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의 : 기획재정담당관 김봉덕 과장(042-481-4341), 장세훈 서기관(4342)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 16.8조원 확정

□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

□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및 온라인 진출 지원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예산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5,253억원 감소한 16.8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 본예산(13.4조원) 대비 26%(3조 4,6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 중기부 예산(조원, 본 예산 기준) : (‘18) 8.9 → (’19) 10.3 → (‘20) 13.4 → (’21) 16.8

중기부의 2021년 예산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맞추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 재원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되었다.

* 대한민국동행세일 : (‘21 정부안) 25억원 → (’21) 50억원 (+25억원)

* 소상공인성장지원(지역특화 온라인진출 인프라) : (‘21 신규) 36억원

* 특성화시장 육성 : (‘21 정부안) 234억원 → (’21) 239억원 (+5억원)

* 상권활성화 : (‘21 정부안) 169억원 → (’21) 179억원 (+10억원)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1년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4천억원을 출자하고 ‘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 등 예산을 확대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을 신설하였다.

* 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 : (‘21 신규) 200억원

*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 (‘20 추경) 5억원 → (’21) 150억원

*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 (‘20 추경) 152억원 → (’21) 215억원

중기부의 ‘21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 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

※ ('20) 1.8조원 → ('21) 2.1조원(+2,768억원, 15%)

첫째, 글로벌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로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공장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공장, 기업 등에 제공하여 수익도 창출하는 ‘마이 제조데이터’ 시대를 열기 위한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을 증액했다.

*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 (‘20) 4,150억원 → (’21) 4,002억원

* 로봇활용제조혁신 : (‘20) 85억원 → (’21) 181억원

*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 (’20 본예산) 67억원 → (‘20 추경) 49억원 → (’21) 134억원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기술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20, 1.5조원 → ’21, 1.7조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기술개발,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등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R&D) : (‘21 신규) 13억원

*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R&D) : (‘21 신규) 50억원

*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R&D) : (’21 신규) 59억원

* 연구기반활용플러스(R&D) : (‘21 신규) 86억원

아울러,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반영했다.

*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R&D) : (‘21 신규) 60억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예산을 확대(‘20, 313억원 → ’21, 726억원)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온라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상점 및 스마트 공방 예산을 확대하여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스마트상점 : (‘20) 101억원(6,450개 점포, 추경포함) → (’21) 220억원(2.3만개 점포)

* 스마트공방 : (‘20) 40억원(80개 작업장, 추경포함) → (’21) 294억원(600개 작업장)

( ② 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 )

※ ('20) 1.4조원 → ('21) 1.6조원(+2,911억원, 21.5%)

둘째, 비대면 분야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비대면 분야는 혁신벤처 및 스타트업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분야로 벤처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 벤처기업 고용동향 조사(‘20년 상반기 기준, ’20.8 발표) : 벤처기업 총 고용은 ‘19년 상반기 대비 2.7만명 증가하였으며, 비대면 벤처기업 고용증가율(8.9%)은 대면 벤처기업 고용증가율(3%)의 3배 수준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펀드에 4천억원을 출자하고, 중소기업의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 예산도 반영하여 비대면 혁신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 (‘20 추경) 3,114억원(8만개사) → (’21) 2,166억원(6만개사)

*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 (‘21 신규) 300억원

아울러, 글로벌 진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1, 300억원)하고, ’20년에 시범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③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

※ ('20) 0.9조원 → ('21) 1.1조원(+1,685억원, 18.2%)

셋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증액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지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21, 59억원)했다.

* 시장경영혁신지원 : (‘20) 3,281억원 → (’21) 3,625억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 (‘20) 1,424억원 → (’21) 752억원

아울러,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20, 113억원 → ’21, 179억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을 확대(현재, 4차례 총 24개 특구지정)할 계획이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 4차 특구 지원 예산 256억원이 증액되었다.

* 규제자유특구 예산 : (’20) 1,103억원 → (‘21) 1,701억원

( ④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세계화 )

※ ('20) 2,322억원 → ('21) 2,703억원(+381억원, 16.4%)

넷째,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이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비대면 유망품목 등의 수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 중소기업 일평균 수출증감률(%, 전년동월비) : (7월) △3.7 → (8월) 3 → (9월) 6.2 → (10월) 6.9

* 비대면 유망품목 수출액(백만달러) : (7월) 474 → (8월) 413 → (9월) 533 → (10월) 522

국가대표 브랜드K 육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 반영(‘20, 4억원 → ’21, 62억원)하고,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 지원과 신산업 및 K바이오 등 유망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확대했다.

* 수출바우처 지원 : (‘20) 998억원 → (’21) 1,064억원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 (’20) 359억원 → (’21) 379억원

* 해외규격인증 지원 : (‘20) 107억원 → (’21) 153억원

( ⑤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 )

※ ('20) 7.8조원 → ('21) 10.5조원(+2조 7,229억원, 34.8%)

다섯째,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및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 중진기금 및 소진기금 융자 : (‘20) 6.9조원 → (’21) 9.1조원

* 기술보증기금 출연 : (‘20) 1,700억원 → (’21) 3,500억원

* 신용보증기금 출연 : (‘20) 2,700억원 → (’21) 3,600억원

* 지역신용보증 재보증 : (‘20) 1,011억원 → (’21) 2,369억원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운영 경험을 살려, ‘21년 목적예비비로 반영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 ‘21년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장세훈 서기관(☎ 042-481-434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중기부 2021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

□ 순증감 △5,253억원 : (증액) 1,946억원(28건), (감액) △7,199억원(14건)

(단위 : 억원)

사업명	‘20년예산		‘21년 정부안 (B)	국회 증감 (C)	최종 결과 (D=B+C)	’20년 대비 (D-A)	비고
	본예산 (A)	추경 (+α)
총지출	133,640	105,232	173,493	△5,253	168,240	34,600
합 계(42건)	74,517	57,065	98,100	△5,253	92,847	18,330
증 액(28건)	26,082	18,855	39,292	1,946	41,238	15,156
신성장기반자금(융자) (Net-zero 유망기업 자금)	-	-	-	200	200	200
마케팅지원(대한민국 동행세일)	-	-	25	25	50	50
소상공인지원(융자)	23,000	17,700	36,000	1,000	37,000	14,000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역신용보증지원 (지역신보재단 출연 지원)	-	800	-	100	100	100
소상공인성장지원 (지역특화 온라인진출 인프라)	-	-	-	36	36	36
시장경영혁신 (특성화시장 육성)	293	-	234	5	239	△54	2개소분
시장경영혁신 (상권활성화)	113	-	169	9	179	66	디지털 신규 1개소
시장경영혁신 (전통시장 홍보)	40	146	31	2	33	△7
소상공인인프라지원 (소상공인정책조사연구)	23	-	18	2	20	△3	포스트코로나시대 소상공인금융지원 방안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75	-	50	25	75	-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여성벤처활성화지원)	5	-	4	1	5	-
벤처캐피탈선진화 (지역엔젤투자허브 운영)	-	-	-	8	8	8	신규 2개소
규제자유특구(사업화, R&D)	-	-	-	197	197	197	4차 177억원 3차 20억원 (부산, 경북)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정보화)	75	-	71	59	130	55	울산(데이터팜)
창업성공패키지	1,041	△3	1,041	36	1,077	36	창업사관학교(세종)
창업저변확대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	-	-	-	74	74	74	광주,대전,부산
대중소동반동반성장생태계 구축 (동반성장실태조사)	11	-	10	2	12	1	공공기관동반 성장평가
비대면서비스플랫폼구축 (화상회의실)	-	234	-	6	6	6	플랫폼 구축
장애인기업육성	48	-	48	25	73	25	특화사업장 2개소
여성기업육성	99	-	73	15	88	△11	창업지원(14) 조사연구(1)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중소기업 가업승계)	-	-	-	8	8	8
마이스터고 육성	135	-	92	2	94	△41	전북기공 시청각실
지역특화산업육성 (테크노파크 생상장비 고도화)	-	-	-	20	20	20
창업인프라지원 (지식산업센터)	492	△22	560	70	630	138	충주,경산,영동,서천 화순,아산,세종
창업생태계기반구축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	-	5	145	5	150	150
연수사업 (전남 연수원)	195	△5	261	2	263	68	타당성 용역
소진기금 인건비	365	-	389	3	393	27	소상공인지원센터 (제주,안성,용인)
소진기금 기본경비	72	-	69	8	77	6	〃
감 액(14건)	48,435	38,210	58,808	△7,199	51,609	3,174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4,150	80	4,152	△150	4,002	△147	상임위안 수용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로봇활용제조혁신)	85	20	190	△9	181	96	상임위안 수용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시장확대형)	650	111	1,568	△60	1,508	858	상임위안 수용
신용보증기금출연	2,100	29,606	4,000	△1,000	3,000	900
기술보증기금출연	1,500	3,183	4,300	△1,000	3,300	1,80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2,100	-	3,500	△1,000	2,500	40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5,500	-	24,500	△2,000	22,500	△3,000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7,400	2,000	8,400	△1,000	7,400	-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	3,114	2,880	△720	2,160	2,160
창업사업화 (그린뉴딜유망기업육성100)	-	152	252	△38	215	21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	-	27	△8	19	19
소상공인성장지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313	216	734	△8	726	412
글로벌창업기술개발(R&D)	-	-	19	△6	13	13
창업성장기술개발(R&D)	4,637	△271	4,286	△200	4,086	△551

참고2		중기부 2021년 예산 분야별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20년 예산		'21년 예산			’20년 대비 (D-A)	비고
	본예산 (A)	추경 (+α)	정부안 (B)	국회 증감 (C)	최종 (D =B+C)
계*	133,640	105,232	173,493	△5,253	168,240	34,600	25.9
1.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대한민국	18,489	320	21,679	△397	21,257	2,768	15.0
- 스마트공장구축·고도화	4,150	80	4,152	△150	4,002	-147	△3.6
- 데이터인프라구축	67	49	134	-	134	67	100.4
- 소상공인스마트상점	17	84	220	-	220	204	1233.3
- 스마트공방	10	30	294	-	294	284	2,840.0
- 중소기업기술혁신(R&D)	1,799	△31	2,948	△60	2,888	1,089	60.5
2.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대면분야 육성	13,518	△421	18,115	△1,686	16,429	2,911	21.5
- 모태조합출자	8,000	2,000	9,000	△1,000	8,000	-	-
- 비대면서비스플랫폼	-	-	2,880	△714	2,166	2,166	순증
- 소상공인온라인판로	313	-	734	△8	726	412	131.4
- 지역온라인진출지원	-	-	-	36	36	36	순증
- 대한민국동행세일	-	48	-	25	50	50	순증
- 그린뉴딜유망100(사업화)	-	152	252	△38	215	215	순증
- 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	-	5	145	5	150	150	순증
3.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력 제고	9,273	4,069	10,556	401	10,958	1,685	18.2
- 온누리상품권발행	2,313	2,070	2,749	-	2,749	436	18.9
- 전통시장디지털매니저	-	8	24	-	24	24	순증
- 규제자유특구	1,103	64	1,445	256	1,701	598	54.2
4.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세계화	2,322	479	2,703	-	2,703	381	16.4
- 브랜드K육성관리	-	-	62	-	62	62	순증
- 수출바우처	998	341	1,064	-	1,064	66	6.6
5.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강화	78,186	59,517	109,115	△3,700	105,415	27,229	34.8
- Net-Zero자금융자	-	-	-	200	200	200	순증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000	6,000	5,000	-	5,000	4,000	400.0
- 소상공인지원(융자)	23,000	17,700	36,000	1,000	37,000	14,000	60.9
- 지역신용보증지원	1,000	1,792	80	100	180	-820	△82.0
- 기술보증기금출연	1,700	3,183	4,500	△1,000	3,500	1,800	105.9
- 신용보증기금출연	2,700	29,606	4,600	△1,000	3,600	900	33.3

* 5대 중점분야 외 기타(기관경비, 완료사업 등) 분야 : (‘20) 11,852억원 → (’21) 11,478억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