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보증 관련 별지서식

□ 임차인이 작성 및 제출하는 서식

보증이용 단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방식
	통 지 용	승 낙 용
보증신청	○ 보증신청서 [별지서식 제2호의2]	○ 좌 동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임차인) [별지서식 제3호의3]	○ 좌 동
	○ 개인(민감)정보 제공동의서 [별첨 19]	○ 좌 동
	○ 채권양도계약서 [별지서식 제6호의6]	○ 채권양도계약서 [별지서식 제6호의5]
	○ 위임장 [별지서식 제6호의3]	○ -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채무약정서 [별지서식 제20호의2]	○ 좌 동
	○ 확약서 [별지서식 제4호의2]	○ 좌 동
	○ 확인서(단독, 다가구의 타 전세계약 확인) [별지서식 제5호]	○ 좌 동
보증조건 변경	○ 보증조건변경신청서 [별지서식 제12호]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추가 연장에 대한 확약서	○ 좌 동
보증서 발급 / 재발급	○ 보증서재발급신청서 [별지서식 제2호의4]	○ 좌 동
기 타 (’19.10.1 대책 관련)	○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 증명확인서 [별지서식 제28호]	○ 좌 동
기 타 (’18.9.13 대책 관련)	○ 다주택 처분 확약서(’18.9.13)	○ 좌 동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이용 관련 확약서 * ’18.10.15 이전 보증이용자가 갱신보증 신청하는 경우에 징구
	○ 배우자 주택보유수 사실 확인서	○ 좌 동
	○ HOMS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좌 동

*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하여야 하며 양도방식으로 통지용, 승낙용(임대인의 동의를 요함)이 있음(임차인 선택사항)

[별지서식 제2호의2] (제7조 관련)<신설 2013.12.16.><개정 2013.12.20., 2014.1.13., 2014.2.28., 2014.7.11., 2015. 5.26, 2015. 7.30, 2015.11.24., 2016. 2.25, 2016.12.28., 2017.5.26., 2018. 2.27, 2018. 7.13., 2018.11.23., 2019. 1.18, 2019. 6. 5., 2019. 7.22., 2019. 9.23, 2020. 3.23, 2020.7.9., 2021.7.28., 2023. 5.17.><개폐정리 2015. 6.30, 2020. 8.28>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앞

□ 본 신청서는 반환하여드리지 않습니다.

□ 아래 기재내용은 당사의 보증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판단사항이오니 누락되는 부분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재원

□ 주택도시기금

□ 은행재원

보증신청인

□ 임차인(개인용)       □ 임차인(주택사업자용)       □ 임차인(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용)

신청

고객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증

료율

할인

□ 저소득가구(배우자포함 연소득 50백만원 이하)

현거주지 주소

			-

□ 다자녀가구(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 3인 이상)

□ 장애인가구

직장명

직급

□ 고령자(노인부양)가구(만65세 이상)

직장주소

			-

□ 배우자 포함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우편 수령

□자택    □직장

E-mail

□ 국가유공자 가구   □ 의사상자 가구

□ 다문화가족

연락처

자택

□ 한부모가족 □ 독거 고령자 가구

□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인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 신청주택의 보증금이 우선변제 받을 범위 이내

- 연소득 40백만원(배우자 포함 60백만원) 이하

직장

□ 모범납세자    □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휴대전화

보증료

납부

□ 일시납(1년 초과분 3% 할인)

□ 6개월 분납  □ 12개월 분납

수신동의

□ 보증료 납부기한, 보증효력 변동사항 등 보증 관련 안내사항에 대한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수신에 동의함

연대

보증

공동임차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직장

재무상황

연 소 득

소  득

증빙시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연소득

소득 미

증빙시

(추정)

연소득 현황 (직원이 기재)

배우자

소득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보증신청내용

물건정보

주   소

			-

주택

종류

□아파트       □단독·다중·다가구

□다세대ㆍ연립 □주거용오피스텔

권리관계

소유자(임대인)

(       -       )

선순위

채권금액

\

임차인

(       -       )

전세

계약정보

보증금

\

임차료

(지급일)

\

(              )

계약

체결일

년  월  일

계약유형

□ 전세계약

□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항력 종류

보증금

수납계좌

(은행 :                 )

(예금주 :               )

사용용도

전세목적물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금액

\                        원

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금액

\                       원

(보증금대출)                 원

(월세대출)                  원

전세자금 대출현황

은행        지점

상환방법

일시상환

대출금리

연        %

1. 신청인은 보증신청과 관련하여 귀 공사가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거래 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귀 공사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함을 확약합니다.                                                                                 (확인함 □)

2. 귀 공사는 본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사실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만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증승인을 취소하거나 보증을 받은 후 회수하더라도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함 □)

3. 보증료 수취·정산체계에 대해 명확히 안내받았으며, 보증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귀 공사의 소정요율 및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보증료를 귀 공사가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고, 분납보증료 미납시에는 보증이 해지되어도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함 □)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기타 사항

결   재   란

담 당

팀 장

영업부서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신청서 www.khug.or.kr                                                                                                                   210㎜×297㎜ 인쇄용지(특급)

보증료 이체 및 정산 관련
보 증 료 자동이체 신 청	보증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귀 공사의 소정요율 및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보증료를 귀 공사가 정하는 시기에 납부하겠으며, 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료 등을 아래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또한, 분납보증료 미납시에는 보증이 해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보증료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귀 공사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인이 주택사업자(법인임대사업자 포함)인 경우에는 보증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료를 자동이체 납부 할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정 산 용 계좌번호	보증료 정산 및 전세보증금 반환시 돌려받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비 고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신원(가족)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소득합산 요청한 경우에 있어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감정평가서는 공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할 것
건축물대장		□부동산용도 및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전세보증금 납부(수령) 서류		□전세보증금의 5% 이상에 해당 금액 지급 증빙자료(영수증 등)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확서류 등)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당사 소정 양식
소득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요시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보증료율 할인시 제출서류 안내
할인대상		제출서류
저소득가구		□연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등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주민등록등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연소득증빙서류 *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필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가족증명서가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유공자 또는 의사상자 가구		□국가유공자증 또는 의사상자증 사본 등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인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배당표, 배당이의 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원(소장),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계약서, 연소득증빙서류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신청서 작성방법안내
<신청서>
항 목		작 성 요 령
보증신청인	-	□임대인이 주택사업자인 경우 주택사업자용 기재, 그 외의 경우 개인용 기재
신청고객	현 거주지 주소	□번지,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연락처	□현거주지 전화 및 휴대폰과 e-mail을 정확하게 기재
	비상연락처	□본인 부재시 전화통화 가능한 비상연락처 및 관계, 성명을 기재
재무상황	연소득	□저소득가구 보증료 할인시 배우자 연소득 기재
	총부채	□
전세계약 현황	주소	□주택의 소재지를 번지,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전세계약서 및 공부상 건물구분 표시와 일치)
	주택 종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공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기재(등기부 등본확인) □주택유형의 분류는 주택법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름
	소유자(임대인)/임차인	□전세계약서(공부)상 주택의 소유자(임대인) 및 임차인과 일치할 것
	선순위채권금액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기재
	전세보증금 / 임차료	□전세계약서상 기재된 전세보증금과 월별 임차료를 기재
	계약유형	□전세계약서상 임차료 유무에 따른 분류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 체결일, 전세계약기간을 기재
	대항력종류	□전입신고(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포함), 전세권(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종류기재
	전세보증금 수납계좌	□전세계약서상 기재된 전세보증금 및 임차료를 납부할 계좌번호 및 정보 (변경시 변경신고 하여야 함)
대출현황	대출금액 등	□대출 금융기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기재
신청내용	보증신청금액	□전세계약서상 기재된 전세보증금 중 보증을 신청하는 금액 기재

[별지서식 제3호의3] (제7조제1항제8호, 제29조제2호 관련)<개정 2013.11.5, 2018. 5.28, 2018. 9.28, 2019. 1.18, 2019. 9.30, 2020. 12. 9><개폐정리 2015. 6.30, 2018. 3.26>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임차인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앞

본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고객님과의 보증체결 및 보증이행 등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필수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보증체결·유지·관리·이행, 주택거주 및 점유여부, 사용사실 확인 ◦ 대위변제시 대위권 행사

◦ 통계처리(모형 개발, 요율 산출 및 검증 등) ◦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연락처, 소득(보증료 할인목적), 임대차 계약정보 (물건정보, 임대인 정보, 보증금, 선순위채권, 계약기간), 계좌번호(보증료 환불용), 신용거래정보(대출현황, 채무불이행 등 확인),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개인신용점수(CB점수), 납세실적, 연체, 대위변제, 공공정보, 신용평점정보, 다른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 등)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보증 종료시까지 (단, 보증 종료 후에는 보증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보증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등) 한국신용정보원,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행정·공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업무수탁자) 당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위탁업체, 보증체결·유지·관리·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리파인, 법무법인, 임차목적물 관리소, 알림톡 서비스 제공업체, 통신회사 등)

제공·조회 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등) 보증체결·유지·관리·이행 등 상거래관계 상담,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채권관리 등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 (행정·공공기관) 보증요건 및 할인내역 확인

◦ (업무수탁자) 보증체결·유지·관리·이행에 필요한 업무 수행

제공·조회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공공정보, 신용평점정보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및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단, 보증 종료 후에는 보증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제공·조회)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의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보증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합니다.

년      월     일

동의구분

동의내용

동 의 자 (신청인)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서명)

2.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동의구분

동의내용

동 의 자 (공동신청인)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서명)

2.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별지서식 제3호의4] (제7조 관련)<신설 2019.12.18.><개정 2020. 8.24, 2023. 2.21>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선택적 동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함) 또는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민감)정보를 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수집·이용·조회,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개인(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보증료 할인 자격 여부(장애인 가구) 판단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 실수요자 예외 적용(질병치료, 학교폭력) 여부 판단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민감정보 : ▲장애인 증명정보, 질병·부상 및 치료정보▲학교폭력에 관한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보증신청인의 경우 보증거절 통지일 또는 보증취소 신청일, 공사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보증, 구상권 회수 등)해지 및 서비스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2. 개인(민감)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병원, 학교, 경찰서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포함), 행정기관

제공·조회 목적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업무지원을 위한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 수행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민감정보 : 장애인 증명정보, 질병‧부상 및 치료정보,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

※ 공사 및 금융기관의 경우 제공·조회할 개인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공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민감정보 보유·이용기간

▪위 민감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금융기관에 제공된 목적(보증업무지원 및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분쟁해결, 민원처리, 미수채권 회수, 법령상 의무이행 업무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제공·조회 동의 효력기간

▪보증신청인과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미수채권 소멸)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공·조회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에 관하여 동의하셔야만 보증료 할인,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 실수요자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

※ 대상자가 만14세미만 아동(세대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아래 빈칸추가기재)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연락처		대상자와의 관계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별지서식 제6호의6] (제8조 관련)<신설 2013.12.16.><개폐정리 2013.12.20, 2015. 6.30><개정 2014.1.13., 2015. 5.26, 2015.11.24., 2017.5.26>

채권양도계약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_통지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와 임차인 [           ]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공사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취급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공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양도할 채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임차인이 공사에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공사에 양도한다.

전세목적물주소
전세계약기간
전세보증금	금 원 (￦ )
채권양도금액	금 원 (￦ )
임대인
임차인

첨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공사”  상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수탁기관 (주)OO은행

대표이이사OOO, 지배인OOO(인)

주소 :

(OO동 지점)

“임차인”	주 민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인장(서명)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인감증명서(본인 서명확인서)와 동일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별지서식 제6호의5] (제8조 관련)<신설 2013.12.16.><개폐정리 2013.12.2., 2015. 6.30>><개정 2014.1.13., 2015. 5.26, 2015.11.24., 2016. 2.25, 2016.12.28., 2017.5.26., 2020.7.9.><개정 2021.2.25>

채권양도계약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_승낙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와 임차인[           ], 임대인[           ]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공사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취급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공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양도할 채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임차인이 공사에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공사에 양도한다.

전세목적물주소
전세계약기간
전세보증금	금 원(￦ )
채권양도금액	금 원(￦ )
임대인
임차인

※ 전세계약을 갱신하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제3조(양도의 승낙)

임대인은 본 계약서 작성일 현재 위 전세보증금에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전부ㆍ추심명령, 채권양도통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의 전부(일부)를 타 금융기관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일체의 권리침해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함을 승낙한다.

제4조(양도된 채권의 변제방법)

임대인은 전세계약 종료 및 해제(해지) 등 전세보증금반환 사유 발생시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다만, 임대차계약에 따른 당연공제액(임차인이 연체한 공과금, 월세, 임차주택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우선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입금처	예금주	계좌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리인 은행 지점 (연락처: 000-000-0000)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등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일부 반환할 경우에는 “채권양도금액의 10%”이내에서 임차인에게 선반환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본 채권양도계약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이를 사유로 공사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이중변제의 위험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임차권등기명령 대위) 임차인이 공사에 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요청 시, 공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대위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제비용을 공사에 상환한다.

첨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공사”  상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수탁기관 (주)OO은행

대표이사OOO, 지배인OOO  (인)

주소 :

(OO동 지점)

“임차인”	주 민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임대인”	주 민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본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인장(서명)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인감증명서(본인 서명확인서)와 동일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별지서식 제6호의8] (제8조제1항 관련) <신설 2014.2.28.><개폐정리 2015. 6.30, 2020. 8.28><개정2017.5.26>

채권양도계약서

(주택사업자용 전세금안심대출보증_승낙용)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와 임차인[             ](이하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공사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취급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공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양도할 채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한다.

전세목적물주소
전세계약기간
전세보증금	금 원 (￦ -- )
채권양도금액	금 원 (￦ -- )
임대인	(사업자번호 : )
임차인

첨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20  .  .    .

공      사   주    소 :

상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인)

임  차  인   주민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동임차인   주민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본 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인감날인시 인감증명서 첨부)을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채권양도승낙서는 공사가 직접 임대인(주택사업자)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기로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별지서식 제6호의3]

위   임   장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위임인(임차인)이 채무자(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양도 통지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함

▪ 채권양도통지서 송달장소 (자택 또는 직장 등 임대인이 수령 가능한 주소 기재)

1	임대인 성명		연 락 처
	실수령 주소
2	임대인 성명		연 락 처
	실수령 주소

20   년    월    일

위임인	주 소 : 주 민 번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임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7-6 대신빌딩 5층 130-81-45909 법무법인 신세기 (인)

20  .   .

법무법인 신세기  귀중

[별지서식 제20호의2] (제39조 관련)<신설 2013.12.16.> <개폐정리 2013.12.20, 2020. 8.28><개정 2014. 7.10, 2014.10.16, 2015.11.24., 2017.5.26., 2020.12.9 ><개폐정리 2015. 6.30, 2020. 8.28>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채무약정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앞                                                                         년        월        일

1.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아래 약정사항에 대하여 약정서와 약관내용을 숙지하였기에 동 사본을 수령함과 함께 연대하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2. 이 약정서 제20조 제2항에 의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아래의 연대보증인은 아래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보증기간 이내에 이 약정서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피보증인

(본인)

주    소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

성    명

(서명 또는 인)

피보증인

확인

(인)

연대

보증인

보증채무최고액

금                                                  원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

보증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주    소

연대보증인

확인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약정

* 보증채무최고액은 피보증인(약정인)의 보증금액 × 120%(백만원 미만 단위 절상)로 함 * 보증기간은 피보증인(본인)의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함

본인이 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함)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하 “보증”이라 함)을 받음에 있어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이 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제1조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금                                                원 으로 합니다

제2조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합니다. 다만, 발급받은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증기한이 경과할 지라도 그에 관하여 약정인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이 약정서상의 책임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3조 (보증방법 등)

귀 공사는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해 개별보증 방법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하며, 보증계약의 내용은 귀 공사와 보증채권자(대출 금융기관)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겠습니다.

제4조 (보증료 등)

① 귀 공사에게 보증료, 분납ㆍ추가보증료, 지연배상금의 납부와 귀 공사의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사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겠습니다.

② 귀 공사가 제1항의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그에 따르겠습니다.

③ 귀 공사에 대하여 분납보증료, 추가보증료, 지연배상금 등에 대한 미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변제하겠으며, 미변제로 인한 귀 공사의 채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납보증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납부일까지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5퍼센트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잔여 분납보증료(지연배상금 포함)는 대위변제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일괄 납부하겠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대상금액의 연5%의 비율로 지연배상금이 산정됨을 확인합니다.

④ 당초 보증기간 경과 전에 보증해지, 보증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증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수납보증료 등 보증료 환불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공사가 본인에 대한 채권 잔액에 충당하여 상계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채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해지되기 이전에는 해당 보증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5조 (주채무 이행의무 등)

① 본인은 귀 공사가 보증한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② 본인은 임대차계약 잔금지급일(대출실행일) 당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겠습니다.

제6조 (담보 등)

① 본인은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공사의 청구에 의하여 귀 공사가 승인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습니다.

② 제1항의 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된 때, 가격의 하락 등으로 담보가 부족하게 된 때, 또는 연대보증인의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습니다.

③ 담보는 귀 공사가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2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본인은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하겠습니다.

제7조 (통지의무)

① 본인은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귀 공사에 통지하겠습니다.

② 본인은 보증채권자로부터 대출채무의 상환 청구를 받거나 대출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실을 귀 공사에 통지하겠습니다.

③ 보증채권자(대출 금융기관)와 본인사이에 주채무의 공탁,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시효의 완성 또는 담보물건의 변동 등 이 약정에 의한 귀 공사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은 곧 그 사실을 귀 공사에 통지하겠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귀 공사가 보증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제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그 금액에 대한 상환채무를 부담하며 곧 변제하겠습니다.

제8조  (조사  및  보고)

① 약정인의 재산, 경영, 업황 등에 대하여 귀 공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보고 하겠으며  장부열람 등의 조사에 협력하겠습니다.

② 약정인의 재산, 경영, 업황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귀 공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통지하겠습니다.

제9조 특별관리

약정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기타 귀 공사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귀 공사의 직원 등을 파견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된 귀 공사의 직원이 약정인의 경영 상태와 재산을 감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기타 귀 공사가 정하는 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겠습니다.

제10조 (가지급금 등) 귀 공사의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귀 공사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제11조 (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귀 공사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귀 공사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귀 공사의 보증채무이행 전에 상환하겠습니다. 다만, 제5호중 이 약정서 제4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공사가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본인과 연대보증인에게 그 지체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2.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때

3.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4.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5. 이 약정서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귀 공사의 본인을 위한 보증의 보증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중 어느 보증채권자로부터라도 귀 공사와 보증채권자간의 보증계약에 정한 보증사고 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 청구가 있을 때

7. 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귀 공사에 대한 상환채무 또는 주채무에 대한 담보의 유무에 불구하고 보증채무이행전에 귀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귀  공사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전상환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이의가 없겠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귀 공사가 보증한 채무를 즉시 변제하는 것

2. 귀 공사가 보증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시까지 보관하다가 보증채무이행 관련 구상권의 변제에 충당 사용하는 것.

④ 제1항의 사전상환금을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상환금과 이에 대하여 사전상환일로부터 귀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귀 공사가 보증채무이행시 적용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의 합계액이 귀 공사에 상환되는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제12조 (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등)

① 귀 공사의 보증채무이행방법, 시기, 금액 등은 보증채권자(대출 금융기관)와의 보증계약에 근거한 귀 공사의 결정에 위임합니다.

② 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사실을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③ 귀 공사가 보증채무이행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본인이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계약의 조항을 적용하는 외에 이 약정의 각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13조 (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귀 공사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겠습니다.

② 제1항의 손해금 계산방법은 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겠습니다.

③ 제1항의 상환금 이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도 귀 공사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겠습니다.

1. 귀 공사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2. 귀 공사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제14조 (변제 등의 충당순서)  변제 또는 귀 공사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 변제충당순서와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귀 공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고, 이러한 충당방법이 약정인에게 특별한 손해 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리한 경우 민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충당합니다.

제15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등)

①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귀 공사에 제출한 서류, 기타 문서가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등 귀 공사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귀 공사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귀 공사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② 증서, 기타 문서의 인영이 신고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상위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부담하겠으며, 증서 또는 기타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16조 (신고사항의 변경)

①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성명, 주소, 직장,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고하겠습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귀 공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도 이의 없겠습니다.

제17조 (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과 보증기간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보증기간 이내에 제11조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채무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귀 공사가 보증한 주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한 연대보증인이 그 주채무를 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귀 공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귀 공사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본인과 귀 공사 사이에 이 약정에 의한 잔존채무가 있는 동안에는 귀 공사에 앞서서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귀 공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귀 공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④ 연대보증인이 본인과 귀 공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부탁하는 약정에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은 이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⑤ 연대보증인이 본인과 귀 공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장래 따로 보증을 부탁하는 약정에 보증할 경우에도 제3항에 준할 것을 확인합니다.

⑥ 연대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자격 이상의 연대보증인 교체 또는 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귀 공사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8조 (인터넷 보증시 본인확인)

① 인터넷 보증시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 등 본 보증약정 관련 대출거래은행이 정한 방법 및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본인확인 후 보증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보증약정은 본인이 약정한 것으로 보고, 공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보증약정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공사는 보증신청 및 실행, 본 보증약정관련 대출실행과정에서 본인이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보증신청 및 실행, 본 보증약정 관련 대출실행과정에서 본인이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ㆍ보유 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다른 약정과의 관계)

① 본인이 귀 공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은 이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② 본인이 귀 공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장래 따로 보증을 신청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할 것을 확인합니다.

제20조 (소송관할 합의)  이 약정서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피고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다만, 귀 공사가 피고인 경우에는 귀 공사의 관할 영업부서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으로 하되, 본인과 귀 공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 및 보증약관 사본을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기에 자필ㆍ서명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본인(개인인 약정인,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등)은 아래와 같이 행정ㆍ공공기관 및 금융회사가 본인에 대한 정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용목적에 따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등 1. 제공기관 : 국가(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외교통상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은행법에서 정한 은행을 포함한다),「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및「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사용목적 : 각종 보증, 구상권의 행사(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3. 자료제공범위 : 본인 부동산현황, 주민등록정보, 직장ㆍ고용ㆍ급여(소득)정보, 과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출입국기록정보(여권정보, 출입국일자, 출국목적, 행선국(출국지역) 등), 재외국민등록정보(체류국가, 주소지, 연락처, 등록일자 등) 등기ㆍ등록 등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재산권, 골프회원권 등 4. 동의서 유효기간 : 보증채무 또는 구상채무 소멸시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등 수집이용 근거(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보증 또는 보증이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0 년 월 일
동의구분	동의내용		동의자 (약정인)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서명)
2.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동의구분	동의내용		동의자 (연대보증인)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서명)
2.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공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별지서식 제4호의2] (제7조 관련)<신설 2013.12.16.><개폐정리 2013.12.20, 2015. 6.30, 2020. 8.28><개정 2014.1.13., 2015. 7.30, 2015.8.25., 2015.11.24., 2016. 2.25, 2017.5.26., 2017.12.19., 2019.10.14., 2019.11. 7, 2020.7.9., 2020. 8.24, 2020. 9.28, 2020.12.9., 2021.3.22., 2021.07.28., 2023. 2.21>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확약서

전세목적물 소재지

본인은 상기 전세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 행사사실이 없고, 해당사실이 있는 경우 보증계약이 취소됨에 동의하며, 다음 각 사항을 확인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 분	내 용	본인확인
입주 및 전입 확약 (약관 제13조)	보증부대출 실행일에 전세목적물의 점유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전세보증금에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인/서명)
대항력 유지 (약관 제3조)	위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전세계약 기간 중 거주 이전, 주민등록 이전,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배당절차에 미참가, 주거목적 외 사용 등에 의하여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대차금지 (약관 제3조)	본인(임차인)이 전세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대항력 유무와 상관없이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권리침해 여부확인 (약관 제3조)	본인은 위 전세보증금에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전부ㆍ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 제공(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등 일체의 권리침해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동 권리침해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이의 없이 부담하겠습니다.
통지의무 (약관 제5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공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 경·공매의 개시결정, 채권신고, 배당요구 등 경·공매 관련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양도 및 질권설정 등 금지 (약관 제33조)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 등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며, 본인이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확약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기에 자필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후면에 계속됩니다)

구 분	내 용	본인확인
경매배당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공사의 채권과 임차인의 잔여 전세보증금 채권은 동순위로서, 경매 등 전세목적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때 각각의 채권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회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안분비율을 초과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사에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서명)
임대인이 주택사업자인 경우 확약	1. 임대인이 주택사업자인 경우, 전세목적물의 매매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변경되는 날로부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구성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는 본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여 정산할 것인바, 임대인이 귀 공사에 대하여 보증료의 반환을 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 임대인과 보증료 정산시 본인이 보증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귀 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보증료 분할납부의 경우 확약	분납보증료를 납부기한(납부기한 전 보증이행 시 대위변제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납부일까지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5퍼센트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고, 향후 미납보증료 및 지연배상금을 납부할 때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이행청구 및 신규보증의 가입이 금지됨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주택보유· 구입에 따른 보증제한	본인과 배우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가 보증갱신을 거절하고 금융기관이 보증부 대출금을 회수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본인과 배우자 합산) 2.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1주택자 보증한도 제한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 보증갱신 시 보증한도가 1주택자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증한도 초과분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증부 대출금을 회수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의 갱신	갱신거절의 통지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하여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갱신을 신청해야 보증갱신 심사가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이 해지됨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보증중복가입에 따른 보증료 환불	위 전세목적물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간 내 임대보증금보증과 중복가입된 보증금액이 있는 경우, 보증해지 시 귀 공사의 내규에 따라 산정된 보증료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확약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기에 자필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임차인)	성 명 :	(인/서명)	위 본인 (공동임차인)	성 명 :	(인/서명)

※ 날인은 임대차계약서상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 서명확인서)상 인감(서명)과 동일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별지서식 제5호] (제7조제1항제10호 관련) <개정 2013.12.16., 2019. 1.18><개폐정리 2015. 6.30, 2020. 8.28>

확   인   서

□ 임대차계약 현황

주소지 :

구 분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보증금	임차인 성명	기 타
호			억 만원
호			억 만원
호			억 만원
호			억 만원
호			억 만원

본인은 상기 주택(상가)의 임대인(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으로서 위 확인내용이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하며, 허위 확인으로 인하여 귀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가할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이의 없이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공사의 보증거절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임대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인중개업자	상호(성명)			주소
		등록번호			대표자		(인)

※ 임대인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의 확인을 받을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 날인은 임대차계약서상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 서명확인서)상 인감(서명)과 동일할 것

※ 공인중개업자 확인시 “중개사무소등록증(사본)” 제출할 것

[별지서식 제12호] (제15조 관련)<개정 2013.12.16., 2013.12.20., 2014.2.28.,2015.11.24., 2022. 9. 8., 2023.1.10.><개폐정리 2015. 6.30, 2020. 8.28, 2023. 1.10>

보증조건변경신청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앞   ※본 신청서는 반환하여드리지 않습니다.

구       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신청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거주지

주    소

			-

연락처

집

)        -

H․P

-       -

당초 보증가입 정보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서

발급일

전세목적물

주소

임대인

(         -        )

임차인

(         -        )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보증기간

보증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임대인

성 명

임대인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연대보증인

기타 보증조건

조건변경 신청사유

본인이 발급받은 보증서의 기재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다만, 후일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항변 및 법률분쟁 등에 따른 귀 공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겠음을 확약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확       인

임차인

(인)

대출기관

(인)

임차인 확인일자

년        월       일

대출기관 확인일자

년        월       일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조건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 확인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조건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 대출기관 확인

결 재 란

<특기사항>

담 당

팀 장

영업부서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조건변경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www.khug.or.kr                                                                                                    210㎜×297㎜ 인쇄용지(특급)

[별지서식 제30호] (제5조의3 관련) <신설>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추가 연장에 대한 확약서

전세목적물 소재지

본인은 상기 전세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에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기간에 대한 추가 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을 확인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 분	내 용	본인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확약	1. 본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위한 증빙서류 보완을 위하여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에 대한 보증기간을 추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계없이 대출보증기간 연장이 단순 대출기간 연장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증이 취소되고 대출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본 건 신청을 통해 6개월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에 대한 추가 연장이 가능함을 확인하며, 연장된 보증기간 내 전세계약 종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이행청구를 신청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서명)
계약종료 증빙관련	1. 대출과 관련된 보증기간 연장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이행청구를 위하여는 전자문서, 내용증명우편 또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세계약해지의 통지가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2. 보증약관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청구 필요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이 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대항력 유지 관련 안내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 전까지 본인은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이후 타 주소로 전출하였다가 임대인의 이의제기로 인한 임차권 등기 말소로 인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이 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1. 임대인과 연락이 이루어져 본인이 전세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공사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이용중인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 이내에서 반환받은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2.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공사는 보증이행을 거절하거나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확약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기에 자필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임차인 성명   :                (인/서명)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별지서식 제2호의4] (제16조의2 관련)<신설 2015. 5.26><개폐정리 2015. 6.30, 2020. 8.28>

(             )보증서 재발급신청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앞

□ 본 신청서는 반환하여드리지 않습니다.

□ 아래 기재내용은 당사의 보증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판단사항이오니 누락되는 부분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신청인

□ 임차인       □ 주택사업자

신청고객

성 명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인 경우)

연락처

자택

직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H․P

현거주지 주소

(사무소 소재지)

			-

우편수령

□자택  □직장

E-mail

수신동의

□ 보증료 납부기한, 보증효력 변동사항 등 보증 관련 안내사항에 대한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수신에 동의함

신청내용

보증서번호

보증 금액

전세목적물

“보증신청세대가 다수일 경우 목록 별첨”

전세보증금

전세계약기간

신청 사유

□분실 □오손

□기타 (                                                                           )

신청인이 상기의 사유로 보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본건 재발급으로 인하여 귀 공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기타 사항

결   재   란

담 당

팀 장

지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재발급신청서 www.khug.or.kr                                                                                                                              210㎜×297㎜ 인쇄용지(특급)

[별지서식 제28호] (제33조 관련)<신설 2019.11. 7><개정 2019.12.18., 2020. 8.24, 2023. 2.21>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 증명확인서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자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용)

1. 본인(보증신청인)과 배우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로서 아래 사유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실수요자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보증을 신청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 증명

구분	주요 내용	증빙자료	신청
직장 이전	⦁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인사발령문 등 재직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자녀 교육	⦁자녀가 타 지역 학교 진학	⦁재학증명서, 합격통지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질병 치료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
부모 봉양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부모와 동일한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교 폭력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징계처분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2. 보증부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보증대상 목적물 및 보유주택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전입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겠으며, 미제출시 보증부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별첨12]

다주택 처분 확약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갱신/연장)

본인은 배우자와의 합산주택 보유수가 2주택 이상인 차주로서 보증서                   호와 관련된 아래 보증부대출 연장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겠으며(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완료를 말함),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겠습니다.

또한, 연장된 보증부대출의 완제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본인의 약정 위반 사실이 제공되어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2년 이내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2.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기 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아       래

피보증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보증번호	– -
주택보유수	본인 ( ) 주택 / 배우자 ( ) 주택

※ 다주택 처분 조건부 보증기간 연장은 당해 건 1회로 한정하며, 처분 조건 미이행시 위에서 제시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서명)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별첨13]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이용 관련 확약서

귀 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가입 이후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귀사가 보증기간 연장을 거절하고 금융기관이 보증부 대출금을 회수하더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부부합산)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갱신보증서 발급 이전까지 1주택 초과분을 처분(등기부 상 소유권 이전 완료 등)하여야만 보증연장이 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서명)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별첨18]

배우자 주택보유수 사실 확인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규신청 및 보증갱신용)

본인은 보증부대출과 관련하여 현재 배우자가 __________ 인 상황으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제출이 불가능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한 주택보유수 확인을 할 수 없는 바, 아래와 같이 배우자의 주택보유수 사실을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아래 작성 사실과 달리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2주택 이상이거나, 고가주택 또는 규제대상아파트 구입자인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본인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어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피보증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보증번호
주택보유수	본 인 ( ) 주택 / 배우자 ( ) 주택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주택 보유수가 2주택 이상일 경우 기존 전세자금보증 이용자주)에 한해 “다주택 처분 확약서” 별도 징구

주) 2018.10.15. 전 보증신청인에 한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번호

주    소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 관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은행명) 및 국토교통부 귀하

(은행명)은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상품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과 본인이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이 전부 내지 일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보유 현황을 대출신청시점과 대출상환시점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명)은 본인과 본인이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이 대출신청시 (은행명)에 고지한 내용과 같음을 확인하고, 주택보유 현황의 변동여부를 확인하여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본인이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은, (은행명)이 본인과 본인이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으로부터 수집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확인된 주택보유 현황 등의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은행명)이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건 이용을 위한 본인과 각 세대원의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과 각 세대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과 각 세대원은 (은행명)과 국토교통부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각 세대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확인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변동내역 확인
수집‧이용 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본인과 각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은행명)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부동산 보유 현황 확인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부동산 보유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은행명) 및 국토교통부가 위 목적으로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은행명) 및 국토교통부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은행명)으로부터 국토교통부에 대한 제공 ￭ 국토교통부로부터 (은행명)에 대한 제공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확인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변동내역 확인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본인과 각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 정보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은행명)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부동산 보유 현황 정보 신청 및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부동산 보유 현황 정보의 신청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공 동의여부	(은행명) 및 국토교통부가 위와 같이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은행명) 및 국토교통부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인과 각 세대원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		(서명 또는 인)
동일세대의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동일세대의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동일세대의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동일세대의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 관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담보제공자용)

(은행명) 및 국토교통부 귀하

(은행명)은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상품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차주에 대한 담보제공자와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이 전부 내지 일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보유 현황을 대출신청시점과 대출상환시점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명)은 담보제공자와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이 대출신청시 (은행명)에 고지한 내용과 같음을 확인하고, 주택보유 현황의 변동여부를 확인하여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담보제공자와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은, (은행명)이 담보제공자와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각 세대원으로부터 수집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 주택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확인된 주택보유 현황 등의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은행명)이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건 이용을 위한 담보제공자와 각 세대원의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담보제공자와 각 세대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담보제공자와 각 세대원은 (은행명)과 국토교통부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담보제공자와 각 세대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확인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변동내역 확인
수집‧이용 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담보제공자와 각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은행명)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부동산 보유 현황 확인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부동산 보유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은행명) 및 국토교통부가 위 목적으로 담보제공자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은행명) 및 국토교통부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담보제공자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2.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은행명)으로부터 국토교통부에 대한 제공 ￭ 국토교통부로부터 (은행명)에 대한 제공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확인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을 통한 주택보유 현황 변동내역 확인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담보제공자와 각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 정보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은행명)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부동산 보유 현황 정보 신청 및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부동산 보유 현황 정보의 신청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공 동의여부	(은행명) 및 국토교통부가 위와 같이 담보제공자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은행명) 및 국토교통부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담보제공자 본인(또는 각 세대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인과 각 세대원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담보제공자)	:		(서명 또는 인)
동일세대의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동일세대의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동일세대의 세대원	:		(서명 또는 인)
동일세대의 세대원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