 분쟁발생 가능성 검토

- 현지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ㅇ 해외 대리인을 통해 ①등록 가능성 또는 ②분쟁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의견제시

ㅇ 4번의 우선순위와 등록가능성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권리화 대상 상표를 선정하고, 해외 출원의 시급성 판단여부 결정*

* 1) 시급성 인정: 중간보고 이전 해외 출원 가능(시급성과 등록 가능성↑)

2) 시급성 비인정: 중간보고회 심사의견 및 지원기업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 이후 해외 현지 출원 진행

★ 중간보고회 개최 시에는 상기의 단계까지 과업 완료

□ 해외 상표 출원

ㅇ 상기 분석결과에 따른 해외 권리화 대상 상표 출원 진행(최대 5건)

- 콘텐츠 OSMU 개념에 따라 상품화 사업 전략을 고려하여 상품류 및 지정상품 최종 선정

ㅇ 현지 보유 권리가 있는 경우, 출원인 동일성 유지 여부(현지어, 회사명 등) 검토

ㅇ 해외 상표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현지 출원국가 및 출원번호 등을 과제관리 시스템에 입력

□ 해외 상표 출원에 대한 사후관리 전략 수립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전략’【해외 상표출원에 대한 사후관리 전략 수립】참조

□ 콘텐츠 IP 지재권 관리 전략 수립

ㅇ OSMU 개념 및 콘텐츠 사업화 단계에 따른 지재권 관리 전략 수립

ㅇ 지원기업의 국내외 상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상표권 등록·갱신에 대한 시점 및 방법 등 안내

- 국가별 특이사항 안내(예, 미국의 사용선언서 제출 등)

- 불사용취소를 대비하기 위한 유의사항 안내 및 전략 제시

- 상표권 유지 또는 갱신 필요성 검토

- 국내외 저작권 관리방안 등

ㅇ 국내외 상표출원 모니터링 및 이의신청 등 안내

□ 컨설팅 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 정보 공유

ㅇ 컨설팅 보고서 양식에 따라 충실하게 중간·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외 상표 출원 관련 모든 서류 제출

ㅇ 과업 종료 후 최소 2년간 사후 관리 정보 시스템 공유*

* 예) 해외 상표출원에 따른 출원의 등록 결과 등

선택 과업

* 필요시 1개 이상 가능

□ (선택)회피방안 제시(신규 상표 네이밍 전략)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전략’【선택 과업】참조

□ (선택)계약전략

ㅇ 해외 진출 콘텐츠 관련 에이전트, 라이선싱, 공동제작 등에 대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서 검토 및 개선(안) 제시(최대 2건)

- 계약서 검토 및 개선(안)은 조항별 주요한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서(안)의 형태로 제출

ㅇ 본 검토대상 계약(서)은 콘텐츠 IP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이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

4-2		콘텐츠 분야 IP 보호 전략(해외출원)

◈ 콘텐츠 분야 IP보호 전략(출원만)은 ‘3-1 일반제도 분야 IP 보호’ 과업 내용을 참고하여 수행

4-3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대응전략 (개별) - 피이의신청에 대한 대응전략 중심

◈ 피이의신청은 ‘3-2 피이의신청에 대한 대응전략 중심 (개별)’ 과업 내용을 참고하여 수행

Ⅳ. 사업보고 및 지원사업 산출물

□ 사업보고

※ 유의사항: 사업보고는 IP-NAVI 사업신청시스템에 전자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 (별도 요청시 이메일로 제출)

ㅇ 착수보고: 과업추진 리포트 및 착수계 제출

ㅇ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및 발표자료 제출, 보호원 요청시 지정한 장소·일시에 지원기업과 함께 중간보고회 참석 및 중간보고

ㅇ 수시보고: 보호원 요청시 자료와 함께 별도 추진보고 제출 또는 보호원의 현장점검 시 대면보고

ㅇ 최종보고: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 제출, 보호원 요청시 지정한 장소·일시에 지원기업과 함께 최종보고회 참석 및 최종보고

□ 지원사업 산출물

ㅇ 최종보고서: 다음 내용을 포함한 전자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에서 인쇄물 요청시 수행기관 부담으로 인쇄물 제공

- 세부업무별 조사·분석과정, 조사·분석결과물 및 최종결론

-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된 액션 결과물*

* 경고장 응신, 소송 제기·답변, 협상 등

- 과업내용으로 진행된 경우 해외 대리인 검토의견서

ㅇ 컨설팅 결과물 데이터: 신규 출원 및 분쟁대응 현황 등에 대한 요약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