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 변동 신고 관련

□ 전 고용주 작성서류

1. 고용 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2. 근로계약 해지서

3. 고용주 신분증

□ 변경된 고용주 작성서류

1. 표준근로계약서

2. 숙소시설표

3.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4.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5. 고용주 신분증

6. 체크리스트(고용주)

□ 근로자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2. 외국인등록증

3. 여권사본

4. 체크리스트(근로자)

고용ㆍ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신고자(사업장) 정보
① 외국인 고 용 사업장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대표자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	이메일 E-mail
2. 신고사유 및 신고대상 외국인 정보
② 신 고 사 유	신 고 내 용	[ ]ⓐ 근로계약 해지(해고, 퇴직, 계약기간 변경 등 포함) □ 사유:
[ ]ⓑ 사망	[ ]ⓒ 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소재불명(무단이탈)
[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대표자, 명칭, 소재지 등 변경)
[ ]ⓔ 고용승계(사업장 양수ㆍ양도)	[ ]ⓕ 지사간 이동(고용주 변동이 없는 경우)
[ ]ⓖ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포함)	[ ]ⓗ 기타( )
◎ 소재불명(무단이탈) 신고의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발생 장소: [ ]사업장, [ ]숙소, [ ]기타( ) - 외국인근로자 전화번호: - 발생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의 경우 변경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③ 외국인 정 보	연번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체류 자격	사유발생일 (발생사실을 안 날)	신고사유(ⓐ~ⓗ)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세분류(①~⑰) 중 기재
1			E-8
2
3
4
5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귀하
※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자격소지자에 대한 신고를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고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결과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1. 고용주 신분증사본 2. 사유별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질병ㆍ상해진단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 ]기타 ( )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경우에는 신고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유 의 사 항

1. 고용주는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해고, 퇴직, 사망, 소재불명(무단이탈) 또는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 변경, 사업장명칭 변경, 사업장 소재지(주소) 변경, 근무장소 변경ㆍ추가, 근로자 파견 및 파견사업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조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일 사업체 내 근무처 변경ㆍ추가(지사 간 이동), 고용주(대표자) 변경 및 사업장 양도ㆍ양수로 인한 고용승계 등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방문 또는 증빙자료 제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신고하려는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해당 신고사유에 [∨]표로 표시하고, 상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해고, 퇴직, 결근 등의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유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소재불명(무단이탈)의 경우 그 발생장소, 외국인근로자 전화번호,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중 사업장 명칭,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③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외국인 성명은 영문 대문자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사유발생일(사유발생을 안 날), 신고사유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외국인이 6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사유를 별지로 만들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사유란에는 신고사유(E-9 별도 신고사항 포함) ⓐ ~ ⓗ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하고, 근로계약해지(ⓐ)의 경우에만 세분류 ① ~ ⑰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예시 : 고용승계의 경우 "ⓔ"를 기재하고, 공사종료로 인한 해고는 "ⓐ-⑧"을 기재)

④ 첨부서류란은 필수서류 외에 신고사항별로 추가 제출하는 서류란에 [∨]표를 표시합니다. 예시된 서류 외에 제출하는 서류는 기타란에 적습니다.

대분류	세분류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 결근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① 계약기간 만료
	②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③ 근로자 태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④ 근로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⑤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
휴업, 폐업, 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	⑥ 장기간 휴업/휴직, 폐업/도산의 확정
	⑦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⑧ 공사종료
	⑨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⑩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등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 제한	⑪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
	⑫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조건이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⑬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조건과 상이
	⑭ 근로조건 위반
	⑮ 기타
상해 등	⑯ 상해 등
	⑰ 종교적 문화의 특수성

처 리 절 차

① 방문 신고 시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전산 입력 및 고용노동부 전송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② FAX 신고 시(FAX 번호 : 1577-1346, 신고 관련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신고서 작성

□

팩스 송부

(☎1577-1346)

□

수신

(정상 수신된 경우 민원인에게 수신확인 팩스 자동 발송)

□

고용노동부 전송 및 접수ㆍ처리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③ 전자민원(하이코리아) 신고 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자격 고용주)

하이코리아 가입

(www.hikorea.go.kr)

□

하이코리아 접속ㆍ신고

(전자민원 신청하기 → 민원사무명 ‘H-2, E-9 통합고용변동 외국인신고‘ 선택 → 신고)

□

접수ㆍ처리

□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 전자민원 신청현황’에서

처리결과 확인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법무부/고용노동부

신고인

(고용주ㆍ대표자 등)

근로계약 해지서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tract
사업장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대표자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생년월일 Birthdate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근로자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소재지 Address(Home Country)
종사업무 Industry 농업(Agriculture)
계약내용 Contract description < . . ~ . . 까지> 농작물 재배 등 농작업 일체 (all farming activities including crop cultivation)
해지사유 Reason for termination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근로 계약 해지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tract Based on Employee's Personal Reasons)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남딘성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 세부협약서｣ 제6조제9호바목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In accordance with ｢Detailed Agreement under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Seasonal Foreign Workers betwee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am Dinh Province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Point f, Clause 9, Article 6, the labor contract is terminated as above. 2025년(YY) 월(MM) 일(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or Seal)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or Seal)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1.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
고용주(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업종
2. 확약내용 위 신청인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 모두를 피보험자로 하여「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며,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증명서류 사본을 관할 출입국관서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00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장 귀하

※ 한 ‧영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신청/신고 선택 SELECT APPLICATION/REPORT
[ ] 외국인 등록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희망 자격 : )	PHOTO 여권용 사진(35㎜×45㎜) *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taken within last 6 months *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Reissued)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근무처 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체류자격 변경허가	(희망 자격 : )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체류자격 부여	(희망 자격 : )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REGISTRATION
GRANTING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성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yyyy	월 mm	일 dd	성 별 Sex	[ ]남 M [ ]여 F	국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ephone No.		휴대전화 Cell phone No.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번호 Phone No.
재학 여부 School Status	미취학[ ], 초[ ], 중[ ], 고[ ] Non-school[ ], Elementary[ ], Middle[ ], High[ ]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전화번호 Phone No.
학교 종류 Type of School	교육청 인가[ ], 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 Accredited school by Education Office[ ], No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만원(ten thousand won)		직업 Occupation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전자우편 E-Mail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nts (Matters to be checked by officer in charg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s for each status of stay and each application type in Annex 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you disagree, you are required to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장ㆍ소장
				가 / 부
수입인지는 뒷면에 첨부(Revenue Stamp on the Backsid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居住/宿舍提供确认书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Foreign Tenant / Recipient 被提供居住/宿舍的外国人
국 적 Nationality 国籍		외국인등록(거소)번호 Alien/Domestic Residence Registration No. 外国人登录证(居住证)号码
성 명 Full Name 姓名		전화번호 Telephone No. 联系电话
휴대전화 Cell phone No. 手机
주 소 Address 住址
2. 거주/숙소 제공자 Landlord / Provider 居住/宿舍提供者
국 적 Nationality 国籍		주민/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Alien Registration No. 身份证号码/外国人登录证号码)
성 명 Full Name 姓名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与外国人关系	[ ]	친 척	[ ]	고 용 주	[ ]	기 타
Relative 亲戚	Employer 雇主	Other 其他
소유형태 Ownership Type 房屋产别	[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Own 私有	Rent 租赁	Other 其他
주거형태 Residence Type 房屋类型	[ ]	개인주택 등	[ ]	기 숙 사
Private Residence, etc. 私人住宅等	Dormitory 宿舍
[ ]	숙 박 시 설	[ ]	기 타
Accommodation 住宿设施	Other 其他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居住/宿舍提供日期	년 Year 年 월 Month 月 일 Date 日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已确认提供以上居住/宿舍。 년 Year年 월 Month 月 일 Date 日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성 명 Name : (서명) Signature 签字 업체명 Company Name 单位名称 : (직인) Official Seal 盖章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장	귀하
※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o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o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숙소 시설표(국문)

근무(예정)처 현황
사업장명 (Name of Workplace)	소재지 (Address)
대표자 (President)	전화번호 (Telephone No.)

시설 현황 (숙소 주소지 : )
주거시설 유형	□ 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주택 등)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가설 건축물 (종류: )
	□ 기타 ( ) □ 주거시설 내 혼숙 인원 : 명
내부시설	침실	□ 남녀구분 □ 남녀미구분
		□ 1인당 침실 크기 : (침실 1개 당 인원 : 명)
		□ 침실 높이 : m
		□ 잠금장치 유 □ 잠금장치 무
	화장실 등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 잠금장치 유 □ 잠금장치 무
		□ 수세식 □ 재래식
		□ 입식세면대 □ 샤워시설 □ 욕조
		□ 온수 사용 가능 □ 온수 사용 불가
냉‧난방시설	□ 있음 □ 없음
	□ (냉방) 종류: □ (난방) 종류:
채광 및 환기시설	□ 있음 (종류: ) □ 없음
소방시설	□ 설치 □ 미설치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작성자(고용주) :                    (인)

확인자(외국인) :                    (인)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For Agriculture Sectors)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성명(업체명) Name of Business			전화번호 Contact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Business
	대표자 생년월일 Date of Birth			경영체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Date of Birth
	본국 주소 Address (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입국일로부터 5~8개월 기재
1. Term of Labor contract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from ( YY/MM/DD) to ( YY/MM/DD) / (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2. 근로장소		- 농업경영체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체등록 필지(공공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근로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해서는 안됨
2. Place of employment		- In the case of agricultural businesses, employer's registered business areas (can be separately determined in the case of public seasonal work, etc.) ※ Employers must not require workers to work outside of the locations specified in this contract. ※ Workers are not allowed to work outside of the locations specified in this contract.
3. 업무내용		업종	농업	사업내용		농작물 재배, 수확 등 이와 관련된 일체 작업
		직무내용	농작물 재배, 수확 등 이와 관련된 일체 작업
		※ 근로자에게 위 업무내용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재배 품목 추가 등) 근로자와 협의 필요. 단 농업과 관련 없는 업무는 할 수 없음(육아, 가사 등)
3. Description of work		Industry			Business description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e.g. strawberry growing, fishing and oyster farming, etc.)
		※ To ask a worker to perform work other than the above-mentioned duties (e.g. adding additional crops), consultation with the worker is required. However, non-agricultural work (e.g. childcare, household work, etc.) is prohibited.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월 ( )시간
		※ 농번기, 농한기, 계절ㆍ기상 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하며, 폭염특보 발효시에는 낮시간(12시~17시)동안 작업 중지 가능
4. Working hours		- Regular working hours: from to - ( ) hours/month
		※ Daily working hours are changeable up to ( ) hours depending on seasonal work availability and weather conditions for the agriculture industry (e.g. peak and off-seasons), and work may be suspended during daylight hours (12:00 PM - 17:00 PM) when a heatwave warning is issued.
5. 휴게시간		1일 ( )회, ( )시간 ( )분 ※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작업시에는 매 2시간마다 10분 이상씩 휴식 부여
5. Recess hours		( ) times for a total of ( ) hour(s) ( ) minute(s) per day ※ When working in heat with apparent temperature of 33°C or higher, at least 10-minute break is provided every two hours.
6. 휴일		[ ] 주 1회, [ ] 월 4회, [ ] 기타 ( ) ※ 휴일은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협의하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6. Holidays		[ ] 1 time/week, [ ] 4 time/month, [ ] etc. ( ) ※ Holidays should be given on a regular basis, the employer and employee can change the date through consultation.
7. 임금		1) [ ]월급, [ ]시간급, [ ]일급, [ ] 주급: 원 2) 수당: [ ]지급(수당 원), [ ]미지급 *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 )원을 지급함. ※ 야간근로(당일 22:00~다음날 06: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함(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Wage: won / ([ ]Monthly, [ ]Hourly, [ ]Daily, [ ] Weekly) 2) Bonus or extra pay: [ ]Paid, [ ]Unpaid If paid, (extra pay : won) * The employee will be paid at the overtime rate of ( ) won/hour. ※ A Night shift (from 10PM to 6AM on the next 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 (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 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y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통장에 임금 전액을 직접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 Direct deposit transfer of wages (in full) into an employee's bank account ※ Employers must not keep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an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제공, [ ]미제공 ※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사업장 건물, [ ]조립식 숙소, [ ]기타 숙박시설( ) ※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비닐하우스 숙소, 컨테이너·창고를 개조한 숙소 * 다만, 컨테이너·창고의 경우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로써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숙소로 사용 가능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숙식비 공제는 숙소 시설 종류 및 식사 제공 유무에 따라 월 20% 범위에서 공제 가능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House, [ ]Lodging facilities (motels, hostels, pensions, etc.), [ ]Prefabricated accommodations, [ ]Workplace buildings, [ ]Other lodging facilities ( ) ※ (Prohibition on providing unsuitable accommodations) Greenhouses and accommodations converted from containers/warehouses are not permitted. * Yet, in the case of containers and warehouses, prefabricated structures that have been remodeled into a regular house, with its exterior and interior equipped with essential facilities and other items, and are approved by the local governments can be used as accommodations.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 per 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 ]breakfast, [ ]lunch, [ ]dinner), [ ]Not provided ※ If provided,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 per month
	※ Within up to 20 percent monthly deductions are allowed for accommodations and meals depending on accommodation types and provision of meals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일체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고용주는 산업 안전조치 등 근로자 안전에 관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산업 안전조치 및 각종 재해(폭염·폭우 등)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작업중단, 근로시간 단축 등
11. Workers must comply with all legitimate instructions from their employers pursuant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Labor Standards Act, and employers must comply with industrial safety measures and other obligations related to worker safety. ※ Industrial safety measures and stoppage and reduced working hours to guard against safety accidents caused by various disasters (e.g. heat waves, heavy rain, etc.)
12.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2.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3.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sha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or Seal)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or Seal)

【붙임4】농업 안전관리 체크리스트(근로자용)

□ 본 체크리스트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명 : (한국) 제주시                  (해외(국가명))

근로자명 :                  (서명)

여권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주요 내용	네	아니오
(1) 비자 발급 전까지 한국으로부터 안전·보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거나 교육을 이수했습니까?
(2) 한국에 입국 후 질병, 상해, 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까? ※ 112, 119, 지자체 및 대사관 연락처 등 : ※ 한국 내 비상연락처(고용주 연락처 등) 기재 :
(3) 위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한국어를 배웠습니까? ※ “아파요”, “도와주세요”, “위험해요”, “병원에 가야 해요” 등
(4) 질병·사망 위험에 대비해 계절근로 체류기간만큼 근로자 부담으로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5) 농작업 중에 발생한 상해·사망사고에 대비하여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6) 농작업시에는 작업복, 장갑, 안전화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7) 농약 살포 전에 마스크, 보호용 의복, 장화 등을 착용해야 하며, 맨손으로 농약을 살포하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8) 농약 살포 작업 후에는 바로 깨끗이 샤워를 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9)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고, 흙이나 이물질을 자주 털어내어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10) 작업 전 사다리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바닥에서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11) 농기계는 고용주가 함께 있는 경우에만 작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시동을 꺼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12) 고온이나 야외 작업 시에는 작업장에 물과 소금을 비치하고 자주 섭취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13) 폭염시기에는 고용주와 상호 사전 합의 하에 작업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14)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상황에서 작업시에는 의무적으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15) 폭염시에는 고용주의 관리하에 작업하거나 2인 1조로 작업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16) 작업 중 이상 증상(두통, 어지러움, 구토)이 있는 경우 또는 동료가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작업을 멈추고, 고용주나 통역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17) 화재 발생시 응급 대피 방법이나 소화기 사용 요령을 알고 있습니까?

【붙임 4-1】농업 안전관리 체크리스트(고용주용)

□ 본 체크리스트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명 : 제주시

고용주명 :                           (서명)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작성일)             년      월     일

주요 내용	네	아니오
(1) 사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이하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또는 안전보건조치 미협조시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으로 계절근로자 배정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 모든 계절근로자는 상해보험(여행자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3)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26.2.15. 이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4)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 범위 내에서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 폭염으로 낮 시간 근무가 어려운 시기, 집중호우시기 등을 감안하여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보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5) 농작업시에는 근로자가 손발을 보호할 수 있는 작업용 장갑, 안전화를 착용하고, 추락물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6) 농약 살포시에는 마스크와 눈과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고, 작업 후에는 깨끗이 샤워를 하도록 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7) 체감온도 31℃ 이상의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이라 함을 알고 있습니다.
(8) 폭염작업시 사업주는 냉방·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9) 폭염작업 예상시 사업주는 작업장소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춰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10) 폭염작업시 근로자들에게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1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을 알릴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2) 작업장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를 설치하고,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13) 작업 전 사다리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바닥에서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14) 농기계는 고용주 감독 하에 사용토록 하고, 사용 후에는 시동을 끈 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1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게차, 화물차 운전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6) 창고나 작업장은 충분히 밝은 상태가 되도록 조명을 설치하고, 전구나 전기기기 교체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17) 숙소는 냉·난방 설비,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숙소 내부 잠금장치, 취사도구, 침구류 등을 갖추고 사생활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 (부적합 숙소 제공 금지) 비닐하우스 숙소, 컨테이너·창고를 개조한 숙소, 다만, 컨테이너·창고의 경우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로써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숙소로 사용 가능
(18) 숙소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화재 예방 및 경보장치가 구비되어 있고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19) 근로자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주방 등에서 가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안전밸브를 잠그도록 교육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