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8. 27.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서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장의 법 해석 및 적용을 쉽게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1)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는 유지하고,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나. 소상공인·소형제품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완화 및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하여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던 것을 소상공인과 소형제품에 대하여도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나목, 다목)

2) 완화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인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 중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를 선택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호출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할 때에 인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인점포의 경우에는 비상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한편 호출벨을 통해 해당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5. 8. 28. ∼ 10. 10.)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와 그 무인정보단말기를 위한 음성안내장치(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정보단말기는 그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형제품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생 략)	제10조의2(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무인정보단말기 전면(前面) 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3.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5.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6.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	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고 그 무인정보단말기를 위한 음성안내장치(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정보단말기는 그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무인정보단말기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형제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