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능력주의> - 박권일

1. 과거제도는 한국형 능력주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왕을 기준으로 한 엄격한 신분제도 속 과거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1. 과거제도는 신분제도를 혁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는가?

2. 과거제는 왕권을 강화하기 목적으로 실행되었는가?

최초의 과거제도는 중국 수나라에서 시작되었다. 수나라를 거쳐, 당나라, 송나라까지 이르기까지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나라의 관리를 선발하고자 하였다.

중국에서 시작된 과거제도는 고려시대 쌍기(雙冀)의 건의로 958년(광종 9) 시행되었다.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과거제도는 제도의 형식적, 절차적 완성을 이루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형식적으로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보다 완성도가 높았다. 그 예시로 조선의 과거는 시험주기를 정기화, 비정기 시험의 도입 등이 있다.)

양난 이후 혼란스러운 조선 후기의 과거제도는 문제가 많았지만 조선 전기의 과거제도 보다 철저한 사전, 사후 노력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어도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과거제도는 혈연, 정실주의를 지양하며,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른 능력주의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제도는 양인(良人) 이상이라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녔지만 오역(五逆) · 오천(五賤) · 불충(不忠) · 불효(不孝), 그리고 향(鄕) · 소(所) · 부곡인(部曲人), 악공(樂工) · 잡류(雜類)와 같은 천류(賤類), 승려의 자식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후 완화)

오늘날의 공채 시험, 고시제도는 과거(過去)의 과거제도(科擧制度)와 비슷한 유사 과거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제도(科擧制度)가 가진 근본적인 가치인 도덕적 성숙, 더 많은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지 않는다. 더불어 ‘시험을 치는 기술’에 대한 보상, 시험에 탈락한 모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

과거제도(科擧制度)는 능력주의 요소, 개방 경쟁, 연공 제적 성격을 지닌다.

(연공제(年功制)란? 근무연한에 따라 임금과 직급이 상승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과거제도와 현대 자본주의 결합으로 인해 – 과거제도의 기초적 성격 등의 신분제적 기제로 적용되었다. (일본은 한국, 중국과 달리 과거제도가 없었으나 1970년 ‘직능급제’가 도입 이전까지 연공제를 도입했다) 경제발전의 방향, 기업 조직의 유기성은 過去의 科擧制度 적 성격을 그대로 복사하여 자연적 현상이 되기까지 우리 삶에 녹아들게 되었다.

2. 자연화한 능력주의 : 사회진화론

사회진화론 (社會進化論) - 사회를 일종의 유기체로 보면서 생존경쟁을, 진보를 위한 필연적 조건이자 동력으로 간주하는 이론

유길준 (俞吉濬) - 사회진화론을 최초로 조선에 들여온 인물

경쟁론, 서유견문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적 영향력을 높였으며 유길준은 경쟁 = 사회의 진보로 간주하였다. (20C, 일제강점기 + 애국계몽운동의 영향 – 사회진화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대중 선호도 증가)

스펜서의 <<Principle of Biology>에서 <Survival of the fitter>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다. 이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어느 종이나 자손을 생산하지만 얼마 안 되는 숫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내용과 사회진화론의 이론이 결합하여 ‘강자 생존’의 의미로 굳어졌다. (강자 생존의 의미는 더 나아가 우월 생존의 의미로 확대하여 해석되기도 했다.)

* GPT : 스펜서의 적자생존과 찰스 다윈의 관계에 관해 설명해 줘

*찰스 다윈과 자연선택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해 생물학적 진화 과정에서 자연선택을 통해 환경에 적응한 생물들이 살아남는다며 설명했다. 하지만 다윈은 이를 사회적·윤리적 의미로 이를 확장하지 않았다. 즉 사회의 발전을 경쟁으로만 설명하지 않았다.

스펜서: "적자생존"을 사회에 적용 → 사회적·경제적 경쟁을 정당화

다윈: 자연 세계에서의 생물학적 진화 설명 → 사회적 해석을 직접 하진 않음

Ableism (에이블리즘) = 비장애 중심주의, 사전적 명의는 장애인 차별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성립과 동시에 인간은 ‘일할 수 있는 몸’과 ‘일할 수 없는 몸’으로 구별되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칠 시간도 없이 경제적 합리성과 생물학적 필연성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틀이 결정되었다.

Q1. 에이블리즘에 대한 자기 생각은 어떠한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생겨난 자연화된 능력주의 일종으로 바라봐도 좋을까?

Q2. 스펜서의 ‘적자생존’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타난다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가?

3. 입신 출세주의와 교양물신주의

입신(立身) - ‘자기 몸을 바르게 간수함’ 전근대 신분사회에서는 유교적 덕목 중 하나인 효(孝)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신출세(立身出世) - 자기 능력과 노력을 통한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의미한다.

근대 교육제도의 도입은 경쟁시험을 기초로 하여 위계 서열을 확립했다. 근대 교육제도의 도입은 역설적으로 학력주의 제도적 기반을 구성하였다. (학력주의는 입신 출세주의의 일종)

교양주의(敎養主義)는 입신 출세주의 안티제로써 일본에 최초로 등장했다. 교양주의는 엘리트주의를 내장하여 등장하였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 한국 사회에서는 교양 물신주의로 변질되었다. 교양주의 교양은 유럽 인문 고전에 대한 교양을 의미한다. (유교적 교양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조론> - 새뮤얼 스마일스

‘빈곤은 온전히 개인과 무능의 개으름 때문이다.’ - 부르주아 계급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뮤얼의 이론은 유럽을 휩쓸게 된다. 유럽을 휩쓴 새뮤얼의 자조론은 일본으로 수출되었는데 이는 ‘서국입지편’, ‘지조론’으로 번역되었다.

일본의 교양주의 vs 조선의 교양주의

제국대학, 구제 고등학교와 당시 엘리트를 중심으로 교양주의는 등장하였다. 이는 다른 말로 ‘다이쇼 교양주의’,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불리며 입신출신주의를 반대하였지만, 시간이 흘러 엘리트만의 특권화로 변모하고 말았다. (일본의 교양주의는 입신출신주의를 반대해서 생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의 교양주의는 식민지 조선시대에 일본에 의해 이식되었다. 식민지 조선시대에서 최고 학부인 ‘경성제국대학’에서 시작된 조선의 교양주의는 일본의 도쿄국제대학을 쫓았다.

문제점은 조선의 교양주의는 단순히 좇음에 불과했다. 즉 일본과 같이 맥락은 빠진 채 교양을 습득하는 것에 급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인들에게 교양은 빨리 습득되어야 하는 강박적 목표에 불과했고 더 나아가 교양은 자신을 드러내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교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교양주의를 받아들인 결과 이는 교양주의가 아닌 입신출세주의와 뜻을 같이하는 새로운 교양 물신주의로 일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4. 현대한국, 학력주의와 능력주의의 묘한 관계

프랑스, 독일로 대표되는 서양은 긴 시간에 걸쳐 노동자 계급이 성장하였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서양과 같은 노동자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학력주의 - 學歷(학력)과 學力(학력)은 다른 의미다. 전자의 경우는 학교에 다닌 경력을 의미하며 후자는 경력을 쌓아서 올린 정도를 의미한다. 상징적가치는 力(력)에 있지만 학력의 실질적 가치는 歷(력)에 있다.

학력주의는 능력주의와 유사·비례적 관계를 지니는가?

학력주의와 능력주의는 상반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학력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모순적으로 학력을 능력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즉 학력주의는 미완의 능력주의이자, 사회의 도착된 능력주의를 의미한다.

학교는 능력주의를 생산하는 공장인가?

근대화 = 학교화, 신분 상승의 갈증 = 뜨거운 교육열로 나타나게 되었다.

학력과 학벌은 인간 능력의 구현체 – 학력의 획득은 지위 상승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는 능력주의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었다.

해방 직후 ~ 박정희 정권 성립 시기 (1945~1962년)

‘본원적 자본 축적기’ (냉전 질서 속 미국의 원조에 의존한 경제체제)

모두가 가난하고 평등했던 시기였기에 고시, 학력 획득은 곧 지위 상승의 통로로 작용함.

1972년 유신체제 이후

산업구조의 재편, 고급 인력의 필요성 증가, 베이비 붐으로 인한 중등교육 팽창 – 대학 정원 억제,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학교의 대학입시 전쟁터로 변화

대학 졸업자, 미졸업자 사이의 임금 격차 점차 커지게 됨

1987년 노태우 정권 – 고교 평준화 폐지, 1990년대 초 – 지역 평준화 폐지

1995년 김영삼 정부 – 5·31 교육 개혁, 대학 정원의 증가함에 따른 진학률 증가,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이 소수자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

대학 = 정상성·평균성의 대표

시험 = 가장 전형적인 능력주의

5. 엘리트는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가?

고시 - ‘모두가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똑같은 문제를 풀고 1등부터 꼴등까지 명확성이 보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국가의 사법 관료는 사회 안에서 ’엘리트‘라는 호칭을 부여받는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관료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은 현대 한국이 가진 ’고시‘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탈인격적

합리적 운영

위계 서열적 조직

전문기술에 의한 권한 및 의무의 세분화

규격화한 문서주의

고시 합격의 여부는 지배 집단에 속한 능력과 자격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고시계>> - 고시의 역사와 고시를 준비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 자료집을 모은 책을 의미한다. 이인을 비롯한 원로 인사들은 ’고시‘는 전쟁이 강제한 평등 상태에서 입신출세를 위한 치열한 경쟁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고시‘는 1990년대까지 그 권위를 위협받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었다.

’시험인‘ -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체가 자신을 ’판단 정지‘ 상태로 동결시키는 행위로 귀결되는 인간상을 의미한다.

’고시’를 통해 시험인이 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고시계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순수한 인간성을 상실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다.‘ ’훌륭한 사회인으로서의 소양을 넓히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강조한다. ‘등과 같은 발언이 포함된다.)

생존 편향, 공정 세계 신념

생존 편향 – 생존자 또는 성공한 사람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는 실패자로 보며 실패 사례를 무시함으로써 전체 상황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귀인 오류를 의미한다.

공정 세계 신념 – 공정 세계 가설이라고도 불리며 이는 세상은 공명정대하고 사람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는 대표적인 집단적 인지 오류 중 하나로서 특히 약자를 사회적으로 과도하게 비난하는 특징을 지닌다.

특정 엘리트 계층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들이 보이는 행동양식을 살펴보면 생존 편향 및 공정 세계 신념은 최고위급 엘리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6. 한국형 능력주의의 특징

地代(지대)란 토지의 사용료를 의미한다. 이는 생산성 향상 없이 소유권만을 이용하여 이익을 꾀하는 행위다. 지대추구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생산성 위축을 유발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 – 크루거는 경제적 지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특정 계층은 자신이 가진 지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 보는 상황이 증가했다고 비판하였다.

한국은 승자독식,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 지대추구가 ’고시‘라는 시험 제도를 통해 정형화 및 정당화되었다고 설명한다.

능력주의는 계급 차별을 인종차별처럼 만든다. (인간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특징)

이백충 - 월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의미한다.

휴거 – 휴먼시아 거지를 의미한다. (지원을 받고 휴먼시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거지로 표현)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육체노동에 대한 노골적 비화가 일상화되었다.

타인을 향한 혐오·차별은 자신들을 우월한 존재, 정상적 존재로 규정하는 인식을 동반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차별과 학대가 쉽고 용납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

- 한국인은 평등주의자인가?

한국인은 ‘모두가 같아지는 평등’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의사 사회주의적 평등을 선호하지 않는다. 결과가 불평등해서가 아니라 과정이 불평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즉 한국 사회는 결과의 불평등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불평등한 보상에 불만이 아닌 보상에 접근할 기회가 균등한가에 대한 보상의 비례적 차등 분배의 여부에 크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례적 보상은 형평(equity)과 관련, ‘기여, 투자, 노력에 따른 차등 분배’는 능력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한국의 공정성은 형평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평등과 형평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다. 이는 노력에 비례한 차등 분배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불공정에 반대, 불평등에 찬성

근무태도(노력, 근면성)의 선호는 극단적인 능력주의 추구를 의미한다.

서구와 달리 한국은 정치 성향, 계층의식, 학력에 있어 형평의 원리를 선호하지 않는다. 즉 한국의 능력주의는 계급, 정치의식을 뛰어넘는 수준을 의미한다.

기회균등의 원칙 – 능력을 계발하고 노력을 경주할 실질적인 여건을 바로잡는 것

불공평하게 배분된 삶의 기회가 최대한 균등해지도록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기회균등의 원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사회 정의가 실현됨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권에 접근할 기회의 불평등에 분노하면서 특권을 얻는 동시에 그 이권을 유지하려는 특이함을 보여준다. 이는 불신의 일상화를 불러서 일으키며 궁극적으로 좋은 사회로 발전하지 못한다.

-전쟁터 사회와 세계 가치관 조사

잉글하트, 웰젤의 세계 가치관 조사

- 인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향한 ‘근대화 이론’을 따름

민주주의 제도가 민주주의 수준을 의미한다는 제도환원론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 중 사람들의 신념 내재적 가치가 결정적 매개로 작용함.

문화가 제도를 견인한다.

다음과 같은 잉글하트와 웰젤의 이론은 재생된 근대화론 혹은 개정된 근대화론이라고 불린다.

세속 합리성 vs 전통적 가치

세속 합리성 – 종교나 가족보다 과학과 기술에 권위를 부여하며 표준화된 삶을 추구한다.

전통적 가치 – 종교, 가족, 전통적 권위를 존중하며 이혼 및 낙태와 같은 가치에 반대한다.

생존적 가치 vs 자기표현 가치

생존적 가치 – 경제 성장, 안전 중시, 신뢰 및 관용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자기표현 가치 – 생태환경, 성평등 중시, 외국인, 동성애자 등 약자와 소수자에 관용적이다.

선진국의 경우 세속 합리성과 자기표현의 가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GDP는 선진국 수준에 있으나, 세속 합리성은 높지만, 자기표현의 가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한국의 사회는 ‘경제 수준이 올라가도 사회적 신뢰나 관용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으로 정리 할 수 있다.

한국은 관용이 적은 나라이며 이는 르완다와 자기표현의 가치 부분을 비교해도 낮게 나타남

7.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는 왜 오지 않는가?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룬 지 약 40년이 지난 후 민주주의 대한 걱정은 더 커진 상태.

실질적 민주주의와 직결된 경제 민주화, 소수자 권리와 같은 의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즉 한국의 민주주의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님을 파악할 수 있음.

경제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으로 곧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잉글하트, 웰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심화 사이에 문화변동은 강력한 매개변수로 적용된다. ‘자기표현 가치’는 매개변수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로 넘어옴에 따라 즉각적인 위협으로부터 멀어지고 생존보다 추상적이고 성찰적인 의제로 관심 가지게 되었다. 민주주의 심화와 결정적 관련성과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의제 성격 변화는 큰 연관성을 가진다.

형식적 민주주의, 효과적인 민주주의

효과적인 민주주의 지수 = 형식적 민주주의 (퍼센트) X 엘리트 고결성(1~10척도)

자기표현의 가치는 엘리트 고결성을 높이며, 형식적 민주주의와 효과적인 민주주의의 간격을 줄인다. (엘리트 고결성을 높인다는 말은 엘리트들의 부패가 감소 됨을 의미한다.)

자기표현 가치 증가 – 대중의 집단행동 증가 – 엘리트 고결성 증가 – 효과적 민주주의 증진

대한민국 – 대중의 집단행동 상대적으로 높으나, 자기표현의 가치 증가 매우 낮은 편 엘리트 고결성 증진에 있어서 대중의 집단행동과 자기표현의 가치 모두 증대되어야 함이 증명된다.

7. 길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

센델은 성공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 때문이라고 믿는 능력주의적 신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선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센델은 개인의 성공은 ‘운’에서 오며 재능이나 노력은 그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요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개인의 성공은 운으로부터 기인하니 겸손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건실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능력주의 폐해는 개인의 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

능력주의가 나쁜 근본적인 이유는 현존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능력주의의 대안 = 불평등의 대안, 특권의 해소 이를 정치적 언어로 번역하면 권력의 분점이기도 하다. 제왕적 권력을 축소하며, 의회 권력의 대표성의 왜곡을 교정하며,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광범위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효과적 민주주의로의 이행,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다.

긴 세월 제도와 문화, 가치관으로 깊이 내면화 능력주의와 불평등에 대한 선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 능력주의의 해결책으로 평등주의 원칙만 강요하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능력주의의 극복은 장기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상황에 대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시험(고시)을 통한 입직 관행도 장기적으로 폐지, 이를 위한 객관적 경력조회 및 직무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한다.

입직은 개방적이되, 보상은 공평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과도한 경쟁 압력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보상의 격차를 지금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

보상 격차가 줄면 일할 동기가 저하되는 것은 아닌가?

다니엘 핑크(미래학자), 인간은 물질적 동기만이 아니라 비물질적 동기,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며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동기를 ‘제3의 드라이브, ’동기 3.0‘이라고 부른다.

8.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인의 강한 물질주의 성향, 강한 생존적 가치, 약한 자기표현으로 인해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에 비해 여전히 물질적 가치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늘 불안에 떨고 있다.

(보상의 격차가 지나치게 큰 점은 사람들의 부정적 감정과 공정성 시비를 끊임없이 부채질하고 있다 = 일 자체에 몰입, 타인과 자신을 돌아볼 여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

’동기 3.0‘이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 = 한국 사회

대중의 이동성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분배의 평등화로 이어진 시위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분배의 평등화를 요구한 적조차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어떤 본질적 면모 중 하나이다.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성취했을 뿐 아니라. 부패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을 정도로 정의로운 시민들이, 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집단행동에는 잘 나서지 않는가?

불평등에 대한 강한 선호와 경제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자기표현 가치

(한국의 자기표현 가치는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콜롬비아, 멕시코보다 낮고 같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홍콩, 중국, 태국 아래에 있다.

9. 최후의 능력주의자

최후의 능력주의자는 능력주의의 단호한 반대자이다. 능력주의의 반대하는 것을 자기 능력, 도덕적, 인지적 우월함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능력주의의 막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은 ’힘 숭배‘ 권력을 보는 관점과 태도야말로 한 인간의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능력주의가 문제인 핵심 이유는 불평등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현실적 능력주의는 세습 신분제를 공정성으로 위장하여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비유컨대 능력주의는 ’화석연료‘다. 한때 그것은 성장의 필수 연료지만 오늘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족쇄가 되었다.

사회 전 영역에 격차와 특권을 당연시하는 제도와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는 만연하다.

능력주의는 결코 지역적, 일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문명을 살아가는 인류가 함께 풀어내야 할 과제다. 능력주의의 대안은 곧 불평등에의 대안이다. 그것은 불공정이 아닌 불평등 자체를 새삼 환기하여 시민적 관심사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불평등이라는 문제의 크기와 질량을 생각한다면 그 대안 또한 거대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격차와 불평등을 동력 삼아 모두가 전쟁처럼 살아야 하는 사회는 정의롭지도, 행복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정의로운 사회,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