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25. 9. 5.(금)
Title	기업 못 커지게 가로막는 규제가 무려 343개
Link	파이낸셜 뉴스 사설
주제	계단식 규제 철폐, 자산 2조원 규제 허들 폐해 심각, 규제 개혁 필요
키워드	기업 성장을 위한 계단식 규제 철폐 등 규제 개혁 필요
문단별 구조 및 요약
단락	구조	핵심 요약(메시지)	글 쓴 핵심 의미
1문단	서론 (도입)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열린 기업 성장 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경제계 전반의 규제 개혁을 역설하였다.	규제 개혁 필요성 제기
2문단	본론	하지만, 현재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규제는 늘어난 구조이다.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기업별 차등규제는 343건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가 94개 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까지 증가한다.	계단적 차등규제 현황 및 문제점
3문단	본론	‘자산 2조 원 규제 허들‘의 폐해도 심각하다. 최근 개정된 ‘더 센 상법‘에도 포함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없다.	자산 2조 원 기업 규제 폐해 심각 현황 및 문제점
4문단	결론	성장이 두렵지 않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첨단산업에 대해선 과감히 규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경제형벌 조항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경제 전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제도개선 제언
내용 요약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열린 기업 성장 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경제계 전반의 규제 개혁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현재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규제는 늘어난 구조이다.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기업별 차등규제는 343건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가 94개 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까지 증가한다. ‘자산 2조 원 규제‘ 허들의 폐해도 심각하다. 최근 개정된 ‘더 센 상법‘에도 포함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없다. 성장이 두렵지 않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첨단산업에 대해선 과감히 규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경제형벌 조항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경제 전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의견
지금 해외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로 기업가 정신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시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 제도개선과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제 운영 효율화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