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및 추가제언

□ 검토 배경

ㅇ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로 인한 높은 유통비용으로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담 작용, 도매법인들의 물가안정 등 공익적 역할 미흡

→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 추진

※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규모 전체 도매 유통 절반까지 확대

□ 개선 방안

ㅇ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 가입 기준 완화, 전문 셀러 육성

ㅇ 도매시장 경쟁 촉진, 거래수수료 인하 → 농산물 유통비용 10% 절감

ㅇ 예약형 정가, 수의매매 도입 → 배추․사과 등 주요 농산물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완화

ㅇ 소비자에게 농산물 가격과 유통정보 제공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도입 → 합리적인 소비 지원

ㅇ 스마트 생산단지 120곳 조성, 출하 조절 품목 노지채소까지 확대

→ 비축역량을 높이는 등 공급 불안 대응력 제고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 개선방안의 한계와 추가 제언

ㅇ 농산물 유통 경로 다양화, 도매시장 경쟁력 촉진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방안은 지난해 5월 내놓은 대책과 유사하여 재탕 논란 소지

ㅇ 디지털 기반 스마트 유통혁신만으로 담긴 힘든 특성 고려 필요

※ 농산물의 높은 가격 변동성은 시장 반입 물량과 수요가 가격 결정,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집하와 분산 기능, 복잡한 유통구조를 통한 리스크 분산 등

→ 세밀하고 꼼꼼한 후속 입법과 세부 실행계획 마련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의 실효성을 높여가길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