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시험과목	공 법(사례형)	응시번호		성 명

	응시자 준수사항
1. 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그 답안은 영점 처리 됩니다. 2.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제1문은 제1문 답안지 내,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내)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의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 됩니다. 다만,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 번호를 정정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채점됩니다. 3. 답안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 난(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점 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5. 답안지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 요구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7.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답안지를 늦게 제출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 됩니다. 8. 배부받은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시험 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사례형)	공 법

제 1 문

유명 안과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실명위기까지 겪게 된 프로그래머 甲은, 본인의 수술결과 등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담당의사 乙의 부당한 진료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평소 오픈넷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乙의 이름 및 잘못된 진료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게재하였다. 파워블로거인 甲의 영향력으로 인해 乙의 진료예약들이 줄이어 취소되었고, 병원 홈페이지에도 乙의 무능함과 진료행위의 부당함을 문제 삼거나 심지어 해고를 요구하는 글들이 적지 않게 올라왔다. 이에 乙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甲의 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을 근거로 A경찰서에 甲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수사 진행 중, 甲은 2022. 12. 23. 전기통신사업자인 B를 상대로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B는 甲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통신자료가 2022. 1. 24.부터 같은 해 2. 24.까지 세 차례에 걸쳐 A경찰서에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2022. 12. 27. 甲에게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甲은 B의 해당 통신자료제공에 관하여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 甲은 A경찰서가 B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이하 ‘통신자료 취득행위’라 한다) 및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의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영장주의･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甲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시오. (심판대상성, 법적 관련성, 청구기간에 한하여 검토함) (30점)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20점)

3. 한편 甲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30점)

4. 甲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세 차례나 경찰서에 제공되었음에도 아무런 통지가 없음에 대하여 A경찰서에 항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甲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A경찰서에 B로부터 제공받았던 甲의 통신자료 전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A경찰서는 이 청구에 대하여 甲의 행위의 범죄성립 여부를 수사 중일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참조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② 생략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 문

서울특별시장은 2023. 4. 28.자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 A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함)을 하면서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2023. 5. 3. A에게 송달되었다. A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목적으로 2023. 5.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23. 5. 30.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은 2023. 6. 1. A에게 송달되었다.

1. A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1)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중 소송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지 논하라. (15점)

(2) 위 (1)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행정기본법｣을 참고하여 논하라. (10점)

2. 만약 서울특별시장이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구두로 하였다면,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 위법성이 존재하는지 논하라. (15점)

3.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A의 ｢행정심판법｣상 구제방법에 대해서 논하라. (20점)

4. 위 사례와 달리 서울특별시장이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이 승인처분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었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설명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법｣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논하라. (20점)

5. 甲은 사업자 A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A의 건설사업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A는 서울특별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이후 3개월이 넘도록 甲과 협의를 계속해 왔으나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이에 사업 시행을 위해 A는 甲에게 ｢주택법｣ 제22조 제1항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甲은 건축물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 건축물을 매도하도록 하는 ｢주택법｣ 제22조 제1항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에 대해서 헌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참조조문]

※ 아래의 법령은 가상의 것임을 전제로 한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明渡)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확 인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