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25. 7. 2.
Title	지방자치 30년...광역화로 경쟁력 키워야 소멸 막는다
Link	동아일보 사설
주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광역권 재편이 필요하다.
키워드	지역 소멸 위험, 공공서비스 차질, 광역권 재편
문단별 구조 및 요약
단락	구조		글 쓴 의미
1문단	도입	지난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130곳은 소멸 위험에 진입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22년 전에는 4곳뿐이었는데 가파르게 상승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 지역 가파른 증가 현황 제시
2문단	본문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교육 의료 교통 등 공공인프라가 차질을 빚곤 한다. 인구가 줄면 세수도 줄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가 최대 9배까지 벌어져 인프라 개선 여력도 없다.	지역 소멸에 따른 문제점
3문단	본문	이런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충청광역연합 출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메카시티 공감대 형성 등 지자체가 광역권으로 뭉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도 5극 3특을 약속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역권 재편 노력
4문단	본문	광역권으로 묶으면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인구 유치를 두고 인접 지자체끼리 소모적인 경쟁을 하는‘제로섬 게임’을 피할 수 있다.	광역권 재편에 따른 기대효과
5문단	결론	다만, 광역권으로 재편되면‘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해질 수 있어 주민투표제 등 생활정치 제도 강화와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유연하게 뭉치는 지방자치로 거듭나야 한다.	광역권 재편 우려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및 유연한 지방자치 제언
내용 요약
지난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228곳 중 130곳은 소멸 위험에 진입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22년 전에는 4곳뿐이었는데 가파르게 상승했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교육 의료 교통 등 공공인프라가 차질을 빚곤 한다. 인구가 줄면 세수도 줄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가 최대 9배까지 벌어져 인프라 개선 여력도 없다. 이런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충청광역연합 출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메카시티 공감대 형성 등 지자체가 광역권으로 뭉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도 5극 3특을 약속했다. 광역권으로 묶으면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인구 유치를 두고 인접 지자체끼리 소모적인 경쟁을 하는‘제로섬 게임’을 피할 수 있다. 다만, 광역권으로 재편되면‘풀뿌리 민주주의’가 약해질 수 있어 주민투표제 등 생활정치 제도 강화와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유연하게 뭉치는 지방자치로 거듭나야 한다.
내 의견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수도권 1극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도 광역권 체계를 형성하여 수도권과 비슷하게 광역 단위로 공공인프라가 잘 연결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