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자체점검표 ※ 점검사항에 ‘아니오’로 체크되는 경우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 필요 <참고사항> - 점검 결과 ‘아니다’로 체크가 된 규정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검토하도록 한다. - 학교급을 고려하여 해당 점검 사항에 대해 점검하도록 한다
학교명				담당자	교사	(서명)	확인자	교감		(서명)
연번	점검영역		점검 사항		점검 내용				그렇다		아니다	비고
1	목적		학생생활규정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가?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확인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학생의 선도와 교육, 학교교육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바, 학생생활규정 앞부분에 제정 목적 조항을 두어 학생인권 보장의 기본원칙 선언 필요
2	구성원 의무		학생의 학교교육활동 협력 및 학교규범 준수 의무 조항이 있는가?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스스로 준수해야함을 명시
3	불명확한 조항		불명확한 조항은 없는가?		불명확한 개념은 삭제하거나 구체화하여 학생들이 규범의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예시: 학생답지 못한 복장,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행위,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학생 등)
4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차별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의 명시 필요
5	차별받지 않을 권리		혐오표현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 혐오표현 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모든 사람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명시 필요
6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차별적 규정은 없는가?		특정 성별에 고정관념적 태도를 강요하는 규정 삭제(예시: 여학생으로서 단정한 몸가짐을 한다.)
7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숙사나 정독실 입실 등에 있어 성적만을 이유로 선별하는 등의 차별 조항은 없는가?		기숙사나 정독실 입실 등에 있어 성적만을 이유로 선별하는 등의 차별 조항이 있는지 여부
8	학습에 관한 권리		임신ㆍ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규정이 없는가?		임신ㆍ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규정 여부(예시: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문란 시 퇴학 가능, 이성 교제로 인해 학교의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이성 간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 등)
9	표현의 자유		학생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인하는 내용이 있는가?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10	표현의 자유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 관련 규정이 있는가?		학생들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게시 방법, 장소,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11	표현의 자유		표현물 배포 시 학교장 허가 사항으로 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가?		학생 게시물의 내용을 사전 학교장 허가사항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12	교복 및 복장		여학생의 바지 구매와 착용에 대한 선택권을 규정하고 있는가?		여학생의 교복 바지 착용뿐 아니라 구매 선택권도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
13	교복 및 복장		교복의 착용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교복(춘추복, 하복, 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4	교복 및 복장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 여부
15	교복 및 복장		명찰 사용 시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하도록하는 규정이 있는가?		고정형(또는 박음질형) 명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범죄의 우려가 있어 탈부착형(또는 호주머니형)으로 전환 필요
16	두발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거나 형태와 모양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가?		학생의 두발 길이 제한 규정 및 두발의 획일적ㆍ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17	두발		성별에 따라 머리 모양에 대한 규제를 달리하는 규정은 없는가?		성별을 구분지어 두발 모양을 달리 제한하는 규정 삭제
18	용모		학생의 화장 등 용모에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제한하는 규정이나 화장액세서리 등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금지한 규정은 없는가?		학생의 용모 관련 규정은 학교교육공동체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였는지 여부
19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 시의 요건과 방법,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소지품 검사에 관한 요건과 방법, 절차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20	소지품 검사		학교장이나 교사에 의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소지품 검사 절차 규정은 없는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ㆍ일괄적ㆍ강압적 소지품 검사 규정은 삭제
21	소지품 검사		교사 외의 자(학생)가 소지품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가?		소지품 검사는 교사가 실시하며, 교사 외의 자(학생)가 교사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규정은 삭제
22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휴대전화의 학교 내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소지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와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는 규정)은 없는가?		휴대전화의 학교 내 반입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수정하고, 휴대전화의 학생 자율관리 원칙을 준수하되, 수업 및 교육활동 중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최소 범위 내로 제한
23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휴대전화 사용 위반시 장기간 보관 규정은 없는가?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학교가 상당 기간(1일 이상 등) 강제 보관하는 등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 필요
24	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 개인 정보 열람 및 정정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가?		학생이 본인의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정정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25	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생활규정 공시 여부에 대한 절차와 방법 관련 규정이 있는가?		학생생활규정의 공시 방법을 명시하여 이행하고 제정ㆍ개정 시 개정내용을 공지하고 있는지 여부
26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학생의 아르바이트 활동을 학교에 알리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없는가?		학교 밖 학생의 노동행위에 대한 통제보다 노동권 보호ㆍ보장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수정
27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자치 기구의 구성과 운영, 독립적 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과 예산의 확보, 운영위원회 등 학교 정책결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가?		학생자치활동의 독립성 보장 및 학교 정책결정 참여에 관한 규정 여부 학교 운영이나 결정과정에 학생회가 참여할 수 없다거나 학생회 소집 보고 등 독립적 자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 검토
28	자치활동의 권리		후보자 자격요건에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가?		징계 여부, 성적, 품행 등의 이유로 학생회 임원 입후보를 제한하는 규정 검토
29	학생의 참정권 보장		정당이나 사회단체 가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이를 징계하는 규정은 없는가?		개정 공직선거법(만 18세 이상 학생에게 선거권 부여) 및 정당법(만 16세 이상 학생의 정당가입 가능)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표현과 참여의 자유 보장
30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징계내용을 교직원 회의나 학교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가?		징계사실 공표는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금지, 관련 규정 삭제
31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32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적절한가?		위원회 위원으로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3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학생위원 구성이 적절한가?		학생의 수가 위원회 구성원의 1/3 이상으로 구성 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34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제정ㆍ개정 시 구성원 의견수렴에 관한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가?		구성원의 의견수렴 방법 마련 여부 (예시: 학생- 학생자치활동(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등),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학교우체통, 학교신문고, 학생 정책동아리 활동, 토론회 등/ 학부모(보호자)- 학부모회, 가정통신문(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모니터링단 활동 등)
35	학생생활교육		학생 지도 및 생활교육 권한 일부를 학생에게 위임하는 규정은 없는가?		학생생활교육은 교원의 고유 권한(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2, 같은법 시행령 제40조3)이므로 교원이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학생선도부(바른생활부, 학생인성부 등)나 학급대표 학생들이 교원을 대신하여 학생 생활교육을 진행하거나 보조하는 규정은 삭제
36	학생생활교육		‘학생선도부’, ‘바른생활부’라는 명칭은 규정에 없는가?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선도부’, ‘바른생활부’ 등은 폐지
37	학생생활교육		상ㆍ벌점제, 유사 상ㆍ벌점제(벌점 누적 등을 이유로 한 학생 징계 등) 관련 규정은 없는가?		상․벌점제 관련 규정이 있을 시 삭제(2014. 9. 1.부터 학생생활평점제(상ㆍ벌점제) 운영 전면 폐지, 경기도교육청) 문제행동에 대한 단순 기계식 점수 부여 방식은 지양하고 긍정적 행동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수단 활용(교육부 고시 2023.9.1.)
38	학생생활교육		학생생활규정 중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한 규정은 없는가?		학생생활규정 상의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규정 폐지(학교폭력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관련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선도기준표도 확인 필요
39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는가?		학생선도위원회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 변경 하였는지 여부
40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학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학년별, 반별 등(예: 1학년 생활교육위원회, 2학년 생활교육위원회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 개정 필요,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등 관리의 사항은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 조치결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단일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학교 실정에 따라 기구의 명칭은 달리할 수 있음)
41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징계 내용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지침 상한선을 지키고 있는가?		징계 내용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상한선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학교내의 봉사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사회봉사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특별교육이수 총 30시간 이내/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42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규정 선도기준에 ‘전학’ 항목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제5호 이외의 기준은 없는가?		학생에 대한 선도기준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제1항 제1호~제5호 이외의 기준을 두고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제1항 제1호 학교내의 봉사, 제2호 사회봉사, 제3호 특별교육이수, 제4호 출석정지, 제5호 퇴학)
43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일시, 장소, 개최이유)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지(일시, 장소, 개최이유)를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44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의견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의견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45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46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는지 여부
47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교 내 재심의 신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 및 청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학교 내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방법 및 청구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48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학교내 재심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학교내 재심의 운영 및 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49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퇴학 학생에 대한 「가정학습」 조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가?(고등학교만 해당)		퇴학 조치를 하기 전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한 가정학습과 기간(10일 이내)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50	학생생활지도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이 규정에 반영되어 있는가?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범위, 방법 및 방식이 학교규칙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51	학생생활지도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내용이 규정에 반영되어 있는가?		고시 제12조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지도 및 제12조제9항에 따른 물품 분리보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