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4차 공고

충남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4차 공고합니다.

2024. 6. 1.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2024년 주요변경사항>

변경사항	’23		‘24
선정평가항목 개편	• 정량평가 - 기업규모, 지식재산보유수 • 정성평가 : 제품(기술) 독창성,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 구체성, 수출(확대)전략 적극성		• 정량평가 - 기업규모, 특허활동(출원·등록 실적) • 정성평가 - 지원 시급성, 분쟁 중대성, 제품(기술) 우수성, 기대효과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충남 소재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ㅇ 지원유형: 분쟁방어

ㅇ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80% 지원

구 분		지원 유형	모집방식
분쟁방어	사전대비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정기

□ 지원 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국내기업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중견 기업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회당 기준)
구분	유형	지원 내용	총사업비(최대)	지원 조건 (필수서류)
			개별기업
사전 대비	사전대비 전략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30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요구(계약서), IP진단 보고서 중 택1
* 선택과업 중 2개 과업 선택[붙임 4-2 선택과업 참고]

나. 지원 범위

□ 유형·대상별 지원 비율

구분		정부 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수혜자 부담 비율
		국비(보호원)	지방비(충남RIPC)	현금	현물
개별 대응	중소기업	50%	30%	1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20% 이상	-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정기모집(4차)
신청기간	‘24. 6. 1.(토) ~ 6. 21.(금) 18:00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비고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 신청 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6]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 여러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ㅇ 신청기업(국내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1] 참조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1] 참조	○		온라인 입력
추가제출서류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별첨4] 참조	○		시스템 파일 업로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업력 확인용)	○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5.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제출방법
수행 기관 신청 서류	사업수행 신청서(별도작성 불필요)	○	신청시 자동생성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수행기관) [붙임3] 산출내역서 [붙임3]	○	온라인 입력
	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업력 확인용)	○	시스템 파일 업로드
	2.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4]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4. 세부 운영계획

가.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 선정([붙임1] 참조)

□ 선정기준

ㅇ 신청기관: 신청기업의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

ㅇ 수행기관: 선정심사 평균 평점 80점 이상

참고 사항	• 수행기관 심사 기준미달 시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 단, 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

□ 심사결과확인: 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내 ‘지원기업 협약관리’에서 확인

ㅇ 제안 사업비는 최대 총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나. 신청 시 유의사항(필독)

□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

① 휴⋅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③ 분쟁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국내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④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⑤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가능)

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NPE 권리행사 유형은 지원가능)

⑦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선정 불가 사유

①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②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우리원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해외 전문기관이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수행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④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선정심사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선정가능)

⑤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⑥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⑦ 당해 연도 내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⑧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2년 연속 80점 미만인 전문기관이 동일 기술/수행분야에 신청한 경우

⑨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기업 비밀정보 보호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특허청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주의사항

ㅇ (사업참여 제한)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 제한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최대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최대 3년)

- 당해연도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2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80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

- 최근 5년 내 연속으로 사업참여제한 3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함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됨

ㅇ (해외 수행기관) 해외 수행기관은 협약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협약하되, 해외법인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후 지급함

ㅇ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3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 추후 별도 안내

ㅇ (자료 제출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투입해야 함

ㅇ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ㅇ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
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ㅇ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할 것(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다. 모집 및 수행기관 결정 방식에 따른 지원 절차

라. 지원사업 및 신청 문의처

구분	세부 분야	담당자 연락처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5, 5877
	전자분야	02-2183-5876, 5870
	화학분야	02-2183-5878
행정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82~6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88
	온라인 신청(시스템)	02-2183-5883
	정산 관련	02-2183-5884
기타	이메일 문의	ipkoipa@koipa.re.kr
사업 신청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2, 5746

*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온라인 사업안내	• (일자) ‘24.3.8.(금) 14시 이후 상시 게재 • (게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https://youtu.be/9AptDGCELxc

[붙임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붙임2]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3] 특허분쟁 대응전략 사업수행 신청서(수행기관)

[붙임4]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신청 양식

[붙임5]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붙임6]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