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재정 안정화 방안

□ 제도개선 현황

ㅇ 정부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 추진

- 내년부터 환자․가족 전액 부담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율 30% 안팎 ↓

※ 내년 200곳 →2030년 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곳(10만 병상) 선정, 8만명 간병비 ↓

□ 제도개선 필요성

ㅇ 고령화 → 간병비 부담 ↑ → 간병 파산․살인 등 비극적 사회문제 대두

※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산기준 10% 남짓 불과 여전히 그림의 떡

□ 제도개선에 따른 문제점(장애요인)

ㅇ 건강보험료 재정 악화, 건강보험료는 내년 적자 전화, 2030년까지 준비금 소진 전망 예상(기재부)

ㅇ 간병비 급여화로 2030년까지 소요 재정은 6조 5,000억 원 필요

□ 개선방안(해결방안)

ㅇ (재원 안정성 확보) 간병비 지원 일정비율 지출 의무화, 국고 지원 확대 등 재원 다변화, 지역사회 보건소․복지관 연계 간병․간호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ㅇ (운영 투명성․효율성 개선) 입원 적정 평가시스템 도입 및 모니터링 강화, 보험재정 심사․지출 관리에 AI․빅데이터 활용, 성과 지표 기반 운영평가 정례화 및 대국민 공개, 불법 행위 적발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패널티 강화, 간병 인력 전문성 강화 및 확충

ㅇ (홍보, 인식개선, 편의성 강화)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필요성을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요양병원의 중증 장애인 입원 현황 및 잔여석 확인, 부조리 신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