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계획

OO초등학교

1		목 적

이 규정은 학생의 학교생활규정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교원의 학생생호라지도에 관한 고시 제16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 근거하여 OO초등학교 학생활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3		기본 방침

가. 학생의 징계는 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과 심리적 회복,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나.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불복절차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등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마.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절차에 따라 각 학교의 학교규칙으로써 규정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

1)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본 지침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을 제ㆍ개정하여 운영한다.

2) 위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은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내에 규정하거나, 별도의 학교

규칙으로 규정한다.

3) 학생선도관리는 각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1) 구성 및 임무

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

을 둔다.

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

에 따라 총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

명한다.

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

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라)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ㆍ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

로 위촉할 수 있다.

마) 교원 중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OO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5명)
연번	이 름	구 분	직위	비 고
1		위원장	교감
2		부위원장	생활안전부장
3		위원	교무부장
4		위원	학교폭력전담교사	간사
5	해당학년부장	위원	해당학년부장	사안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위원회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2) 기능

가)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나)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다)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3) 운영

가)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

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

한다.

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

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라)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심의 결정 시 징계를 병과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

마)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

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바)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사)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아)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자)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서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1회에 한한다.

차)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써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 재심의 신청 기한은 조치를 안날, 즉 통보서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초일(1일)로 계산하여 5일 경과일까지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안내. 이때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민법 제6장 기간, 제155~161조> 이외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신청 기간도 동일함

카) 징계처분 미이수 또는 불성실한 이행의 경우 이를 사유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할 수 있으나 해당 학생생활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절차

단계	관련 내용	업무 담당자
사안접수 및 파악	⁃ 신고접수 및 신고접수대장 기록 ⁃ 접수공지 및 사안파악 -가벼운 사안일 경우 훈계․지도, 담임교사 인계 -중대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인계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담임교사 면담 ⁃ 상황 진술 정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사안접수대장 기록	생활안전부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준비	⁃ 사안 내용 학교장에게 보고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위원 및 보호자, 담임교사 등 위원회 참석 요청 ⁃ 사안 조사서 및 관련 증거 자료 준비 ※학생진술서, 담임교사의견서, 사안조사서 등	생활안전부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진행	〔관련학생 또는 보호자, 담임교사, 위원 참석〕 ⁃ 개회 선언 ⁃ 참석 생활교육위원 인사 ⁃ 사안 개요 보고 ⁃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진술 ⁃ 담임교사 의견 청위 ⁃ 생활교육 조치 단계 협의 후 양정 심의 결정 ⁃ 학교장 결재 후 결과 통보(서면통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 결과 통보서, 생활교육학생지도계획, (비밀누설 금지)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종결 및 추수지도	⁃ 조치 이행 및 보고 ⁃ 생활교육 조치 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지도 ⁃ 담임교사 상담교사의 지속적인 상담 ⁃ 학부모, 학교 : 재발 방지 노력	담임교사, 학부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흐름도

5		OO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본 규정은 ‘OO초등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자율성과 준법정신을 고양하고, 건전한 생활 습관 및 인성을 함양하며, 교사․학부     모․학생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즐거운 학교, 신뢰받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생활교육을 통     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여 아동 개개인의 행동 및 건전한 인격 형성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      다.

제 3 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34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 4 조【정의】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       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 5 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

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        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2 장 학생 생활

제 6 조【기본취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     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2항에 의하여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     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제     3항에 의하여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 절 기본 생활

제 7 조【생활】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제 8 조【예절】

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②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 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며, 인사는“안녕하세요?”로 한다.

③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④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 9 조【양성평등】

① 교내·외에서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킨다.

②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갖는다.

③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④ 학생으로서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에 참여한다.

제 2 절 교내외생활

제 10 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교사의

지도에 따르고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 11 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 및 교구를 소중히 다루고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되며, 실내외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 12 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 13 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 14 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규제하지 않으나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② 신발과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한다.

③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 15 조【소지 금지 물품】

학생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①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②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③ 도박에 관련된 물건

④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⑤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제 16 조【봉사활동】학생의 봉사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봉사활동은 교내 및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 17 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지킨다.

③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④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⑤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 18 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     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신변상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린다.

①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②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 3 절 정보통신

제 19 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제 20 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교에 휴대폰을 갖고 등교 할 수 있으며 핸드폰은 본인이 책임지고 잘 간수 한다.

② 핸드폰은 등교 후 학교생활 시에는 전원을 끄며 긴급할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③ 단, 규칙을 어겨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다 발견 시에는 27조 12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다.

제 3 장 학생생활교육

제 21 조【생활교육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②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③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      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④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22 조【생활교육의 원칙】생활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성 함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기간

은 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생활교육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

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생활교육에 대한 교사의 권한】

「교육기본법 제 12조(학습자) ③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     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와      관련하여 교원은 각 호의 권한을 통해 교육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도록 한다. 또한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의 권한을 보호받는다.

① 수업권(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내용결정권, 교육방법결정권 및 평가권)

② 학생생활교육 및 징계권(징계요구권)

③ 기타 교육활동(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 1 절 학생 생활지도의 방식

제 24 조【조언】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      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25 조【상담】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      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       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      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6 조【주의】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

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

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

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

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

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27 조【훈육】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

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

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       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

의 장 또는 학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 중 자리 이탈,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수업 시간 내 일부)	1,2호 중 교사의 판단에 의해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 (교사는 학생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여 복귀 지시)	지정된 좌석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수업 시간 내 일부 -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지도 불응 2회 초과시)	①교무실 등 교감이 지정한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②교감 부재시 담당 교원이 지정한 장소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후에 통지함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물리적 다툼, 자해, 고성, 물품 손괴 등)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4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1호~3호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①교무실 등 교감이 지정한 장소 ②교감 부재시 담당 교원이 지정한 장소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가능
	나	학교폭력 사인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다	교권침해 등의 교칙 위반 사유로 사안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       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       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 또는 학교       장이 지정한 자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       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         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요건		분리 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①제26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②휴대용 통신기기의 전원을 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	1일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를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 하교시 되돌려줌 ⦁ 반복적인 행동시(3회 이상) : 분리 보관 후 보호자에게 안내 후 물품 인계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흉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물품을 되돌려받을 때 물품보관일지 에 물품 인계 확인 서명함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 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 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제15조)

제 28 조【훈계】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4조에 따른 조언, 제25조에 따른 상담, 제26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27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29 조【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30 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 31 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

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32 조【기타 사항】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 교육법」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 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 2 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 33 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4 조【설치】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 35 조【기능】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②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③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④ 기타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 36 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생활교육 사항 심의(교무부장, 생활부장, 해당학생학년부장 및 담임교사, 보건교                     사, 상담교사 또는 해당업무담당교사)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제 37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38 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   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39 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제3장 제1절 학생 생활지도의 방식에 따라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의 방식에 따라 실시하되 지도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    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제 40 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정한다.

제 41 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다.

제 3 절 학생 징계

제 42 조【선도의 원칙】

① 징계는 평소 개인의 품성을 참작하고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생활교육 위주로 처리하도록 한다.

② 학생의 기본생활과 학교폭력 예방, 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학생 간의 폭력에 따른 생       활 교육 조치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 43 조【선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 44 조【선도의 방법】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 범

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학생의 생활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사회봉사

1. 1일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       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4.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생활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

을 확인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2.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교내외의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학생의 학생생활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         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④ 출석정지

1.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         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 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4.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

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 45 조【선도의 기준】

항	내 용	생활교육기준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0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1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4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5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16	무단결석이 상습적인 학생	○	○	○
17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1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9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20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21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22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	○
23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2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5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26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7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28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 46 조【심의절차】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개회

② 심의과정 설명

③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④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⑤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⑥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⑦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      아 확정·처리한다.

제 47 조【심의사안설명】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셍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

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48 조【생활교육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 49 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     다.

제 50 조【재심의 신청】

①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     정이 있을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 51 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제50조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심의절차)부터 제53조(생활교육 학생의 행사 및 평가 응시)까지    의 규정에 따른다.

제 52 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

제 53 조【생활교육 학생의 행사 및 평가 응시】

생활교육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및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     우 행사 및 평가시간은 생활교육 시간에서 제외한다.)

제 54 조【결과처리 열람】

①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6		생활교육위원회 절차별 활용 서식

사안 조사 단계에서 활용	2. 학생 자기변론서 3. 목격자 확인서 4. 교사 사실 확인서 5.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6. 학생생활교육 사안 접수 대장
위원회 개최 준비 단계에서 활용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8. 수령 확인서 9. 서면의견서
위원회 개최·진행 및 심의 결과 확정 단계에서 활용	10.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시나리오 11. 기피신청서 1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1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조치결정 통지 단계에서 활용	1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대장 1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16. 조치결정 통지서 17.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조치결정 통지 단계에서 학교단위 불복절차: 재심의 조치결정 통지 단계에서 활용 활용	18. 재심의 조치결정 통지서
도교육청 재심 청구 및 재심 절차 관련 서식	19. 재심청구서 20. 심사 자료(생활) 제출서 21. 재심청구 취하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진행 관련 서식	2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3. 사회봉사 의뢰서 24.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25. 특별교육 의뢰서 26. 특별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27. 특별교육 이수 확인증

서식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체크리스트

25−〇차
단계	체크 사항	체크 결과	비고
사안 발생	학생생활규정 위반 사안 발생
사안 조사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서식2]학생자기변론서 [서식3]목격자확인서 [서식4]교사사실확인서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서식5]사안조사보고서 [서식6]사안접수대장
위원회 개최 준비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및 학교장 결재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		[서식7]출석요청서 [서식8]수령확인서(서면 미통지시) [서식9]서면의견서
위원회 개최 · 진행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		[서식10]시나리오 [서식11]기피신청서(필요시) [서식12]징계의결서 [서식13]회의록
	심의
심의 결과 확정	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장 결재
조치결정통지	조치결정 및 이행사항 서면 통지		[서식14]조치대장 [서식15]이행계획서 [서식16]조치결정통지서 [서식17]재심의신청서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학교장 결재
조치 이행·보고	조치 이행
	조치 이행 결과 학교장 결재

＊수령확인서: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를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한 경우에 활용

서식 2

학생 자기변론서

학생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선도절차에 있어 일부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 ② 다른 반 친구 ( ) ③ 기 타 ( )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서식 3

목격자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서식 4

교사 사실 확인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2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서식 5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관련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 1부.

서식 6

학생생활교육 사안 접수 대장

사안 번호	신고자 (기관)	접수 일시	접수자	접수내용 (육하원칙)	관련 학생·학부모(보호자) 통보	학교장 보고	비고
2025-	〇〇〇순경 (〇〇경찰서)	20 .00.00. 00:00	〇〇〇 (교사)	20 년 0월 0일 00시경 김〇〇, 박△△학생이 함께 〇편의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과자와 음료를 훔침	20 .00.00. 00:00 (유선)	20 .00.00. 00:00 (대면)

[참고] 사안 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서식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본 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최 일시
개최 장소
개최 사유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위반 사항	위반 행위	※ 위반 행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관련 규정

20   년   월   일

OO초등학교장

서식 8

수령 확인서

서류명
수령인 성명
수령인 주소
연락처
수령 장소
확인 내용
년 월 일 학생명 :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서식 9

서 면 의 견 서

관련 학생	성명		소속	학년 반
보호자	성명		관련 학생과의 관계
의견

2025년   월   일

제출인  성명  ○○○   (서명)

서식 10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시나리오

1	개회 및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정족수 확인 개회 알림	(위원장) 간사는 성원을 보고해주세요 (간 사) 재적위원 8명 중 O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본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학년도 제○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되 회의 종료 시까지 성원 유지
위원장 인사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는 00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조에 ○항에 의거하여 교칙위반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상정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번호 00초등학교-20○○-○호 사안으로서 ○○○의 ○○○ 사안에 관한 심의 건입니다.

2	제척, 회피 절차의 진행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제척, 회피 안내 (필요시)	(위원장)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시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회피 신청이 없는 경우] (위 원) 없습니다. (위원장) 네 그럼,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하실 위원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위 원) 네. 그렇습니다. (네. 확인하였습니다.)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 원) ○○○위원님께서는 본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00조 제00항 제00호에 제척(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께서는 이 사안을 심의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 제00호 규정에 의거 ○○○위원이 제척(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위 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 제00항 제00호 규정에 의거 ○○○위원은 제척(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제척(또는 회피)되시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귀가해(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위원 귀가 또는 대기)	제척·회피 시 위원 정족수 등 성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제척·회피 해당자는 회의에서 제외

3	위원 주의사항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주의사항 안내	(위원장)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전달합니다. (시간 부족할 경우 아래 3가지 주의사항 간단히 전달 또는 생략 가능) 첫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와 회복 그리고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위원님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생의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안과 관련된 자료 누설 금지 및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안보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사안보고

쟁점, 질의

(위원장) 그럼 사안보고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아래 4줄 생략 가능)

(위원님께서는 사안조사 보고서 등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선도조치 결정을 위해 관련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께 추가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교칙위반 사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사안보고

사전 협의시의 사안 개요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사안 조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간사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사안 관련 내용 질의 응답

심의 시작 전 사전협의를 통해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이루어진 후 심의진행을 권장함.

대리인

(변호인) 참관 허용 여부 심의

(신청시)

(간  사) 본 사안  ○○○ 학생의 변호인이 본 위원회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변호인 참석 여부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은 ○○○ 학생의 변호인 참석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학생의 변호인의 참석은 허용하되 변호인 별도의 질문은 하지 않으며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질문에 대신 답을 할 수 없도록 단서를 주었으면 합니다. 단,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모두 마친 후 별도의 시간을 주어 변호인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그럼 변호인의 참석을 허락하되,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으며,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질문에 대신 답을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되, 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을 모두 마친 후 3분 이내로 변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5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질의응답, 불복절차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관련 학생

학부모

(보호자) 입장 및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여부) 확인

(위원장) 먼저 학생 및 보호자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입장시켜 주세요.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입장

- 보호자가 아닐 경우 참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음.

(위원장) 본 사안으로 학생은 물론 보호자께서도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기피신청

(위원장)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시면 기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은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함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피 신청이 없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없습니다.

(위원장) 네. 그럼,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 신청하실 위원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학부모(보호자)) ○○○위원을 (~사유)로 기피 신청합니다.

☞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대리인의 기피 신청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당일 흡연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으로서 본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학부모(보호자)께서 신청하신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 사유를 바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를 위해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의거 ○○○위원이 기피 여부 결정을 위한 의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대리인)께서는 기피 여부 결정이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실로 이동하여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의해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대기실로 이동)

(위원장) 이제부터 학부모(보호자)께서 신청하신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 상호 협의)

☞ 위원 간 상호 협의

(위  원) ○○○위원은 “당일 흡연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으로서 본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라는 해당 학생 측의 기피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저 또한, 현장에서 지도했던 ○○○위원님이 해당 학생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피 여부 결정은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의거 기피 신청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위원님 기피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위원님에 대한 기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은 귀가(또는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분께서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님을 다시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대리인 재입장)

기피 여부 결정은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

주의사항 안내

(위원장) 다음으로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와 회복 및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한 것입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신뢰해주시고,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리인 신청 학생 입실 때 만 안내(해당시)

(위원장)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질의 응답 전에 입회를 요청한 변호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허가하였습니다. 단, 변호인의 별도 질문을 받지 않으며,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질문에 대신 답을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되, 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을 모두 마친 후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드리면 3분 이내로 변호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 밖에 위원회 진행과 절차에 관해 질문 있으십니까?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질문 사항 응답)

(위원장)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해당 사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의 경우 별도 유인물을 제작·안내 가능

사안설명

및

사실여부

확인

(위원장) 학생 및 보호자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교칙 위반한 사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의 사안 설명

(사안 개요 및 경위)

관련학생	○○초	○○○	※ 사안일시 : 20○○년 4월 경 - 20○○년 ○월 ○일 ○요일 점심시간 경 화장실에서 ○○와 함께 담배를 피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학생과 보호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잠시 후 질의 응답 시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학생과 보호자 진술, 추가자료 제출

위원과 학생측 질의응답 및

의견 진술

(위원장) 위원님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행위의 의도, 계기, 상황, 이유 등을 질문

-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 반성정도, 선도가능성, 개전의 정, 앞으로의 다짐 등)관련 확인

-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내용(학부모(보호자)를 통해서 가정상황, 학생심리상태, 도움이 필요한 상황 등)을 확인

(위원 및 학생측 질의응답)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학생을 먼저 퇴실시키고 학부모(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융통성있는 진행 필요

마지막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다짐이나 요구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학생과 보호자 진술

변호인 진술 3분 (해당 시)

이상으로 ○○학생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학생 먼저 최종진술 후 학부모(보호자) 진술 등 상황에 맞게 진행

사후 과정 및 불복절차 안내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학생과 보호자분께 감사드립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불복절차는 서면으로 통지되며,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님께서는 귀가하셔도 됩니다.

관련 학생측의 귀가 안내

불복절차에 관한 별도 유인물 제작·제공 가능

시간이 길어질 경우 정회 가능

6	참고인 진술 (필요 시, 순서 변경 가능)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참고인 진술 및

질의응답

(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진술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간사분께서는 참고인○○○를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입장)

(위원장) 본 위원회에 참고인으로의 출석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은 해당학생과의 관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예시

1. 해당 학교 교직원: 해당 학교의 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 인력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사안 관련 사실, 관련 학생의 교우관계, 사안 발생 이후 학교생활 태도, 반성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상담사: 관련 학생의 심리상태 관련 등을 확인

3.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 학생의 인지, 심리, 행동 특성 등을 확인

4. 다문화 교육 전문가: 다문화 학생의 언어 및 문화적 특성 등을 확인

5. 의사, 법률전문가 등도 필요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므로 참고인은 필요한 때에만 회의에 출석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회의에 참석하거나, 징계 결정에 관여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위원장) 본 사안과 관련된 참고인(담임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 등)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진술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참고인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참고인 ○○○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퇴장)

위원회 개최 이전 참고인 사전 조사 필요

7	안건 심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학생 선도조치 논의

(위원장) 다음은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경중 및 선도기준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 반성정도, 선도가능성, 개전의 정,
앞으로의 다짐 등에 비추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협의

- 위원들은 조치와 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침

8	의결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의결

조치결정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심의한 결과, 학생생활규정 ○○조 제○항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점, 학생이  ~ 반성하는 점, 학생이 ~  다짐하는 점, 가정에서 ~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이유로 인해 ○○○○의 조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 최종적으로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로 조치를 결정

(선도기준표 참조)

- 간사는 필요시 조치 이행 방법 및 집행 가능성,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

조치 시간 결정

(위원장) 다음은 학생에 대해 내려진 선도조치의 이행 시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협의

※ 조치 이행 시간 결정

조치	학교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이행 내용 및 기간	( )시간	( )시간	( )시간	( )일
	20 년 0월 0일 ~ 0월 0일까지 이행
비고	2시간/일×5일= 10시간 이내 (일수재량운영가능) *1일 최대 2시간	5시간/일×5일= 25시간 이내 (일수재량운영가능) *1일 최대 5시간	30시간 이내 (6시간/일×5일) (일수재량운영가능) *최대 30시간	10일 이내/회, 30일 이내/연간 *1회 최대 10일

(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상정번호 연도-00호 ○○○학생의 징계(선도) 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의거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로 ‘사회봉사 4시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  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번호 연도-00호 ○○○학생의 징계(선도) 조치로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의거 ○, ‘학교내의 봉사 4시간(2일)’으로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위원분들께서는 위원회 종료 후 본 위원회 의결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학습결손을 고려하여 결정

9	폐회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폐회	(위원장) 지금까지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모두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제○○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의결서 서명	(‘징계 의결서’ 위원 서명)	징계 조치 확인 후 ‘징계 의결서’ 서명

서식 11

기피 신청서

* 사안번호:

신청인	학급	학생성명	학부모(보호자)성명
	주소
신청내용	기피대상자
	신청이유
「OO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000학생 학부모(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귀중

서식 1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제○회 OO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성명	학년 / 반	의결 사항
		징계내용*	징계 수준	비고
김〇〇	〇 / 〇	특별교육 이수	〇시간
이〇〇	〇 / 〇	학교내의 봉사	〇시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징계내용은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의무교육 제외)만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 없음

위 조치의결 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직책	성명	서명(날인)		직책	성명	서명(날인)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OO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서식 1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회 OO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제척, 기피, 회피 절차의 진행

3. 주의사항 안내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4. 사안보고

5.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및 질의 응답, 불복절차 안내

6. 참고인 진술

7. 안건심의

8. 의결

9.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자: 간사 이지수

서식 1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대장

사안 번호	학급	성명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징계사유	이행 여부
OO초- 2025 -1	〇 / 〇	〇〇〇	학교내의 봉사	5시간	20 .00.00. ~ 20 .00.00.	흡연

[참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대장은 학교의 장에게 결재를 득하고, 해당 문서는 비공개로 설정한다.

서식 1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사안 번호

0초-2○-〇

학생생활규정

위반 사항

① 흡연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② 반복적으로 흡연을 한 학생

대상 학생

(학년 / 반)

징계 이행(시행) 계획

〇〇〇

(〇 - 〇)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 시간	방법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학교내의 봉사	〇시간	20 .00.00.~20 .00.00., 방과후 〇시간씩	교내외 환경정화 활동	〇〇부 (교사 〇〇〇)

〇〇〇

(〇 - 〇)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 시간	방법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특별교육 이수	〇시간	20 .00.00., 10:00 ~ 12:00	상담	〇〇학교 / 위클래스 (교사 〇〇〇)

〇〇〇

(〇 - 〇)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 시간	방법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출석정지	2일	20 .00.00.~20 .00.00., 시험기간 제외	과제 부여 후 가정학습 (가정학습프로그램)	〇〇부 (교사 〇〇〇)

※ 징계내용과 수준은 변경 불가. 단, 징계 기간 및 기관 등은 학교 및 기관의 여건상 변동될 수 있음

서식 16

조치결정 통지서

학생생활규정 제OO조, 제OO조에 의거 조치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학생 (조치결정 통보대상)	학교명	학년반	성명
위반 조항 및 조치결정의 이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조치결정 내용
불복절차	∘ 본 조치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조치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상위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 국․공립학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또는 행정소송 - 사립학교의 경우는 민사소송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
(담당자: ○○○, ☎ 000-000-000) 20 . . . OO초등학교장 (직인)

서식 17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본 인 ( ) 보호자 ( )
					휴대전화)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 )학교 ( )학년 ( )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 방법
재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재심의 청구 이유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경우, 재심의 청구취지와 사유 명시 필요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OO초등학교장 귀하
※ 참고사항: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서식 18

재심의 조치결정 통지서

00초 학생생활규정 제OO조, 제OO조에 의거 재심의 조치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학생 (조치결정 통보대상)	학교명	학년반	성명
위반 조항 및 조치결정의 이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개최일
조치결정 내용
불복절차	∘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조치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상위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 국․공립학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또는 행정소송 - 사립학교의 경우는 민사소송 ∘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담당자: ○○○, ☎ 000-000-000) 20 . . . OO초등학교장 (직인)

서식 19

재심 청구서						접수	번호		-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청구인	성 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주소	□□□-□□□				[ 학생과의 구체적 관계 ]
	학생	성명		소속	( )학교 ( )학년 ( )반
피청구인	학교명	( )학교		소재지	( )시	학교장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개최일			결과 통지일 (통지서 날짜)		결과통지서 수령 방법			인편, 등기
						등기번호 (13자리)
퇴학 조치 일자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예) 퇴학 조치 취소 ※조치의 변경은 불가능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 별지로 작성 가능(분량의 제한 없음)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재심 청구인 ) : (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 참고사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거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의거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서식 20

재심청구 취하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학생과의 관계

피청구인

(                             ) 학교장

취하 취지

예) 전․퇴학 조치 수용, 행정심판 제기, 행정소송 제기 등

취하 이유

예) 전․퇴학 조치 수용, 행정심판 제기, 행정소송 제기 등

위와 같이 재심청구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취하인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취하서 작성	➜	접수
취하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학생

이  름

성 별

전화(휴대전화)

주 소

보호자

이  름

성 별

전화(휴대전화)

관 계

상기 본인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 항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사회봉사 의뢰 기관 특별교육 의뢰 기관
② 이용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제3조 등의 근거에 의해서 참가자의 개인정보수집 ․ 활용 및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소속학교, 사회봉사의뢰기관 경기도교육청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등에 관련 정보 제공
③ 제공 항목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연락처, 주소, 특별교육 의뢰 사유	□ 동의 □ 미동의
	보호자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특별교육 의뢰 사유	□ 동의 □ 미동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 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서류 보유기간 까지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서식 22

사회봉사 의뢰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학 교 명		학 번
학 교 정 보	담당교사		연 락 처
	담 임		연 락 처
보 호 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 락 처1		연 락 처2
사회봉사기관 담당자	성 명(정)		연 락 처
	성 명(부)		연 락 처
의뢰 신청	❍ 대상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의뢰인 의견	❍ 학생사안 경위, 의뢰 사유 : ❍ 학교 상담 내용 : ❍ 학생지도 시 유의할 점 :
상기와 같이 사회봉사를 의뢰하며,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상담내용, 사회봉사 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OO초등학교장

서식 23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귀 교에서 의뢰한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결과 확인 및 봉사확인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 위탁학생 명단

연번	학번	생년월일	성명	교육기간	교육 시간	선도처분	연락처
1	(예시) 0-0	00000000	000	20 0000 ～ 0000(0일간)	25	사회봉사	담임 : 000-0000-000 부모 : 000-0000-000 학생 : 000-0000-000

▢ 사회봉사이수 담당자

담당자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 위탁학생 사회봉사 결과

봉사 1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참여 및 협력 정도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예시) 매우 양호함/양호함/보통/미흡/매우 미흡
봉사 2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참여 및 협력 정도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봉사 3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참여 및 협력 정도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20   년     월     일

○○원장  (직인)

OO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24

특별교육 의뢰서

1. 학교

학교명		학교 연락처
담당교사		담당교사긴급번호

2. 학생/학부모 정보

학생교육 ( )			학부모교육 ( )
의뢰기간			의뢰기간
학생성명		성별 : 남/여	학부모성명		성별 : 남/여
학년반			학생성명 (학년반)
				학년 반
학생/학부모	주소 : 전화번호 : 학부모( ), 학생( )

3. 특별교육 의뢰 사유

학교폭력	유형: (조치유형 : 호)
선도조치	사안: (조치유형 : 호)
교육활동침해	유형: (조치유형 : 호)
분류	▣ 학교폭력유형 : ( )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
	▣ 선도조치사안 : ( ) (※ 흡연 / 음주 / 절도 / 기물파손 / 시험부정행위 / 징계중 교칙위반 / 지각, 미인정결석 등 출결관련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 교육활동침해유형 : ( ) (※ 상해 /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모욕 / 손괴 / 성범죄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참고사항
상기인을 기관에 특별교육이수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전 인 현 (직인)

서식 25

특별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 기관 이외의 기관 위탁 및 프로그램 참가시 변형하여 사용 가능)

1. 학생 인적사항

성명		학 교
		학 번

2. 특별교육이수 담당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3. 프로그램 내용

순	일시	프로그램 활동 내용	출결여부
1
2
3
4
5

4. 평 가

20   년     월     일

○○ 센터장 :           (직인)

서식 26

특별교육 이수 확인증

※ 본 기관에서는 학교에서 특별교육이수를 위탁 받은 결과 그 이수 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기관			교육기관담당자
			기관연락처
학생교육( ) 1)~3)표기 학부모교육( ) 1)~4)모두표기	1)학교명		2)학생 학년반		학년 반
	3)학생성명		4)학부모성명
학교에서 의뢰한 기간 및 시간	학생	20 . . . ( ) ~ 20 . . . ( ) 총( )시간
	학부모	20 . . . ( ) 00:00 ~ 00:00 총( )시간
특별교육 의뢰사안	학교폭력 조치유형( )호 / 선도 조치유형( )호 교육활동침해 조치유형( )호 중 사유기재
교육평가 및 참고사항
교육 이수시간	학생	20 . . . ( ) ~ 20 . . . ( ) 총( )시간
		이수 / 미이수 / 부분이수		우수 / 보통 / 미흡
	학부모	20 . . . ( ) 00:00 ~ 00:00 총( )시간
		이수 / 미이수 / 부분이수
위와 같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장 (직인)

------------------------------------------------

※ 본교에서는 특별교육이수기관의 특별교육이수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학교확인란	20 . . . 학교장 전 인 현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