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신청서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신청서

□ 기업 일반현황

기업정 보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기업형태		법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상시종업원수
	기업 기술분야 (복수 선택가능)	전기/전자		기계/자동차
		화학/약학		IT/정보통신
	소재지
	전화번호		FAX
담당자	성명		부서
	전화번호		직책
	휴대전화		E-mail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규모확인서

□ 컨설팅 신청 개요

1. 기업보유 공개 특허‧실용신안 리스트(최대 3건, 없는 경우 ‘없음’ 기재)
국가	상태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비고
한국	등록	10-2010-0000000	기판 적층구조
PCT	공개	PCT/KR2010/000000	Substrate Stack Structure
		미공개 건은 기재하지 마세요.
2. 대상제품 개요
컨설팅 받고자 하는 대상제품 개요 기재
3. 컨설팅 참여 목적 및 지원 필요성
컨설팅 신청 목적 및 지원받아야 하는 사유(현황, 문제점, 시급성) 기재
4. 컨설팅 참여 계획
컨설팅 진행 시 기업 구성원의 참여 적극성에 대해 기재 (종합전략 제시 및 교육 시간 참석자 정보, 근무시간 내 교육을 위한 기업차원 배려 등)
5. 컨설팅 종료후 활용계획
컨설팅 종료 후 모니터링 교육 내용을 기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컨설팅 지원항목 선택

기본지원	소기업	기본교육		실습교육
선택지원 (최대 3개 선택)	기업맞춤형 심화교육		해외특허 포트폴리오 고도화
	해외특허 침해피해 모니터링		민간 특허·분쟁 유료 DB

지원기업 신청서 관련사항 및 첨부서류 리스트

1. [필수] 조기진단 컨설팅 신청 동의서

- 별지1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지2

3.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본

4. [필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간유효 필수

5. [선택] 지원기업이 보유하는 특허 등록원부(명의자 & 실소유자 판별)

[별지1]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지원기업 신청 동의

조기진단 컨설팅 신청 동의서(지원기업)

□ 당사는 지원신청서의 작성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및 지원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이라 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마련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컨설팅과 관련한 간담회, 만족도조사 및 설문조사에도 충실히 응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결정 후 포기, 협약 후 해제·해지시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 당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관련하여 컨설팅 전문가와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은 물론 본 사업 취지를 벗어나는 요구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나 컨설팅 전문가에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행위의 적발시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 당사는 지원기업 선정 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요청사항에 정상적으로 응대하지 않아 발생하는 선정 취소, 지원취소·중단,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 당사는 컨설팅 전문가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중간·최종보고 및 결과보고시 본 컨설팅의 취지에 따라 조사분석된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하며 컨설팅 전문가의 정당한 보고를 당사의 지시로 막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미지급·환수,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것에 동의함

□ 당사는 본 컨설팅의 결과물에 대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국회, 특허청 및 감사원에 보고하거나 공익목적으로 활용(예: 보호원 발행의 서적, 전자서적 등을 통한 on-off line 상의 우수사례 전파, 교육자료 활용, 지원사업 홍보, 기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은 분석결과의 가공 및 활용 등)하는 것에 동의함

□ 위와 같이 컨설팅 신청에 동의합니다.

[별지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원기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ㆍ기본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직장명, 소속부서, 주소, 직위) ㆍ기타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
수집정보활용	ㆍ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항(사업안내, 간담회, 설문조사, 사후성과추적 등) ㆍ기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기타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관련 행사(세미나, 교육 등)을 위한 활용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ㆍ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한 목적이 상실된 때까지 보유 및 이용(지원사업 선정이후 최장 5년)
정보 수집 거부의 권리	ㆍ신청자는 정부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수집 이용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붙임2		지원기업 사전자격 검증표

관리번호		특화단지	소부장 / 첨단전략산업
기업명		대상제품

구분	평가항목	Y/N
소부장 특화단지	▪소재지역 일치 여부 - 경기, 천안・아산, 청주, 전주, 창원, 부산, 광주, 대구
	▪ 소부장 기업 여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재지역 일치 여부 - 경기, 천안·아산, 청주, 구미, 울산, 포항, 새만금(군산・김제・부안)
평가의견

2024년    월    일

평가자 :              (서명 또는 인)

붙임3		지원기업 선정 평가표

지원기업 선정 평가표

지원기업명		소재지	경기 / 청주 / 천안・아산 / 전주 / 창원 / 부산 / 광주 / 대구 / 구미 / 포항 / 새만금(군산・김제・부안) / 울산

구분(배점)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정량평가

(30)

기술분야

(10)

▪ 소재지별 기술분야* 일치 여부

* (10) 기술분야 일치

(0) 기술분야 불일치

** 판단 기준

① 사업자등록증 업종으로 기술분야 확인

업종 예 : 반도체, 축전지, 디스플레이, 탄소, 가공 공작
기계, 자동차,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등

② 소재지별 기술분야

소재지	기술분야	소재지	기술분야
경기	반도체	울산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전주	탄소소재
광주	미래차	창원	정밀기계
대구	미래차	청주	이차전지, 바이오
부산	반도체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새만금	이차전지	포항	이차전지

10

기업역량

(20)

▪ 기업규모

* (10)중소기업

(5)중견기업

10

▪ 대상제품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수

* (10)등록특허 1건 또는 출원특허 2건 이상

(5)출원특허 1건

(0)출원‧등록특허 없음

10

정성평가

(70)

지원
시급성(15)

▪ 대상제품 완성도, 해외 판매 예정 등 지원
시급성 평가

15

지원 필요성(15)

▪ 신청 목적 등 지원 필요성 평가

15

내용 충실도(15)

▪ 신청서 내용 충실도 평가

15

기업 적극성(15)

▪ 컨설팅 진행 시 기업 구성원의 참여 적극성

15

계획 실현 가능성(10)

▪ 기업 자체 모니터링 능력 내재화 가능성

10

가점(5점)

▪ MOU  체결기관·업종단체 추천기업

2

▪ MOU 체결기관·업종단체 회원사

1

▪ 이노비즈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기업

1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지원기업*

* 조기진단컨설팅 지원 전 IP-MIX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1

평가결과	종합점수
		※ 종합점수 동점 시 정량평가, 시급성, 필요성, 충실도, 적극성, 가능성 점수순으로 지원 결정
	기타 의견

20  년    월    일

평가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