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초등학교

2025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Ⅰ		추진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Ⅱ		추진 목적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방향 제시

□ 전담기구 사전 준비로 사안 처리 준비 기반 조성

□ 사안처리 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안정적 정착

Ⅲ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1

가. 전담기구 구성권자: 학교의 장

나. 전담기구 구성원: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함.

◦ 학부모위원의 수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함.(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3항))

전담기구 인원	5	6	7	8	9 (본교)	10	11
학부모 수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정수 ․ 구성비율 및 조직

위원별 구분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계
	교감	책임 교사	보건 교사	부장 교사	전문 상담 교사
위원정수	1	1	1	2	1	3	9
비고	위원장	2025학년도 업무분장 및 2025.3.1.자 인사이동에 따라 구성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함 (2025. 2. 18.)

라. 전담기구 구성 방법

◦ 교원위원: 학교장이 위촉 및 임명

◦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3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름)한다.

◦ 학부모위원 위촉: 학교장

◦ 학부모위원 임기: 1년 (2025. 3. 1.~ 2026. 2. 28.)

- 졸업, 전학, 사임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 선출 방법은 동일하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마. 본교 전담 기구 구성

구분	성명	비고
위원장		교감
교원위원		교사(생활안전부 부장)
교원위원		학교폭력 책임교사
교원위원		교사(교무부장)
교원위원		보건교사
교원위원		상담교사
학부모		위원정수 중 1/3 이상(9인 중 3인)
학부모
학부모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직 및 역할

2

가.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직

				교감 : 총괄
책임교사			부장교사				전문 상담 교사			보건 교사				학부모
• 학교폭력 사안 조사 - 목격자, 담임교사, 학년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협조 - 피해 및 가해 사실, 조사진행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 필요시 조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			• 학교폭력 사안 조사 지원 - 목격자, 담임교사, 학년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협조 - 피해 및 가해 사실, 조사진행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 필요시 조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				• 학교폭력 사안 조사 지원 조치 이행 관련 협조 - 목격자, 담임교사, 학년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협조 -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 조치를 받은 학생 대상 상담 및 특별교육,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피해 및 가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 피해학생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지원 - 긴급 상황 시 119 연락 및 병원 이송 * 병원 이송 시 동행 •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 업무 담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사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나. 학교폭력전담기구 역할

◦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함.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의 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함.

․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 통보사실 등을 기록함.

◦ 교육(지원)청 보고

․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일 경우 (성폭력 사안 등) 유선으로 별도 보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경찰청(11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117), 학교전담경찰관(SPO)

◦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

․ 전담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교사는 적극 협조해야 함.

* 인지 및 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교원 및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함.

◦ 사안조사 결과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함.

․ 심의의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위 보고서를 보안·수정하여 학교장과 심의의원회에 보고함.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함.

◦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 법률 제17조 제1학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삭제 심의

․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여부를 심의함.

◦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

◦ 학교폭력 실태조사

․ 법률 제14조제5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Ⅴ		기대 효과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의 적절성 확보, 운영의 활성화

◦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 및 지원을 통한 학교폭력 제로화

◦ 더불어 사는 집단사회로의 인식의 전환을 통한 행복한 학교 실현

◦ 학교폭력예방 시스템 구축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원활화

◦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학교의 교육적 기능 극대화

[첨부 1]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추천 동의서

2025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 추천 동의서

성명
자녀	학년/반		이 름
연락처	자택		휴대 전화
주소
비고 (본교 활동이력)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석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추천에 동의합니다.

2025년  2월  18일

동의자 성명                (서명)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핸드폰번호, 이메일), 소속학교명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경기도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공문발송, 연수실시 등)

○ 석현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협의회)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의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워노히의 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기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동의에 체크해도 되며, 정보 제공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겨 2025학년도 석현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      □ 미동의

동의자 성명                (서명)

[첨부 3]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위촉·임명 동의서 및 비밀 서약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위촉·임명 동의서 및 비밀 서약서

성 명			소속	석현초등학교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E-mail
위촉기간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

상기 본인은 석현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위촉에 동의하며, 구성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등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3월  1일

성  명                 (서명)

석현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