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25.05.23.(금)
제목	11년 끌어온 담배 소송, 국민 건강 고려해 결론 내려야
신문	국민일보
주제	담배회사의 흡연폐해 책인 인정되어야 한다.
키워드	담배소송, 국민건강 고려한 책임있는 판결 필요
문단별 구조 및 요약
단락	구조	핵심 요약(메시지)	글 쓴 의미
1문단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11년 넘게 이어온 533억 손해배상‘담배 소송’항소심 변론이 어제 마무리되었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담배소송 항소심, 국민 건강 고려하여 결론 필요성 제기
2문단	본론 (쟁점 현황)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발병 간의 인과 관계 였다. 건보공단은 인과관계성과 담배회사 책임 주장하는 반면, KT&G 등 담배회사에서는 인과관계 불충분과 흡연은 개인의 선택을 주장하고 있다. WTO,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면 담배회사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핵심쟁점 주장내용, 담배가 폐암 주요 원인 결과 제시
3문단	본론 (피해 현황 및 문제점)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약 6만명, 치료비 등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 12조에 달한다. KT&G는 연간 1조 매출액에도 사회적 폐해에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유감이다. 청소년 중독도 우려스럽다.	흡연 피해 구체적 현황과 문제점 설명 (통계 활용하여 사망, 사회 경제적 손실 제시)
4문단	결론 (사례, 주장)	미국에서는 1999년 연방정부가 담배회사의 흡연 폐해 은폐 행위를 입증해 소송에 승소한 바가 있다. 재판부는 담배 중복성, 청소년 건강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결해야 한다.	미국 사례, 원고 승소 판결 주장
내용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11년 넘게 이어온 533억 손해배상‘담배 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어제 마무리되었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항소심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발병 간의 인과 관계였다. 건보공단은 인과관계가 있고 담배회사 책임 주장하는 반면 KT&G 등 담배회사에서는 인과관계 불충분과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WTO,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면 담배회사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약 6만명, 치료비 등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 12조에 달한다. KT&G는 연간 1조 매출액에도 사회적 폐해에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유감이다. 청소년 중독도 우려스럽다. 미국에서는 1999년 연방정부가 담배회사의 흡연 폐해 은폐 행위를 입증해 소송에 승소한 바가 있다. 재판부는 담배 중복성, 청소년 건강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결해야 한다.
내 의견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연구결과와 상식이 말해 준다. 인적․물적 피해도 상당하다. 재판부에서는 국민 건강을 고려하여 판결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처럼 흡연율이 감소되는 효과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