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나. 지원내용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다. 지원기준

□ 개별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수혜자	공동출원 대상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라. 지원규모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 해외출원비용지원 지원규모】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정부실지원금 기준)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만원 이내
	특허(개별국)	유 럽	570만원 이내
		일 본	400만원 이내
		미 국	390만원 이내
		중 국	350만원 이내
		동남아/기타	280만원 이내
	상 표		210만원 이내
	디자인		240만원 이내

※ 자부담금 : 현금 40%

※ 유럽 개별국 지원 시 : 현재 특허출원 유럽기준 내 각 국가별 소요금액에 따른 운영지원

12)		해외 OA·등록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해외 지재권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증대하도록 해외 권리화 비용 부담 완화

나. 지원내용

□ 해외 IP 출원 중인 건이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위에서 중간사건(OA)처리 및 등록된 경우 일부 소요 비용 지원

*	동 사업과 관계없이 글로벌IP스타기업 이전에 별도로 출원 후, 선정 이후 중간사건 및 등록 지원 필요 건 지원 가능

다. 지원기준

□ 개별기준

- 중간사건(OA) 대응 :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의견서/보정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건

- 등록비용 지원 :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결정서가 발행되어 있고, 등록료 납부되지 않은 건(해당년도 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 불가함)

라. 지원규모

(정부실지원금 기준)

세부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해외 OA,등록 지원 (특허,상표,디자인)	OA 비용	미국‧중국‧유럽	190만원 이내
		일 본	140만원 이내
		동남아/기타	100만원 이내
	등록 비용	유 럽	300만원 이내
		미 국	210만원 이내
		중국‧일본‧동남아/기타	160만원 이내

※ 자부담금 : 현금 40%

※ 상표, 디자인의 OA 지원기준 : 출원공고 전 시점까지를 OA 지원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