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주요 내용(안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가. 개정 이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장의 법 해석 및 적용을 쉽게 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는 유지하고,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와 규제 수준이 상이하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현장의 법 해석 및 적용상 혼란 발생하여 규제 수준의 정합성 확보에 대한 요청 제기됨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외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에 음성안내장치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고, 기능적 접근성의 완화에 대한 장애계의 우려가 발생하여 음성안내장치의 설치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변경함

라. 입법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명확하고 이행 가능한 기준을 도입하여 현장의 법 해석 및 적용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 내용(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가. 개정 이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하여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던 것을 소상공인과 소형제품에 대하여도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다목)

완화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인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 중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를 선택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호출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할 때에 인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인점포의 경우에는 비상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한편 호출벨을 통해 해당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완화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정하여, 완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됨

현행법상의 완화 대상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범위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의 범위가 사실상 중복되어 기존 완화 대상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공공기관 내지 의료기관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평균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규모 업장으로서 기존의 완화 대상에 포함되었던 경우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 신설에 해당하여 기존 완화 대상을 유지하고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방안이 고려됨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무인점포의 경우 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배치는 반드시 상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호출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비상주 인력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라. 입법효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완화되는 대상 및 기기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기 개발·보급 현황을 고려한 정책 추진으로 현장의 수용성이 제고되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