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4년 공익변리사센터 지원사업 공고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지원을 통해 지재권 분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공익변리사센터에서 운영하는「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개인)은 대상 자격을 확인하시어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30.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지식재산 권리확보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권익 보호 도모

2		지원요건 및 지원절차

□ 지원 분야 및 신청 자격

◦ (지원 분야) ①출원서류 작성, ②심판·소송 직접대리, ③민사소송 비용지원, ④컨설팅 보고서 제공

* ①~④ 지원 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단 각 분야 내에서는 동일 회계년도 기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권리별 1건씩 지원가능

◦ (신청 자격)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지원 대상자

* 발명진흥법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0

(상담센터 지원 대상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고시 제2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 및 자격별 증빙서류]

지원대상	제출 서류
중·소기업	1. 사업자등록증 사본(발명이 사업자등록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표준재무제표 등)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독립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증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가족)확인원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증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가족)확인원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5ㆍ18 민주유공자증
	유족 또는 가족	5ㆍ18 민주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가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증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가족)확인원
참전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학생 (특수대학원생 제외)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 1. 재학증명서 2. 휴학증명서 3. 재적증명서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복무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 1.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처: 복지로 또는 주민자치센터) 2.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3.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로 한정함) 4.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발급처: 복지로 또는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족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예비청년창업자	1. 만 39세 이하 연령증빙서류 2.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3. 창업보육센터 입주 증빙서류 ※ 다만,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에 한정함
청년창업자	1. 만 39세 이하 연령증빙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한정하며, 발명이 사업자등록증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및 자산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표준재무제표 등)
개인 월수입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소득확인자료 가.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나. 지역가입자 : 지역보험료부과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고지서 ※ 지역보험료부과내역확인서는 신청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야만 발급가능 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지원내용·횟수

지원 항목	지원내용	횟수
서류작성	- 명세서 등 출원 관련 서류(특·실/상표*디자인/PCT 국제출원) * 상표는 분쟁 당사자에 한정하여 지원 - 의견서 및 보정서 등 중간서류 -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서류	특·실/상/디 권리별 1건씩
심판·소송 직접대리	-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적극적)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 위 심판과 관련된 심결 취소소송
민사소송 비용지원	-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분쟁 중인(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건, 계속 중인 건 모두 가능) 침해소송 건 - 신청일 이전에 이미 소송 진행이 완료(법원 확정판결) 되었거나 분쟁 관할 법원이 국내 소재가 아닌 건(해외소송)은 지원 불가 ※ 나이스 기업정보(https://www.nicebizinfo.com/cm/CM0100M001GE.nice) 확인	최근 3년 내 지원비용 최대 2,000만원까지

※ 의도적, 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사실 확인 후 3년간 사업참여 제한

□ 지원절차

◦ ① 출원서류, ②컨설팅, ③심판·소송 직접대리

모집공고		신청·접수		심사·평가		공익변리사 수행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홈페이지 온라인 및 내방 접수		지원심사 위원회		① 명세서, 도면 등 출원 관련 서류작성 또는 ② 심층 컨설팅 보고서 제공 또는 ③ 심판·소송 수행
	⇨		⇨		⇨

◦ 민사소송 비용지원

모집공고		신청·접수		심사·평가		협약체결		사업 지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홈페이지 온라인 및 내방 접수		지원심사 위원회		보호원·소송 대리인·신청인 간 약정서 체결		민사소송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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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지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소송 승·패소 결과를 회신(수행 대리인 → 상담센터)해야 하며, 상담센터는 소송비용 지원금 회수 및 성공사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3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 기간) 2024년 연중 수시

* 단, 소송비용 지원의 경우 예산 소진시 종료

□ (접수 방법) 우편, 방문, e-mail, 또는 공익변리사센터 홈페이지(www.pc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공익변리사센터 홈페이지(www.pcc.or.kr)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개인정보 입력 등 온라인 회원가입		센터에서 하는 일 지원사업 클릭		지원사업 통합 신청 서식 다운로드		기본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공익변리사센터 지원사업 통합신청서(참고 1) 또는 민사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참고 2) 및 증빙서류*

* 관련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사전동의서 제출 필수

□ 문의 사항

◦ 공익변리사센터 전화(02-6006-4300), E-mail : pcc@pc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