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계단식 규제 개선방안

□ 검토 배경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규제 및 자산 2조 원 기업 규제 폐해 심각 → 기업 성장을 위해 불합리한 경제계 전반 규제 개혁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ㅇ (차등규제 문제 발생)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정부 규제 늘어나는 구조*, 그결과 중소기업 1만개 중 4개만 중견기업으로 성장, 지난 25년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기업에 불과

* 중소기업 → 중견기업 94개 규제 발생, 대기업이 되면 329개까지 증가

ㅇ (자산 2조 원 기업 규제 폐해 심각) 최근 개정된 더 센 상법의 대상에 포함,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없음

□ 개선방안

ㅇ (규제정책 합리성 강화) 성장이 두렵지 않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가 아닌 보상체계 마련, 첨단산업 규제 예외 허용, 과도한 경제 형벌 조항 조정 등 현실에 맞는 제도 개편 추진

ㅇ (규제정책 운영 효율화 추진) 기업 규제 총괄 전담반 구성, 불합리한 규제 전수 조사 및 현장 규제 신고 절차 단순화, 불합리한 규제 엄격 심사 체계 확립 및 성과 평가체계에 반영

ㅇ (인식개선 및 국민 참여 유도) 규제 공무원 대상 규제 완화 교육 실시, 기업 상생 캠페인 실시, 민관 합동 규제 완화 간담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