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 검토 배경

ㅇ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의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난항 →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시범사업 참여 4개 시도에서 지난 8일 기준 채용 기준 완료 지역필수의사는 36명으로 전체 모집인원(96명)의 37.5% 수준

- 수도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명이지만, 비수도권은 0.46명에 불과

ㅇ (문제원인) 근무수당 등 수가 현실화 반영 미흡, 업무가 과도한 근무환경, 가족과 함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취약, 지역 의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한계

□ 개선방안

ㅇ (종합적인 정책패키지 마련) 수가 현실화, 과도한 업무를 줄이는 근무환경 개선, 의료시설․장비 등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방안 마련

ㅇ (정주여건 개선, 지원체계 구축) 의사들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위해 교육, 문화, 교통 등 인프라 개선 함께 추진, 중앙-지방간 지원체계 구축으로 의사들의 의견 신속 반영

ㅇ (홍보, 인식개선 강화) 지역필수의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대상별․매체별, 온․오프라인 맞춤형 홍보 추진, 인식개선 강화

□ 기대효과

ㅇ 지역의 필수 의료체계 강화 → 지역주민이 수도권 병원으로 가지 않고도 거주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