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로 표시
접수번호							접수일
기업	기 업 명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설 립 일							E-Mail
	기업규모	□ 소기업 □ 중기업					종업원 수(명)
	기업유형	□ 개인기업 □ 법인기업					법인등록번호
	업 종
	주 생산품
	홈페이지 주소
	주소(본사)
담당자	성 명						소속부서
	직 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사무실
신청 내용	신청분야 및 건수	□국내		□ 무효심판 ( )건 □ 권리범위확인심판 ( )건 □ 상표취소심판 ( )건 □ 심결취소소송 ( )건 □ 민사소송 ( )건 □ 형사소송 ( )건 □ 가처분 ( )건 □ 기타 ( )
				총( )건	국내 총사업비 신청금액 ( )천원 ※기업부담금 포함금액
		□국외		□ 심판 ( )건 : 국가 및 심판 종류 기재
				□ 소송 ( )건 : 국가 및 소송 종류 기재
				총( )건	국외 총사업비 신청금액 ( )천원 ※기업부담금 포함금액
	기술분야	□ 전기전자 □ IT/정보통신 □ 기계/금속 □ 화학/바이오 □ 기타( )
	심판·소송 대상
	침해내용 요약	예시) OOO(제품명, 기술 등)에 대해 OO업체로부터 어떻게 침해당하여(신청사유) OOO심판 청구함
위와 같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ㆍ경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제출서류(발급처)	비고
필수	1.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한글파일, PDF파일 모두 제출
	2. 심판·소송 진행계획서		[붙임2]	한글파일, PDF파일 모두 제출
	3-1.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붙임3] [서식1]	직인날인된 PDF파일
	3-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3] [서식2]	직인날인된 PDF파일
	3-3.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붙임3] [서식3]	직인날인된 PDF파일
	3-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서식4]	직인날인된 PDF파일
	3-5.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붙임3] [서식5]	직인날인된 PDF파일
	법위반사실확인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필수)	① 국세:국세청 홈택스 ② 지방세:민원24	공모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5.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법위반기업(노동)관련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https://www.open.or.kr	* 조회기간 : 2022.6.16~2024.6.17. (공모일 기준 2년) * 청구내용 : 기업명, 조회기간, 위반여부, 상세위반사항
		6.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법위반기업(환경)관련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기업 소재지 관할 시ㆍ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 조회기간 : 2022.6.16~2024.6.17. (공모일 기준 2년) * 청구내용 :기업명, 조회기간, 위반여부, 상세위반사항
	7. 심판·소송 관련 비용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등)			심판·소송 진행할 대리업체(특허법인, 법무법인 등)의 견적서
	8.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공모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9,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
	10.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제출
선택	11. 가산점 증빙서류 (인증기간 확인필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공모 마감일이 인증기간 이내일 것
	12. 심판·소송 증빙서류		접수증, 심판청구서, 소장, 답변서, 이체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심판·소송 진행 중인 경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