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유괴 범죄 현황 및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 검토 배경

ㅇ 최근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줄이어 발생 → 유괴 범죄 예방과 촘촘한 감시망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 →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지난 10일 대구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 검거되는 등 다수의 유괴 미수사건 발생 및 증가

※ (미성년자 납치․유괴 사건) 2019년 171건에서 2019년 258건으로 4년 새 1.5배 증가

ㅇ (문제원인)

- (범죄 신고 처리 미흡) 유괴 신고 묵살 등 일부 경찰의 소극적 자세

- (지역사회 안전망 부재) 아이들이 대부분 혼자 학교나 학원에 다녀 유괴 범죄에 무방비 노출

- (예방 교육 한계) 학부모들의 자구책과 학교 안전교육에만 의존

□ 개선방안

ㅇ (유괴 범죄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유괴 범죄 관련 사전 예방 매뉴얼 마련 및 전파, 경찰의 학교․학원 주변 예찰 강화 의무화, 경찰청 유괴 범죄 담당 조직 전문화, 유괴 범죄 징벌적 처벌 강화

ㅇ (촘촘한 감시․구조망 구축) CCTV AI 모니터링 강화, 범정부적 합동 예방 운영 활성화, 민․관 협력 감시단 구성으로 안전한 이동 지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로 신속 정보공유 및 돌봄 시스템 강화,

ㅇ (유괴 범죄 예방 홍보, 교육 강화) 유괴 범죄의 끔직함을 알리는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신고 절차 및 대응 방안 및 온라인․SNS 등 디지털 활용 범죄 유형별 대응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