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조 교육교부금 관련 문제 현황 및 개선방안

□ 검토 배경

ㅇ 교육수요와 관계없이 재정규모가 커지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불합리성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 심각 → 제도개선 및 투명한 운영시스템 구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불합리한 법제도) 내국세 20.79% 교육교부금 자동 배정(올해 70조 3000억 원),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상승*, 저출산 대응․등록금 동결 등 교육지원에 필요한 다른 분야로 전용 불가능

* 최근 5년간 초중고교 학령인구 30만 이상 줄어들었는 데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15조 원 가까이 늘어난 기이한 구조, 이월․불용되는 금액 5~8조원

ㅇ (교육교부금 운영 문제 심각) 멀쩡한 건물을 부숴 다시 짓거나 불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 예산 낭비 심각, 운영자 책임의식 부족

□ 개선방안

ㅇ (합리적인 교육교부금 운용 강화)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비율 조정, 교부금 지출 분야 다양화 및 지출 구조 조정 제도 도입

ㅇ (투명한 운영시스템 구축) 불필요하게 새는 돈을 막는 사전 검증 및 사후 감사 시스템 구축, 교부금 운영 조직 전문화 강화

ㅇ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교육교부금 도입 목적 및 취지 홍보(온․오프라인), 교부금 수혜자와 운영자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기대효과

ㅇ 교육교부금 제도 합리적 개편 시 향후 35년간 매년 25조 원 예산 절감 가능 추산(한국개발연구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