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 주요 변경사항	ⅰ

Ⅰ. 보호아동 자립지원	1

Ⅱ.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45

Ⅲ.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91

Ⅳ. 자립수당	107

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139

Ⅵ.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163

Ⅶ.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87

Ⅷ.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281

◾ 서식 모음	309

◾ 주요 변경사항	ⅰ

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1

Ⅱ. 가정입양 지원	25

Ⅲ. 가정위탁 보호	65

보호대상아동의 맞춤형 가정보호서비스를 위한	139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 지침

부록

Ⅳ. 소년소녀가정 지원	177

Ⅴ. 결연사업 운영	185

Ⅵ. 아동복지시설 운영	191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사업	283

부록

Ⅶ. 아동복지교사 지원	307

보호아동 면접교섭지원 매뉴얼	333

부록

서식 모음	363

주요변경사항

※ 주요 변경 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 사항은 본문 확인

사업명

페이지

2025년

2026년

비고

Ⅰ. 보호아동
자립지원

p.3

2015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아동자립지원단 위탁 운영(계속)

2015년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아동자립지원단 위탁 운영(계속)

기관 명칭 변경

p.17

※  일시금으로 지급 시 국민연금공단의 재무상담 이수 권고

p.17

자립정착금 지급절차 개선(안)

⦁(이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만 제출하면 일시금 형태로 지급, 별도 관리없음

⦁(개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교육*･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 출발 재무상담과 연계하여 분할지급

* 시설 소재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신청하여 교육 이수(단, 당해년도 거주지 변경시, 변경 지역 전담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수강 대체가능)

** 전국 40개 지사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계하여 희망출발 재무상담 후 확인서 발급 가능(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40개 지사에서 상담 가능, 서식모음-Ⅳ. 자립수당-[참고자료 2] 참조)

- 1차 지급(500만원)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 교육 또는 재무 상담 이수 조건

- 2차 지급(500만원) : 1차 정착금 사용내역 및 2차 정착금 사용계획 컨설팅 이수 조건

자립정착금 지급절차 개선(안)

⦁(이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만 제출하면 일시금 형태로 지급, 별도 관리없음

⦁(개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교육*･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 출발 재무상담과 연계하여 분할지급

* 시설 소재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신청하여 교육 이수(단, 당해년도 거주지 변경시, 변경 지역 전담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수강 대체가능)

** 전국 40개 지사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출발 재무상담 후 확인서 발급 가능(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40개 지사에서 상담 가능, 서식모음-Ⅳ. 자립수당-[참고자료 2] 참조)

- 1차 지급(500만원)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 교육 또는 재무 상담 이수 조건

- 2차 지급(500만원) : 1차 정착금 사용내역 및 2차 정착금 사용계획 컨설팅 이수 조건

p.18

(단위: 만원, ’24. 12월 지자체 조사 기준)

시･도	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
서울특별시	2,000
부산광역시	1,200
대구광역시	1,000
인천광역시	1,000
광주광역시	1,000
대전광역시	1,500
울산광역시	1,000
세종특별자치시	1,000
경기도	1,500
강원도	1,000
충청북도	1,000
충청남도	1,000
전라북도	1,000
전라남도	1,000
경상북도	1,000
경상남도	1,500
제주특별자치도	1,500

(단위: 만원, ’26. 1월 지자체 조사 기준)

시･도	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
서울특별시	2,000
부산광역시	1,500
대구광역시	1,000
인천광역시	1,000
광주광역시	1,000
대전광역시	1,500
울산광역시	1,000
세종특별자치시	1,000
경기도	1,500
강원특별자치도	1,000
충청북도	1,000
충청남도	1,000
전북특별자치도	1,000
전라남도	1,000
경상북도	1,000
경상남도	1,500
제주특별자치도	1,500

p.19

2025년 지역별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기준

2026년 지역별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기준

p.23

시설보호아동 종합심리검사 및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 비용 지원,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추진

(아동치료재활지원) 시설보호아동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 비용 지원, 맞춤형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진행

p.24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지원) 바람개비서포터즈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지원) 바람개비서포터즈 프로그램 운영 지원

p.24

(자립정보 플랫폼) 민관 다양한 자립지원 제도, 정보(생활지원･진학･취업정보 등)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구축, 운영

- 자립정보ON(jaripon.ncrc.or.kr)

(카카오톡 채널) 자립정보 제공, 신규정보 알림 등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립지원 채널 관리･운영

(자립정보 플랫폼) 민관 다양한 자립지원 제도, 정보(생활지원･진학･취업정보 등)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구축, 운영

- 자립정보ON(jaripon.ncrc.or.kr)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정보, 노하우 상담 제공

- 전화(1855-2455), 카카오톡 채널(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립지원)

(카카오톡 채널) 자립정보 제공, 신규정보 알림 등 채널 관리･운영

Ⅰ. 보호아동
자립지원

p.24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확대를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마련, 지자체 중심의 후원개발 추진 등 사업관리 체계화

⦁(아동발달지원계좌 점검･관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 금융, 후원정보에 대한 사업 점검･관리 강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확대를 위한 사업 및 후원관리

<삭제>

24년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내용과 통일

p.25

|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내용 변경 |

|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내용 변경 |

p.27

주거지원

LH건설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지원 절차 변경

p.29

희망디딤돌

(3) 희망디딤돌센터

(인천, 대전센터 추가)

p.31

(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내용 변경

p.38

(2) 국가근로장학금

(2) 국가근로장학금 기준단가 변경

⦁지원단가 : 교내 10,320원, 교외 12,790원(’26.기준)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의 경우, 교외근로단가 적용

p.39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26.5.12.~)

Ⅱ.  디딤씨앗통장

(CDA)

p.45

Ⅱ. 디딤씨앗통장(CDA)

Ⅱ.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p.49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p.106)

p.50

다. 매칭 및 적립

(1) 기본 매칭 적립

<신설>

다. 매칭 및 적립

(1) 기본 매칭 적립

원칙적으로 적립 및 매칭금은 소급 불가(당월 1일~말일 내 입금 원칙)

* 통장 오류 개설･미대상자 지급 등의 사유로 오지급된 정부 매칭 지원금은 환수 처리

* 당월 말일에 적립한 아동적립금의 정부매칭금은 익월에 매칭 지원 가능

p.50

(2)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신설>

(2)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 아동수당, 부모급여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 하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적립 가능

p.55

라. 아동권리보장원

<신설>

라. 아동권리보장원

기타 아동 자산 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 업무 수행(’26.4.2.시행)

p.64

③ 신청인(아동) 본인이 지급 요청서와 통장 및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를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지급을 신청

③  신청인(아동) 본인이 지급 요청서와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를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지급을 신청

p. 65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포함 여부

18세 이후 만기 해지 수령금은 만 2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시 금융재산 공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포함 여부

18세 이후 만기 해지 수령금은 만 2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p.70

만기지급 이율(2025.3월 기준)

⦁매 이율 결정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적립예금의 계약기간별 만기지급 이율

- 1개월 이상 : 연 3.00%

- 12개월 이상 : 연 3.10%

- 24개월 이상 : 연 3.20%

- 36개월 이상 : 연 3.20%

- 48개월 이상 : 연 3.25%

만기지급 이율(2026.3월 기준)

⦁매 이율 결정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적립예금의 계약기간별 만기지급 이율

- 1개월 이상 : 연 2.90%

- 12개월 이상 : 연 3.00%

- 24개월 이상 : 연 3.10%

- 36개월 이상 : 연 3.10%

- 48개월 이상 : 연 3.20%

p.82

18. 디딤씨앗통장 분실시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아동이 해당 시･군･구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통장 재발급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공문,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증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신한은행에 재발급 신청

<신설>

18. 디딤씨앗통장 분실시 재발급 또는 이월 발급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아동(아동이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가능)이 해당 시･군･구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통장 재발급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공문,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증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지역 신한은행에 재발급 신청

⦁아동(아동이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가능)이 통장 및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신한은행에 이월 발급 신청

19. 가입아동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처리 절차는?

<아동 개명 시>

적립예금 통장의 아동 부기명도 변경되므로 통장 재발급이 필수임

- 아동명 변경 및 통장 재발급 요청 공문, 아동 주민등록등본(개명 전후 표시),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지참하여 매칭지점에 방문 → 지점에서 아동 명의 변경 후 통장 재발급하여 교부

19. 가입아동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처리 절차는?

<아동 개명 시>

적립예금 통장의 아동 부기명도 변경되므로 통장 재발급이 필수임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고객 정보 변경→아동명 변경 및 통장 재발급 요청 공문, 아동 주민등록등본(개명 전후 표시),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지참하여 매칭 지점에 방문 → 통장 재발급하여 교부

Ⅲ.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p.93

다. 사업 대상자

경계선지능아동

-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이하 “사업대상 시설”) 및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종사자 또는 위탁부모(이하 “돌봄 종사자”)

다. 사업 대상자

경계선지능아동

-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보호아동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아동 (이하 “사업대상 시설”) 및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종사자(이하 “돌봄 종사자”)

사업 대상

확대

p.96

가. 사업 대상아동 선정 및 비용 교부

(1) 1차 선별검사 및 2차 선별검사(종합심리검사) 지원 신청

1차 선별검사

- 아동복지시설 등은 경계선지능 의심아동을 보호 중인 경우, 돌봄 종사자가 경계선지능 의심아동에 대한 1차 선별검사서를 작성 <서식4호>

2차 선별검사 비용 지원 신청

- 아동복지시설 등은 초기 상담 및 1차 선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 2차 선별검사비용 지원 신청

가. 사업 대상아동 선정 및 비용 교부

(1) 1차 선별검사(선별체크리스트) 및 2차 선별검사(종합심리검사) 지원 신청

1차 선별검사

- 아동복지시설은 경계선지능 의심아동을 보호 중인 경우, 돌봄 종사자가 경계선지능 의심아동에 대한 1차 선별검사서를 작성 <서식4호>

2차 선별검사 지원 신청

- 아동복지시설은 초기 상담 및 1차 선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정기, 분기별 1회 대상자 모집 시) 또는 시･군･구(수시, 연중 상시)에 2차 선별검사 지원 신청

대상자

수시 선정 절차 추가

(2) 심사･선정

아동권리보장원은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2차 선별검사를 진행할 아동을 심사･선정하여 시･도 및 해당 아동복지시설 등에 통보

- 아동의 상태, 연령, 돌봄 종사자의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신설>

(2) 심사･선정

아동권리보장원 및 시･군･구는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2차 선별검사를 진행할 아동을 심사･선정

- 1차 선별검사 결과, 아동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정기) 아동권리보장원은 시･도 및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선정 결과 송부, (수시) 시･군･구는 시･도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선정 결과 송부

p.97

(4) 2차 선별검사 실시

아동복지시설 등은 2차 선별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 대해 검사를 실시

- 2차 선별검사 비용에 대한 정산 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보고

- <신설>

(4) 2차 선별검사 실시

아동복지시설은 2차 선별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 대해 검사를 실시

- 2차 선별검사 비용에 대한 정산 내역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보고

- 종합심리검사 실시 후 ‘심리평가보고서’를 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자체로 제출

현행화 및 2차 선별검사 절차 추가

p.97

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 시설･아동 선정

(2)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 시설･아동 최종 선정

아동권리보장원은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진행할 아동을 심사･선정하여 시･도 및 해당 아동복지시설 등에 통보

- 아동의 상태, 연령, 돌봄 종사자의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신설>

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 시설･아동 선정

(2)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 시설･아동 최종 선정

아동권리보장원 및 시･군･구는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진행할 아동을 심사･선정

- 종합심리검사 결과, 아동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정기) 아동권리보장원은 시･도 및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선정 결과 송부, (수시) 시･군･구는 시･도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선정 결과 송부

대상자

수시 선정 절차 추가

Ⅳ. 자립수당

p.109

다. 대상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다. 대상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자립수당 지원중인 자가 재보호조치시 자립수당 중지처리(재보호종료시 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재개)

p.132

6. 사이버강의 이수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사이버강의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에서 수강할 수 있음

6. 사이버강의 이수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사이버강의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 or.kr) 또는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 ncrc.or.kr)에서 수강할 수 있음

Ⅴ. 시･도 자립
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p.141

~142

마. 주요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략>

-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결정 후 재보호 조치 종료된 경우, 5년 중 재보호조치 결정 이전 동안 진행된 사후관리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지원

p.143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

p.145

참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격요건(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의3 별표7의4)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참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격요건(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의3 별표7의4)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p.146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실무적용능력(사례관리, 상담 및 교육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

-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실무적용능력(사례관리, 상담 및 교육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

※ 공개모집 외 예외사항은 사회 복지시설 관리안내 내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사항을 따름

p.146

시･도별 바람개비서포터즈 자조모임 모집 및 운영 업무

시･도별 바람개비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업무

p.148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모든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모든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p.148

∼149

(4) 수행시기

보호종료 1년차 사후관리는 보호종료 3개월 이내 최초 1회 실시 후 6개월 이내 1회 추가 실시하며, 차년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 사후관리 실시

※ 예) 2024년 2월 29일 보호종료 시, 2024년 5월 31일 내 최초 1회 실시, 2024년 11월 30일 내 1회 추가 실시, 이후 2025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 사후관리 실시

<신설>

※  (보호종료 전) 사후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3) → (보호종료 후) 연 1~2회 자립수준평가 실시→ (보호종료 5년 경과) 사후관리 종료보고서 (서식4)

(4) 수행시기

1년차 사후관리는 보호종료 3개월 이내 최초 1회 실시 후 6개월 이내 1회 추가 실시하며, 차년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 사후관리 실시(단, 자립준비청년이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결정될 시, 사후관리 일시중지)

※ 예) 2024년 2월 29일 보호종료 시, 2024년 5월 31일 내 최초 1회 실시, 2024년 11월 30일 내 1회 추가 실시, 이후 2025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 사후관리 실시

※ 예) 2024년 2월 29일 보호종료 후 2026년 5.31. 재보호조치 대상자 결정 후, 2027.3.15. 재보호조치 종료 결정 시, 재보호기간조치 기간 동안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으며, 2027.3.16.이후 2027년 내 1회 사후관리 실시

※ (보호종료 전) 사후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3) → (보호종료 후) 연 1~2회 자립수준평가 실시→ (보호종료 5년 경과) 사후관리 종료보고서 (서식4)

p.149

<신설>

<신설>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협조 필수

(중략)

재보호조치기간 동안 사후관리･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사례관리)는 중지되며, 종료 후 잔여기간에 대한 사후관리 재개하도록 규정(자립지원업무매뉴얼 p.7)

※ 다만, 자립지원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의뢰할 수 있음.

p.150

가.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초기상담을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수시 선정)

※ 시･도별 배분 인원에서 추가 선정 가능(사업비 예산 내)

※ 시･도별 배분 인원 10% 내에서 보호연장아동 선정･지원

가. 지원대상

사후관리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초기상담을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수시 선정)

※ 시･도별 배분 인원에서 추가 선정 가능(사업비 예산 내)

※ 시･도별 배분 인원 10% 내에서 보호연장아동 및 재보호조치 대상자 선정･지원 필수

사후관리･의뢰･발굴 → 초기상담 실시 → 초기상담 및 내부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시･도 보고(분기별 1회 대상자 명단 시･도 보고)

사후관리･의뢰･발굴 → 초기상담 및 접수 → 욕구사정 및 사례회의 →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실행 → 서비스 점검 및 평가 → 종결

p.151

사후관리･의뢰･발굴 등을 통한 초기상담 및 내부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자립지원

경제적 상황, 주거 현황,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취업･진학 여부, 자립 여건,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후관리･의뢰･발굴 등을 통한 초기상담 및 내부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

10가지 영역(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권익보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 상황, 주거 현황,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취업･진학 여부, 자립 여건,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p.151~152

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주요 지원내용

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주요 지원내용

<종결 사유 표 수정>

p.152

사. 서비스 종결 사유

사. 서비스 종결

<종결 사유 표 수정>

p.153

~154

기본방향

- (자립멘토단 역할) 보호아동 대상 방문교육, 멘토링 활동의 전국 운영을 통한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역량 향상 도모

기본방향

- (자립멘토단 역할) 보호아동 및 보호자 대상 자립교육, 멘토링 활동의 전국 운영을 통한 보호아동의 자립역량 향상 도모

주요역할

- 사업 운영 지침 수립･안내 및 예산 배부

- 바람개비서포터즈 전국 워크숍 운영, 활동집 제작

주요역할

- 사업 운영 지침 수립･안내

- 바람개비서포터즈 전국 활동 운영

활동내용

- 방문교육 : 보호아동 대상 자립선배의 사례(자립경험)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자립관련 정보 제공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대상 방문교육 신청접수 및 기관당 교육 인원 배치

- 멘토링 :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 간 소규모 멘토링 활동을 통한 유대감 형성 및 심리･정서적 지원, 자립관련 정보제공 등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대상 멘토링 신청접수 및 기관당 멘토링 인원 배치

- 봉사활동 : 자립준비청년 주도 봉사활동 내용 기획 및 추진

- 역량강화교육 : 자립준비청년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 교육내용 예시: 진로･직업상담, 스피치 컨설팅, 긍정 커뮤니케이션 방법, 재테크 등

활동내용

- 자립교육: 보호아동 및 보호자 대상 자립선배의 사례(자립경험)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자립관련 정보 제공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대상 자립교육 신청접수 및 기관당 교육 인원 배치

- 자립멘토링: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 간 소규모 멘토링 활동을 통한 유대감 형성 및 심리･정서적 지원, 자립관련 정보제공 등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 센터 대상 멘토링 신청접수 및 기관당 멘토링 인원 배치

- 전문가멘토링: 분야별 전문가와 자립준비청년을 연계하여 특강, 소규모 및 1:1 멘토링 진행

- 역량강화교육: 자립준비청년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 교육내용 예시: 진로･직업상담, 스피치 컨설팅, 긍정 커뮤니케이션 방법, 재테크 등

p.155

자립지원 사업비

- (사례관리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사업비

- (사례관리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지원, 사례 관리 운영비, 긴급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종합 심리검사비 지원, 상담물품 지원 등

p.156

분기별(3, 6, 9, 12월) 익월 10일 이내 예산집행 관련 사항을 시･도에 제출

- 사례관리비 지출 증빙 시, 지출 내역이 포함된 정산내역서(서식9) 제출

분기별(3, 6, 9, 12월) 익월 10일 이내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실적을 시･도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분기별(3, 6, 9, 12월) 익월 20일 이내 예산집행 관련 사항을 시･도에 제출

- 사례관리비 지출 증빙 시, 지출 내역이 포함된 정산내역서(서식9) 제출

분기별(3, 6, 9, 12월) 익월 20일 이내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실적을 시･도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p.156

(2) 시･도

(2) 시･도

시･도는 분기별 전담기관이 공유하는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을 시･군･구로 공유

- 특히 대상자 명단 내 타 지역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지역 시･도로 공유 → 공유받은 타 지역 시･도는 시･군･구로 공유

p.157

(2) 평가시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단 구성 후 3년마다 평가 실시

(2) 평가시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단 구성 후 3년마다 평가 실시

※ ’25년 중 평가계획 안내 예정

p.158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24.1월 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25.1월 기준)

Ⅵ.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p.17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서<추후 안내> 1부

※ 자립수당 신청서와 통합 운영 예정
(’24.상~)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p.185

<신설>

5. 자립준비청년이 실비보험 등 기타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지?

⦁실비보험 등 기타 보험과도 중복 가능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본인 부담금 경감 이후, 차액에 대한 실비 보험 적용 안내

Ⅶ.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p.191

<신설>

-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심리지원팀 법적 근거 마련(202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1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제 규정에 선임상담원 삭제 및 거점심리지원팀 종사자 자격기준 마련(2025,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8,10)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25.10.2.)

에 따른 반영

p.199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

다. 신고의무자의 범위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

(3) 신고의무자의 범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5.7.19. 개정 시행

p.211

~212

6.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가. 제도개요

(중략)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21.6.30.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자에게 적용)

취업제한 대상은 상근직 직원뿐만
아니라~

구분	기관･시설 현황	비고
아동복지 관련	입양기관(개정조항 ’21.6.30. 시행),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1호 24호 25호 26호

바.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1) 제도개요

(중략)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21.6.30.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자에게 적용)

취업제한 대상은 상근직 직원뿐만
아니라~

구분	기관･시설 현황	비고
아동복지 관련	입양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개정조항 ’21.6.30. 시행),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1호 24호 25호 26호

’25.7.19. 개정 시행

p.220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었으나, 피해아동보호계획에 따라 중장기적 분리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아동학대 사례고 판단되고 중장기적 분리보호가 필요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였으나 가정복귀가 결정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치 결정 내용(심의 결과)을 공유함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었으나, 피해아동보호계획에 따라 중장기적 분리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고 중장기적 분리보호가 필요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였으나 가정복귀가 결정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치 결정 내용(심의 결과)을 공유함

오타 정정

p.223

-

2025년 (4개소)	중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대문구아동보호전문기관
총 102개소

현행화

p.224

규모 : ’24. 12월 기준 98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운영	98	11	5	3	6	2	3	2	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	26	5	4	4	7	5	4	8	2

규모 : ’25. 12월 기준 102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운영	102	13	6	3	6	2	3	2	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	26	5	4	5	7	5	4	8	2

현행화

p.224

※ 직영기관(5개소, ’24.12월 기준)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성북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작구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직영기관(7개소, ’25.12월 기준)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성북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작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서대문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현행화

p.227

종사자 기준

가) 인력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8)

- 직원의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음)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이상

⦁상담원(선임상담원 포함)  6명 이상

⦁사무원 1명 이상

-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배치

<신설>

종사자 기준

가) 인력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8)

- 직원의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음)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이상

⦁상담원 6명 이상

⦁사무원 1명 이상

-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배치

⦁거점심리지원팀 팀장 1명, 팀원 2명 이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25.10.2.)

에 따른 반영

p.229

- 선임상담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삭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25.10.2.)에 따른 반영

p.229

<신설)

- 거점심리지원팀 팀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임상심리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2) 임상심리전문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임상심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거점심리지원팀 팀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상심리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2급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나. 그 밖에 외국에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유사한 교육 또는 수련을 받고 임상심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가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25.10.2. )

에 따른 반영

p. 229

종사자 기준(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사항 없음)

<신설>

종사자 기준

라)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 지방자치단체 치침에 따라 장기근속 휴가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기준 적용 가능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처우개선 제도를 국고보조

시설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p.235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학대피해로 인한 심리･정서적인 개입이 필요한 피해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 학대후유증 감소를 위한 피해아동 분노조절 프로그램, 아동의 외상과 학대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단계적 접근법 프로그램, 5~10세 피해아동을 위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가정 회복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등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학대피해로 인한 심리･정서적인 개입이 필요한 피해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 학대후유증 감소를 위한 피해아동 분노조절 프로그램, 아동의 외상과 학대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단계적 접근법 프로그램, 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아동학대가정 회복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등

피해아동 연령을 ‘5~10세’로 국한하지 않고 연령제한 두지 않도록

개정

p.243

규모 : ’24. 12월 기준 151개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시도별	151	8	5	3	7	5	6	5	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	5	11	14	7	11	6	8	4

규모 : ’25. 12월 기준 155개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시도별	155	8	4	4	7	5	6	5	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	6	12	14	7	11	7	9	4

현행화

p.253

학대피해아동은 쉼터에서 3~9개월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가정복귀･가정위탁･일반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원조치 필요

- 다만,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거나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연장하여 입소 가능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2호 아동일시보호시설의 보호기간과는 구분되어야 함

학대피해아동은 쉼터에서 3~9개월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가정복귀･가정위탁･일반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원조치 필요

- 다만,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거나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연장하여 입소 가능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2호 아동일시보호시설의 보호기간과는 구분되나, 최초 일시보호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가정위탁･입양･양육시설 등 중장기 보호 또는 원가정 복귀 결정 필요

*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p.106)

p.254

원가정 복귀 후 1주일 이내 유선 및 가정 방문 실시, 1개월 이내 2회 이상 모니터링(1회 가정 방문 필수), 6개월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원가정 복귀 후 1주일 이내 가정 방문 실시 및 1개월 이내 추가 1회 이상 모니터링(가정방문, 유선), 원가정복귀 6개월 이후 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p.150)

p.262

보호계획 이행 점검 시기

- (단기) 보호계획에 따른 보호조치 후 1개월 내 집중 점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가정에서의 적응 여부 등

- (상시) 보호계획에 따른 보호조치 후 분기별 점검 실시

- 특히 아동보호조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동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보호계획 이행 점검 시기

-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 방문하여 점검하고, 이후 분기별 점검 실시

※ 예) ’21년 10월 보호조치 → ’21년 11월 1차 양육상황점검 → ’22년 2월 2차 양육상황점검

*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p.117)

p.269

<신설>

(5) 종사자 처우개선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따라 장기근속 휴가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기준 적용 가능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처우개선 제도를 국고보조

시설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p.274

<2025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내용생략>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 라인>

<내용생략>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반영

p.240

~275

수당기준

수당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 대상	지 급 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 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이 정한 날)
가족 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50,000원 둘째 월 80,,000천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이외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통상 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 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 임금의 100% 이상 가산 *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 시간당 월 통상임금의 1/209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반영

<신설>

※ 위 권고 수당 중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외 별도 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별도 판단 필요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반영

p.279

4) 수당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월액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 지급

- 보수월액의 120%(보수월액의 60%씩 연 2회)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정액으로 지급

- (배우자)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직계존속･비속 등) 월 20,000원

- (자녀)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 적용

시간외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4) 수당

수당의 종류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 지급

- 보수월액기본급의 120% (보수월액기본급의 60%씩 연 2회)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정액으로 지급

- (배우자)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직계존속･비속 등) 월 20,000원

- (자녀) 첫째 월 50,000원, 둘째 월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원

※ 이 외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별표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기준)을 준용

※ 위 권고 수당 중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외 별도 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별도 판단 필요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반영

서식모음

p.318

서식모음

Ⅱ. 디딤씨앗통장(CDA)

<서식 1호>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기타의 경우 입양기관에서 보호 중인 입양대상아동,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선택

서식모음

Ⅱ. 디딤씨앗통장(CDA)

<서식 1호>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기타의 경우 입양대상아동, 일시보호
시설의 경우 선택

’25.7.19.

개정 시행

p.324

<서식 6호> 디딤씨앗통장 ( )월 미매칭 명세

※ 보호구분 기타의 경우 입양기관에서 보호 중인 입양대상아동,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선택

<서식 6호> 디딤씨앗통장 ( )월 미매칭 명세

※ 보호구분 기타의 경우 입양대상아동,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선택

’25.7.19.

개정 시행

p.326

<서식 8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

□ 보호구분 기타의 경우 입양기관에서 보호 중인 입양대상아동,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선택

<서식 8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

□ 보호구분 기타의 경우 입양대상아동,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선택

’25.7.19.

개정 시행

Ⅰ

1. 목 적

2. 근 거

3. 주요 연혁

4. 개 요

5. 자립지원 단계

6. 기관별 역할

7. 지자체 협조사항

참고 1.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참고 2.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주요사업 안내

참고 3. 자립지원 자원연계 주요정보

보호아동 자립지원

1	목 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

2	근 거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3	주요 연혁

2007년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2008년 : 종료청소년 자립지원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11년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전면시행(보건복지부)

2012년 :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자립지원의 법적근거 규정)

2013년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통계 조회권 부여

2014년 : 가정위탁지원센터와 D.B 연동 – 자립관련 자료 입력 및 통계 산출 가능

2015년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아동자립지원단 위탁 운영(계속)

2016년 :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조사 실시, 국토교통부 훈령개정-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등 전세주택 지원 대상 확대

2017년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이관

2019년 : 자립수당,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실시, 아동자립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19.8월~)

2020년 : 자립수당 지원 대상 확대(보호종료 2년 이내  → 3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2021년 :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발표, 자립수당 지원 대상 확대(보호종료 3년 이내 →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2022년 : 아동복지법 개정(만 24세 보호연장 규정 등), 자립수당 인상(월 30만 → 35만),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2023년 : 자립수당 인상(월 35만→40만), 자립정보 ON (jaripon.ncrc.or.kr),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개설(☎1855-2455),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

* (참고) 2024년 1월부터 자립수당 월 50만원 인상 지급

2024년 : 자립수당 인상(월 40만→50만), 조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재보호조치 시행

4	개 요

자립지원 의미(「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제3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자산형성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자립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일: 2024. 2. 9.)

-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설>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립지원계획 수립(「아동복지법」 제39조) <서식 1호>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 실시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시행규칙 제18조)

-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아동복지법｣ 제39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아동복지법」 제4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보호대상아동의 종료조치(「아동복지법」 제16조)

-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종료시켜야 함

-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신청 가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종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음.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호기간의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함.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보호기간의 연장(｢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3.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재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6조의4)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함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능력 부족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료하지 않을 수 있음

재보호조치(｢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3)

- 법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장애･질병 등에 관한 사항

나.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자립지원 단계

보호아동 자립지원은 시설(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되,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종료 전･후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력 필수

보호아동 자립지원 단계(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단계별		서비스 내용
1단계	시설입소(위탁) 결정 후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원가정이 있는 경우 원가정 지원 계획,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2단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아동복지법 제39조)	⦁15세부터 보호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매년 개인별 자립기술평가 실시 및 자립지원계획서<서식1> 작성 - 진학, 취업, 주거 계획 등 포함 ⦁자립지원계획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e음)에 입력
3단계	자립준비프로그램 제공	⦁자립지원계획에 기초하여 자립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직접 운영, 외부 프로그램 연계 등 - 보호아동에 별도 공간(1인실) 또는 지역별 자립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자립체험프로그램 운영
4단계	자립준비도 점검	⦁18세 도래 전 아동의 자립준비도, 본인의 연장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종료 또는 보호연장 결정 ⦁경계선지능 등 자립취약아동의 자립준비기간이 필요할 시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및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연장보호 검토
5단계	보호연장 자립지원	⦁취업･진학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 - 고용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국가장학금, 외부 자원 등 활용 ⦁집중지원 필요 시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맞춤형 사례관리, 연장아동 특화 자립프로그램 연계
6단계	보호종료 점검 및 보호종료	⦁18세 또는 연장보호 후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 - 대학진학, 취업(예정)유무, 등록금조달, 주거 마련, 원가정 관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자립수당 신청 여부,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액 등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단계(자립지원전담기관)

-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정기적인 사후관리 상담, 자립수준평가 <서식2>, 기타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및 자원 발굴･연계 등 지원

- 신체적･정신적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권익보장, 안전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

보호아동(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2024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참고

6	기관별 역할

| 자립지원 담당기관의 역할 및 기능 |

구분			역할 및 기능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자립지원 관련 제도 총괄 ⦁자립지원 사업 운영 지침 마련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관리･감독
	아동권리 보장원 (자립지원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강화 교육 및 자원연계 등을 통한 자립지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원 및 사업 평가 ⦁ 자립지원 사업･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민간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자립지원) 모니터링 ⦁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디딤씨앗지원사업(CDA) 업무 운영

시･도 (시･군･구)	담당 부서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예산･인력 등 운영지원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 확보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확인 및 지급일자 공지 ⦁자립지원 관련 통계 관리･보고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아동별 자립계획수립 여부, 자립준비프로그램 실시 현황 등 점검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실시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입력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기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및 지원 ⦁15세 이상 아동 연령별･영역별 자립기술평가,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프로그램 진행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지원 및 자립수당 신청 지원 ⦁자립지원 관련 현황 시스템 입력 및 지자체 보고 ⦁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실시하는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참석 ⦁보호종료 후 상시 연락, 관계 유지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 계속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실시 업무 협조 ※ 특히 보호종료 후 1년간은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 및 연계 집중

가.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1) 운영

자립지원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2) 자립지원 업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강화 교육 및 자원연계 등을 통한 자립지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원 및 운영 평가

자립지원 사업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바람개비서포터즈(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멘토단) 전국 활동 운영

자립지원 사업･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민간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자립지원) 모니터링

자립지원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디딤씨앗지원사업(CDA) 업무 운영

나. 시･도 및 시･군･구

(1) 보고사항

시･도는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자립지원 현황을 관련 양식에 의거, 취합하여 반기별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고

※ <서식 3호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현황> 자료 제출

(2) 자립지원 업무

지자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법 제38조),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함

특히, 1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수립,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법 제39조) 등과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법 제38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필요

* 보호아동 자립기술평가, 자립지원계획수립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의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실시

시･도 및 시･군･구는 경계선지능 등 자립취약아동의 보호종료 시 주거 확보, 대학 및 직업훈련비 지원, 취업 및 창업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원을 강화

아동이 보호종료 시 시･군･구는 반드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이 보호종료되기 전에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신청하도록 조치 후 보호종료

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1) 보고사항

매년 사업계획(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계획 및 소요예산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검토 후 필요 시 보완 요구

분기별(3, 6, 9, 12월) 익월 20일 이내 예산집행 관련 사항을 시･도에 제출

-  사례관리비 지출 증빙 시, 지출 내역이 포함된 정산내역서 제출

분기별(3, 6, 9, 12월) 익월 20일 이내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실적을 시･도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아동이 자립정착금 수령 후 계획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사후관리 실시

※ 사후관리는 3개월 이내 실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수행 현황을 누락 없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준평가(매년 1회 이상, 12월말까지 입력)

* 시스템 개통 이전까지는 수기작성 후 추후 업로드 필요

(2) 자립지원 업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시･도별 바람개비서포터즈(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멘토단) 모집 및 운영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기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라. 아동복지시설

(1) 보고사항

자립지원 대상아동을 보호･사례관리 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자립지원 관련 현황을 아래와 같이 누락 없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자립지원 대상아동의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수립(매년 12월 말까지 입력)

-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의 운영결과(수시)

- 연장아동 현황(수시)

(2) 자립지원 업무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및 지원

아동복지시설의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보호대상아동의 연령별･영역별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운영

1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매년 1~3월)

대상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현황을 시스템 입력 및 지자체 보고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 철저, 지자체에 보호종료 심의 요청

- 개별 자립수준점검을 통해 자립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보호가 종료되지 않도록 지원

* 자립준비도 점검 실시

** 예시 : 보호종료 직전 역량 교육 강화(외부 자립체험관 활용/자립교육 의무화/보호종료점검 사례회의)

보호종료 후 정기적 사후관리(자립수준평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수행하나,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시설 종사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관련 협조 요청시 필수적으로 응해야함

※ 특히 보호종료 후 1년간은 집중적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하여 사후관리 등 지원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함

위기상황 발생 시 지자체,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에 대한 안정적 지원 필요

7	지자체 협조사항

가.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기준 충족 필요(「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11], [별표14])

아동양육시설 등 : 30인 이상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에 1인 이상 배치(100명 초과일 경우 1명 추가)

공동생활가정 : 필요인원을 배치하며, 시･도별 아동 100명당 1명씩 배치 권고

가정위탁지원센터 : 센터별로 자립지원전담요원 반드시 1명씩 배치.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

| 2023년 자립전담요원 배치 현황 |

(단위: 명)

시･도	계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계	291	244	2	45
서울특별시	44	40	-	4
부산광역시	20	17	-	3
대구광역시	20	19	-	1
인천광역시	10	8	-	2
광주광역시	11	10	-	1
대전광역시	12	11	-	1
울산광역시	3	2	-	1
세종특별자치시	1	1	-	-
경기도	34	24	-	10
강원도	12	8	-	4
충청북도	14	11	1	2
충청남도	16	13	-	3
전라북도	17	14	-	3
전라남도	24	21	-	3
경상북도	19	15	-	4
경상남도	26	24	1	1
제주특별자치도	8	6	-	2

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급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제외: □ 자립정착금 수령자가 재보호조치된 경우 재지급 금지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다만, 지자체 판단 하에 지급 가능)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이후 지급)

- 만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자의 경우, 만 18세가 된 때부터 신청 가능(다만, 지자체 판단 하에 만 18세 이전(보호종료 직후 포함)부터 신청 및 지급 가능)

※ 보호종료 후 아동 본인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사 또는 가정위탁부모가 자립준비 청년(보호아동종료)의 동의를 받아 조기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보호종료일 30일 전부터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시･군･구청장(아동보호전담요원)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는 보호 조기종료 아동이 만 18세가 된 때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

※ 관계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보호종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지급절차

-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 원칙

※ 단, 당해연도 거주지 변경시, 변경 지역 전담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수강 대체 가능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① 만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자가 만 18세에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경우, 만 18세가 된 때의 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② 재보호조치된 경우, 재보호종료된 때의 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중복 재지급 불가, 자립정착금 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

- 자립정착금은 행복e음(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을 통해 아동에게 지급

※ 단,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행복e음을 통한 정착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예: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군･구에서 행복e음 상 아동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행복e음을 통하지 않고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 권고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가능(’25년 적용 은행 : 경남, 농협, 우리, 수협은행)

※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의 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은 차단되는 통장임

※ 아동 계좌 입금 시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립업무 담당자 중 선택하여 입금일자 공지

- 압류방지전용통장은 해당 복지 급여 이외에는 수급자 본인도 입금할 수 없고,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환급금 등의 입금도 제한될 수 있어, 카드 결제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안내

참고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서식4>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하여 자격책정 후,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수급자 확인서<서식5>를 발급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

- 자립정착금 지급 시 금융교육 또는 재무상담 이수 확인 후 분할 지급(권고)

※ 단,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일시에 기준금액 전체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 일시금으로 지급 시 국민연금공단의 재무상담 이수 권고

※ (사례, 경기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급 중(’22~),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자립정착금 지급대상자에게 자체 자립 교육 및 자립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중

자립정착금 지급절차 개선(안)

⦁(이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만 제출하면 일시금 형태로 지급, 별도 관리없음

⦁(개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교육*･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 출발 재무상담과 연계하여 분할지급

* 시설 소재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신청하여 교육 이수(단, 당해년도 거주지 변경시, 변경 지역 전담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수강 대체가능)

** 전국 40개 지사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출발 재무상담 후 확인서 발급(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40개 지사에서 상담 가능, 서식모음-Ⅳ. 자립수당-[참고자료 2] 참조)

- 1차 지급(500만원)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 교육 또는 재무 상담 이수 조건

- 2차 지급(500만원) : 1차 정착금 사용내역 및 2차 정착금 사용계획 컨설팅 이수 조건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이내 지급

사후관리

- (보호종료 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자립정착금을 아동과 함께 신청하면서 자립에 꼭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와 금액, 기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사전교육 실시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아동･위탁부모가 직접 신청하더라도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자립정착금 신청 절차 등 안내 및 사용계획서(신청서) 작성 지원 필요

- (보호종료 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정착금 적정 사용 여부 등 자립생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자립정착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자립정착금 신청 안내

※ 시설 등 관할 지자체(자립정착금 담당자)는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명단을 확보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립정착금 지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안내 등 적극 조치

- 보호유형별/지역별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 및 향후 지급 계획 보고

| 2026년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

(단위: 만원, ’26. 1월 지자체 조사 기준)

시･도	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
서울특별시	2,000
부산광역시	1,500
대구광역시	1,000
인천광역시	1,000
광주광역시	1,000
대전광역시	1,500
울산광역시	1,000
세종특별자치시	1,000
경기도	1,500
강원특별자치도	1,000
충청북도	1,000
충청남도	1,000
전북특별자치도	1,000
전라남도	1,000
경상북도	1,000
경상남도	1,500
제주특별자치도	1,500

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아동복지법」 제39조의2)

(1)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설치지역 : 전국 17개 시･도

운영방식 :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직접 수행),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계약 체결(위탁 운영)

위탁근거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업무 위탁)

위탁방식 : 시･도는 원칙적으로 공모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되, 조직･인력 규모 및 안정성,
사업수행 능력, 예산운영 능력,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로 결정된 공공기관 또는 법인과 계약 체결

시･도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예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2)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며,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에 따른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사례관리 등의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자립지원 전담인력 2인 이상 배치 시 가급적 성별을 고려하여 배치

시･도는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시 전담인력 내에서 팀장, 과장, 사무국장 등의 직급체계를 운영할 수 있음

시･도는 자립지원 전담인력 직급 체계 및 업무 분장 시 전담인력 1인당 사후관리 자립준비청년 인원이 과도하게 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시･도는 질 높은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편성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호봉에 따른 급여체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외 시･도 자체 예산을 통한 인건비 보전 등 노력하여야 함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 2026년 지역별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기준 |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36	20	9	13	11	10	3	2	4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10	9	11	11	13	10	13	4	230

라. 대학등록금, 전세자금 지원 등 확대 협조

현황 : 일부 시･도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대학등록금, 장학금, 전세자금 등 지원

※ (참고) 부산대학교 : 아동복지시설 종료아동은 최소 성적 유지 시 전액 장학금 지원

※ 대학등록금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지급 불가하나, 대학등록금 명목이 아닌 대학입학금, 대학입학축하금 또는 대학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지급 가능

권고사항 : 모든 지자체에서 대학등록금, 장학금, 전세자금 등 자체 지원

| 2025년 대학등록금 등 지급 기준 |

(단위: 만원, ’24. 1월 지자체 조사 기준)

시･도	대학등록금 1인당 지급 기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서울특별시	대학입학금 300	대학입학금 300	대학입학금 300
부산광역시	대학등록금 실비(최대 350) 대학입학준비금 50	대학등록금 실비(최대 350) 대학입학준비금 50	대학등록금 실비(최대 350) 대학입학준비금 50
대구광역시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인천광역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200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200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200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200	200	-
울산광역시	실비(최대 500)	실비(최대 500)	실비(최대 500)
세종특별자치시	실비(최대 500)	실비(최대 500)	실비(최대 500)
경기도	대학준비금 250	대학준비금 250	대학준비금 250
강원도	대학생활안정금 250	대학생활안정금 250	대학생활안정금 250
충청북도	실비(200~1,000)	실비(200~1,000)	실비(200~1,000)
충청남도	대학생활안정자금 200	대학생활안정자금 200	대학생활안정자금 200
전라북도	200	200	200
전라남도	대학입학준비금 150	대학입학준비금 150	대학입학준비금 150
경상북도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대학입학금 200
경상남도	대학생활안정자금 200	대학생활안정자금 200	대학생활안정자금 200
제주특별자치도	300	300	300

* 충북 : 보은군･영동군･진천군･음성군･단양군 최대 200만원, 옥천군 최대 500만원, 괴산군 최대 1,000만원, 증평군 대학축하금 200만원

마.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현황 관리･감독 철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자립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아동복지법 제38조),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함

시･도 및 시･군･구는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점검 및 아동보호팀의 양육상황점검 시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1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프로그램 제공(법 제39조)이 업무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

시･도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점검 시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법 제38조)가 업무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바. 보호종료 확인서 발급 협조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제도 개선으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 발급 중(시･군･구청장 명의)

※ 단, ’20년 10월 1월 이후 보호종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지자체 발급 가능

※ 보호종료된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 책정 필요(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참고)

※ 복지로 및 정부24를 활용한 온라인 발급 예정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도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가능

※ ’20년 10월 1일 이전 보호종료된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사. 아동보호･자립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협조(신설)

관할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시군구 아동보호팀, 자립지원 담당 부서 등 아동보호･자립지원 유관기관이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과정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별 기관장 간담회, 실무자 간담회, 워크숍 개최 등 협력체계 구축

참고 1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1. 개요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게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까지 연령･수준별로 표준화된 자립교육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표준 매뉴얼

* 2023년 자립지원 표준화프로그램 매뉴얼은  8대 프로그램 영역별로 최신 정보 수록, 용어 개선, 자립 선배들의 사례, 영상교육 자료 QR 코드, 발달장애 아동과 진행 시 참고사항 등 보완하여 발간

* 전국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책자 배포하였으며,
https://www.ncrc.or.kr/upload/ncrc/09_ilsang.pdf에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

자립에 필수적인 8개 프로그램 영역별로 아동의 연령수준에 적합한 자립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수록 및 종사자와 아동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2. 8대 프로그램 영역

일상생활기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리, 집 관리, 의복 관리 등 기술 습득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공기관, 여가생활, 문화시설 활용 기술 습득
자기관리기술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응급처치 방법, 성교육, 사기 예방 교육을 통한 자기관리 기술 습득
사회적 기술	감정 다루기,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기술습득,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습득
자산관리기술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 효율적인 용돈 관리, 자립 후 살림살이 등 기술 습득
진로탐색기술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 적성검사, 진학 및 직업탐색, 취･창업 계획 세우기, 이력서 작성 등 기술 습득
직업생활기술	직장인 되는 법, 즐겁게 일하기 등 직장생활기술 습득
사회진출기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 집 구하기, 계약, 이사 등 거주지 마련 방법 습득

3. 활용방법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등 보호자 등은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자립 교육을 제공하되, 아동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학습 자료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음

정부24 민원서류 발급, 자산관리(돈쓰기 체험), 근로계약서 작성,  안전한 집 구하기(등기부등본 열람) 등 실제 체험을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 필요

참고 2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주요사업 안내

가. 보호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자립 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이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고 자립 역량을 확보하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원

(1)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자립준비 관리체계 마련) 자립지원 표준화프로그램 매뉴얼 관리, 보호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우수사례 보급 등

(아동 자립교육) 아동복지시설 아동 자립수당 필수교육*, 맞춤형 자립교육**, 자립정보북 발간, 자립지원사업 관련 연구 등

* 자립수당 신청 전 필수교육으로 유관기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립정보 제공(상시)

** 주거, 진학, 취업, 금융, 법률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제공

(종사자 교육)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자립업무 종사자(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역량강화 교육 운영※ 자립준비업무절차, 자립프로그램 운영 등

(2)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아동치료재활지원) 시설보호아동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 비용 지원, 맞춤형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진행

※ 사업안내 → 대상확정 → 검사･치료비 지원 → 서비스 제공･실적관리 → 평가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경계선지능아동 선별검사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자격과정 및 양성･심화보수교육 지원

나.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진행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전담인력의 역량 강화

⦁자립준비청년에게 특화된 주거, 진로･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 및 서비스 강화

⦁자립지원 정보제공 및 홍보

(1) 전국 자립지원 전달체계 전문성 강화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원) 자립지원사업 관련 지원 및 모니터링, 평가

(전담인력 교육) 자립지원 정책의 이해, 사례관리 실무 등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교육

(매뉴얼 제작)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제작 지원･배포

(주거 임대지원 확대) LH 우선추천제도 확대(건설임대), 자립지원전담기관과 LH와의 연계를 통한 주거상담 지원 강화

(2) 심리･상담서비스 확대 및 사회적 지지관계 형성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지원) 바람개비서포터즈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자립지원 정보제공 강화

(자립정보 플랫폼) 민관 다양한 자립지원 제도, 정보(생활지원･진학･취업정보 등)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구축, 운영

- 자립정보ON(jaripon.ncrc.or.kr)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고민상담, 자립 정보, 노하우 상담 제공

- 전화(1855-2455), 카카오채널(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립지원)

(카카오톡 채널) 자립정보 제공, 신규정보 알림 등 채널 관리･운영

다. 아동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확대를 위한 사업 및 후원관리

(후원금 지급관리) 매월 후원금 인출･지급, 시도를 통해 후원연계 아동 추천을 받아 후원자와 1:2 매칭 지원,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및 발급, 비지정후원금 배분, 후원금 지급 오류분 반환 및 보전

- (후원자관리센터 운영) 후원자 관리 및 안내, 상담을 위한 인･아웃바운드 업무 처리

- (후원개발 역량강화) 지자체,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후원개발 및 연계하도록 안내 및 역할 부여

(지자체 협력 강화) 아동, 금융, 후원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대상아동, 가입률 점검 역할 강화, 지자체별 아동 저축률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확인･독려 등 협력체계 강화

- (역량강화 교육) 공무원, 종사자 등 직군별 교육･안내 실시(반기별)

참고 3		자립지원 자원연계 주요정보

가. 복지급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급여항목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 가구단위보장, 필요시 개인단위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처리기한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 2026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1,025,695	1,679,717	2,143,614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관련 문의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 ’26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19년) 30세 미만의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19년) 24세 미만의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근로･사업소득공제 확대 : 40만원+추가 30% → 50만원+추가 30%

⦁(’22년) 근로･사업소득공제(50만원+추가 30%) 적용기간 확대 : 24세 미만 → 보호종료 5년 이내

⦁(’23년) 근로･사업소득공제(60만원+추가 30%), 금융재산 공제 대상에 자립정착금 포함

(2) 긴급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소득･재산 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시 판단, 적합 여부는 적정성 심사 시 결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4인 기준 4,871천원) 이하

-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천원)	8,564	10,199	11,359	12,494	13,556	14,555

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생계

⦁식료품비･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원/월)

구성원 수	지원 금액
1인	783,000
2인	1,286,600
3인	1,644,000
4인	1,994,600

6회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원/월)

	1~2인	3~4인
대도시	398,900	662,5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농어촌	189,000	250,500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원/월)

입소자 수	지원 금액
1인	552,000
2인	941,700
3인	1,218,400
4인	1,494,100

6회

요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 사업 안내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청소년복지 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지원할 것을 권장

나. 주거 지원

(1) LH 공공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공통)

지원대상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무주택자(본인한정)

⦁원칙적으로 19세 이상 성년자에 한해 계약 가능하나, 청년･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계약 가능

신청가능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가능

⦁매입임대주택 :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다세대, 다가구 등)

⦁전세임대주택 : 청년･소년소녀가정 신청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임대조건

구분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청년	소년소녀가정
임대보증금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없음
임대료	시세 30~90% 수준	시세 40% 수준	기금 1.2~2.2% 수준 (22세 이하 무이자, 거주 5년이내 50% 감면)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보호종료아동 (예정)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전세임대 한정), 개인정보제공동의서(양식)

* 원칙적으로 정부 24(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위탁시설 또는 가정위탁 지원센터 방문 발급 가능함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임대주택) ☞ 유스타트(자립 및 가정 밖 청소년) ☞ 주거지원 ☞ 청약신청

- 모든 주거지원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만 신청가능
(신청시 담당자가 공가 등을 확인해 개별 연락 후 계약 및 입주 안내)

- 신청 전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 안내문 확인 요망

- 건설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예비자에 앞서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가능한 공가가 있을 경우 입주까지 1개월 정도 소요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 신청 자격요건(시설 등 퇴소한지 5년이내, 무주택자)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타 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도 가능

- 주거 지원관련 상담 필요시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로 연락 요망

(2) 임대유형별 유의사항

건설

임대

주택

⦁건설임대주택 주거지원은 1회에 한함

⦁갱신조건(무주택세대구성원, 임대유형별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시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임대유형별 거주기간 적용

매입

임대

주택

⦁거주형태 (단독거주 또는 공동거주) 선택하여 계약 체결

⦁빌트인 가구 등 비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10년 거주가능)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전세

임대

주택

(청년)

⦁ 지원내용

- 만 20세 이하 : 임대보증금 100만원, 전세지원금 무이자 지원(자립준비청년은 22세까지)

- 만 21세 이상 : 임대보증금 100만원, 전세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1.2∼2.2%)를 부담하되,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입주자는 대출이자 50% 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지원한도

- 1인 가구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가능 주택 (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1인 가구 기준 :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2년 단위 계약, 최장 10년 거주가능

* 단,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재계약 자격기준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전세

임대

주택

(소년소녀가정)

⦁지원내용

- 20세 이하 : 무이자 지원

- 21세 이상 : 이자(연 1.2∼2.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대상자는 대출이자 50% 감면

⦁지원한도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 지역
1억2,000만원	8,000만원	6,000만원

⦁2년 단위 계약, 최장 10년 거주가능

* 단,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재계약 자격기준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락처 |

지 역	전화번호	비고
LH 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	자립준비청년 전용상담센터

(3) 희망디딤돌센터

이용대상：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운영목적：1인실 원룸 형태의 개별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개인별 역량에 맞춘 1:1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구비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보호종료 확인서(퇴소증명서), 자립생활기술평가표, 주민등록등본 등

- 입주추천서(가능한 자에 한함)

- (해당자)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지역별 현황

시･도	담당 기관	주소	연락처
부산광역시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제로 27번길 34	051-441-7006
대구광역시	YWCA자립통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55, 619호	053-243-0070
인천광역시	희망디딤돌 인천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44번길 34, 367호	032-521-1479
광주광역시	광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62-2	062-672-1932
대전광역시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대전 중구 선화서로 18, 에이스퀘어 305호	042-242-5727
경기도	희망디딤돌경기센터(화성)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길 4-16	031-298-5242
	희망디딤돌경기센터(고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05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125	033-743-8179
충청북도	희망디딤돌충북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00	043-267-5550
충청남도	희망디딤돌충남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17	041-541-6551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디딤돌전북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6, 115호	063-715-1625
전라남도	희망디딤돌전남센터(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21	061-742-4908
	희망디딤돌전남센터(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6-1
경상북도	희망디딤돌경북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306호	054-441-9942
경상남도	희망디딤돌경남센터(창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45	055-265-7942
	희망디딤돌경남센터(진주)	경남 진주시 진주역로 116
⦁삼성전자의 기부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서 운영 지원 ⦁희망디딤돌 홈페이지 : jarip-hope.or.kr

(4)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이용대상：만 18세 ~ 29세 이하

운영목적：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자립준비청년에게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지원(상담지원, 자립지원, 정서지원, 생활지원 등)

입소대상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취업중인 사람(우선)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취업준비 중인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해당사유 이용자 확대 독려)

- 자립준비청년으로 29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재호보조치 대상자

구비서류：자립준비청년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소신청서 1부

- 아동복지시설의 장 추천으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입소신청

지역별 자립지원시설 현황

시도	시설명	연락처	정원	성별
서울특별시	돈보스코자립생활관	02-845-0985	40	남
	상록여자자립생활관	02-588-7097	30	여
	청운자립생활관	02-823-1381	30	여
부산광역시	미네르바의 집	051-343-3866	29	남･여
대구광역시	삼덕SOS자립생활관	053-427-9659	30	남･여
	검사SOS자립생활관	053-982-9936	30	남･여
광주광역시	무등자립생활관	062-224-3762	30	남･여
대전광역시	인애자립생활관	042-861-2334	34	남･여
울산광역시	울산자립생활관	052-254-5636	18	남･여
강원도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033-743-8179	2	남･여
충청북도	현양자립생활관	043-266-7113	24	남･여
충청남도	향림자립생활관	041-753-5319	30	남･여
전라북도	삼성자립생활관	063-221-7002	30	남･여
전라남도	목포자립생활관	061-272-2555	30	남･여
제주도	시온빌	064-747-3355	32	남･여

(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구분

내용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인 경우 7.5천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최대 1.5억원 이내(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내

⦁(금리)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 2.2%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9%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연 3.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기한연장조건: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2%p 금리 가산

대출 신청시기

⦁신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다. 취 업

(1)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립준비청년 등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

구분

내용

지원일정

⦁상시신청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아래요건 충족한 사람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 형	요건심사형 *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5~34세	중위소득 120%↓		무관
II 유 형	특정계층*		15~69세	무관	무관	무관
	청년		15~34세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 특정계층: 위기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

**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가능(최대 37세까지)

지원내용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등 수당
I 유 형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서비스(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집중취업알선 등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간 지원 * 기본 50만원, 미성년･고령･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II 유 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등에 활동 내역에 따라 실비 지원(최대 약 20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특정계층 및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특화 지원) Ⅱ유형 청년은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 취업 및 6개월 근속 시 훈련참여수당(월 20만원, 최대 120만원) 및 취업성공수당(40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2)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혁신적인 청년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 창업 공간, 교육･코칭, 사업화자금 등 창업 全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

구분	내용
대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 (예비)창업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지원내용	⦁창업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사업비지원, 정책사업 연계 등 종합 연계지원 방식으로 청년 기술창업 One-Stop 패키지 지원시스템 운영 - 사업비 지원: 창업활동비,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지원 - 창업공간: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준비 공간 제공 - 창업교육: 창업 단계별 집중교육 - 창업코칭: 전담교수 1:1 집중코칭 - 기술지원: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 연계지원: 정책자금, 판로지원, 입지 등 연계지원 - 글로벌 지원: 해외 판로, 마케팅 지원
운영현황	⦁수도권 및 강원 권역: 안산, 구리, 서울, 인천, 경기북부, 강원 ⦁호남권 및 제주 권역: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충천권역: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영남권역: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신청방법	⦁k-startup(창업지원포털)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044-204-795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1)

(3)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에 참여토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 지원 및 훈련이력 종합 관리하는 제도

*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 카드로 통합(’20.1.1.)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 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
지원내용	⦁훈련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기본 300만원 지원+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 3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200만원 추가지원 가능 ⦁훈련대상자는 훈련비의 일부 자부담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 3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자부담 없음(단, 취업률 40% 미만 과정은 20% 자부담)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일반고 특화과정,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과정(KDT),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은 훈련비 전액 지원(1회에 한함) ⦁훈련장려금 지급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000원) 지원(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일반고 특화훈련 훈련과정은 월 최대 20만원 * 첨단산업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과정(KDT),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중 일부 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에 대하여는 월 최대 20만원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 ⦁유효기간 :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
이용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포털을 통해 카드신청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퇴소사실증명서 제출 필요 ⦁훈련과정 수강신청 - 고용24 포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www.work24.go.kr)

(4)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

청년이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직종) 탐구,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담당자와 대화 등을 통해 청년의 미래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 지원

구분	내용
참여 대상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
지원 내용	⦁운영기관 : 참여 청년 1인당 1일 14만원 지원 ⦁참여기업 : 참여 청년 1인당 3만원 지원 ⦁지원기간 : 프로그램별 5일 내외 ※ 청년은 무료로 참여, 별도 지원내용 없음
운영 시간	⦁운영기관에서 1일 5~8시간 및 5일 내외로 자율적으로 기획 ※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청년 일경험 누리집(www.work.go.kr/experi/index.do)에서 확인 가능
참여 (탐방)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기타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만족도 조사를 마친 참여청년에 수료증 발급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5) 대학일자리센터

대학생 등 청년에게 진로･취업 관련 전문 상담과 다양한 진로설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학년부터 졸업 후까지 보다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구분	내용
대상	⦁청년이라면 누구나 ※ 재학생, 졸업생 모두 이용 가능 ⦁본인 학교가 아니더라도 61개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 내용	⦁전문컨설턴트의 진로･취업･창업 상담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취업컨설팅 등 참여 ⦁정부와 지자체에 제공하는 진로･취･창업 지원 서비스 안내 등
신청 방법	⦁운영기관 별로 상이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6) 기타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www.workplus.go.kr) 적극 활용

⦁주요 직업 정보 사이트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 진로정보망커리어넷(http://www.career.go.kr)

- 영삼성(www.youngsamsung.com)

- 직업훈련포털(http://www.hrd.go.kr)

- 잡코리아(www.jobkorea.co.kr)

대상	서비스 내역
학생	1.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 지원 ⦁직업심리검사 : 직업에 맞는 직업선택 지원 ⦁삼성길라JOB이 : 분야별 전문가의 성공 강의 ⦁사이버진로교육센터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진로교육 제공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기능 및 전문기술 훈련 ⦁Hi프로그램(고졸청년 취업지원) : 미래 설계와 직장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2.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을 통해 구직기술･진로결정 지원 ⦁CAP+(Career Assistance Program Plus) : 진로와 자기탐색, 의사결정과 기업탐색, 입사지원서류 준비, 면접 준비 및 실전모의 면접체험 프로그램 - 대상 : 만15세∼29세 청년층(고등학생, 대학생, 청년구직자 등)
	3. 청년강소기업탐방으로 현장체험 기회제공 ⦁대상 : 15∼34세 미취업청년, 중학생,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 대학생 등
취업 준비생	1. 1:1 맞춤알선으로 일자리 확보 지원 ⦁취업알선, 구인/구직 만남의 날, 맞춤형 서비스(심층상담, 동행면접)
	2. 훈련상담을 통해 자격증 취득과 직업능력개발 지원 ⦁훈련상담 :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해 자격증 취득,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일배움카드제 : 구직자에게 200만원 한도로 계좌 발급 직업훈련 참여 지원 (30~50% 자비 부담)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급권자는 자비부담 면제
	3.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기술 향상 지원 ⦁취업희망프로그램 : 자신감 회복, 대인관계기술 향상, 의사소통방법 등 ⦁성취프로그램 : 구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향상 지원

라. 학업

(1) 국가장학금(Ⅰ유형, Ⅱ유형)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Ⅰ유형과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국가장학금 개요

구분

내용

대상

⦁국내 대학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경제 수준에 따라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Ⅱ유형은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국가장학금 차등 지원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장애인: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B학점 이상(80/100점) 성적을 획득한 자, 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C학점 경고제: 성적이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 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를 허용

재단

정보

심사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수혜

횟수

학제별*, 학생별** 한도를 충족하는 경우 지원

* 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내에서 지원(4(5, 6)년제 8(9, 10)회)

** 개인별 누적한도 내에서 지원(8(9, 10)회)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

(타 대학 및 동일한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

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 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으로 인정하여 심사 진행

구제신청 적용 여부는 선택할 수 없으며, 2회 초과 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 탈락

지원

금액

⦁소득 분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Ⅰ유형: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100만원~등록금 전액 지원

⦁Ⅱ유형: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원칙

*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우선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며,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 원칙

지원

절차

신청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심사		선발		장학금지급

문의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1599-2000)

※ 학자금 중복지원 제한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음.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원인 A라는 학생이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받았다면 17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만큼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

※ 생활비 대출 또는 근로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한 학자금은 중복지원 예외사항으로 지원 가능

(2) 국가근로장학금

재학 중 교내 또는 교외에서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구분

내용

대상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 중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직전 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지원

유형

및

금액

교내근로

⦁일반교내근로

⦁봉사유형(장애대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대상 봉사)

교외근로

⦁일반교외근로

⦁취업연계유형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학업 등 멘토링 지원

⦁지원단가 : 교내 10,320원, 교외 12,790원(’26.기준)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의 경우, 교외근로단가 적용

신청

방법

신청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심사		선발		근로에 따른 장학금지급

문의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1599-2000)

(3)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의 종류와 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자격

신청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학부생 : (등록금) 제한없음
(생활비)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 : (등록금) 제한없음
(생활비)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성적기준

⦁신입생군, 장애인 : 제한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 제한없음

대출 금리

⦁2025년 1학기 1.70%(변동금리)

※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26.5.12.~)

대출

한도

생활비 대출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무이자 지원

등록금 대출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입학료, 수업료 등)

| 대학원생 등록금 총 한도액 |

(단위 : 만원)

전문기술석사	일반.특수		의,치의,한의계열
	석사	박사	석사	박사
6천	6천	9천	9천	1억2천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대출기간

⦁취업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일반 상환 학자금

구분

일반 상환 학자금

지원자격

신청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로 대한민국 국민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학부생 : 제한없음

⦁대학원생 : 제한없음

성적기준

⦁신입생군, 장애인 : 제한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 직전학기 70/100점(C학점) 이상

대출 금리

⦁2025년 1학기 1.70%(고정금리)

대출 한도

생활비 대출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등록금 대출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입학료, 수업료 등)

(단위 : 만원)

대학	5,6년제 대학	의･치의･ 한의계열 대학	전문기술 석사	일반･특수		의･치의･한의계열
				석사	박사	석사	박사
4천	6천	9천	6천	6천	9천	9천	1억2천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대출기간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문의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1599-2000)

(4) 장학금 지급 확대

시설장/자립지원전담요원 차원에서 지역사회 후원자, 기업체, 장학재단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장학금 지원 발굴

| 주요 장학 재단 현황 |

장학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DB김준기문화재단	02-3011-5543	http://www.dbfoundation.or.kr
KT&G장학재단	02-3404-4559	http://scholarship.ktngtogether.com
STX장학재단	02-2271-9351	http://www.stxfoundation.or.kr
고속도로장학재단	031-712-8942	http://www.hsf.or.kr
교보교육재단	02-925-8925	http://www.kbedu.or.kr
미래에셋박현주재단	02-3774-7465	http://foundation.miraeasset.com
삼성꿈장학재단	02-727-5400	http://www.sdream.or.kr
삼성장학회	02-2014-6790	http://www.ssscholarship.com
서울장학재단	02-725-2257	http://www.hissf.or.kr
신한장학재단	02-6360-3137	http://www.shsf.or.kr
아름다운재단	02-766-1004	http://www.beautifulfund.org
우양재단	02-324-0455	http://www.wooyang.org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02-595-6810	http://www.kosffl.or.kr

(5) 대학진학 시설아동 기숙사 우선배정

※ 각 대학별 홈페이지 참조

⦁지원서류 : 입사지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가산점부여관련 증빙서류 1부

⦁입사절차

1		2		3		4
지원서류제출		대학심사		입사자 선정		입사

(6) 폴리텍대학

안정적 취업을 위해 폴리텍대학의 적극 활용 필요

폴리텍대학의 장점

- 국가가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우수한 시설 및 교수진 보유

- 저렴한 학비 : 1년제 과정 무료. 2년제 과정은 대부분 장학금 지급

No	지역	캠퍼스 이름	주 소	연락처
1	수도권	서울정수캠퍼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73 [04392]	02-2001-4000
2		서울강서캠퍼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10길 112 [07684]	02-2186-5800
3		성남캠퍼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98 [13122]	031-739-4000
4		분당융합기술교육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9번길 5 [13590]	031-696-8800
5		인천캠퍼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8번길 56 [21417]	032-510-2114
6		남인천캠퍼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333번길 23 [22121]	032-450-0300
7		화성캠퍼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제암고주로 108 [18534]	031-350-3200
8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04 [14222]	02-2139-4800
9		반도체융합캠퍼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41-12 [17550]	031-650-7300
10	강원도	춘천캠퍼스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1290-31 [24409]	033-260-7600
11		원주캠퍼스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2425번길 73 [26406]	033-741-7000
12		강릉캠퍼스	강원도 강릉시 남산초교길 121 [25605]	033-610-6110
13	충청도	대전캠퍼스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352-21 [34503]	042-670-0600
14		청주캠퍼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54 [28590]	043-279-7400
15		아산캠퍼스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45 [31533]	041-539-9300
16		충남캠퍼스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0 [32244]	041-630-3523
17		충주캠퍼스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548 [27324]	043-850-4200
18		바이오캠퍼스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동안로112번길 48 [32943]	041-746-7300
19		다솜고등학교(기술대안고교)	충청북도 제천시 원강저로 94 [27205]	043-649-2800
20	전라도	광주캠퍼스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85 [61099]	062-519-7114
21		전북캠퍼스	전라북도 김제시 백학제길 154 [54352]	063-540-7620
22		전남캠퍼스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854-16 [58542]	061-450-7370
23		익산캠퍼스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579 [54567]	063-830-3000
24		순천캠퍼스	전라남도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41 [57975]	061-721-0300
25		신기술교육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20 [54853]	063-210-9114
26	경상도	대구캠퍼스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43길 15 [41765]	053-567-0101
27		구미캠퍼스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3길 84 [39257]	054-461-5241
28		남대구캠퍼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26 [42985]	053-610-6600
29		포항캠퍼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 162 [37859]	054-288-2200
30		영주캠퍼스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2 [36142]	054-633-9500
31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2 [41027]	053-980-1100
32		로봇캠퍼스	경상북도 영천시 로봇캠퍼스로1(화룡동) [38839]	054-706-1000
33		창원캠퍼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1-88 [51518]	055-279-1700
34		부산캠퍼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99 [46550]	051-330-7800
35		울산캠퍼스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155 [44482]	052-290-1500
36		동부산캠퍼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2-69 [46027]	051-609-6000
37		진주캠퍼스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299 [52766]	055-752-9901
38		석유화학 공정기술교육원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81번길 4	052-290-9600
39		항공캠퍼스	경상남도 사천시 대학길 46 [52549]	055-830-3500
40	제주도	제주캠퍼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3길 2 [63243]	064-754-7100

(7)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대상자 기준 |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및 대상자 상황 등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하며,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서비스 제공절차) ➊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또는 복지로 신청, ➋시･군･구(보건소)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통지, ➌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

1. 목 적

2. 근 거

3. 주요 연혁

4. 사업 개요

5. 사업 추진 체계

6. 기관별 역할

7. 지자체 협조사항

8.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참고. 디딤씨앗통장 금융통장 구성

Ⅱ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1	목 적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 됨을 의미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대국민 브랜드

2	근 거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 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 사업), 제43조(자산 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 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개정안 시행일: ‘26.4.2.

3	주요 연혁

2007년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 시작

2009년 : “디딤씨앗통장ˮ을 대국민브랜드로 선정

2011년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에 대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2012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1,000억원 달성

2015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2,000억원 달성

2016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3세까지 확대

2017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3만원 ➝ 4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3,000억원 달성

2018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7세까지 확대

2019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4,000억원 달성

2020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4만원 ➝ 5만원), 디딤씨앗지원사업단 아동권리보장원 이관

2022년 : 정부 매칭비율 확대(1:1→1:2) 및 정부 지원 금액 확대(5만원→10만원)

2023년 : 2023 국가대표브랜드대상 아동지원 부문 수상

2024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연령 확대(0~17세), 소득기준 확대(주거･교육급여 추가), 2024년 국가대표브랜드대상 아동지원 부문 수상

2025년: 가입 대상자 확대(차상위계층 아동 신규 포함)

4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보호 아동은 반드시 디딤씨앗통장(CDA)으로 아동수당 지급(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가입 대상 확대

⦁’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2세 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확대

⦁’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2세, 만 13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18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7세 이하 가입 자격 확대

⦁’25년부터 차상위계층 만 17세 이하 가입 자격 확대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해당 가정의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지원

입양아동의 경우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나. 지원기간

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

지원기간 예시

⦁정부의 매칭지원 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

(예시) 아동 생년월일이 ’07.3.15.이고, 적립계좌 만기일이 ’25.3.10.이면 ’25.3.10이 속한 달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25.4월 지급분) 지원

⦁단,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총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통장만기일이 아닌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생일의 속한 달까지

(예시) 아동 생년월일이 ’07.3.15.인 아동이 `25년 1월에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한 경우, ’25.3.31일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25.4월 지급분) 지원 후 지원 종료

다. 매칭 및 적립

(1)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원칙적으로 적립 및 매칭금은 소급 불가(당월 1일~말일 내 입금 원칙)

* 통장 오류 개설･미대상자 지급 등의 사유로 오지급된 정부 매칭 지원금은 환수 처리

* 당월 말일에 적립한 아동적립금의 정부매칭금은 익월에 매칭 지원 가능

(2)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 아동수당, 부모급여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 하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적립 가능

라. 적립금 사용 용도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구 분	사 용 항 목	사 용 조 건
① 학자금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납부고지서 등 증빙)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참조 (http://www.pqi.or.kr 접속 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③ 창업지원금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증빙서류(예시) -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④ 주거마련지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⑤ 의료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⑥ 결혼지원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사후 지원가능)
⑦ 기타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위탁부모 등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의견 청취 후 인정 가능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주택청약저축･일반 예･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출발 재무상담**을 이수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인정 가능

*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 아동분야 사업안내 2편-Ⅰ.보호아동 자립지원-7.지자체 협조사항-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부분 및 서식모음-Ⅳ.자립수당-[참고자료 1] 참고

5	사업 추진 체계

가.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마련 안내 등 관리, 예산 등 행정지원
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신청자 접수, 대상자 선정,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 사업결과 보고 등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운영관리, 후원 개발, 홍보, 대상자 경제교육 등
금융기관		계좌 관리, 금융상품 운용, 계좌별 정부 매칭지원금 입금 등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아동시설 등 - 아동 적립금 후원 개발, 아동저축 사례관리 등

나. 추진절차

아동				읍･면･동		시･군･구		협력은행		아동		시･군･구
시설보호 아동*		시설은 대상 아동 명단 제출				계좌 발급 대상자 지정, 대상자 심사, 확정		통장발급		⦁아동(후원) 저축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 ⦁만기지급 (자립용도)
가정위탁 보호아동		디딤씨앗 통장 계좌 신청		신청자를 취합하여 제출(매월)
차상위계층 아동		디딤씨앗 통장 계좌 신청		신청자 발굴 및 취합 제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아동 등

6	기관별 역할

가.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사업지침 마련･ 안내 등

국고보조예산 등 행정지원

후원 등 관리운영기관, 금융계좌 운영기관 지정･운영 등 사업 총괄

나. 지방자치단체

구 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계좌관리	⦁지원대상아동관리 총괄	⦁지원대상아동선정 ⦁정부지원금 매칭 ⦁적립금 만기지급 ⦁조기인출 처리 등 ⦁금융기관에 대상자 변동 사항 통보	⦁지원대상자 신청서 취합 ⦁시･군･구에 제출
예산관리	⦁지자체 매칭예산 확보
후원개발	⦁후원기관(개인, 기업, 단체)의 후원참여 유도 ⦁홈페이지 이용한 사업홍보 등 사업 활성화 노력 ⦁자체 발굴한 후원자 정보를 후원관리기관(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여 전문적인 후원 관리, 후원자 서비스(기부금 세금공제 혜택, 감사서신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사례관리	⦁지원대상아동(보호자)에게 사업의 취지와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목적에 맞게 적립･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아동의 후원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적립이 어려운 아동에게 관련 기관과의 협조 통해 지원되도록 노력
행정사항	⦁보건복지부에 분기별 보고 ※ <서식 14> 시･도별 아동 저축 및 매칭 현황 보고(국회, 재정당국 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 보고 할 수 있음) ⦁시･군･구 등을 통해 분기별 실적 점검 및 지도･관리	⦁시･도에 사업 실적 및 결과 반기별 보고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 현황 및 변동사항 관리 ⦁가입 아동에게 연 2회 적립내역 통지 ⦁제도 변동 사항 발생 시 사업대상아동에게 통지	⦁시･군･구에 대상자현황 및 변동사항 즉시 보고

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장애아동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등은 관할 시･군･구 및 디딤씨앗통장 후원관리기관(아동권리보장원)에  대상아동의 입･퇴소 및 기타 변동사항 등 대상아동 관리에 필요한 아동정보 제공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시설(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장애인생활시설 포함) 등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관할 시･군･구와 협력하여 위탁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개설 필수 안내

디딤씨앗통장 저축을 위한 경제습관 길러주기 등 경제교육 및 아동의 올바른 후원금 사용 지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신규후원자 발굴 및 기존후원자의 지속적인 후원 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협력

자체 개발된 후원자에 대한 후원자 정보를 디딤씨앗통장 후원 관리기관(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여 후원안내와 전문적인 후원자관리 및 후원자서비스(기부금 세금공제 혜택, 감사서신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라. 아동권리보장원

’20년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후원관리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운영 관리

- 사업 성과분석 및 지속적인 발전방안 연구, 디딤씨앗통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아동복지전문가, 자산운용전문가, 후원개발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 홈페이지 구축･운영 관리, 후원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후원자 및 지원아동 관리

아동적립금 마련 위한 후원개발 업무 수행

- 후원기업(단체) 연계 및 확대를 위한 대상 기업(단체) 발굴 및 확보, 사회공헌 기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제안 및 설명회 개최

- 후원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 및 후원아동 지정, 후원금 배분기준*에 따른 배분, 후원자 모임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후원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

* 매칭후원금(구. 지정후원금)은 지정된 아동, 미매칭후원금(구. 비지정후원금)은 보호대상아동 우선, 자립시기 등을 고려 배분

** 보호자 및 가입아동 본인을 후원자로 등록 불가

디딤씨앗지원사업 참여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대국민 온･오프라인 및 방송 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보급

- 대국민 캠페인 활성화를 통하여 인식개선 및 후원 기부문화 조성

경제교육 매뉴얼 개발(대상아동별) 등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 지원

- 자문위원 구성･운영을 통해 경제교육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

- 사업소개 및 지원내용, 사용방법을 포함하는 교육을 통해 저축 동기유발 및 자립기능 강화

광역 및 기초사업단

시･도 또는 시･군･구는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디딤씨앗통장의 후원개발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별도의 지역 디딤씨앗지원사업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기타 아동 자산 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 업무 수행(‘26.4.2.시행)

마. 금융기관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의 금융자산관리업무는 신한은행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

디딤씨앗통장 계좌관리 업무

- 계좌(통장) 개설, 정부 매칭지원금 입금, 전출입아동에 대한 계좌 처리, 만기해지 및 조기인출 등에 대한 계좌 처리

- 아동저축액이 적립되는 정기적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이 적립되는 국공채투자신탁 상품에 대한 운용 및 관리

디딤씨앗통장 인터넷뱅킹 시스템의 관리 및 개발

- 지자체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터넷뱅킹 시스템 유지 및 지자체 업무 개선을 위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 등

7	지자체 협조사항

가. 가입 대상 아동에 대한 관리 및 사업 안내 필요

보호대상아동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등 가입대상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여 누락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 : 분기별(1, 4, 7, 10월) 가입대상 아동을 파악, 대상자 주소지로 가입 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사업 취지와 절차 안내, 대상자 발굴 필요

가입아동에게 연 2회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을 통해 “신한SOL”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계좌 조회 방법･만기 여부 통지

디딤씨앗통장 정기 안내

안녕하세요. ○○시(군･구)입니다. 귀하께서 가입하신 디딤씨앗통장의 고객 번호는 ~~~이며, 본인 적립 및 매칭 현황은  https://nsol.shinhan.com/link.html?pr_id=SP1501H0011F01 로 접속하여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00-000-0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매칭지원금 및 가입대상 확대 등 제도 변경사항을 사업 대상 아동에게 통지

나. 실적 점검 및 지도･관리

가입 아동의 현황 및 적립금, 정부 매칭지원금, 중도해지 등의 실적을 분기별 점검하여 시･도에서는 <서식 14호>를 복지부에 제출(1,4,7,10월)하고, 관련 시스템(신한은행)에 대상 아동 정보의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 대상아동 가입 현황 파악 등 통계 관리(보호대상아동/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아동)

※ 지자체 평가･포상 계획 등에 반영 예정

다. 후원 및 홍보 확대 등 내실화 노력

주기적으로 아동의 적립 실적 등을 점검하여 적립이 어려운 아동에게 지역적으로 후원연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납입 지원사업 등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필요(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보호자 및 가입아동 본인을 후원자로 등록 불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저축 및 경제교육 등 강화

8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시･군･구 담당자 등록		아동 선정 및 통장 개설		아동 저축		정부 매칭금 입금		아동 전출입 업무처리		만기해지 조기인출 중도해지

가. 시･군･구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등록 절차

(1) 인터넷 뱅킹 접속

시･군･구는 디딤씨앗통장 인터넷뱅킹(신한은행, http://bizbank.shinhan.com)에 접속

공인인증서의 인증서 암호를 입력, 확인 후 시스템에 로그인

해당 인터넷 화면 상단의 메뉴 중 ‘고객별 지원’ 및 ‘디딤씨앗통장’을 선택

매칭등록 및 아동 적립금 지급 요청 등록 시 암호추가
(OTP 카드 암호 및 이용자 패스워드 등록 – 분실 시 해당 은행 지점문의)

※ OTP 카드암호 : OTP 카드 비밀번호 입력시 생성되는 6자리

※ 이용자 패스워드 : 인증서 갱신 시 등록한 이용자 패스워드(6 OR 8자리)

(2) 디딤씨앗통장 인터넷뱅킹 담당자 등록

‘담당자 변경’을 선택하여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등록

※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 전화, e-mail 입력

각 업무별 ‘디딤씨앗통장’ 화면의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업무 처리

나. 아동 선정 및 통장 개설

(1) 대상 아동 선정 절차

1) 보호대상아동

① 시설보호아동

시･군･구는 매월 아동복지시설 등에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보호조치아동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여 지원 대상 아동의 누락이 없도록 관리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생활시설(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장애인생활시설 포함) 등

아동복지시설 등은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현황을 담당 시･군･구에 제출하고 시･군･구로부터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자 지정을 받음

- 시･군･구(읍･면･동) 및 아동복지시설 등은 아동 모두가 디딤씨앗통장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정된 대상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서식 1호> 제출

각 시･군･구는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

② 가정위탁보호아동

시･군･구는 가정위탁보호아동 책정 통보 시 위탁아동(위탁부모)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디딤씨앗통장 개설에 대해 안내하여 통장개설을 독려하고, 지원 대상 아동의 누락이 없도록 관리

위탁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서식 1호>를 읍･면･동에 제출

읍･면･동은 신규신청자 서류를 취합하여 매월 시･군･구로 송부하고, 시･군･구는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자를 확정

2)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

시･군･구 담당자는 가입 대상 아동을 파악하여, 대상자 주소지로 ｢가입 신청 안내문｣을 분기별(1,4,7,10월)로 발송하여 가입 안내

*  아동 명단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기초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의 만 0~17세 아동을 추출

가입희망 아동 또는 보호자(후견인)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서식 1호>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서식 12호>를 작성･제출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읍･면･동은 신규신청자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로 송부하고, 시･군･구는 신청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 확정

* 시･군･구는 필요시 대상자 선정 기준표(예시)<서식 13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고, 시･군･구별 예산 배정 범위 내에서 가입대상자를 확정

- 확정명단을 즉시 시･도, 읍･면･동, 아동의 보호자에게 통보

- 읍･면･동은 지원대상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통장가입 독려

- 통장가입 시 보호자에게 사업의 취지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가입 후 지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2)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신규통장 개설 절차

시･군･구		신한은행(지점)		시･군･구
⦁가입대상자 확정 ⦁가입서류 제출 (은행거래신청서 등)		⦁2개 계좌신규 개설 (적립예금, 국공채투자신탁) ⦁적립예금 통장 제공		⦁아동에게 통장 전달 (디딤씨앗적립예금)

시･군･구는 아동별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가입서류를 준비하여 신한은행(지점)에 디딤씨앗통장 계좌 신규를 일괄 요청<서식 2호>

- 제출서류 : ①은행거래신청서, ②집합투자상품 신규 가입신청서에 사업협약서상 거래용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관련 서류는 신한은행에서 교부받아 작성

-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개설 요청등록

-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신규지정 및 계좌 일괄 개설 요청서 작성하여 제출

- 디딤씨앗통장 기업뱅킹시스템 - 통장개설

디딤씨앗 적립예금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작성자	제출처
①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서식 1호>		지원자	시･군･구
② 디딤씨앗통장 대상아동 신규지정 및 계좌 일괄 개설 요청서 1부 <서식 2호>		시･군･구 담당자	은행
③ 은행거래신청서 1부
④ 집합투자상품 신규 가입신청서
⑤ 사업자 등록증 원본
⑥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담당 공무원증) 2부

신한은행(지점)은 아동명이 부기된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을 신규 개설하고 아동별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발행하여 시･군･구에 전달

*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는 별도로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신한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관리

시･군･구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전달하여 상시 입금하도록 안내

(3) 통장 재발급 절차

통장 재발급 신청서는 신한은행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신청･제출

다. 아동 적립예금 통장에 적립하는 방법

(1) 아동 저축 및 직접 후원에 의한 적립방법

직접 저축 : 시･군･구에서 지급받은 본인의 통장에 자율적으로 저축

후원자 입금 : 아동의 후원자가 후원금 등으로 적립금을 직접 입금

* 월 1,000원 이상∼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정부매칭은 월 적립액 5만원까지 1:2 비율로 최대 10만원 지원)

(2) 모집된 후원금을 여러 아동계좌에 배분하여 주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은 직접 후원금을 모집하여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하여 배분 대상을 선정하여 아동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 후원금 배분 기준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후원금 입금

각 지자체별 후원관리기관(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서도 지원 대상 아동을 선정하여 직접 모집한 후원금을 배분하여 입금할 수 있음

- 자체 발굴한 후원자에 대한 후원자 정보를 디딤씨앗통장 후원관리기관(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여 후원절차 안내, 후원자서비스(기부금 세금공제 혜택, 감사서신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적립액 확인 방법

- 디딤씨앗 적립예금 : 통장으로 잔액 확인

-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신한은행에서 매월 첫째주에 전월 말일 정부지원금 현황을 적립예금통장에 기재

(예시) 디딤씨앗 정부지원금 합계 : ㅇㅇㅇ 원 [전월말일] 기준

라. 디딤씨앗통장 매칭 입금 업무

신한은행(지점)		시･군･구		신한은행(지점)		시･군･구
⦁아동별 매칭 예정 명세(전월말 기준)		⦁매칭금 시･군･구 유동성 계좌에 입금(매월 20일) ⦁입금지시서 등록 (인터넷뱅킹)		⦁매칭금액을 시･군･구 유동성계좌 에서 인출 ⦁아동별 국공채 투자 신탁 통장에 입금 처리		⦁아동별 매칭 결과 확인 ⦁미매칭 점검 및 관리

신한은행(지점)은 매월 초 전월 말일 기준으로 아동 적립금 현황을 파악하여 아동별 매칭 명세를 담당 시･군･구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

※ 디딤씨앗통장 (   )월 매칭 예정 명세 1부<서식 3호>

시･군･구는 제시된 매칭 예정 명세를 근거로 매월 20일까지 아동별 매칭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유동성 계좌에 입금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매칭 금액 입금지시서<서식 4호, 인터넷 등록으로 갈음>를 등록(발송)

※ 관련서류 : 인터넷등록으로 서류 제출에 갈음

※ 매월 매칭관련 예산신청 및 집행은 디딤씨앗통장( )월 매칭예정명세<서식 3호>를 근거로 처리

신한은행(지점)은 매월 20~25일에 아동별 매칭 금액을 시･군･구의 유동성 계좌에서 비밀번호 없이 무통장, 무인감으로 인출하여 아동별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통장에 입금 처리

신한은행(지점)은 매월 초 전월 말일기준의 매칭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당 시･군･구에 제공하며, 시･군･구는 정확한 매칭 여부를 점검

* 확인자료 : 디딤씨앗통장 ( )월 적립 및 매칭 결과 1부<서식 5호>

신한은행은 아동의 디딤씨앗 적립예금통장 내에 정부의 매칭지원금액을 기재(매월 말일자 기준)하여 해당 아동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신한은행은 매칭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미매칭 내역이 있을시 매월 미매칭 현황을 인터넷뱅킹을 활용하여 해당 시･군･구로 안내

* 관련자료 : 디딤씨앗통장 미매칭 명세 1부<서식 6호>

매년 12월 미매칭 현황은 다음연도 1월내 모두 매칭되도록 업무 처리

시･군･구는 후원관리기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금오류로 인한 후원금 사후 지급 후 정부 매칭지원금 입금처리 요청 시 협조

마. 디딤씨앗통장 아동 전출입시 업무처리

(1) 아동 전출시 업무처리

처리사유 : 가입 아동의 주소지 변화에 따라 아동의 담당 시･군･구가 변경된 경우

전출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21일~말일까지 전･출입 등 아동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반드시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출 신청 등록

- 전출 신청시 공문 또는 ‘디딤씨앗통장 아동 전･출입, 자격전환 처리 신청서’ <서식 7호>를 이용하여 전입 시･군･구 앞으로 통지

전출시 유의사항 : 전출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에 대한 아동의 입금분까지 정부매칭지원금을 입금 완료한(입금지시서 등록) 후 전출등록 신청

- 전출신청일 당일까지 미완료된 정부매칭지원금 입금 건을 모두 완료한 후 전출신청(미매칭 존재하면 전출불가)

- 전출등록일까지의 아동적립액에 대한 매칭은 전출(기존)지자체에서 실시함이 맞으나 적립 후 매칭전(정부매칭지원금 산정 전) 전출로 인한 해당 계좌에 대한 전출입 양수도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전입 시･군･구에서 매칭을 실시

아동의 실제 주소 이전일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담당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출신청 등록을 마친 날’을 의미, 아동의 주소 이전일로 소급하지 않음. ‘전출등록일’ 기준으로 매칭입금을 할 시･군･구가 결정되므로 전출 시･군･구 담당자는 아동의 전출사실을 인지 시, 해당 월 등록기간 내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등록을 마쳐야 함

- 매월 첫째주 및 말일은 전출입 불가(정부 매칭 지원금 산정기간)

* 인터넷뱅킹을 통해 ‘디딤씨앗통장 (   )월 매칭 예정 명세’에 자동으로 반영

(2) 아동 전입 시 업무처리

전입 시･군･구는 전출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전입사실을 통보 받으면, 해당월 말일 이전 아동의 전입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 인터넷뱅킹 보고서메뉴 중 ‘아동정보조회’에서 확인

전입 아동에 대한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재발행 요청이 있는 경우, 신한은행에 요청하여 아동에게 교부

전입아동의 매칭자금 청구 확인 : 익월 5~20일

- 아동에 대한 매칭은 전출 등록일이 속한 월의 아동 적립액에 대한 매칭 분부터 익월에 매칭입금을 실시

- 신한은행은 전입아동을 ‘매칭 예정 명세’에 반영하여 제공하고, 전입 지자체는 전입아동이 ‘매칭 예정 명세’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예) 10월 20일 아동이 중구에서 서대문구로 주소지 이전되었고, 전출지자체 담당자는
익월 11월 25일 해당아동의 전출사실을 인지
(아동은 10월 29일, 11월 2일 각 1만원씩 입금하였음)

⦁중구청 - 11월 25일 전출통지(서대문구) 및 전출신청 등록 완료

⦁서대문구청 - 별도 처리 없음(필요시 통장재발행 및 아동 교부)

⦁신한은행 지점 - 10월말까지의 입금액은 중구청에서 매칭토록 보고서 제공
- 11월부터의 입금액은 서대문구청에서 매칭토록 보고서 제공

※ 즉, 아동에 대한 매칭지원금 지급 지자체 결정 시, 아동의 실제 주소이전일이 아닌
전출 지자체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출신청 등록을 완료한 날’이 기준일이 됨.

참고	시･군･구 및 신한은행간 월간 처리 업무

구 분	시･군･구	신 한 은 행	비 고
3~5일		① 전월 지급 명세 반영<서식 10호> ② 전월 아동별 적립 및 매칭결과 명세반영<서식 5호> ③ 전월 아동별 매칭예정 명세 반영<서식 3호> ④ 전월 미매칭 명세 보고<서식 6호> ⑤ 전입 아동의 통장 재발행, 전달	- 인터넷뱅킹을 통해 제공 - 전출입 아동에 대한 내용 반영
5~20일	① 매칭예정명세를 통해 대상아동, 매칭대금 확인 및 예산 배정 ② 배정된 매칭대금 신한은행 유동성계좌로 입금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매칭자금 입금요청<서식 4호>
20~25일		① 실제 입금액과 아동별 입금을 비교 확인 ② 각 아동별 매칭계좌에 입금
21~말일	① 대상아동의 전출입 파악 ② 인터넷뱅킹을 통해 아동 전출 등록

※ 아동의 해지 신청시 “디딤씨앗 적립금 사용 신청서”<서식 8호> - 아동 작성, 지자체 수령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 - 지자체 작성, 은행 수령

바. 만기해지 및 조기 인출 업무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 시 조기인출 가능

구 분		요 건	지급구분		비 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 지급	만기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	○	* 만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5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 (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1) 만기해지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적립금 사용 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지원 등

** 만 17세 아동 중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만기해지 가능

*** 증빙서류 상 금액과 인출금액이 전액 일치하지 않더라도, 향후 지침에서 정하는 사용용도로 인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만기해지 가능

만기해지 처리 절차

① 신청자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서식 8호>와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

- 인터넷뱅킹에 적립금 지급 등록 후 출력하여 협약서상 거래용 사용인감을 날인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를 신청인에게 발급

- 신한은행에 지급 승인 내역을 통보하여 지급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적립금의 목적 외 사용, 타 용도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③ 신청인(아동) 본인이 지급 요청서와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를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지급을 신청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인(아동)이 주소지 시･군･구 직접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의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 시･군･구에서 해지 및 거주지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대금지급 신청이 가능(2019년 3월부터 적용)

- 이 경우, 거주지 시･군･구에서 주소지 시･군･구로 신청서 이관 후, 주소지 시･군･구에서 거주지 시･군･구로 적립금 지급 요청서 등 공문 송부 필요

- 주소지 시･군･구에서 아동이 적립금 지급요청서 상 신청한 거주지 시･군･구를 시스템 상 등록 필요

④ 신한은행(지점)은 지급요청서에 따라 해당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지급요청서 상의 입금계좌로 해지금액 지급

- 지급요청서 상의 입금계좌는 채권자 계좌 또는 아동의 계좌를 기입하며 해당 계좌로 만기해지금액을 지급

채권자 : 아동이 학자금 사용 용도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을 수납하는 대학 등을 말하며,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사용 용도의 경우 학원 등 아동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체를 의미함

* 채권자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자립사용용도의 특성상 아동에게 직접 자립 자금 입금 가능

- 단,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은 은행영업일 수로 3일째 되는 날 입금
(예) 1월 7일(금) 해지 신청 시 1월 11일(화)에 지급

⑤ 신한은행(지점)은 익월 초 자금 지급에 대한 내역을 취합하여 시･군･구에 통지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비용･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에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연내 만 24세 도달 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인출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이에 따라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포함여부

⦁18세 이후 만기 해지 수령금은 만 2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24세 도달 시 해지 수령금액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됨

(2)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용도 중 일부만 적립금 사용용도에 충족하는 경우로 아동 저축에 해당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일부 인출)만 허용(조기인출 포함 최대 5회까지 가능, 2019년 3월부터 적용)

신청인(아동) 본인이 지급 요청서와 통장 및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를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지급을 신청

대학 생활지원비는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근거로 지급

* 증빙서류 상 금액과 인출금액이 전액 일치하지 않더라도, 향후 지침에서 정하는 사용용도로 인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만기해지 가능

이 경우, 만기 해지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정부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은 미해지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서식 9호> 출금 구분 중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에 체크

(3) 조기 인출

만 13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아동에 한하여, 5회까지 조기 인출 가능

- 조기 인출금 사용용도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①학자금, ②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③ 의료비지원(질병/부상 시) 비용에 한하며, 아동적립금(디딤씨앗 적립예금)만 인출 가능

※ 의료비 용도 인출은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급여, 긴급 복지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아동적립금만 지급 가능하고, 정부 매칭지원금은 조기 인출 불가

이 경우, 만기 해지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정부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은 미해지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서식 9호> 출금 구분 중 ‘조기인출’에 체크

조기 인출 이후에도 계좌는 계속 유지되며, 추가 적립 및 매칭지원 가능

(4) 중도 해지(환수)

해당사유 :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동의 사망, 이민, 입양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

※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 가능

- 만 24세 이전 사망 시 적립금 사용 용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아동적립금만 지급

- 만 24세 이후 사망 시 아동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

- 중도 해지 시, 아동적립금은 지급하고 정부 매칭지원금은 모두 환수 처리

※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함께 반납

- 국고 환수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현황 관리<서식 14>하고 반납 철저

중도해지 후 처리절차

⦁디딤씨앗 적립예금(아동적립금) : 해지 후 지급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정부 매칭지원금)

① 해지 후 매칭펀드 입금용 유동성 예금으로 이체

② 펀드계좌금액 환인 후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중도해지자의 당해 연도 매칭금 : 여입처리

* 펀드계좌금액확인 : 디임씨앗통장 인터넷뱅킹

** 예시)

1. 2020년 가입아동이 2023년 사망하여(2020년~2023년 매칭금 발생) 중도해지 처리 시,
2020년~2022년  매칭금 과년도 반납 처리, 2023년 매칭금 여입 처리

2. 2013년 가입아동이 2023년 사망하여(2013년~2018년 매칭금 발생) 중도해지 처리 시,
2013년~2018년 매칭금 과년도 반납처리

아동의 행방불명 시 처리

-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인해 아동의 주거지(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아동보호구분을 지원중지로 변경(단, 복귀 시 계속지원)

아동의 사망 시 처리절차

① 아동의 사망 시에는 관련법상의 상속인이 직접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신청

※ 민법상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상속인 신분증 필수 확인

- 상속인에게 지급결정 시 지자체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의 입금 정보란에 상속인의 성명 및 예금계좌번호를 기재

- 상속인 지급순위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

※ 공동상속의 경우 양방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 일부가 행방불명 등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아래 <참고> 상속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

② 신한은행(지점)은 해당 디딤씨앗 적립예금(아동적립금) 및 국공채투자신탁(정부 매칭지원금)을 해지 처리

③ 아동적립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정부 매칭지원금은 환수 처리

※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함께 반납

④ 아동 주소지와 상속인 주소지가 다를 경우 상속인의 거주지에서도 해지처리 가능

「민법」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민법」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참고	상속 처리

⦁상속인 지급순위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 부모를 예로 들면, 1인이 다른 1인의 동의(위임장 등)를 받았는지, 다른 1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공동상속인이 없는지 등 확인하고 지급해야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절차를 이행해야 함.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다수가 행방불명 등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부재자’에 해당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

➊ 이해관계자(공동상속인 등)가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

➋ 이해관계자(지자체 담당자 등)가 재산관리인으로 허가 받은 후, 법원에 초과행위(「민법」 제118조 보존행위를 넘어선 행위, 처분행위 등)에 대한 허가를 요청

➌ 법원으로부터 초과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상속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처리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실종선고가 가능하며, 실종선고를 받는 경우 사망으로 간주되므로, 공동상속이 아니라 단독상속 가능

※ 무연고 아동의 경우

- 무연고 아동의 경우 「민법」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제1053조~제1058조)을 준용하여 처리

-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인 부존재의 상태가 되고, 특별연고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분여 청구 가능(「민법」 제1057조의2)

-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은 「민법」 제105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함. 다만, 그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음(「민법」 제1058조)

아동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 시 처리

- 아동의 해외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해외입양 포함)

- 시･군･구는 아동 및 보호자가 제시한 증빙서류를 점검하고 해지사유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해지여부를 결정

- 아동적립금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정부 매칭지원금 모두 환수 처리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서식 9호> 출금 구분 중 ‘중도해지’에 체크

※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함께 반납

디딤씨앗통장 아동의 오류 신규에 따른 처리

- 디딤씨앗통장 개설대상 아동이 아니나, 착오로 계좌 개설이 된 경우 등 오류에 의한 개설 계좌는 당해 사유를 기재한 공문 및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서식 9호>에 따라 중도해지 처리

- 아동적립금은 본인에게 지급하고 정부 매칭지원금 모두 환수 처리

※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함께 반납

참고		디딤씨앗통장 금융통장 구성

가. 디딤씨앗통장 자금운용 현황 개요

아동적립금은 신한은행의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디딤씨앗적립예금”이라는 상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정부 매칭지원금은 “디딤씨앗국공채투자신탁”이라는 상품으로 운용

구 분	상품명	상품특징
아동적립금	디딤씨앗 적립예금	⦁일반 정기적금(자유적립식) 기본 금리에 연 1.0%를 우대 ⦁’25년 11월 기준 최고금리 3.20% 적용
정부 매칭지원금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국채, 통안채, 공사채 등 국공채 투자 ⦁목표수익율 : 매 적립시점의 국고채권 1년 금리+0.6% ⦁최근 1년 2.03%

나. 디딤씨앗통장 금융상품 세부설명

(1) 디딤씨앗 적립예금(아동적립금)

구 분	상 품 내 용
상 품 명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명의	⦁시･군･구(보호아동명 부기)
계약기간	⦁통장개설 후 만 18세 미만까지(단 만기일 이후 만 24세까지 적립가능)
저축금액	⦁월1,000원 이상 ~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정부매칭은 5만원까지 가능)
이율적용	⦁매 이율결정일마다 고시된 기간별 만기지급이율로 변경 * 이율결정일 - 가입일과 가입일로부터 매 회전기간(5년) 해당일
이자지급 방법	⦁회전기간(5년) 단위로 계산하여 만기 일시 지급 * 단, 잔여기간이 회전기간보다 짧은 경우 잔여기간으로 회전
만기지급 이율 (2026.3월 기준)	⦁매 이율 결정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적립예금의 계약기간별 만기지급 이율 - 1개월 이상 : 연 2.90% - 12개월 이상 : 연 3.00% - 24개월 이상 : 연 3.10% - 36개월 이상 : 연 3.10% - 48개월 이상 : 연 3.20% ※ 일반정기적금 고시금리 변경 시 자동으로 연동하여 변경
조 기 인 출	⦁2회까지 가능 : 가입 3년이 경과하고 만15세 이상일 경우
만기후 적립기간 및 이율 (2025.12월 기준)	⦁만 18~20세미만 :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 0.9% 적용 ⦁만 20~22세미만 :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 0.7% 적용 ⦁만 22~24세미만 :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 후 이율 + 0.5% 적용 ⦁만 24세 이상 : 아동이 만2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신규 해당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일반 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 이율 변경시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 ※ ’23.1.1. 이후 해지계좌 적용

(2)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정부･지자체 매칭 지원금)

구 분	상 품 내 용
상 품 명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명의	⦁시･군･구(아동별 관리)
투자기간	⦁1년 이상
목표 수익율	⦁매 적립시점의 국고채권 1년 금리+0.6% 수준
운용대상	⦁국공채 60% 이상, 어음 등 40% 이하
적립금액	⦁월1,000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아동 적립금 범위 내 1:2 매칭 적립
환매(해지) 방법	⦁17시 이전: 제3영업일(D+2)의 기준가격으로 제3영업일(D+2)에 지급 ⦁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D+3)의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지급
신탁보수	⦁총 0.3%(판매사 0.18%, 운용사 0.10%, 자산보관회사 0.02%)
기타사항	⦁통장 발행 없음

(3) 시･군･구의 매칭펀드 입금용 유동성 예금

구 분	상 품 내 용
상 품 명	⦁보통 예금
계좌명의	⦁235개 시･군･구
개설용도	⦁아동 기본 적립금에 대한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금 입금 및 해지 환출 처리용 임시 계좌

참고	적립금 액수에 따른 적립기간별 적립액 예시

(단위 : 만원, 세후 수령액 기준)

	구 분		운용	1년	5년	10년	15년	18년
월 3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36	180	360	540	648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72	360	720	1,080	1,296
	총액(이자 제외)			108	540	1,080	1,620	1,944
월 5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180	900	1800	2700	3240
월 10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60	300	600	900	1,080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240	1,200	2,400	3,600	4,320

Q&A | 차례

01. 디딤씨앗통장(CDA) 사업 Q&A

1. 디딤씨앗통장은 왜 2개의 계좌로 구성되어 있나요?	75

2. 2개의 계좌의 상품특성과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75

3. 저축액과 저축기간이 변하면 만기에 받는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76

4. 시설을 나와서 다시 부모님과 사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76

5.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나요?	77

6. 아동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77

7.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에 왜 지자체명이 써 있나요?	78

8.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이 디딤씨앗 매칭펀드 계좌에 입금할 수는 없나요?	78

9. 근처에 신한은행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입금하나요?	78

10. 지자체는 왜 유동성 예금 통장을 보유해야 하나요?	79

11. 아동별 저축액에 대한 매칭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9

12. 전･출입 시 매칭자금 입금의 처리 기준은?	79

13. 연말 결산시점의 계좌의 처리 방법은?	80

14. 아동이 만 18세 이전에 디딤씨앗통장을 중도 해지 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하나요?	80

15. 지자체의 승인서 발급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81

16. 아동이 도장 없이 통장만 지참하고 은행에 왔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나요?	81

17. 디딤씨앗통장 조기지급 용도로 과외비 지급이 가능하나요?	81

18. 디딤씨앗통장 분실시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82

19. 가입아동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처리 절차는?	82

20. 무연고아동 사망 시 처리 절차는?	83

21.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자격 상실하면 해지하나요?	83

02.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 매뉴얼 관련 Q&A

1. 디딤씨앗통장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기업뱅킹에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84

2. 지자체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변경시 시스템 사용을 위한 조치 사항은?	84

3. 아동이 가정복귀 등의 이유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아동은 반드시 계좌를 해지해야 하나요?	85

4. 입금지시서 등록(매칭)시 특정조회기준월의 정부지원금 매칭누락 아동만 조회 후
매칭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85

5. 아동적립예금에 대해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요?	86

6. 디딤씨앗통장 지급요청서 등록시 미매칭금 보유아동일 경우 업무처리 방법은?	86

7.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 등록 완료 후 등록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처리 방법은?	86

8. 특정기준월 및 조회시점 현재월의 디딤씨앗 적립예금 입금 현황을 파악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87

9. 지자체의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매칭여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조회 방법은?	87

디딤씨앗통장(CDA) 사업 Q&A

01

Q1	디딤씨앗통장은 왜 2개의 계좌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동이 보호자 및 후원자의 지원을 통하여 적립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정부(지자체)에서 적립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의 2개의 계좌로 구성되어 있음

Q2	2개의 계좌의 상품특성과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디딤씨앗 적립예금(아동적립금)

구 분	아동적립금	정부지원금
상품명	디딤씨앗 적립예금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저축대상	아동(후원자)	정부매칭금
통장명의	시･군･구명(보호아동명 부기)	시･군･구(통장 미발행)
적립금액	월 1,000원 이상 50만원 이하	1,000원 이상 10만원 이하 (아동적립금에 1:2 매칭)
거래제한	1아동 1계좌
이자지급	만기일까지(만18세) 잔여기간에 따라 ⦁1개월 이상 : 연 2.90% ⦁12개월 이상 : 연 3.00% ⦁24개월 이상 : 연 3.10% ⦁36개월 이상 : 연 3.10% ⦁48개월 이상 : 연 3.20% ※ 5년 초과 시 5년 이상 금리로 매 5년 마다 변경 적용	⦁목표수익률 : 매 적립시점의 국고채 1년 금리 + 0.6% * 최근 1년 평균 수익률 2.03% ⦁신탁보수 : 총 0.3% (판매사 0.18%, 운용사 0.10%, 기타 0.02%)

Q3	저축액과 저축기간이 변하면 만기에 받는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단위 : 만원, 세후 수령액 기준)

	구 분		운용	1년	5년	10년	15년	18년
월 3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36	180	360	540	648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72	360	720	1,080	1,296
	총액(이자 제외)			108	540	1,080	1,620	1,944
월 5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180	900	1800	2700	3240
월 10만원 적립 시	아동 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60	300	600	900	1,080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240	1,200	2,400	3,600	4,320

※ 이자를 제외한 금액

Q4	시설을 나와서 다시 부모님과 사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재입소 예방 및 가정복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복귀 후에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계속함.[아동의 보호구분 변경 ➝ 가정복귀] ⦁종전에는 복귀가정이 저축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디딤씨앗통장 중도해지(아동적립금만 수령)가 가능하였으나, ’11년부터 가정복귀 시에도 중도해지는 할 수 없고(’11.1.1.~ ), 만 18세 이후 자립 용도로만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 수령 가능

Q5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나요?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전출･전입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매월 이를 집계하여 필요시 시･도에 보고하며, 전출 지자체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매월 21일 ~ 말일까지 해당 아동에 대해 전출 신청 등록 ⦁신한은행(지점)은 매칭자금 통지시 전･출입 사항 등 변경내역 일체를 ‘디딤씨앗통장( )월 매칭 예정 명세’<서식 3호>에 반영하여 시･군･구에 제공 ⦁시･군･구는 매칭 예정 명세를 기준으로 예산신청(집행) 및 매칭을 실시한다. 아동에 대한 매칭은 전출등록일이 속한 월의 아동적립액부터는 전입지자체가, 그 이전 적립액은 전출지자체가 매칭(매칭 예정 명세에 자동 반영됨)

Q6	아동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동 사망 시 중도해지(환수) 처리 :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 - 만 24세 이전 사망 시 적립금 사용 용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아동적립금만 지급 - 만 24세 이후 사망 시 아동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 ⦁상속인이 직접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신청을 하고, 신한은행(지점)의 본인 적립금(적립계좌예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이 해지 처리되는 시점에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순위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함(정부 매칭지원금은 환수처리) ※ 공동상속의 경우 양방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 일부가 행방불명 등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 ⦁상속인에게 지급 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서식 9호>의 입금 정보란에 상속인의 성명 및 예금계좌번호를 기재 ※ 민법상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상속인 신분증 필수 확인 ⦁무연고 아동의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Q7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에 왜 지자체명이 써 있나요?

	⦁정부(지자체)에서 적립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에 매월 적립되는 매칭자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매월 입금되는 금융정보가 필요함 - 금융실명제하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따라 아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매월 필요한 관련 금융정보를 얻을 수 없음(매월 아동 동의서 및 정보제공사실 통지 필요) ⦁“디딤씨앗 적립예금”을 각 시･군･구 명의로 개설하나, 모든 법률적 지위는 개별 아동명의 개설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아동의 입출금(만기, 중도해지 등)에는 지장이 없도록 운영함

Q8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이 디딤씨앗 매칭펀드 계좌에 입금할 수는 없나요?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은 “디딤씨앗통장 적립예금”에 월 50만원 한도로 입금이 가능하나, 디딤씨앗 매칭자금이 입금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로는 입금할 수 없음 ⦁매월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이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정부(지자체)는 신한은행 해당 지점을 통하여 2배 금액(월 최대 10만원)동일한 금액을 디딤씨앗 매칭펀드(“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로 입금함

Q9	근처에 신한은행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입금하나요?

	⦁신한은행을 통한 디딤씨앗계좌 입금은 추가 수수료 없이 입금 가능 (인터넷뱅킹 또는 신한은행 창구 이용) ⦁타행 계좌를 통한 디딤씨앗계좌로의 입금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매월 자동이체 등록을 통하여 수수료 지급 최소화 권고 (기 거래중인 은행을 방문하여 신한은행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로 납부자자동이체 신청시 적은 수수료로 입금 가능) ⦁디딤씨앗통장 후원관리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후원 - 후원자가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후원할 경우 수수료 없이 후원 가능 ※ 보호자는 자녀의 후원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직접 납입 필요

Q10	지자체는 왜 유동성 예금 통장을 보유해야 하나요?

	⦁디딤씨앗 매칭펀드(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는 유동성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및 해지가 이루어지므로 각 지자체별로 유동성 계좌를 보유해야함 - 지자체는 디딤씨앗 매칭펀드 계좌로 직접 입금할 수 없고 정부(지자체)명의의 유동성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지시 완료일 포함 3영업일에 해당계좌로 입금됨

Q11	아동별 저축액에 대한 매칭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매칭 지원금)의 입금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에 전월 1일~말일 사이에 입금된 금액으로 하며, 신한은행(지점)에서 매월 통지함 ① 매월 5일경(은행) - 신한은행 해당 지점은 아동별 계좌의 입금 금액을 확인 - 각 지자체가 입금해야 할 정부 매칭지원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제공 ※ 디딤씨앗통장 ( )월 매칭 예정 명세<서식 3호> 송부 ② 매월 5~20일(지자체) - 지자체는 신한은행이 송부한 명세서를 확인한 후, 아동별 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명세서에 따라 입금 지시 ※ 지자체는 청구금액을 해당 지자체의 금고은행에서 신한은행의 디딤씨앗통장용 유동성계좌(보통예금)로 입금 후 신한은행으로 인터넷뱅킹 통한 “( )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매칭지원금 입금지시서<서식 4호>” 등록 ③ 매월 20~25일(은행) - 신한은행은 실제 입금된 금액과 아동별 입금금액을 확인 - 금액이 일치할 경우 입금지시서에 따라 아동별 금액을 매칭펀드에 입금 - 인터넷뱅킹을 통해 익월 ‘디딤씨앗통장 ( )월 적립 및 매칭 결과’<서식 5호> 확인

Q12	전･출입 시 매칭자금 입금의 처리 기준은?

	⦁아동이 전･출입을 한 경우 아동에 대한 정부매칭지원금 지급 지자체 결정은 아동의 실제 주소이전일이 아닌 전출지자체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출신청 등록을 완료한 날’이 기준일이 됨. - 전출등록 해당 월의 전월에 대한 아동의 입금분까지 전출지자체에서 매칭 입금을 함 (전출등록일 해당 월에 매칭 입금 처리) - ‘디딤씨앗통장 ( )월 매칭 예정 명세’에 전출입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반영하므로, 해당 보고서에 아동이 나타나는 지자체에서 해당 월분을 매칭함

Q13	연말 결산시점의 계좌의 처리 방법은?

	⦁디딤씨앗 적립예금(적립금), 국공채 투자신탁(매칭지원금) - 필요시 신한은행의 잔액증명 등을 통해 결산시 회계에 반영 ⦁시･군･구의 매칭펀드 입금용 유동성 예금 - 매칭자금 등의 입출금 과정 발생 이자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좌에 잔액 발생 가능 - 매년말 이전 매칭예산 신청 및 집행시 매칭자금 등의 입출금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제외하고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매칭용 요구불계좌)로 송금 ※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함께 반납

Q14	아동이 만 18세 이전에 디딤씨앗통장을 중도 해지 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하나요?

⦁만기해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조기인출, 중도해지 인정함

구 분		요 건	지급구분		비 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 지급	만기 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	○	* 만17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시 지자체 판단하에 가능 * 만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	○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5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 (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중도해지 세부사항은 65페이지 참고

Q15	지자체의 승인서 발급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국공채 투자신탁(매칭펀드)의 출금시에는 반드시 지자체의 승인 필요 ① 해지 또는 중도 인출 사유 발생 시 아동은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 방문하여 사용신청서 제출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신청서(서식 8호) ② 담당 공무원은 해지 또는 중도인출의 적정성을 확인 ③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유와 기재된 채권자와의 사실 관계 및 진정성 확인 ④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 내용에 따라 승인서 발급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 발행 ※ 반드시 기업인터넷뱅킹 통한 등록 후 출력한 양식(사용인감날인) 발급 ⦁디딤씨앗통장 계좌 적립금 사용 신청 관련 서류는 증빙서류와 함께 아동별 보관 - 중복 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별로 관련 서류 관리, 보관 철저

Q16	아동이 도장 없이 통장만 지참하고 은행에 왔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나요?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매칭펀드는 해지 또는 일부 인출시 기존 금융상품과 달리 도장이 필요 없으나, 지자체에서 발급한 승인서가 반드시 필요함 <필요 서류>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 ※ 반드시 기업 인터넷뱅킹 통한 등록 후 입력한 양식(사용인감날인) -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 통장 분실 시 예금주 지자체의 “분실신고 및 해지요청“ 공문으로 대체 가능(재발급 불필요) - 아동 본인 방문시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 - 법정대리인 방문 시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 주민등록증 및 아동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및 신분증, 기타 법정대리인 입증 서류 및 신분증)

Q17	디딤씨앗통장 조기지급 용도로 과외비 지급이 가능하나요?

	조기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은 고등학교 수업료, 학원비 등으로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인과외의 경우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적립금의 목적외사용, 부정수급 등 적립금 사용용도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적립금 사용용도로 포함하기는 어려움

Q18	디딤씨앗통장 분실 재발급 또는 이월 발급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아동(아동이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가능)이 해당 시･군･구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통장 재발급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공문,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증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지역 신한은행에 재발급 신청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가능)이 통장 및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신한은행에 이월 발급 신청

Q19	가입아동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처리 절차는?

	<아동 개명 시> ⦁적립예금 통장의 아동 부기명도 변경되므로 통장 재발급이 필수임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고객 정보 변경→아동명 변경 및 통장 재발급 요청 공문, 아동 주민등록등본(개명 전후 표시),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지참하여 매칭 지점에 방문 → 통장 재발급하여 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아동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 공문,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변경 전과 변경 후 기본증명서 모두 필요, 또는 현재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표시),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매칭지점에 팩스로 제출(방문 불요) → 매칭지점에서 해당 서류를 본점에 제출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지자체에 통지 <공통> ⦁지자체 담당자는 위 절차를 수행한 후, 신한은행(지점)에 아동 정보가 은행 원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은행 원장에 아동 자체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아동(또는 대리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해당 정보를 변경하도록 안내

Q20	무연고아동 사망시 처리 절차는?

	❶ 이해관계자(시설장, 위탁부모 등)가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법원이 허가 후 관리인 선임을 공고 * 이해관계자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지자체 담당자를 지정하여 법원에 청구 ➋ 공고 후 3개월 내에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지자체 담당자)은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민법 제1056조) ➌ ➋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상속인수색의 공고를 청구, 법원이 상속인수색공고(민법 제1057조) 시행 ➍ 상기 기한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특별연고자 등은 법원에 분여 청구 후 상속 - 분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은 「민법」 제105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함. 다만, 그 잔여 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음 * 특별연고자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민법 제1057조의2)

Q21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자격 상실하면 해지해야하나요?

	행복이음 상 디딤씨앗통장 신청-접수-결정처리 시까지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탈수급가구의 이후에도 계속 지원할 수 있음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 매뉴얼 관련 Q&A

02

Q1	디딤씨앗통장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기업뱅킹에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 우측 상단 “매뉴얼 보기” 클릭 후 PDF 파일을 열어서 매뉴얼 확인

Q2	지자체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변경시 시스템 사용을 위한 조치 사항은?

	⦁① 디딤씨앗통장 관리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OTP카드, 이용자 패스워드, 인증서 암호 인수 ➝ ② 인증서 재발급 또는 인증서 이동 ➝ ③ 디딤씨앗통장시스템상 담당자 변경 - ① 항목 분실시 지자체담당 관리지점 연락 후 조치 ※ 인증서 재발급: 신규 담당자의 PC에서 신규 인증서 발급(신규 인증서암호 설정) ※ 인증서 이동: USB등을 이용하여 기존 담당자의 PC에서 기업뱅킹인증서를 새로운 담당자의 PC로 이동 ➝ 기존 인증서 암호 사용가능 - 인증서재발급 유의사항 :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 기업뱅킹 인증서 발급 전후 입력사항 정의 ※ 이용자 ID, 지자체별 고유 ID(CB + 숫자 6자리) : 인터넷 조회 및 관리점 문의 가능 ※ 계좌번호: 디딤씨앗통장 월별 예산 입금 유동성 계좌(100-***-******) ※ 계좌비밀번호: 위 계좌의 비밀번호(숫자 4자리) ※ OTP 비밀번호(6자리): OTP카드 비밀번호 4자리 입력시 액정 화면에 display 되는 6자리 번호 ※ 이용자 패스워드: 인증서 발급 후 매칭 및 지급등록 위한 암호(6자리 또는 8자리) * OTP(6자리), 이용자 패스워드는 매칭 및 적립금 지급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 - 디딤씨앗통장시스템상 담당자 등록 공지사항 및 지자체 문의사항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

Q3	아동이 가정복귀 등의 이유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아동은 반드시 계좌를 해지해야 하나요?

	⦁가정복귀에도 중도해지는 불가능하고, 만기시까지 계속 지원함 ※ 가정복귀아동은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등록 후 관리 [디딤씨앗통장 업무 매뉴얼 9 page 참고]

Q4	입금지시서 등록(매칭)시 특정조회기준월의 정부지원금 매칭누락 아동만 조회 후 매칭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입금지시서 화면에서 해당아동입금 기준월, 주민등록번호 입력 ➝ 미매칭으로 조회 ➝ 해당아동 및 매칭금액 확인 ➝ 등록

Q5	아동적립예금에 대해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요?

	사례) A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적립예금 만기는 2022.10.01, 디딤씨앗통장 적립예금 잔액 100만원, 매칭펀드잔액 54만원, 기술교육비로 80만원이 필요하여 지급 요청한 경우? ⦁적립금 지급요청서 송부 ➝ 주민번호 입력 ➝ 조회 ➝ 출금구분 조기지급(적립계좌인출) ➝ 필요금액으로 적립예금 출금 금액 수정 ➝ 은행 및 계좌번호 입력 ➝ 예금주 조회 ➝ 등록 ➝ 지급요청서 출력 및 아동 교부 ☞ 만기경과 아동의 경우도 만기해지(적립 및 펀드계좌 일괄해지)가 아닌 아동 적립계좌 잔액 범위 일부인출 원하는 경우 같은 프로세스 적용 가능 ☞ 지급요청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 거래내역 및 잔액조회는 계좌번호(230-***-******) 클릭

Q6	디딤씨앗통장 지급요청서 등록시 미매칭금 보유아동일 경우 업무처리 방법은?

	사례) A아동이 2020.09.20일 만기, 매월초 5만원 적립계좌 입금지속, 만기해지요청에 따라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시 [미매칭금 1건, 미매칭 금액 50,000원]문구 확인 ⦁디딤씨앗통장 업무 ➝ 보고서조회 ➝ 미매칭 명세조회 ➝ 아동의 매칭 누락월 및 금액 확인 ➝ 매칭유무 결정 ➝ 적립금 지급 요청서 의견란의 매칭예정 OR 매칭불요 체크 ➝ 그 외 일반 지급 요청서 등록과 동일 ☞ 위 아동의 9월 적립예금에 대하여 10월 매칭이 완료되지 않은 이유로 위와 같은 메시지 생성, 특이사항 없는 경우 매칭예정표시 및 매칭등록 완료 후 지점방문해지 요청안내

Q7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요청서 등록 완료 후 등록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처리 방법은?

	사례) A 아동의 적립금 지급요청에 의거 출금구분을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로 등록하였으나 만기 해지로 출금구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관리지점에 등록 취소 요청 후 재등록 가능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은 아동의 적립계좌 및 국공채 매칭 펀드 계좌가 해지되지 않고 아동의 적립계좌 잔액 범위 내 원리금 인출

Q8	특정기준월 및 조회시점 현재월의 디딤씨앗 적립예금 입금 현황을 파악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디딤씨앗통장 업무 메뉴 중 보고서 조회 활용 □ 특정월 또는 조회월 현재 아동 입금현황을 파악하여 미저축 아동을 추출하고자 할 경우 ① 특정월 아동 입금 현황 관리 디딤씨앗통장 업무 ➝ 보고서 조회 ➝ 조회구분: 디딤씨앗통장 월별 매칭 예정 명세 ➝ 아동입금 조회 기준월 입력 ➝ 조회 ➝ 파일수신(EXCEL 파일) ➝ 기본적립금 기준으로 정렬 ➝ 기본적립금 0원 아동 추출 ➝ 아동관리 ② 조회 월 현재 당월 디딤씨앗통장 적립예금 현황 관리 디딤씨앗통장 업무 ➝ 보고서 조회 ➝ 조회구분: 당월 디딤씨앗통장 적금 및 매칭입금 현황 ➝ 조회 ➝ 파일수신(EXCEL 파일) ➝ 금월 기본적립금 기준으로 정렬 ➝ 금월 기본적립금 0원 아동 추출 ➝ 입금 안내

Q9	지자체의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매칭여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조회 방법은?

	① 일정기간에 대한 아동 적립금에 대한 미매칭 발생 내역 조회 방법 ☞ 디딤씨앗통장 보고서 – 디딤씨앗통장 미매칭 명세 조회 - 정기조회를 통한 매칭 누락 체크 - 지급요청등록시 미매칭 발생 메시지 확인시 조회 ② 당월에 전월 아동입금에 대한 매칭을 지자체가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 디딤씨앗통장 업무 ➝ 입금지시서 송부 ➝ 조회기준월(전월) ➝ 조회 ➝ 매칭 상태 확인 - 매입요청 중 : 매칭등록 후 진행 중 - 매칭완료 : 정상적으로 매칭등록 완료됨 - 미매칭 상태 : 매칭 미등록 상태 ③ 특정 아동입금월에 대한 매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 디딤씨앗통장 업무 ➝ 보고서 조회 ➝ 월별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매칭결과 조회 ※ 일반적 매칭 프로세스 매월 초 전월 매칭 예정명세서를 기준으로 매칭자금을 당행 관리계좌로 입금 ➝ 입금지시서 등록 ➝매칭여부 ‘미매칭’ ➝ ‘매입요청 중’으로 변환 ➝ 3영업 후 ‘매칭 완료’ 전환으로 금월 매칭 완료됨

붙임

2026년도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지원 안내

1. 가입 및 지원대상

(가입대상) 만 0 ~ 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 대상 아동 명단은 시･군･구 사업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추출 가능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지원대상) 2025년 이전 통장 가입 기존 아동, 2026년 신규 통장 가입 아동

2. 사업절차

가. 가입 신청 안내

시･군･구 담당자는 분기별(1월, 4월, 7월, 9월 10월)로 가입 대상 아동을 파악하여, 대상자 주소지로 ｢가입 신청 안내문｣을 발송

- 아동 명단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해당 조건의 아동을 추출

나. 가입 희망자 신청･접수

가입희망 아동 또는 보호자(후견인)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서식 1호>와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 계획서 <서식 12호>를 작성･제출

읍･면･동은 신규신청자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로 송부

다. 신청자 심사 및 가입자 확정

시･군･구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고, 시･군･구별 예산 배정 범위 내에서 가입대상자를 확정

* <서식 13호> 예시 참조하여 시･군･구 실정에 맞게 작성

- 시･군･구는 가입대상 확정명단을 즉시 시･도, 읍･면･동,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아동의 부모에게 통보

- 시･도는 시･군･구 통보를 근거로 지역내 최종 지원대상자 내역을 확정하며, 시･도의 판단으로 시･군･구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 가능

- 시･군･구 통보를 받은 읍･면･동은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부모에게 통보하여, 최대한 통장가입을 완료하도록 독려

- 통장가입시 보호자에게 사업의 취지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가입 후 지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라. 신규 계좌개설 및 통장 배부

보호대상아동 지원절차와 동일하나, 인터넷뱅킹 신규계좌 등록에서 아동 ‘보호구분’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선택

- 발급된 ‘디딤씨앗통장’은 읍･면･동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도록 안내

마. 기 타

(전출입 처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은 행복e음에서 전출입자 명단 추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

Ⅲ

1. 사업 개요

2. 사업 대상 선정

3. 돌봄 종사자 교육

4.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1	사업 개요

가. 목적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나.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다. 사업 대상자

경계선지능아동

-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보호아동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이하 “사업대상 시설”) 및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종사자(이하 “돌봄 종사자”)

라. 사업내용

선정아동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마. 사업대상 선정･지원 절차

1차 선별검사(선별체크리스트) 〉2차 선별검사(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 아동･시설 선정･실행

※ 종합심리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1차 선별검사 생략 가능

바.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주체		주요 역할
보건 복지부	아동보호 자립과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관련 제도개선 총괄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지침 마련 - 시･도 예산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 관리･감독 등
	아동권리 보장원	업무	- 사업 대상시설 및 대상아동 심사 및 선정(정기) - 사업 참여시설 컨설팅 지원 - 경계선지능아동 돌봄 종사자 대상 교육 및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자격관리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보급 - 사업 홍보 및 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등
		보고	- 보건복지부에 사업실적 보고
시･도	사업담당 부서	업무	- 예산 확보 및 교부 - 사업실적 관리 등
		보고	- 보건복지부에 사업 결과보고(집행내역 등)
	시･군･구	업무	- 사업 대상시설 및 대상아동 심사 및 선정(수시) - 사업비(선별비, 사례관리비) 교부 - 사업집행 관리 등
		보고	- 시･도에 사업 결과보고(집행내역 등)
사업 참여시설		업무	- 입소아동 대상 1차 선별검사 실시 후,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대상 2차 선별검사 진행 - 돌봄 종사자 대상 양성교육 필수 이수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운영 - 아동권리보장원 컨설팅 참여 - 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현황 및 실적 입력 등
		보고	- 아동권리보장원에 사례관리서비스 실적 제출(분기별) - 시･군･구에 사업 결과보고(집행내역 등)

※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컨설팅 및 사례회의, 사업 실적관리 등 추진 가능

사. 업무 흐름도

구 분	주요내용
①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신청	- 시기 : (정기) 분기별 1회, (수시) 연중 상시 - (아동복지시설) 초기상담, 1차 선별검사(선별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업대상 신규 아동 발굴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사업 신청 * 수시 선정은 시･군･구에 신청
② 종합심리검사 대상 아동 선정 및 실시	- 시기 : (정기) 분기별 1회, (수시) 연중 상시 - (아동권리보장원) 2차 선별검사(종합심리검사) 대상아동 선정 및 시･도로 송부 - (시･도) 시･군･구에 2차 선별검사 비용 교부 - (시･군･구) 아동복지시설에 2차 선별검사 비용 교부 - (아동복지시설) 2차 선별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는 다음 분기 사업대상 아동 모집 시 활용, 비용 증빙 자료는 시･군･구에 제출 * 수시 선정은 시･군･구에서 선정, 아동권리보장원 및 시･도로 결과 송부
③ 사업대상 시설･아동 최종 선정	- 시기 : (정기) 분기별 1회, (수시) 연중 상시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대상 신규아동･시설 최종 선정, 시･도 및 시설로 결과 송부 - (시･도) 시･군･구에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시･군･구) 해당 시설에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수시 선정은 시･군･구에서 선정, 아동권리보장원 및 시･도로 결과 송부
④ 돌봄 종사자 교육	- (아동권리보장원) 돌봄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과정 운영 - (사업 참여시설) 교육과정 필수 참여
⑤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시기 : 연중 상시 - (사업 참여시설) 아동 욕구 고려한 서비스 계획 수립,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컨설팅 결과 서비스 계획 반영 등
⑥ 컨설팅	- (아동권리보장원) 서비스 계획 및 아동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제공을 위해 컨설팅 운영(대면, 서면) - (사업 참여시설) 컨설팅 참여(선택)
⑦ 실적보고 및 점검	- 시기 : (분기별) 실적보고, (연중) 운영 점검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 참여시설에 대한 서비스 내용 점검, 모니터링 실시 - (사업 참여시설) ⦁사전･사후검사 결과 등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분기별 실적보고(아동권리보장원) ⦁예산 집행내역 분기별 보고(시･군･구) ⦁아동권리보장원 사업 점검 협조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2	사업 대상 선정

가. 사업 대상아동 선정 및 비용 교부

(1) 1차 선별검사(선별체크리스트) 및 2차 선별검사(종합심리검사) 지원 신청

1차 선별검사

-  아동복지시설은 경계선지능 의심아동을 보호 중인 경우, 돌봄 종사자가 경계선지능 의심아동에 대한  1차 선별검사서를 작성 <서식4호>

2차 선별검사 지원 신청

-  아동복지시설은 초기 상담 및  1차 선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정기, 분기별 1회 대상자 모집 시) 또는 시･군･구(수시, 연중 상시)에 2차 선별검사 지원 신청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3호>

-  경계선지능아동 선별 체크리스트<서식4호>

(2) 심사･선정

아동권리보장원 및 시･군･구는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2차 선별검사를 진행할 아동을 심사･선정

-  1차 선별검사 결과, 아동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정기) 아동권리보장원은 시･도 및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선정 결과 송부, (수시) 시･군･구는 시･도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선정 결과 송부

(3) 2차 선별검사 비용 교부

시･도는 선정 결과를 토대로 2차 선별검사 비용(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을 시･군･구에 교부

시･군･구는 선정 결과를 토대로 2차 선별검사 비용을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교부

-  비용(보조금) 교부･신청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

2차 선별검사 비용 교부는 선정된 때로부터 2주 이내 선정기관에 교부

(4) 2차 선별검사 실시

아동복지시설은 2차 선별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 대해 검사를 실시

-  2차 선별검사 비용에 대한 정산 내역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보고

- 종합심리검사 실시 후 ‘심리평가보고서’를 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자체로 제출

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 시설･아동 선정

(1)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 시설･아동 신청

서비스 지원 신청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돌봄 종사자가 서비스 지원 신청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3호>

-  심리평가보고서

(2)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 시설･아동 최종 선정

아동권리보장원 및 시･군･구는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진행할 아동을 심사･선정

-  종합심리검사 결과, 아동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정기) 아동권리보장원은 시･도 및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선정 결과 송부, (수시) 시･군･구는 시･도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선정 결과 송부

(3) 사례관리비 교부

시･도는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에 사례관리비 교부(대상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시･군･구는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관리비(사례관리 1회당 3.5만원, 최대 50회기) 신청･교부

-  비용(보조금) 교부･신청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

※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단을 회신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정 조치

3	돌봄 종사자 교육

가.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1)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교육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담당자 중 신규 주담당자(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을 받지 않은 자)

-  기존 외부 기관의 관련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교육시간 : 25시간 내외  * 필수 이수

교육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내용 : 경계선지능아동 발달, 상담, 사례관리 등 기본 이론 교육

(2)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보수교육

교육대상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자격 취득자

※ 자격 갱신을 위해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는 당해 연도부터 매년 이수해야 하며, 각 교육은 만료일 이전에 완료

교육시간 : 6시간 내외

교육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내용 : 매뉴얼 활용방법, 유형별 개입방법 등 실습위주 교육

나. 그 외 종사자 교육

교육대상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경계선지능아동 양육자 등

교육시간 : 3시간

운영방법  : 온라인 교육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u.or.kr)에서 상시 수강 가능

교육내용

- 경계선지능아동의 개념, 특성, 원인, 양육방법 등 양육자 대상 기본 이론교육

다.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민간자격 검정

응시대상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민간자격검정 응시조건을 충족한 자 중 시험 응시 신청자

응시자격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이수자

내용 : 총 4과목*, 과목별 10문항으로 구성

* 경계선지능아동 발달의 이해, 경계선지능아동 선별 및 평가, 경계선지능아동 상담 및 사례관리 실제, 경계선지능아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라. 행정사항

아동권리보장원 : 사업참여시설 및 사업담당자 교육과정 이수자 명단을 시･도에 공유

절차

구 분	양성교육	보수교육	그 외 종사자 교육
교육대상자 관리	- (아동권리보장원) 선정된 사업담당자 대상 교육운영 및 교육수료자 명단 시･도 공유 - (시･도/시･군･구) 교육수료자 명단 관리 - (사업참여시설) 사업신청 시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주담당자 및 보조담당자 지정 후 명단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교육 안내 공문 발송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참여시설에 교육 참여 안내 공문 발송
비고	- 교육 이수자 대상 민간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 자격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는 당해연도부터 매년 이수, 각 교육은 만료일 이전에 완료

4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가. 개요

기간 : 1년 ※ 연속지원 가능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

서비스 제공 주체 : 돌봄 종사자*(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과정 이수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상담원,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간호사, 자립지원
전담요원 등

서비스 제공 회기 : 최대 50회기

-  시설 내 자체서비스 외 전문기관 등 외부서비스 연계 가능

주요 서비스 내용

-  심리평가보고서 및 상담 등을 통해 아동의 욕구를 고려하여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요 프로그램 영역 :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 영역

※ (자립 프로그램) 진로탐색, 성교육, 돈관리, 자립여행, 학업취업 등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

※ 경계선지능아동의 개별 수준을 고려하여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활용 가능

주체별 역할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 참여시설 대상 교육 실시, 컨설팅(사례 슈퍼비전 포함) 등

- (시설) 사례관리서비스 운영

⦁(사무국장) 예산편성 및 내부 슈퍼비전 제공, 아동권리보장원 연계 협력 구축

⦁(돌봄종사자(주담당자)) 교육(필수) 및 컨설팅(선택) 참석,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행/관리 등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활동일지 작성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양육자 등(보조담당자)) 사업 보조 등

⦁(사무원) 사업 및 회계관련 행정처리 등

추진내용

구 분	주요내용
① 사례관리비 지급	- (시･도/시･군･구) 사업 참여시설에 사례관리비 지급(아동 1인당 회기별 3.5만원) - (사업참여시설) 사례관리비 사용범위 내에서 계획 및 집행
② 서비스 계획 수립	- (사업참여시설) 경계선지능아동 인지능력과 사회성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③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운영	- (사업참여시설) 서비스 계획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아동 1인당 최대 50회기) - (아동권리보장원) 컨설팅 등 추진
④ 서비스 점검 및 결과보고	-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실적 수합 등 프로그램 운영 점검 - (사업참여시설) 분기별 실적보고 및 사전･사후평가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제출

나. 사례관리비 신청 및 지급

신청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선정한 아동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회기에 해당하는 사례
관리비를 시･군･구에 신청

지급방법

-  지급산식 : 아동 1인당 35,000원 × 연간 회기 수

※ 돌봄 종사자(주 담당자) 판단 하에 회기 조정 가능. 회기당 금액은 지자체에서 교부한 사례관리비 범위 내 유동적 사용 가능

-  사례관리비는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교부신청 대상 정보를 등록

-  사업대상 시설은 보조금 교부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시･군･구는 보조금 신청 내역을 확인 후 보조금 교부 결정

사용범위 :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지출(현금 지출 시 별도 지출 증빙 필요)

-  프로그램 관련 교구･교재구입비

-  외부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체험비용 등 활동지원비

-  강사수당

- 식비 및 다과비(1식 25,000원)

-  사전･사후검사 비용(아동청소년문제행동평가척도(K-CBCL), 기초학습기능수행평가체계(BASA))

※ 사례관리비는 사업 참여아동에게만 사용하여야 하며, 여행 등 프로그램 진행 시 활동지원비(교통비, 체험비 등), 식비 및 다과비의 경우 돌봄 종사자(주담당자, 보조담당자)와 공동 사용 가능

다. 비용증빙 및 반납

비용증빙

-  사업대상 기관은 신청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내역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보고하고, 현금 사용의 경우 영수증 증빙 필요

반납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서비스 제공 중 경계선지능아동의 중간 종료 또는 사업비 잔여분 발생 시 시･도(시･군･구)에 반납

※ 시･도(시･군･구)는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와 관련 없는 항목으로 사업비가 부당 집행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환수 또는 사업 철회 가능

라.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행

(1)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계획을 수립(아동권리보장원 협조)

수립시기 : 사업 선정 후 2주 이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아동･법정대리인 동의서 징구

-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 또는 연락두절 시 아동복지시설장으로 갈음하여 진행함

-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계획을 설명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부적응 최소화

※ 설명내용 및 일시 등 서비스 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

돌봄 종사자(주담당자, 보조담당자)는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서비스를 실행하여야 하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속적인 교육(필수) 및 컨설팅(선택)에 참여

(2) 서비스 내용

(운영기간) 매년 1. 1. ~ 12. 31. (12개월) ※ 계속 사업

(서비스회기) 아동 1인당 최대 50회기

(서비스제공) 사업담당자 교육과정(양성교육) 이수자인 돌봄종사자

(주요내용) 아동의 심리평가보고서 및 상담 결과 기반 인지학습, 정서, 사회성, 자립 등의 영역을 토대로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행

영역		주요내용
맞춤형 서비스 계획		시설 내 돌봄 종사자의 아동행동 관찰, 아동욕구 파악,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인지학습 ･ 정서 ･ 사회성 ･ 자립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활용자료)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서비스 계획 수립 매뉴얼
인지학습		① 종합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영역에 대한 인지학습 매뉴얼 활용, 보드게임 등 놀이와 병합 가능 ② 인지영역과 관련해 일상생활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 예) 지시 따르기, 규칙 지키기, 듣고 이해하기 등
		(활용자료) 인지학습 전략 향상을 위한 도구활용 매뉴얼, 워크북(7종)
사 회 성		아동의 일상 및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기술 향상을 위하여 개별 또는 모둠 활동으로 운영
		(활용자료)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매뉴얼
		(사회인지) 경계선지능아동 중 보호종료 예정자(만 15세~18세)의 전반적인 사회성을 향상하고, 자립 이후 일상, 학교, 직장 등에서 경험할 사회적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
		(활용자료) 자립기반 사회인지 매뉴얼 및 워크북, 상황인지 그림카드
정 서		경계선지능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우울, 불안, 분노, ADHD에 대한 개입을 위하여 개별 또는 모둠 활동으로 운영
		(활용자료) 정서사회성 증진을 위한 도구활용 매뉴얼, 워크북(4종)
자립	진로 탐색	진로탐색 및 기술습득에 오랜 시간이 소모되는 점을 고려하여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 키자니아, 잡월드 등 연령을 고려한 진로 탐색 및 체험 등 내 ･ 외부 활동
		(활용자료) 진로탐색을 위한 준비
	성교육	성(性)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경계선지능아동의 성 문제 예방을 위한 성교육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활용자료) 사춘기의 성과 사랑
	경제	경제관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단계, 신용불량 등 실생활 적용이 가능한 경제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필요 시 지역사회 경제 전문가 및 외부 교육 프로그램 활용가능
		(활용자료) 돈 관리
	자립 여행	경계선지능아동이 자기효능감과 성취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여행 계획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는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
	학업 지원	학업에 열의를 가지고 있거나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학원비 및 교재비, 학습 멘토링, 진로 컨설팅 및 상담(교육), 대학탐방, 진학준비 등 지원
	취업 지원	반복된 기술습득이 용이한 경계선지능아동의 취업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관련 원서대, 학원비, 관련 교구 및 교재 구입, 전문가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생활 상담 및 교육, 취업훈련과정(취업성공패키지 등) 등 지원
기타		① 경계선지능아동의 개별 자립수준을 고려하여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8대 영역(Ready? Action!) 기반 자립 프로그램 운영 ② 사전･사후검사를 회기에 포함할 수 있음 ③ 그 밖에 기관에서 회기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의 경우 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음

※ 영역별 활용자료 참고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 > 사업자료 > 자립지원

(3) 서비스 연장 및 종료

서비스 연장

-  사업대상 시설의 장 : 서비스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연장･종료 여부 조사(11~12월) 시 연장 요청 공문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제출

-  아동권리보장원 : 사업대상 시설 신청을 토대로 시･도로 연장아동 명단 송부

-  사업대상 시설의 장 : 서비스 지원 연장이 결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기존 서비스 계획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서비스 계획 재수립하여 실시

※ 시･도는 연장아동의 연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 우선 배정

서비스 종료

-  사업대상 시설의 장 : 서비스 지원의 정지 또는 종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에 공문발송

•  아동의 입원 등으로 서비스를 정지해야 하거나, 가출･퇴소･사망 등으로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 아동 상황, 종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문으로 제출

마. 실적보고 및 점검

사업대상 시설의 장

-  서비스 제공결과 : 분기별 다음달 10일 이내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에 제출

-  사업 결과보고(집행내역 등) : 분기별 다음달 10일 이내 시･군･구로 제출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실적 입력(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시･군･구 : 분기별 다음달 20일 이내 시･도로 사업보고(집행내역 등 제출)

시･도 : 반기별 다음달 말일 이내 보건복지부로 사업보고(집행내역 등 제출)

아동권리보장원 : 반기별 다음달 말일 이내 보건복지부로 사업보고

※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컨설팅 및 사례회의, 사업 실적관리 등 추진 가능

Ⅳ

1. 사업 개요

2. 자립수당 신청

3. 지급 결정, 통지 및 지급

4. 사후관리

5. 자립 교육

6. 사례관리

7. 수급자 현황 관리 및 보고

자립수당

1	사업 개요

가. 목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나.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1.12.21. 개정, ’22.6.22. 시행)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23.8.8. 개정, ’24.2.9. 시행)

다.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자립수당 지원중인 자가 재보호조치시 자립수당 중지처리(재보호종료시 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재개)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참고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

1) ’21년에 만 15세가 되어 그 해 조기 보호종료된 자

2) ’22년에 만 16세가 되어 그 해 조기 보호종료된 자

3) ’23년에 만 17세가 되어 그 해 조기 보호종료된 자

참고	지급기간(보호종료 5년 이내) 적용 예시

1) ’21.7월까지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보호종료아동(’18.8월 보호
종료된 아동)은 ’21.8월에 이어서 지급

2) ’21.6월까지 자립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종료아동(’18.7월 이전 보호종료된 아동)은 ’21.7월
이후 이미 지급이 종료되었으므로 소급적용하지 않음

3) ’21.6월에 만 15세가 된 아동이 그 해 조기 보호종료 되어, 만 18세가 되는 때인 ’24.6월에 지급 신청한 경우 5년간 지급

4) ’21.6월 만 15세가 된 아동이 그 해 조기 보호종료 되어, 만 18세가 되는 때인 ’24.6월로부터 1년이 경과한 ’25.6월에 지급 신청한 경우 4년간 지급

참고	동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

예시) A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종료한 경우
→ A아동양육시설(6개월) + B공동생활가정(1년 7개월) = 2년 1개월 인정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예시) ①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으나 가정학대 등으로 타시설에 재입소한 경우, ➂ 보호 조기종료된 자로서 법 시행(’24.2.9) 이전에 만 18세가 되었으나, 조기 입학･취업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➃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 되었으나 만 18세 이전(보호종료 직후 포함) 지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라. 지급금액 및 방식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원칙

마. 재원

국비 및 지방비 매칭으로 국비의 경우 서울 50%/지방 70%

바. 업무흐름도

단계	업무처리 내용
제1단계 신청서 작성･상담	- 담당기관 : 아동복지시설 관할 읍･면･동 및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 보호종료 30일 이내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 ⦁가정위탁 : 보호종료 30일 이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신청 -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제2단계 신청	- 담당기관 : 아동복지시설 관할 읍･면･동 및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행복e음에 신청 입력 후 ‘통합상담관리’에 구비서류 및 특이사항 위주 작성 - 행복e음에 신청 입력 후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로 이송 처리
제3단계 접수･ 보장결정	- 담당기관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보장 결정(적합/부적합) : 지원대상 자격 검증 후 결정
제4단계 통보･지급	- 담당기관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 60일) 이내에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에게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
제5단계 사후 관리	- 담당기관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신고기관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후관리 : 수급자 자격 변동 관리, 사례관리 시행 - 자격변동 확인 :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 또는 본인신고 - 변경내역통지 :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최장 60일) 이내에 통지

2	자립수당 신청

가. 지급대상

(1)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2) 신청 자격 요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자립수당 지원중인 자가 재보호조치시 자립수당 중지처리(재보호종료시 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재개)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참고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

1) ’21년에 만 15세가 되어 그 해 조기 보호종료된 자

2) ’22년에 만 16세가 되어 그 해 조기 보호종료된 자

3) ’23년에 만 17세가 되어 그 해 조기 보호종료된 자

참고	지급기간(보호종료 5년 이내) 적용 예시

1) ’21.7월까지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보호종료아동(’18.8월 보호
종료된 아동)은 ’21.8월에 이어서 지급

2) ’21.6월까지 자립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종료아동(’18.7월 이전 보호종료된 아동)은 ’21.7월
이후 이미 지급이 종료되었으므로 소급적용하지 않음

3) ’21.6월에 만 15세가 된 아동이 그 해 조기 보호종료 되어, 만 18세가 되는 때인 ’24.6월에 지급 신청한 경우 5년간 지급

4) ’21.6월 만 15세가 된 아동이 그 해 조기 보호종료 되어, 만 18세가 되는 때인 ’24.6월로부터 1년이 경과한 ’25.6월에 지급 신청한 경우 4년간 지급

참고	동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

예시) A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년 7개월을 지내다 만기 종료한 경우
→ A아동양육시설(6개월) + B공동생활가정(1년 7개월) = 2년 1개월 인정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예시) ①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으나 가정학대 등으로 타시설에 재입소한 경우, ➂ 보호 조기종료된 자로서 법 시행(‘24.2.9) 이전에 만 18세가 되었으나, 조기 입학･취업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➃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 되었으나 만 18세 이전(보호종료 직후 포함) 지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참고	신청(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실종 선고

⦁국적상실 : 시민권 취득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

- 단, 국적회복･취득하여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아동은 자립수당 신청가능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 결정 철회

나. 신청권자

본인 : 보호종료 예정자 또는 보호종료자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 시･군･구청장(아동보호전담요원)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는 보호 조기종료 아동이 만 18세가 된 때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재보호조치 종료 아동도 자립수당을 재개할 수 있도록 안내)

※ 관계 공무원은 관할 지역 내 보호종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3) 온라인 신청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구분		보호종료 예정자		보호종료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 신청	신청권자	본인 또는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접수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신청권자	본인		본인
	신청접수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신청 가능
우편･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라. 신청구비 서류

(1) 필수 제출서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서식1호>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 중 택 1부

* 전국  40개 지사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출발 재무상담(대면, 영상 상담 가능) 후  확인서 발급(전국 40개 지사 연락처는 서식모음-Ⅳ.자립수당-[참고자료 2] 참조)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 온라인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만 첨부

(2) 추가 제출서류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대리신청 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서식7호>

※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급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시 통장사본 추가 첨부 필요

참고	대리신청 시 확인 사항

① 보호종료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재직 증빙 서류, 가정위탁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행복e음 등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청

② 보호종료자 해외체류 여부 확인 (출입국 자료 등 확인)

* 유의：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신청서, 사이버강의 이수증을 행복e음 시스템에 스캔 후 등록

- 신청서 작성 시 이사 등 주소지 변동 여부 확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안내

- 시설명 작성시 최종 보호종료된 아동복지시설 이름을 작성하도록 안내

- 수급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적금, 청약통장 등 제외)

마. 신청서 작성･상담

(1) 신청 상담 및 등록 주체

아동복지시설 관할 읍･면･동 및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서<서식1호>를 출력･제공하고, 신청인이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 후 사이버강의 이수증과 함께 제출

신청 서류 등록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3) 신청 상담

신청자격 등 확인

- 지급요건 안내 및 신청인 인적사항 등 확인

신청 시 안내사항

- 처리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 통지방법 : 서면 통지(우편)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SMS),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신고의무 : 수급자격과 관련된 정보(▴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외국 국적 취득, ▴수용시설 입소 등)가 변동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적정하게 수급한 급여는 환수 처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제20조)

- 정보제공 : 자립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등 자립담당자에게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게 되며, 메시지(SMS),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해 자립지원 제도 안내 등 정보 제공 실시

참고	신고 방법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종

- 관련 증빙서류

- 대리 신고할 경우 위임장<서식6호> 및 대리인 신분증

※ 사망에 따른 수급권 상실 신고 시 위임장은 불필요하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한 경우 수급권 상실 신고한 것으로 갈음

⦁다음의 경우, 보호자의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함

- 본인 사망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를 한 경우

- 국적 상실 : ｢국적법｣ 제16조에 의한 국적 상실자의 처리

- 90일 이상 국외체류 : 출입국 시 국내 여권을 사용한 경우

※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국외체류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안내

- 수당 환수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사망 시 지급 등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

- 수급계좌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가능

※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의 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은 차단되는 통장임

⦁압류방지전용통장은 해당 복지 급여 이외에는 수급자 본인도 입금할 수 없고,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환급금 등의 입금도 제한될 수 있어, 카드 결제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안내

참고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을 신청일로 인정하여 자격책정 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행복e음 상 출력 가능)를 발급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수집된 정보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 지급 결정 후 수급권 상실 뿐 아니라 지급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정보 보유

- 「자립정보ON」 설치, 아동자립 카카오톡 채널 가입 안내 및 확인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Ⅵ.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지침 참고)

바. 신청서 저장 및 이송처리

신청서류를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 후 ‘신청’ 클릭 시 자동으로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사업 담당자)로 이송처리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사업 담당자)는 이송받은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자격 및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된 관련서류 검증 후 보장 결정 진행

유의	신청서류 이송 처리 관련 확인 사항

신청서류를 접수받는 시･군･구와 보장 결정하는 시･군･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격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필히 확인하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

※ 행복e음에서 확인이 안되는 보호종료자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확인서<서식7>으로 자격 확인

3	지급 결정, 통지 및 지급

가. 지급 결정

(1) 결정주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2) 지급결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보장 여부를 결정(｢행복e음｣시스템에서 보장결정 처리)

참고	자격 확인 절차

⦁확인주체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확인사항 : 행복e음 시스템으로 ➀ 시설입소 기간･자격, ➁ 본인 명의 계좌 여부, ➂ 연락처 등

⦁조치방법 :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서류를 신청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해당 신청인(보호종료자)에게 필요 서류 안내 및 징구 역할 수행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시･군･구와 보장 결정하는 시･군･구가 다른 경우, 접수 및 보장 결정 시 자격 검증 철저

참고	신청과 접수･보장결정･급여지급 담당

⦁신청

-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정위탁)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일반신청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보장결정･급여지급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나. 지급 통지

(1) 통지방법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는 보장 결정 내용을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서식3호>로 신청인(보호종료자)에게 통지

※ 신청인이 통지서 발송 전 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발송 불필요

- 서면 통지(우편)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SMS),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통지 내용 : 결정 내용, 보장 구분, 급여･서비스 내용,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

(2) 통지기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다. 지급

(1)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예) ’23년 1월 1일 보호종료자가 ’23년 3월 2일까지(보호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나, ’23년 3월 3일에 신청 시 3월분 자립 수당부터 지급 가능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되어 만 18세 이후 지급 신청한 자의 경우,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가능

(2) 지급 방법

결정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에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개별입금

(3) 지급일

매월 20일에 지급(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참고	자립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

- 변경이 15일 이전인 경우 : 변경된 시･군･구에서 지급

- 변경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 전 시･군･구에서 지급

- 예시 : 자립수당 수급자의 주소지가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수영구로 변경 되었을 때,
변경일이 14일인 경우는 부산시 수영구에서 수당 지급

라. 환수

(1) 환수 주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환수 대상

수급권이 상실된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

지급중지 기간 중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환수 절차

환수 절차 :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 환수고지(공문으로 본인에게 우편 발송) → 국고 환수

환수 대상 확인 시 조치사항

- 자립수당 환수･상계 처리 시 월 생성액(50만원) 기준으로 처리

-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변동 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행복e음 시스템 상 수급권 상실･중지처리 후 자립수당 환수 결정 처리

환수 여부 결정 기한

- 본인 신고 또는 시스템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신고 및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

-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 지급

※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못한 급여가 있는 경우 국고 환수 조치

4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개요

(1) 관리책임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관리대상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

(3) 관리방법

수급자의 신고, 확인조사, 공적자료 연계 등을 통하여 수급자격 변동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 공적자료를 우선 확인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에게 소명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 실시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관련서류는 별도 보관

나. 신고 사항

(1) 지급 중지 사유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 확인 방법

* 「행복e음」 및 관계기관(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을 통한 공적자료(형의 종류, 선고일, 수용사실 등) 확인)

** 필요시 담당자가 공문서로 관할 검찰청･법원에서 발행하는 법원 판결문을 발급 받아 '선고일 및 형의종류 확인

- 지급 중지 기간

* (형 선고 후 입소)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중지

** (입소 후 형 선고) 형 선고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중지

행방불명, 실종･가출 등

- 적용시점 : 경찰관서 등에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 지급정지 : 경찰관서 등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찰관서 등 신고 해제일 또는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단,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생사여부 확인 시 지급정지 제외

- 확인 및 조치 :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반기별로 행방불명, 실종･가출 등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접수한 후 지급정지 처리 및 보호종료자 주소지로 통지

* 법원 : 실종･부재 청구 접수증, 실종･부재 선고 취소 신고증
경찰서 : 신고 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지원센터 등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적용시점 : 행복e음 시스템 통보일

- 지급정지 :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확인 및 조치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배우자 등)에게 증빙서류(여권, 비행기 티켓 등)를 제출 요청(필요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열람･발급 후 확인)한 후 지급정지 처리 및 보호종료자 주소지로 통지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대체복무 중인 경우(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만 인정)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 적용시점 : 주민등록 상 거주말소 등록으로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

- 지급정지 :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가 수당을 받던 중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달까지 지급 정지

- 확인 및 조치 : 행복e음 시스템의 변동 알림에서 미거주(거주불명등록) 알림 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정지 처리 및 보호종료자 주소지로 통지

(2) 수급권 상실 사유

국적 상실, 국외 이주

- 적용시점 : 행복e음 시스템 통보일 또는 직접 신고일

- 지급기준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 지급

- 확인 및 조치 : 행복e음 시스템의 변동알림의 가구원 변동의 ‘국적상실자’, ‘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를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결정 처리 및 보호종료자 주소지로 통지

난민 인정 취소, 난민 인정 결정 철회

- 적용시점 : 난민 인정 취소일, 난민 인정 결정 철회일

- 지급기준 : 난민 인정 취소･난민 인정 결정이 철회된 달까지 수당 지급

- 확인 및 조치 : 법무부 ‘난민인정불처분’의 취소일 또는 철회일을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 결정 처리 및 보호종료자 주소지로 통지

사망

- 적용시점 : 행복e음 시스템 통보일 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일

- 지급기준 :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 지급

- 확인 및 조치 : 행복e음 시스템의 변동알림으로 ‘사망의심자’인 경우 실제 사망여부 확인(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시스템 사망신고 여부 등 공적자료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결정 처리 및 보호종료자 주소지로 통지

참고	사망으로 인한 상실 사유 발생한 경우

- 국적상실･국외이주, 난민 인정 취소･결정 철회와 달리,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못한 급여가 있는 경우 국고 환수 조치

(3) 기타

거주지 변경 : 행복e음 시스템의 변동알림으로 거주지 변동 인지

주민등록번호 정정 : 행복e음 시스템 변동알림의 기타변동(성명, 주민번호) 알림을 확인 후 만18세 이하인 경우 수급권 상실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지급계좌 변경 :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계좌 변경 신청 시 즉시 복지급여계좌 변경 조치(본인 명의 이외 통장은 변경 불가)

다. 통지방법

통지방법 : 수급권 상실･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행복e음으로 수급권 상실･정지 내용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통지서<서식3호>를 출력 후 우편발송(원칙)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통지내용 : 결정 내용, 보장 구분, 급여･서비스 내용,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

- 실종선고 취소, 국적 회복 등 수급권 상실 사유, 교정시설 종료 등 수급권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참고	이의신청 안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

5	자립 교육

가.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업무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교육 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센터 자립업무 담당자

교육 시기/방법 : 연 1회/집합교육

교육 내용 : 자립정보북(아동권리보장원 등 배포) 등을 기반으로 경제･주거･진로 분야 자립교육 및 자립수당 활용 방안 등 사전 교육

※ 해당 교육을 바탕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이 본인 소속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수당 지급 대상 아동에게 자체교육 실시

나. 보호종료 예정자 대상 ‘찾아가는 자립교육’

교육 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자

교육 시기/방법 : 연 1회/방문교육

교육 내용 : 찾아가는 자립교육(경제, 주거)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요청 시 수요조사를 통해 시･도 거점시설 활용하여 ‘찾아가는 자립교육’ 지원

다. 보호종료자 대상 ‘사이버교육’

교육 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자

교육 시기/방법 : 수시/온라인 교육

교육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자립지원제도･경제･법률(필수), 주거･진로(선택) 등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통한 정보제공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필수, 선택) 또는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보호종료(예정)아동 온라인 자립교육’ 강의(필수)

라. 자립준비청년 대상 국민연금공단 재무상담 지원 강화

교육 주체 : 국민연금공단

교육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예정자

교육 시기/방법 : 수시/방문교육(상담), 전화, 비대면 상담(PC, 모바일)

- 자립정착금 일시금 지급 및 2차 지급 시 재무상담 신청 가능

- 자립수당 지급 2~3년 후에도 재무상담 신청 가능

교육 내용 :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 희망 시 보호시설로 방문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가능(전국 40개 거점지사 연락처는 서식모음-Ⅳ. 자립수당- 〔참고자료 2〕참조)

6	사례관리

가. 정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사후관리를 의미

나. 관리 주체

사례관리 업무수행 :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전담인력

협조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자립 담당 공무원

다. 관리 시기

연 1회 이상

라. 사례관리 방법

대면상담 또는 유선 상담 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상담내용, 조치사항 등을 입력

참고	상담 주요 항목

① 취업: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국비지원 자격증 취득 과정 등)

② 주거: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정부지원 주택 등)

③ 경제: 경제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연계(자립정착금, 등록금, 후원금 등) 관리

④ 기타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애로사항 상담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사례관리를 한 것으로 갈음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등 자립업무 담당자가 자립수준평가를 실시한 경우(연1회 필수)

최종 보호종료 관할 시･군･구 자립 담당 공무원은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 반기별 복지부 보고

7	수급자 현황 관리 및 보고

가. 정의

수급자의 인적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행복e음｣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 관리･보고

나. 수급자 현황 관리 및 보고

관리･보고 주체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보고 내용

- 반기보고 : 예산집행 정산보고

- 분기보고 : 자립수당 미지급 현황, 예산 조정 계획 등

- 매월보고 : 신청대상자 대비 신청률, 급여지급 실적 등

※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보고 갈음

관리방법

- 수급자 등의 현황 변동을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며, 확인 불가능한 자료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 후 통합상담 관리에 증빙서류 명칭, 등록사유를 입력

보고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문 보고

Q&A | 차례

0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 Q&A

1.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131

2.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아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31

3.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132

4. 자립수당 신청 후, 군 입대 중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32

5.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132

6. 사이버강의 이수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132

7. 청소년 쉼터 등 타 시설에서 보호 받았던 경우 보호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136

8. 원가정 복귀 후 재입소한 경우 보호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136

9.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보호종료 후 현재 자립지원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136

10. 보호종료확인서 이외에 종료사실 증명서도 가능한가요?	136

11.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자립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137

12. 만 18세 넘어 아동복지시설을 전원하는 경우에 자립수당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137

13. 자립수당 신규 신청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지급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137

Q1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기능을 가진 아동종합시설도 포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연도에 보호종료된 경우,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인정합니다. ※ 예시 : ’20년 5월에 만 18세가 되는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20년 2월에 보호종료된 경우(만 18세 생일 전 보호종료),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인정 ⦁고등학교, 대학교 학력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 기준으로 판단 ※ 예시 : 유급 등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자립수당 지급

Q2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아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거 2년 이상’ 계산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월’ 기준으로 판단하여, 만18세 이후 A년 B월에 보호종료된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A-2)년 (B+1)월 이전에 보호가 시작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과거 2년 기준
A년 B월	(A-2)년 (B+1)월
2020년 12월	2019년 1월
2020년 11월	2018년 12월
⁝	⁝
2017년 6월	2015년 7월
2017년 5월	2015년 6월

Q3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4	자립수당 신청 후, 군 입대 중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자립수당은 군 입대와 상관없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Q5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지만,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대체복무 중인 경우에는 자립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공적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Q6	사이버강의 이수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사이버강의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또는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자립지원 제도(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당), 경제교육(청년자산형성계좌, 청년청약저축, 지출관리), 법률(근로계약 및 부동산 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차시 필수강의를 모두 수강 후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류로 이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1. 강의 수강

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 회원가입

② 온라인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아동자립교육 - (필수)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수강

2. 이수증 출력

① 내강의실 – 수강현황 – 수료증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1. 강의 수강

①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회원가입

② 전체교육 - 교육신청 – 아동교육 – 보호종료(예정)아동 온라인 자립교육 수강

2. 이수증 출력

① 마이페이지 – 수강완료 – 발급

Q7	청소년 쉼터 등 타 시설에서 보호 받았던 경우 보호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립수당 대상자 선정 시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한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함),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종합시설 포함) 및 가정위탁으로 한정합니다.

Q8	원가정 복귀 후 재입소한 경우 보호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정식으로 보호종료 처리를 하여 행복e음 시스템 등에서 보호종료 처리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호종료 처리 후 원가정에 복귀했다가 다시 시설에 재입소한 경우에는 재입소한 달 기준으로 2년 이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단, 시설 전원 등으로 보호종료 처리 후 30일 이내 재입소(재보호) 시 연속 보호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Q9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보호종료 후 현재 자립지원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등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10	보호종료확인서 이외에 종료사실 증명서도 가능한가요?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해주는 종료사실증명서도 가능합니다.

Q11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자립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자립수당은 그 목적이 상이하므로,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에 양육보조금을 받았어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2	만 18세 넘어 아동복지시설을 전원하는 경우에 자립수당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요?

	⦁자립수당은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이 대상이므로, 만 18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연장상태에서 시설을 전원하는 것이라면, 보호종료로 볼 수 없고 자립수당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가 실제로 종료되는 때에 자립수당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설 전원 등으로 보호종료 처리 후 30일 이내 재입소(재보호) 시 연속 보호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Q13	자립수당 신규 신청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지급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자립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과 달리, 자립수당 신규 신청 후 지급 결정 전에 전출입이 일어난 경우에는 결정 당시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소지에서 자립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이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12월 13일에 신청을 하고, 12월 16일에 수영구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이후 해운대구에서 12월 17일에 결정을 하여도, 결정 시 자립준비청년의 주소지인 수영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소지 변경일	자립수당 지급 시･군･구
	기존 수급자의 경우	신규 신청 후 결정 전 주소지 변경된 경우
15일 이전	변경 후 시･군･구	변경 후 시･군･구
16일 이후	변경 전 시･군･구	변경 후 시･군･구

Ⅴ

1. 개 요

2.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3.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4.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5.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6. 행정사항

[참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1	개 요

가. 목적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및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나.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다. 설치지역

전국 17개 시･도

라. 주요 지원내용

보호종료 후 정기적 사후관리 상담 및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마. 주요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결정 후 재보호 조치 종료된 경우, 5년 중 재보호조치 결정 이전 동안 진행된 사후관리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지원

바.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실시(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4호)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입력･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시･도별 바람개비서포터즈 자조모임 모집 및 운영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업무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기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사. 추진체계 및 역할

주체		주요 역할
보건 복지부	청년정책팀 (기획ㆍ지원 총괄)	- 자립지원 사업 총괄･기획 및 예산 지원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침 마련 - 사업운영 평가 등 성과관리 총괄
	아동권리 보장원 (기획ㆍ지원)	업무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원 -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 및 기관 컨설팅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립지원 연구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자립지원 사업 통계 생성ㆍ관리 - 자립지원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원 연계 등
		보고	- 자립지원 사업 집행 내역 및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 실적 -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실적 - 총 사업 결과 보고 등
시･도	담당부서 (운영 총괄)	업무	- 자립지원 사업 운영 총괄, 지방비 확보･보조금 교부 등 예산 지원 - 자립지원전담기관 수행기관 선정･운영 지원 - 사업운영 평가 지원 등
		보고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관련 사항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계약 및 수행기관 관련 사항 -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실적 -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현황 반기별 익월 15일까지 보고(복지부) - 총 사업 결과 보고(집행사항 포함) 등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업무	-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관리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 사업 홍보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업무 지원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DB구축 및 통계 관리 등
		보고	- 사업 계획서,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및 증빙 내역,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실적 보고(시ㆍ도, 아동권리보장원) - 긴급상황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상시 보고(시･도, 아동권리보장원)

2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가. 시ㆍ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시･도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직접 수행),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계약 체결(위탁 운영)

위탁 근거

-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비용보조

- 보건복지부 및 시･도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예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나. 수행기관 선정

(1) 수행기관 정의

시･도에서 사업 수행기관으로 공모 혹은 지정하여 대상자 모집･선정, 자립지원 전담인력 선발･관리,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등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선정 주체 및 대상

선정 주체 : 17개 시･도

선정 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3년 이상 아동복지 관련 분야에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아동복지 관련 분야 활동 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②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③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④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능한 법인

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3) 선정 절차

시･도는 원칙적으로 공모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되, 조직･인력 규모 및 안정성, 사업수행 경험･능력, 예산운영 능력,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자립지원전담기관,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자립지원 업무 수행기관으로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예외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는 반드시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로 결정된 공공기관 또는 법인과 계약 체결

다.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교육

(1)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배치

채용기준

-  아동･청년에 대한 기본 이해를 기반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전문가 채용

- 아래의 자격요건에 준하여 선발

참고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격요건(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의3 별표7의4)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단, 아래의 조건을 갖춘 자를 우대할 수 있음

①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전담요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② 자립관련 업무 종사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③ 정신건강전문요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④ 자립관련 자격증(직업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관련기관(청년센터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

채용주체 및 절차

-  채용주체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채용절차 : 채용공고 → 1차심사(서류심사) → 2차심사(상담심사) → 최종합격

-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실무적용능력(사례관리, 상담 및 교육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

※ 공개모집 외 예외사항은 사회 복지시설 관리안내 내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사항을 따름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 확인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에 따라 결격사유를 확인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각각 조회 및 점검･확인

※ 채용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장애인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건강진단서를 제출받고, 조회결과 및 확인을 통해 최종 합격여부 결정

배치

-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전담기관에 배치되며,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에 따른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사례관리 등의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자립지원 전담인력 2인 이상 배치 시 가급적 성별을 고려하여 배치

- 시･도는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시 전담인력 내에서 팀장, 과장, 사무국장 등의 직급체계를 운영할 수 있음

- 시･도는 자립지원 전담인력 직급 체계 및 업무 분장 시 전담인력 1인당 사후관리 자립준비청년 인원이 과도하게 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자립지원 전담인력 주요 역할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준평가 등 사후관리, 보호종료 전 사후관리 계획 수립, 사후관리 데이터 입력･관리 등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중 초기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 제공, 민간자원 발굴･연계 등

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입력･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업무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업무

시･도별 바람개비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업무

기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비품 및 회계관리 등 자립지원 관련 행정업무

(3)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

교육주체 : 아동권리보장원 및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교육구성 : 필수교육(아동권리보장원), 선택교육(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교육대상 :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된 자립지원 전담인력

교육과정 : 자립지원 사업의 이해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으로 구성

- (과목 예시) 자립지원 사업의 이해, 자립지원 현장 실무, 통합사례관리의 이해, 정신건강고위험군 상담, 아동인권, 성인지 감수성, 진로 및 취업지도 관련 교육, 소진예방 교육 등

교육일정

- (필수교육)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 채용 일정에 따라 연 4회 이상 운영

※ 필수교육 일정별 참여 인원 별도 수요조사 실시 예정(아동권리보장원)

- (선택 교육)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전담인력의 욕구에 따라 자체 교육 실시

- (이수 조건) 연간 필수교육 1회 수강 후 수료여부 제출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 교육사업 계획 수립 (공문 발송)

- (시･도) 전담인력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 조치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 운영 및 결과 보고, 자립지원전담기관별 교육 실적 취합 및 관리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교육 이수 지원, 자체 교육 운영 및 교육 실적 결과 보고

3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1)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모든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2) 지원내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보호종료 후 자립수준평가를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연 1~2회 실시 (서식1, 서식2)

※ 자립수준평가 : 취업･진학 여부, 월평균 소득, 기초생활수급 여부, 건강상태, 주거현황, 부모연락 여부 등 자립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자립수준평가를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초기상담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를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3) 수행주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 사후관리 대상자 담당 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전입 및 전출로 인한 대상자의 주소지 변경 시 관할 전담기관으로 사전 공유하고 이관

(4) 수행시기

1년차 사후관리는 보호종료 3개월 이내 최초 1회 실시 후 6개월 이내 1회 추가 실시하며, 차년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 사후관리 실시(단, 자립준비청년이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결정될 시, 사후관리 일시중지)

※ 예) 2024년 2월 29일 보호종료 시, 2024년 5월 31일 내 최초 1회 실시, 2024년 11월 30일 내 1회 추가 실시, 이후 2025년부터 연 1회 이상 정기 사후관리 실시

※  예) 2024년 2월 29일 보호종료 후 2026년 5.31. 재보호조치 대상자 결정 후, 2027.3.15. 재보호조치 종료 결정 시, 재보호기간조치 기간 동안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으며, 2027.3.16.이후 2027년 내 1회 사후관리 실시

※ (보호종료 전) 사후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3) → (보호종료 후) 연 1~2회 자립수준평가 실시→ (보호종료 5년 경과) 사후관리 종료보고서 (서식4)

단, 보호종료 전 아동과 함께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 사후관리 시기를 단축한 경우(3개월마다 등) 해당 수행시기에 따라 실시

(5) 수행방식

사후관리 방식은 방문상담(대상자 주거지를 방문), 내방상담(대상자가 전담기관 방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비대면 상담(유선상담, 전자기기를 활용한 영상상담) 등의 방법 활용 가능

(6) 기타사항

사후관리 담당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연락두절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대상자의 보호를 담당했던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협조 요청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협조 필수

사후관리 제공 기간 인적사항(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될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변경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해당 사항 지속적 안내

보호종료 후 5년 도래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 종료 시 사후관리 종료보고서 작성

재보호조치기간 동안 사후관리･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사례관리)는 중지되며, 종료 후 잔여기간에 대한 사후관리 재개하도록 규정(자립지원업무매뉴얼 p.7)

※ 다만, 자립지원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의뢰할 수 있음.

4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가. 지원대상

사후관리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초기상담을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수시 선정)

※ 시･도별 배분 인원에서 추가 선정 가능(사업비 예산 내)

※ 시･도별 배분 인원 10% 내에서 보호연장아동 및 재보호조치 대상자 선정･지원 필수

나. 지원절차

사후관리･의뢰･발굴 등을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초기상담 실시

초기상담을 통한 지원 대상자 선정

- 사후관리･의뢰･발굴 → 초기상담 및 접수 → 욕구사정 및 사례회의 →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실행 → 서비스 점검 및 평가 → 종결

정기적 자립상담을 통한 대상자별 욕구 사정,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목표 달성 점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종결 및 사후관리

다. 수행주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 사후관리 대상자 담당 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나,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시, 대상자의 주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관할 전담기관으로 이관 가능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이관 시 대상자 희망지역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사전 공유 후 이관

라. 지원기간

기본 지원 기간을 3개월, 6개월, 1년으로 구분하여 지원(연장 가능)

* 지원 기간은 초기상담, 욕구 및 위기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이 필요한 욕구･서비스의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수립된 사례관리 장･단기 목표 달성 시 중간 종결 가능

* 중간 종결 시 취업, 주거지 확보, 자립역량 향상 등 대상자별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결정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원하여야 함

마. 대상자 선정 기준

사후관리･의뢰･발굴 등을 통한 초기상담 및 내부 사례회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

10가지 영역(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권익보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경제적 상황, 주거 현황,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취업･진학 여부, 자립 여건,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주거지가 불안정하거나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및 우울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우선 선정

- 초기상담 과정에서 복합적, 만성적 문제 등 위기사례 발견 시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읍･면･동(맞춤형 복지)등으로 의뢰 및 연계

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주요 지원내용

구분	내용
자립상담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대상자 선정 후 1주일 이내 자립상담 개시 ⦁대상자별 최소 월 1회 상담 진행하되, 대상자 의사 고려해 상담주기 조정 ⦁대상자 욕구, 자립역량, 환경 등 파악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점검 ⦁방문상담, 내방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 의사ㆍ여건 등을 고려해 비대면 상담 대체 가능 ⦁대상자 선정 시 연락체계 유지 등을 위해 서약서 작성
맞춤형 사례관리	⦁자립상담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자립에 도움이 될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실시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심리정서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매 지원 ※ 사례관리비는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지원
긴급 의료비 지원	⦁사례관리비로 비용 충당이 어려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긴급 의료비 지원 및 공적자원 등 연계 추진 * 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하는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Ⅵ.)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지원 제외 * 전담기관 긴급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대상으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도 지원 가능하므로 사업간 연계를 통해 의료비 지원 공백 최소화 ⦁질병･부상의 심각성, 의료비 지출 정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긴급 의료비 지원
종합 심리검사비 지원	⦁심리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대상자가 종합 심리검사를 원하는 경우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비용 지원 ⦁종합 심리검사비 지원 시 대상자별 검사 결과를 파악하여,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자원연계	⦁(복지제도 연계) 기초생활보장 급여,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제도, 청년 주택･일자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융자금 등 ⦁(민간 자원연계) 외부 장학금･후원금, 민간 모금기관･학교･기업 실시 사업 및 후원, 자원봉사 연계 등 ⦁(의료자원 연계)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본인부담액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보건소 보건사업 등 ※ 공공, 민간 자립지원 서비스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 공유 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관련 프로그램 운영) 자립준비청년 대상자 간 상호 지지체계 구축을 통해 심리･정서 안정 및 관계 형성 도모에 목적을 둔 프로그램 운영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립기술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상담물품 지원	⦁대상자와의 상담 시 자립지원전담기관 홍보 및 라포형성 목적으로 물품(웰컴키트 등) 지원

사. 서비스 종결

자립지원전담기관은 해지 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을 종료할 수 있으며, 지원 종료가 예상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전 안내

종결 사유
1	장기목표달성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된 경우
2	단기목표달성
3	계약기간 만료	⦁지원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보호종료 후 5년이 도래한 경우
4	상황 호전	⦁위기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례관리 전후 위기도 점수가 낮아졌거나, 취업 성공 등 자립 상황이 호전되어 더이상 사례관리 서비스가 불필요한 경우
5	거절이나 포기	⦁서비스에 대한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또는 대상자 본인 의사로 서비스 제공에 대해 해지를 요구하여 사례관리 진행의 중단이 야기되는 경우 * 사례관리사의 지도나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6	연락두절	⦁사후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연락두절 대상자로 관리되는 경우 * 3회 이상 연락에 미응답인 경우,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사례관리자를 회피하여 3개월 이상 연락을 끊는 경우
7	이사	⦁대상자가 이사하여 타 지역 전담기관으로 사례관리를 이관해야 하는 경우
8	사망	⦁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해 더이상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9	자체 종결	⦁기관의 자원･능력의 한계 자립준비청년의 소극적 참여 * 사례관리사에 대한 위협 또는 폭력행위를 한 경우
10	부정수급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이 발견된 경우 ⦁대상자가 의도 및 목적과 다르게 사례관리비를 집행한 경우 ⦁주거급여 등 국가지원수당과의 중복지원으로 인한 환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

5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수행주체

-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기본방향

- 전국 단위 모집･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바람개비서포터즈 확대 운영

- (자립멘토단 역할) 보호아동 및 보호자 대상 자립교육, 멘토링 활동의 전국 운영을 통한 보호아동의 자립역량 향상 도모

- (자조집단 역할) 지역별 사업 운영(자조모임)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간 정서적 지지체계 기능 강화

주요역할

주체	주요 역할(안)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기획 및 예산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 바람개비서포터즈 위촉
아동권리보장원	⦁사업 운영 지침 수립･안내 ⦁바람개비서포터즈 전국 활동 운영 ⦁정책지원 활동 및 자치활동 지원
시･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원 ⦁시･도 바람개비서포터즈 모집 홍보 등
자립지원전담기관	⦁시･도 바람개비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선발 및 위촉

- (선발) 자립준비청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신규 서포터즈 모집 인원 배정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기관별 참여자 모집

- (신청자격) 29세 이하 연장보호 중인 청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제출서류) 신청서(서식6), 보호종료(연장보호)확인서(서식7), 개인정보동의서(서식8)

활동내용

- 자조모임 :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간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심리･정서 지지체계 형성

※ 17개 시ㆍ도 전담기관별 전담기관별 자조모임 운영(상시)

- 자립교육: 보호아동 및 보호자 대상 자립선배의 사례(자립경험)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자립관련 정보 제공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 센터 대상 자립교육 신청접수 및 기관당 교육 인원 배치

- 자립멘토링: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아동 간 소규모 멘토링 활동을 통한 유대감 형성 및 심리･정서적 지원, 자립관련 정보제공 등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 센터 대상 멘토링 신청접수 및 기관당 멘토링 인원 배치

- 전문가멘토링: 분야별 전문가와 자립준비청년을 연계하여 특강, 소규모 및 1:1 멘토링 진행

- 역량강화교육: 자립준비청년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 교육내용 예시: 진로･직업상담, 스피치 컨설팅, 긍정 커뮤니케이션 방법, 재테크 등

6	행정사항

가. 예산 지원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인건비)

-  인건비는 기본급,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으로 편성

-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령을 준수

-  시･도는 질 높은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편성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호봉에 따른 급여체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외 시･도 자체 예산을 통한 인건비 보전 등 노력하여야 함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 시･도별 전담인력 지원 인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시･도 또는 운영 법인 자체 부담 가능

자립지원 사업비

-  (사례관리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지원, 사례 관리 운영비, 긴급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종합 심리검사비 지원, 상담물품 지원 등

-  (사업운영비) PC･책상 포함 사무용품 구비, 출장비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 및 자립지원 업무 수행 관련 비용

나. 예산 집행

예산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제61조에 따르며, 시･도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다. 자산 관리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PC･책상 등의 집기 구비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관리

라. 실적 보고

(1) 자립지원전담기관

매년 사업계획(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계획 및 소요예산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하고, 시･도 및 아동권리보장원은 검토 후 필요 시 보완 요구

분기별(3, 6, 9, 12월) 익월 20일 이내 예산집행 관련 사항을 시･도에 제출

-  사례관리비 지출 증빙 시, 지출 내역이 포함된 정산내역서(서식9) 제출

분기별(3, 6, 9, 12월) 익월 20일 이내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실적을 시･도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시･도 및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수시 자료 요구･점검 등 가능

(2) 시･도

분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예산집행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금 사용 내역 관리 철저

시･도는 분기별 전담기관이 공유하는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을 시･군･구로 공유

-  특히 대상자 명단 내 타 지역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지역 시･도로 공유 → 공유받은 타 지역 시･도는 시･군･구로 공유

(3) 아동권리보장원

분기별(연 4회)로 익월 말일까지 사업 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해당 시･도에 공유

-  대상자별 사후관리, 초기상담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실적, 민간자원 발굴･연계 실적, 시･도 간 협조 내용, 사업성과 우수사례 등 보고

마. 사업 평가

(1) 목적

사업평가를 통한 전담기관 서비스 질 강화 및 사업 효과성 검증, 대상자 만족도 제고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은 실적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3년마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사후관리 및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2) 평가시기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단 구성 후 3년마다 평가 실시

※ ’25년 중 평가계획 안내 예정

(3) 평가방법

평가절차 : (전담기관) 사업실적 등 평가서류 준비 → (아동권리보장원) 현장평가 후 보건복지부 보고 및 시･도 공유 → (시･도) 개선 권고 및 전담기관 선정 시 활용

평가위원 : 학계･현장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지표에 의한 종합평가(현장･서류) 진행

평가지표 : 재정 및 조직운영, 성과관리, 지역사회 연계, 통합사례관리 과정 및 성과 분석 등

(4) 평가관리

평가결과 관리 : 점수 산출 및 결과분석 → 최종 평가결과 통보 → 사업관리

- (보장원･평가단) 평가지표 점수 산출 및 결과분석

- (복지부) 최종 평가결과 통보 시･도로 통보

- (시･도) 평가결과 전담기관으로 통보 및 사업관리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 우수 기관･직원에 대해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미흡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 컨설팅 및 재교육 실시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는 시･도에 통보, 향후 사업 전담기관 재선정 또는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조치

참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25.1월 기준) |

시･도 (수행기관)	주소	연락처	이메일
서울특별시 (서울아동복지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02-2226-1524	sjarip@sjarip.or.kr
부산광역시 (부산아동복지협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제로27번길 34, 3층	051-441-7006	busanjarip@hanmail.net
대구광역시 (대구YWCA)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1길 22, 3층	053-243-0090	dgyjarip@hanmail.net
인천광역시 (한국아동복지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601호	032-204-4279	injarip@inchild.org
광주광역시 (광주아동복지협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62-2, 1층	062-672-1930	gj1930@naver.com
대전광역시 (대전아동복지협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2호	042-242-5726	djjarip5726@naver.com
울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 봉석재단)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41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 상가 208호	052-265-5636	jarip5636@naver.com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법인 영명보육원)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성로 239	044-867-2056	sjjarip@daum.net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남부)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21 태보빌딩 4층	1566-2714 031-346-6994	ggkid2018@naver.com
	(북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42번길 31-13, 4층 * ‘24.3월~4월경 이전 예정	031-522-6491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25, 2층	033-261-2340	gwjarip@gangwon.pass.or.kr
충청북도 (한국아동복지협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407호	043-238-5393	cbjarip@daum.net
충청남도 (충남아동복지협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층 217호	041-541-6553	cnjarip21@naver.com
전라북도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65, 301호	063-714-3329	jeonbukjarip@gnk.or.kr
전라남도 (전남아동복지협회)	(순천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 21, 5층	061-742-4908	jnjarip@daum.net
	(목포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41번길 9, 5층	061-282-4908
경상북도 (경북아동복지협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상가동 306호	054-456-9942	kbjarip@naver.com
경상남도 (굿네이버스 경남중부지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45, 현대썬앤빌 C동 209호	055-265-7942	changwon1@gnk.or.kr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 삼인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5	064-759-0846	jjadongjarip@hanmail.net

[참고자료 1]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대상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신청 가능

신청･상담

방법

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공단 40개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40개 지사에서 신청 및 상담 가능

⦁전화 신청 : 공단 전문상담사에게 전화하여 상담 신청

※ 연락처는 [참고자료2]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 연락처 참고

⦁온라인 신청 :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csa.nps.or.kr)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진단･상담 서비스 > 노후준비상담 예약 > 노후준비상담 예약 > 지역･지사, 방문일자 및 희망상담시간 선택하여 상담예약신청

※ 공단 전문상담사의 상담 일정에 따라 상담일자･시간･장소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희망 상담일로부터 최소 1달 전에 상담 신청 필요

② 상담 방법

⦁대면 상담 : 공단 40개 거점지사에 방문하여 상담

※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상담사와 협의 후 공단 40개 거점지사 이외의 장소에서 대면 상담 가능

⦁비대면 상담 : PC, 모바일 활용하여 상담

※ 상담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본인이 받아야 함(대리상담 불가)

상담내용

재무상담	• 현재 재무상황 분석 및 주택자금 마련, 창업준비자금 마련 등 재무목표 수립 •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저축, 자산형성, 위험관리 등 실천과제 제시 • 실천과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콘텐츠북 등을 통한 추가 정보제공
▼
사후관리	•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 필요시 2차 상담을 실시하여 재무목표 및 실천과제 재설정

※ 희망출발 재무상담은 공단 노후준비서비스의 일환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에 대한 진단 추가 제공

※ 재무상담 완료 후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발급(사후관리 시 2차 상담을 실시한 경우,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재발급 가능)

문의

⦁연락처는 [참고자료2]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 연락처 참고

[참고자료 2]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 주소 및 연락처

광역시도	지사명	주소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충정로사옥 9층,13층(충정로3가)	02-2176-9940
	동대문중랑지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6, 경복빌딩6층(신설동)	02-920-0536
	도봉노원지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61,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동10층(창동)	02-2112-2808
	서울남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1층~3층(논현동)	02-3416-6118
	송파지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 6층	02-3433-5875
	관악지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인헌동) 4층	02-6934-2096
	구로금천지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2층(가산동)	02-2085-1514
	강서지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3층	02-2086-7171
인천광역시	남동연수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20, 3층(구월동)	032-451-0706
경기도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3층, 4층, 6층, 9층(인계동)	031-229-4120
	고양일산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3층(마두동)	031-920-5426
	처인기흥지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6번길 9-21(역북동 748)	031-288-1307
	안양과천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G.Square 20층(호계동)	031-420-2099
	분당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4층 (야탑동)	031-778-0201
	부천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9, 13층(중1동, 한화생명빌딩)	032-610-2367
	남양주지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36번길 21-6(다산동) 트윈타워A동 3층, 4층	031-523-637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춘로 20 , 5층, 6층 (퇴계동)	033-259-7774
	강릉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224번길 12(포남동)	033-640-9305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지역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50(아름동)	044-715-1861
대전광역시	서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4층(탄방동)	042-480-4852
	북대전지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4층	042-670-1063
충청북도	동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4층(서문동)	043-251-5136
충청남도	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 (청당동)	041-550-8996
	예산홍성지사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37(신축사옥)	041-630-8172
광주광역시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우산동), 3층	062-958-202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주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3층 (서신동)	063-270-5362
	익산군산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12길 42(주현동)	063-850-0392
전라남도	목포지사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KT 6층(호남동)	061-240-3371
	순천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4 (연향동)	061-729-3045
대구광역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 (이곡동) 2층	053-589-4546
	대구수성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범어동, KB손해보험 대구빌딩)	053-750-9150
경상북도	구미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5, 2층(송정동)	054-450-8571
	포항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KT 8층(대도동)	054-280-0811
부산광역시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연산동)	051-797-7223
	동부산지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7층(우동)	051-610-6327
울산광역시	남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4층(신정동)	052-226-2188
경상남도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50번길 4, 1층(신월동)	055-278-9093
	김해밀양지사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58, 4층(부원동)	055-320-8410
	진주지사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56(신안동 439-5)	055-760-06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3길 11-1 (도남동)	064-720-4145

Ⅵ

1. 사업 개요

2. 의료비 지원 신청(읍·면·동)

3. 의료비 지원 결정 및 통지(시·군·구)

4. 의료비 지원(요양기관·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1	사업 개요

가. 개 요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국고 지원

참고	자립준비청년 개념

⦁자립준비청년 : 보호자가 없거나 적당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된 청년

- (인원) 매년 약 2,000명 신규 보호종료, 지원기간인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인원은 약 1만명

- (연령)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 대상자의 주연령대는 만 18세 ~ 만 34세

나. 근 거

「아동복지법」 제38조, 제40조, 시행령 제5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등

다.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 세부 기준은 2024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따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으로 청구 시 지원

유의	신청 및 지원 결정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무관

⦁실제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자립준비청년도 신청 가능

☞ 지자체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요건(□)만 충족하면 자립수당과 함께 의료비 지원도 지원 결정하여야 함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신청 후 지원 결정되더라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의료급여 제도의 적용을 받음

☞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됨

라. 지원기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지원개시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지원종료일)

※ 요양기관은 ‘지원개시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대상자 조회 가능

※ ‘지원개시일’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

참고	지원종료일 적용 예시

예시)  2024년 5월 15일 보호종료된 자 → 2029년 5월 31일(지원종료일) 병원 진료·약국 조제 분까지 지원

마. 지원내용

지원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대상자는 <표1>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이하 “의료비 지원금”)은 국고에서 지원

※ 요양기관 전종별 지원하되,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제외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만 산정되어 합산

| 표 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전종별

(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약국·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

처방 조제	요양급여비용의 30%
직접 조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의 40%
	4,000원 이하	1일: 1,400원 2일: 1,600원 3일 이상: 2,000원

처방 조제	요양급여비용의 14%
직접 조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의 14%
	4,000원 이하	면제

※ 1. 외래·입원진료 특수장비(CT, MRI 등) 총액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값총액 / 만성질환 진찰료 / 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료·재진진찰료 /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 16일 이상 장기 입원료(2·3인실 입원료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료(단, 의원급은 10% 적용) :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적용

※ 2. 위 표와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1) 식대: 기본식대의 20%(가산식대는 0%)

2) 격리입원료: 해당 입원료의 5%

3) 추나요법: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40%(다만,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80%)

4) 2·3인실 입원료(16일 이상 장기 입원료 포함):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입원료의 40%·30%(상급종합병원은 50%·40%)

5) 이 외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14%)보다 낮은 특정 항목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3. 산정특례 / 기타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과 중복될 경우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 (단,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은 본인부담률 100% 적용)

바. 지원절차

※ 지자체 신청, 접수 및 결정 절차는 자립수당 사업과 유사

절 차		주 체		내 용
신청		대상자		⦁읍·면·동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 및 결정		읍·면·동		⦁의료비 지원 신청 - (행복e음) 신청서 출력, 등록, 이송
		시·군·구		⦁신청 접수, 자립준비청년 여부 확인 및 지원 결정 - (행복e음) 지원 결정 ⦁대상자 사후관리
대상자 정보 연계		국민건강 보험공단		⦁대상자 정보 연계 - (행복e음) ⇒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연계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확인 -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전체 대상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점검 ⇒ 요양기관 정보마당 반영
진료 및 청구		요양기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대상자 확인 후* <표1>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만 수납 * 자격조회 화면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인 가능 ⦁요양급여 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 요양급여 명세서 구분을 위한 특정기호(F028) 기재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내역 심사 및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과통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의료비 지원금, 공단부담금 일괄 지급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내역 발췌하여, 의료비 지원금 산정 후 예탁금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사후정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지급 내역 확인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금 지급 내역 확인

사. 기관별 주요 업무

(1)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지침 안내 등 사업 총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국고 예산 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원 예탁금 지급

(2) 읍·면·동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상담

(3) 시·군·구(자립수당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담당 부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 결정, 통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사후관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현황 관리(자립수당 수급자 중 의료비 지원 미신청자 신청 안내 등)

(4)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정보 관리

- 전체 대상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점검, 요양기관정보마당 연계 등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금 국고 정산 및 예탁금 관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금 지급 내역 통계자료 구축 및 실적보고

(5)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만 수납

진료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2	의료비 지원 신청(읍·면·동)

가. 신청대상

※ 세부 기준은 2024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따름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신청 자격 요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예시) ①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으나 가정학대 등으로 타시설에 재입소한 경우, ➂ 보호 조기종료된 자로서 법 시행(‘24.2.9) 이전에 만 18세가 되었으나, 조기 입학·취업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➃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 되었으나 만 18세 이전(보호종료 직후 포함) 지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참고	신청·결정시 자립수당 사업 연계 방안

➊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가 신청한 경우
별도의 요건 심사 없이 의료비 지원 결정하여야 함

➋ 자립수당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심사 후 요건 충족 시 둘 다 지원 결정하여야 함(미충족 시 둘 다 부적합 결정)

➌ 자립수당 미신청자가 의료비 지원 사업만 신청하는 경우
요건 심사 후 결정하되, 지원 결정 시 자립수당도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➍ 자립수당 부적합 결정자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 심사 없이 의료비 지원 부적합 결정하여야 함

유의	신청·결정시 지자체 담당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여부 확인해야 하는지

➊ 신청·결정시 건강보험 가입, 의료급여 수급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지자체 담당자는 확인할 필요 없이 자립준비청년 요건만 충족하면 의료비 지원 결정을 하여야 함

➋ 지원 결정 후 행복e음에서 건강보험공단시스템으로 대상자 정보가 전송되면, 건강보험공단시스템에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점검 후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반영

나. 신청권자

본인 : 보호종료 예정자 또는 보호종료자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3) 온라인 신청(불가)

※ 복지로 기능 개발 예정(온라인 신청 가능 시점 추후 안내)

라. 신청구비 서류

(1) 필수 제출서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자립수당 신청서와 통합 운영 예정(’24.상~)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 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행복e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

※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참고	대리신청 시 확인 사항

① 보호종료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재직 증빙 서류, 가정위탁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행복e음 등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청

② 보호종료자 해외체류 여부 확인(출입국 자료 등 확인)

유의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행복e음 시스템에 스캔 후 등록

⦁신청서 작성 시 이사 등 주소지 변동 여부 확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안내

⦁시설명 작성시 최종 보호종료된 아동복지시설 이름을 작성하도록 안내

마. 신청서 작성 ‧ 상담

(1) 신청 상담 및 등록 주체

아동복지시설 관할 읍･면･동 및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서류

신청서류 등록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3) 신청 상담

신청자격 등 확인

- 지급요건 안내 및 신청인 인적사항 등 확인

신청 시 안내사항

① 처리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②  통지방법 : 서면 통지(우편)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SMS),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③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수집된 정보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사회보장급여법｣ 제34조)

※ 지원 결정 후 자격 상실 뿐 아니라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정보 보유

④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 카카오톡 채널 가입 안내 및 확인

바. 신청서 저장 및 이송처리

신청서류를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 후 ‘신청’ 클릭 시 자동으로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사업 담당자)로 이송처리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사업 담당자)는 이송받은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자격 및 ｢행복e음｣시스템에 등록된 관련서류 검증 후 보장 결정 진행

유의	신청서류 이송 처리 관련 확인 사항

신청서류를 접수받는 시･군･구와 보장 결정하는 시･군･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격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필히 확인하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

※ 행복e음에서 확인이 안되는 보호종료자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확인서로 자격 확인

3	의료비 지원 결정 및 통지(시·군·구)

가. 지원 결정

(1) 결정주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2) 지원 결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보장 여부를 결정(｢행복e음｣시스템에서 보장결정 처리)

참고	자격 확인 절차

⦁확인주체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확인사항 : 행복e음 시스템으로 ➀ 시설 입소 기간･자격, ➁ 연락처 등

⦁조치방법 :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서류를 신청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해당 신청인(보호종료자)에게 필요 서류 안내 및 징구 역할 수행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시･군･구와 보장 결정하는 시･군･구가 다른 경우, 접수 및 지원 결정 시 자격 검증 철저

참고	신청과 접수･보장결정 담당

⦁신청

-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정위탁)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일반신청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보장결정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3) 지원 결정 정보 연계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 결정 정보를 행복e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으로 연계 전송 처리

※ 연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종료일, 지원결정일, 지원개시일, 지원종료일, 최초 지원 결정 관리행정동(시도, 시군구)

- 행복e음에서 전송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당일 수신 및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점검 후 익일 0시부터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에 반영

참고	행복e음 연계(안)

※ 실제 개발 화면과 상이 할 수 있으며, 완료 시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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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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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버튼 클릭 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으로 전송)

➊ 지원결정일 :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확인 후 지원 결정 및 정보 전송 처리를 한 날

➋ 지원개시일 : 행복e음 지원 결정 후 익일 0시부터 요양기관정보마당 반영

➌ 지원종료일 :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사전신청자 중 지자체 지원결정일이 보호종료일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지원개시일을 보호종료일로 입력하여 연계 전송 처리

참고	사전신청자의 지원개시일 적용 예시

예시) 2024년 5월 15일 보호종료 예정자 사전신청 → 시군구 담당자가 5월 5일 지원결정 : 지원결정일 5월 5일, 지원개시일 5월 15일

결정정보

보호종료일

지원결정일

지원개시일

지원종료일

전송결좌

● 적합

○ 중지

240515

240505

240515

290531

전송

나. 대상자 결정 통지

(1) 통지방법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는 보장 결정 내용을 ｢사회보장급여 통지서｣로 신청인(보호종료자)에게 통지

※ 신청인이 통지서 발송 전 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발송 불필요

※ 건강보험공단시스템 송신 결과 확인 후 보장결정 내용 통지

- 서면 통지(우편)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SMS), 전자우편(e-mail)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통지 내용 : 결정 내용, 보장 구분, 급여·서비스 내용, 지원개시일·지원종료일,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

(2) 통지기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4	의료비 지원(요양기관·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가.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 세부 기준은 2024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따르며, 시·군·구에서 지원 결정된 자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 이중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으로 청구 시 지원

참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점검 관련

⦁지자체에서 지원 결정되어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입력된 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실시간으로 점검되어 자동으로 의료비 지원 적용 또는 지원 제외됨*

* 요양기관 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에 반영 또는 미반영

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된 경우 가입자가 된 날부터 지원 적용

② 건강보험 가입자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된 경우 차상위 결정일부터 지원 제외

③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수급자가 된 날부터 지원 제외

나. 지원 내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대상자는 <표1>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이하 “의료비 지원금”)은 국고에서 지원

※ 요양기관 전종별 지원하되,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산원 제외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 질병군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는 지원 포함(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지원 제외)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및 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 없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만 산정되어 합산

| 표 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전종별

(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약국·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

처방 조제	요양급여비용의 30%
직접 조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의 40%
	4,000원 이하	1일: 1,400원 2일: 1,600원 3일 이상: 2,000원

처방 조제	요양급여비용의 14%
직접 조제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의 14%
	4,000원 이하	면제

※ 1. 외래·입원진료 특수장비(CT, MRI 등) 총액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값총액 / 만성질환 진찰료 / 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료·재진진찰료 /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 16일 이상 장기 입원료(2·3인실 입원료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료(단, 의원급은 10% 적용) :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적용

※ 2. 위 표와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1) 식대: 기본식대의 20%(가산식대는 0%)

2) 격리입원료: 해당 입원료의 5%

3) 추나요법: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40%(다만, 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80%)

4) 2·3인실 입원료(16일 이상 장기 입원료 포함):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입원료의 40%·30%(상급종합병원은 50%·40%)

5) 이 외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률(14%)보다 낮은 특정 항목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3. 산정특례 / 기타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과 중복될 경우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 (단,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은 본인부담률 100% 적용)

다. 의료비 지원 세부 절차

(1) 요양기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을 입력하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 대상자가 맞으면 수진자 자격조회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Y로 표기,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 확인 가능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는 없으며 본인 확인 필요시 신분증 확인

요양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등록정보가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요양급여 실시 후 <표1>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만 부담시켜야 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실시 후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평가원에 청구한다.

-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수진자에 대해 지원내역(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내역)과 미지원내역(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작성

- (특정내역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수진자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F028”(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 관련 진료)을 기재

| 표 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명세서 청구 방식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공단(보험자) 부담금

요양급여비용총액
자립준비청년 본인일부부담금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금 (국고지원)	✚	공단 (보험자) 부담금
‘본인일부 부담금(①)’ 기재	‘청구액(②)’ 기재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는 지원 제외

⦁요양급여비용총액 1 : 1항(진찰료)~T항(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 급여비용 합계 기재

⦁본인일부부담금(①)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기재

⦁청구액(②)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①)”을 제외한 금액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금 포함)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고

기타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중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따른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서 요청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요양기관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결정된 요양기관의 청구분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비용 지급 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금(국고지원) 및 공단부담금 일괄 지급

- 의료비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예탁금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 사후 정산

건강보험공단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금 지급 내역(분기별 지급 인원, 지급 건수, 지급액)을 보건복지부에 통보(공문 발송)하여야 한다.

기타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다.

Q&A | 차례

01. 의료비 지원 청구 관련 질의·답변

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보험자종별은?	182

2.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청구방법은?	182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세서 기재내역은?	182

4.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른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182

5.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처방전 발행 시 기재사항은?	182

6. 동일 입원기간 중 해당 수진자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 시작 또는 종료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183

7.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경감 및 면제 대상자인 경우,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183

8.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진료 시,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183

9.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신)포괄수가제 대상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청구방법은?	183

10. 타 시범사업과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183

02. 의료비 지원 자격 관련 질의·답변

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은?	184

2. 약국의 경우 대상자 확인방법은?	184

3. 건강보험공단 자격점검 절차는?	184

4. 동일 입원기간 중 해당 수진자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시작 또는 종료 여부
확인방법은?	185

5. 자립준비청년이 실비보험 등 기타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지?	185

의료비 지원 청구 관련 질의·답변

01

Q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보험자종별은?

	⦁건강보험만 해당임(차상위 제외) ⦁의료급여, 보훈환자는 해당없음

Q2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청구방법은?

	⦁‘공상 등 구분’ 란에 보훈 관련 자격(‘4 or B’) 구분자를 삭제하여 청구함

Q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세서 기재내역은?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란에 특정기호 ‘F028’을 기재하여 청구함

Q4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른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실제 환자에게 징수하며, 해당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란에 작성·청구함 ⦁지원범위에서 제외되는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은 별도 분리없이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작성·청구함

Q5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처방전 발행 시 기재사항은?

	⦁의료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처방전 발행 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F028'을 기재함

Q6	동일 입원기간 중 해당 수진자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 시작 또는 종료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자격관련 질의 4번 참고

	⦁지원기간 동안의 진료분 명세서를 분리하며, 의료비 지원 대상 명세서에만 특정기호 ‘F028’을 기재하여 청구함

Q7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경감 및 면제 대상자인 경우,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 본인일부부담률 적용이 달라지는 특정기호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이 낮은 순으로 각각 기재함 - 단,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직접 조제 명세서의 경우 특정기호 ‘F028’만 단독으로 기재하여야 함

Q8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진료 시,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의료기관은 본인부담률이 100% 적용되는 경증질환을 주상병으로 하는 재진 진료 명세서에는 특정기호 ‘F025’만 단독으로 기재·청구하여야 함(고시 제2020-221호 질의응답 참조)

Q9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신)포괄수가제 대상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청구방법은?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란에 특정기호 ‘F028’을 기재하여 한 건의 (신)포괄 명세서로 청구함

Q10	타 시범사업과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시범사업의 경우 해당 시범사업의 지침에 따라 적용하여 청구함

의료비 지원 자격 관련 질의·답변

02

Q1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 입력을 통해 조회 가능 ⦁요양기관정보마당에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므로, 해당 진료일에 대상자로 조회되는 환자에 대해서만 의료비 지원 적용

Q2	약국의 경우 대상자 확인방법은?

	⦁약국은 처방전의 ‘본인일부부담금’란에 기재된 ‘F028’(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 관련 진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 가능함 - 다만, 처방전 발행일자가 아닌 일자에 조제하는 경우, 지원기간 적용여부를 필수로 확인해야 함(약국의 경우, 조제일자 기준으로 함)

Q3	건강보험공단 자격점검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지원 대상자 자격을 점검한 후,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함 ⦁자격점검 시 진료일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특정기호 기재오류) 반송 처리되며, 반송 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명세서를 재작성하여 다시 청구함(기통보된 심사결과통보서의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심사불능사유코드 기재)

Q4	동일 입원기간 중 해당 수진자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시작 또는 종료 여부 확인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진료일자에 입원개시일, 퇴원일을 입력하여 확인 가능함

• (예시) 입원기간 중 지원 대상자로 결정
입원개시일 2023.12.20. ~ 퇴원일 2024.01.20.
지원기간일 2024.01.05. ~ 2028.01.31

☞ 의료비 지원 명세서 분리청구 2024.01.05. ~ 2024.01.20

⦁입원기간 중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 또는 취득된 경우에도 동일함

• (예시) 입원기간 중 의료급여 수급자 전환
입원개시일 2023.12.20. ~ 퇴원일 2024.01.20.
건강보험 자격 상실(의료급여) 2024.01.05

☞ 의료비 지원 명세서 분리청구 2023.12.20. ~ 2024.01.04

Q5	자립준비청년이 실비보험 등 기타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지?

	⦁실비보험 등 기타 보험과도 중복 가능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본인 부담금 경감 이후, 차액에 대한 실비 보험 적용 안내

Ⅶ

1. 사업현황 및 방향

2. 아동학대 예방

3.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4.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5.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6.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사용

7. 보조금 집행 및 보고 등 공통사항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1	사업현황 및 방향

가. 사업목표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나. 아동학대 관련 법령 주요 제･개정 연혁

아동학대사업 관련 법적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제3조, 제22조, 제45조 및 제46조)

- 아동학대 개념의 명확화 :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6151호, ’00.1.12 전부개정) 제2조제4호에 아동학대의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 신설 ➝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11002호, ’11.8.4 전부개정)에 따라 제3조제7호로 이동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 긴급전화 설치근거 마련 :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6151호, ’00.1.12 전부개정) 제23조에 긴급전화 설치를 의무화 하는 근거규정 마련 ➝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11002호, ’11.8.4 전부개정)에 따라 제22조로 이동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마련 :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6151호, ’00.1.12 전부개정) 제2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의무를 가지는 근거규정 마련 ➝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11002호, ’11.8.4 전부개정)에 따라 제45조로 이동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구분 및 업무범위 정립(’08.6.13 규정되었으나 ’19.1.15. 일부개정을 통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규정 삭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아동복지법 제26조･제75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63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 규정 :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6151호, ’00.1.12 전부개정) 제26조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 신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에 따라 제10조에 규정

-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00년 9개 직군에서 ’16년 24개 직군으로 확대(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 신고의무자 신고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및 부과금액 상향(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고지할 수 있고,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2015, 아동복지법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2015, 아동복지법 제75조)

-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근거 마련(2016,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 제10조의3)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전 직군(26개 직군)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2017,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제75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근거 마련

- 신고의무자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신고의무 관련 교육내용 포함 의무화(2005)

- 신고의무자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에 신고의무 관련 교육내용 포함 의무화(2011)

- 소속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5개 직군) 및 과태료 규정(300만원 이하) 신설(2015)

- 소속 신고의무자 교육 직군 확대(26개 직군)(2023,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그 종사자 관련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8조, 제46조, 제52조, 제53조의2 제71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및 자격 기준 명확화(2008)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 및 업무수행 방해 금지에 대한 근거 마련(2014,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20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변경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동행 규정)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에 각종 신분조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2015, 아동복지법 제22조의3)

-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의 신분조회 등 조치 범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발급 포함(2015, 아동복지법 제22조의3)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거부, 방해 금지규정 마련(2016, 아동복지법 제28조)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기능 추가(2016, 아동복지법 제46조)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2016,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2016, 아동복지법 제52조)

- 보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2020, 아동복지법 제22조의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전환(2024)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제 규정에 선임상담원 추가(2022,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8,10)

- 지자체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2023,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심리지원팀 법적 근거 마련(202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1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제 규정에 선임상담원 삭제 및 거점심리지원팀 종사자 자격기준 마련 (2025,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8,10)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아동복지법 제18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및 제75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제7조)

-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근거 마련(201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법원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형량 선고 시 취업제한 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 선고하도록 변경(201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학대행위자 친권제한･정지 근거 마련(2014, 아동복지법 제18조)

- 아동학대행위자 중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신고의무자가 학대 시 가중처벌 근거 마련(2014,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제7조)

-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2016, 아동복지법 제29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2017,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2021,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공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2021, 아동복지법 제75조)

- 아동학대살해죄 신설(2021,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아동학대 인식개선 관련 근거 마련

-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근거 마련(2012, 아동복지법 제24조)

- 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학대 예방주간 지정 근거 마련(2012, 아동복지법 제23조)

- 민법상 징계권 폐지(2021, 민법 제915조)

-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의무화(2023, 아동복지법 제29조의8)

학대피해아동 보호 관련 규정 마련(아동복지법 제5조,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

-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 금지(2015, 아동복지법 제5조)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및 전담의료기관 운영 근거 마련(2017, 아동복지법 제29조의6, 제29조의7)

- 즉각분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2020, 아동복지법 제15조)

- 정서적 학대의 일종으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 포함(2021, 아동복지법 제17조)

-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 근거 마련(2021, 아동복지법 제15조의5)

-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2021,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아동복지법 제22조)

- 아동학대신고전화(국번없이 1391) 운영(2000)

- 기존 아동학대신고전화(1391)를 보건복지콜센터 긴급지원전화(129)로 통합(2006)

- 긴급지원전화(129)에서 아동학대신고전화를 재분리(1577-1391)해 운영(2006)

- 아동학대신고전화를 범죄신고전화(112)로 통합(2014.9.29)

※ 아동학대 신고접수의 정확성･신속성 제고

다.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주요내용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지속(’20.10월~, 계속)

-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등에 892명 배치(｢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

‘즉각 분리제도’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21.03.30일 시행)

-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 기계적 분리 방지 및 현장에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즉각분리 지침 마련(21.03.30)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업무수행지침 개정(22.12.29)

- 신고접수, 현장출동, 현장조사 및 조치, 통합사례회의, 정보공유, 즉각분리 등 아동학대 전 단계에서 인력 간 세부역할 구분 및 업무부담 구체적 명시

* 보건복지부, 경찰청 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 아보전 등 현장인력을 포함한 공동협의체 운영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전국 10개 시군구 시범적용 후 현장 시행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지속 실시(｢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1항)

- 교육대상자는 각 교육에 대해 연 1회(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은 교육실시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활용 발굴조사 실시(’18.3월~계속)

-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발견하고 학대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지원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분기별 1회 추진

- 위기 아동 발굴 강화를 위해 학대 위기 아동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및 연계 변수 지속 발굴(△예방접종 미실시 △건보료 연체 등 44종)

- 위기아동 예측 변수 정비 및 발굴 모형 개선을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고도화 추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추진

-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제외한 국내 만 3세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을 통해 아동보호 강화 추진

- 읍면동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 조사하고, 현장조사 시 아동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2	아동학대 예방

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1) 추진경과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연계 및 아동학대 조사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예측･지원하는 상시발굴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16.3.29.)에서 ｢아동학대방지대책｣의 주요 과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발굴시스템’ 구축 확정･발표

새 정부 국정과제(48-5)로 ‘빅데이터 활용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발표

수도권 거주 아동 대상 1･2차 시범사업 추진(’17.9월∼’18.2월)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3.8.)에서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의 주요 과제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확정･발표

시스템 구축(’17.5월∼) → 1･2차 시범사업(’17.9월∼’18.2월) → ’18년 본 사업 1∼3차수 실시(’18.3∼12월) → ’19년 1~3차수 실시(’19.1∼10월) → ’20년 3차수 실시*(’20. 7∼9월) → ’21년 5차수 실시**(’21.1∼12월) → ’22년 1~4차수 실시(’22.1∼9월) → ’23년 1~4차수 실시(’23.1∼9월) → ’24년 1~4차수 실시(’24.1∼10월)

* ’20. 1∼2차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조사 중지

** ’21. 4차수는 기존 미처리 건에 대한 보완조사 실시

위기아동 예측 변수 정비 및 발굴 모형 개선을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개선을  위한 위기아동 발굴방안 연구용역 실시

지자체 담당자 대상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합동 워크숍을 통해 e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 노하우 공유 및 시스템 활용방법 교육 실시

e아동행복지원사업 관련 온라인 상시 학습체계 마련 및 17개 시도 찾아가는 교육 운영

(2)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3) 시스템 내용

(정보수집)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다양한 위기아동 징후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

(대상예측)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분기별 1회 약 3만명의 보호필요 아동을 예측하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연 3회)

참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 예측 주요정보

①장기결석 등 학교 출결 ②어린이집･유치원 출결 ③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④치료중단 등 병원기록 ⑤예방접종 미실시 ⑥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⑦아동복지시설 퇴소 ⑧학교 밖 청소년 ⑨단전･단수･단가스 등 복지사각지대 정보 등

(방문확인) 읍･면･동 아동복지담당(사례관리담당 협업)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점검･복지수요 파악

-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확인 과정에서 학대징후 발견 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로 연계해 아동학대 여부 판단, 필요시 신속한 조치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조사업무 활용 시 위기아동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권한 부여

(사례관리) 학대정황은 없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상담･사례 관리 및 유관기관(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복지 지원 강화

나.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 추진경과

전수조사 기본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검토(’19.6~7월)

지자체 아동담당 공무원 대상 의견수렴 및 전수조사 프로세스, 적용지침 등 세부 실행방안 마련(’19.7~8월)

보건복지부-경찰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통해 소재불명･학대의심사례 수사 절차 관련 논의(’19.8~9월)

읍면동 담당자 대상 전수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안내 업무지침 마련･배포 및 지자체 아동담당 공무원 대상 사업설명회 실시(’19.9월)

보도자료 배포(주요 일간지 정책홍보 기사 게재) 및 온･오프라인 홍보(포스터 등 홍보자료 및 카드뉴스 배포) 등 적극적 정책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19.10월)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지자체 대상 안내 및 신속한 조사 추진 독려(’19.10월~)

(2)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의2 (사회보장급여 발굴대상자 조사)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8조 및 별표2(관련정보 활용)

아동복지법 제66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의 주소･거소 등 방문조사)

(3) 주요내용

조사대상

- 사회감시망(유치원/어린이집 재원) 밖에 있는 만 3세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을 통해 아동보호 강화

- 2024년에는 ’20년 출생아동 총 27만 9,689명(주민등록전산자료 기준) 중 거주지 방문을 통해 소재･안전 확인이 필요한 아동 17,796명 대상 조사 실시

조사기간

- 매년 10~12월(총3개월)

조사담당자

- 읍면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담당자(주) 및 맞춤형 복지 담당자(부)가 협업

(4) 조사내용 및 프로세스

(방문조사) 읍면동 아동복지/맞춤형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거주시설 등을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

(소재･안전 확인)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하여  △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아동의 실제 생존 여부 △아동이 안전을 위협받을 상황에 처해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서비스 필요 여부 확인･지원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관할 112 또는 지자체 긴급전화로 즉시 신고

(경찰수사 의뢰) 읍면동 차원에서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방문 거부 시 관할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소재 수사 진행

| 전수조사 수행 체계 |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운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운영에 대한 문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담당 부서인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39)로 문의 바랍니다.

(1) 목적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발견율 제고 및 신속 대응 추진

(2) 추진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제10조의3

(3) 신고의무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요 내용

⦁(부과주체) 신고의무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부과대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대상기간) 최초 아동학대 인지 가능시점부터 아동학대 신고접수일까지의 기간에서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판단

⦁(부과절차) 의견청취,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과태료 부과 주체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아동(학대예방) 담당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조직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 신고의무자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었으나 신고의무를 불이행

-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형의 선고(유예포함) 또는 보호처분 (감호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확정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보다 철저히 시행

-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신고의무 위반이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 아동학대 최초 인지가능시점부터 신고일까지의 범위에서 이행여부를 판단하되, 최초 인지가능시점은 현장조사 결과(피해아동 및 주변인 상담 등)에 따라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출한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가 결정

- 단, 최초 인지가능 시점이 아동복지법상 과태료 신설(ʼ12.8.5) 이전인 경우 ʼ12.8.5.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불이행 여부 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과태료 산정기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기준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단, 불이행 행위가 ’14.9.29.~’21.5.17.에 발생한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단, 불이행 행위가 ’12.8.4~’13.1.23.에 발생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단, 불이행 행위가 ’12.8.3. 이전에 발생한 경우	미부과	미부과	미부과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전처분통지서를 발부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감액대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2범위에서 감액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

증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2범위에서 증액 가능, 단 상한액(1,000만원) 초과 불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금액

- 과태료 납부시기에 따라 산정금액(기준금액에 감액 또는 증액을 반영한 금액)의 80% 또는 100%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 처분서를 받고 납부하는 경우	산정금액×100%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산정금액×80%

과태료 부과절차

① 조사결과 통보

- 경찰서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때, 조사대상 신고의무자의 조사 내용(아동학대 사건인지 여부 등), 사법처리 진행 상황(경찰조사, 검찰송치, 법원재판 진행 등)을 포함하여 제출

② 행정처분 요청

- 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는 경찰서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통보서를 참고하여(필요할 경우 자체조사 또는 경찰협조를 얻어 보강조사 실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신고의무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서식 3호에 따라 행정처분 요청

- 특히 형의 선고(유예포함) 또는 보호 처분(감호위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확정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

- 과태료 부과 시점에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확정판결문 등)도 함께 알려줄 것

※ (확정판결문 요청) 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는 사건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에 아동학대 사건의 확정판결 결과를 과태료 부과 목적임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요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판결문 요청 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의 사건번호를 기재 요망

학대 발생 관할 경찰서 및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결과 통보	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	행정처분 요청	신고의무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③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서식 4호 및 서식 5호)

※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

※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처분 취소 또는 처분내용 변경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심사례와 관련해 현장출동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한해 통보할 수 있음

④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이후 과태료 부과 처분(서식 6호)

※ 반드시 서면통지

⑤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통보하되,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하거나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

⑥ 기타

- 이의제기에 따른 재판절차 등 아동복지법과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행정서식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에 따름

- 신고의무 불이행 외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동 과태료 부과지침을 준용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마.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근거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신고자 보호 :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 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 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 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제 13조(신변안전조치)

-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작성 시 신고자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신고자 인적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

- 재판에 필요한 경우 신원관리 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범죄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안 됨

-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 신고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적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주거지 또는 현재지에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

신고자 보호 불이행 시 처벌 (｢아동학대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62조의2)

-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게 불이익초치가 가해졌을 시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2조의 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2.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1)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매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 이수 필요

(2)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교육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3가지 내용 포함 필요

-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교육방법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외부 사이트에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23년도 기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집합교육) 복지부에서 정한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 복지부 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및 기타 자세한 교육방법 및 실적제출 안내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의 알림마당 등 참고 바람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요 내용

⦁(부과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

⦁(부과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대상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

⦁(부과절차) 의견청취,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과태료 부과 주체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교육장

-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은 아동(학대예방) 담당부서 또는 각 시설의 과태료 처분 관할 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조직구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과태료 부과 대상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고의･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

- 연 1회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교육 실시여부 판단 필요

- 단, 제도가 확대 도입*된 첫 해인 ’18년은 제도가 도입된 날로부터 1년까지인 ’18.4.25.부터 ’19.12.31.까지로 운영

* (기존) 5개 직군(종합병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확대) 26개 모든 직군

- 긴급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이행 여부 적용기간은 매년 조정될 수 있음(공문 안내 등 참고)

과태료 산정기준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기준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300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

감액대상(｢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 별표17)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1/2범위에서 감액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제3급 장애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

증액대상(｢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 별표17)

-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2의 범위에서 증액하되, 상한액(300만원) 초과 불가

부과금액

- 과태료 납부시기에 따라 산정금액(기준금액에 감액 또는 증액을 반영한 금액)의 80% 또는 100%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 처분서를 받고 납부하는 경우	산정금액×100%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산정금액×80%

과태료 부과절차

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서식 4호 및 서식 5호)

※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

※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처분 취소 또는 처분내용 변경

②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이후 과태료 부과 처분(서식 6호)

③ 이의제기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통보하되,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하거나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

④ 기타

- 이의제기에 따른 재판절차 등 아동복지법과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행정서식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에 따름

마.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로 결과제출 필요

*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교육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3가지 내용 포함 필요

- ①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③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교육방법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외부 사이트에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23년도 기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집합교육) 복지부에서 정한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 복지부 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및 기타 자세한 교육방법 및 실적제출 안내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의 알림마당 등 참고 바람

바.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1) 제도개요

목적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을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29조의5

취업제한대상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된 날로부터 일정기간동안(법원이 선고한 취업제한명령기간, 10년 이내)  다음의 시설 또는 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가 제한됨

⦁아동권리보장원, 지방자치단체(아동복지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하며, 21.6.30.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자에게 적용),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인 포함 모든 종사자 해당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 30조의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해당함에 유의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2016.9.23.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17.12.20.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019.6.12.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21.6.30.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자에게 적용)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022.6.22.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2024.8.7.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취업제한 대상은 상근직 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함. 즉 특강 강사, 운전기사, 청소노동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려 하거나 하고 있는 모두가 포함됨(다만 무보수 자원봉사자는 제외)

ex) 일일 강사와 유상 계약을 맺고 일일 강사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대상자에 해당함

구분	기관･시설 현황	비고
아동복지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드림스타트) ⦁입양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개정조항 ’21.6.30. 시행),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지방자치단체(아동복지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 개정조항 ’21.6.30. 시행)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개정조항 ‘24.8.7. 시행)	1호 24호 25호 26호 27호
가정폭력관련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2호
가족관련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호 4호 20호
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5호 6호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7호
교육기관	⦁유치원(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원, 교습소(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 학교교과교습학원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어학･통역･ 번역･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 교습소 전체	8호 18호 19호
의료기관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함	9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0호
정신보건관련	⦁정신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11호
주택관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 *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12호
청소년관련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13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이용시설*(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 과학관(｢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에 한함 ‑ 자연휴양림(산림욕장 포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20조) ‑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14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5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16호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스키장, 썰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축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핸드볼장 등(｢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에 한함	17호
법인,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운영 법인 * 법인 산하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아니라 법인사무를 하는 사람에 한함	21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2호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3호

(2) 범죄전력 조회방법

지자체장, 교육감, 교육장 :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 지자체장, 교육감, 교육장은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서식 7-1호 또는 7-3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서식 8호 또는 9호)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청함

아동관련기관의 장 :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범죄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

-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서식 7-1호 또는 7-3호),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서식 8호 또는 9호),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청함

- 취업자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신청서(서식 7-2호)와 취업자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경찰서에 신청함

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련관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서식 10호 또는 11호 또는 11-1호)’에 취업제한대상자 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함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으로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3) 범죄 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및 보고

(전력조회 점검･확인)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이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함

-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교육장이 아동관련기관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동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으로부터 전력조회 대상자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경찰서에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운영 및 취업여부 점검･확인

* 전력조회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전력조회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제출사유, 제출일시, 제출내용 등 명시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아동학대범죄전력자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법 제29조의5제1항)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9조의5제2항)

-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이를 요구할 수 있음(법 제29조의5제3항)

(4)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공개기관 : 보건복지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관계 중앙행정기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공개사항 : 점검･확인 기간, 아동관련 기관 수 및 인원 수,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등대상자의 수,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시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한 내용

공개절차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점검 완료일로부터 50일 이내 작성 또는 취합) ➩ 보건복지부 공개(취합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 시･도 및 교육청 : 시･도 및 교육청(점검 완료일로부터 40일 이내 작성 또는 취합) ➩ 관계 중앙행정기관(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취합) ➩ 보건복지부 공개(취합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 시･군･구 및 교육청 : 시･군･구 및 교육청(점검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또는 취합) ➩ 시･도 및 교육청(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취합) ➩ 관계 중앙행정기관(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취합) ➩ 보건복지부 공개(취합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공개기간 :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12개월 동안 공개함

공개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를 통해 인터넷 공개

3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가. 목적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

나. 주요역할(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아동학대 행위자 등 상담･조사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피해아동 사례관리 지도･감독 등 업무 수행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3조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업무

3.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한 피해아동, 그 가족 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다. 연혁

’20.4월 아동복지법 개정, 10월 시행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의무화

’20년 118개 시･군･구(선도지역) 총 290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목표, 122개 시･군･구 총 292명 배치 완료

’21년 전국 229개 시･군･구 총 664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목표, 229개 시･군･구 총 747명 배치 완료

’22년 전국 229개 시･군･구 총 765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목표(기준인건비 반영), 229개 시･군･구 총 852명 배치 완료

’24년 전국 229개 시･군･구 등 총 765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목표(기준인건비 반영), 229개 시･군･구 등 총 901명 배치 완료

’25년 전국 229개 시･군･구 등 총 765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목표(기준인건비 반영), 229개 시･군･구 등 총 892명 배치 완료(‘25년 6월 기준)

라. 단계별 업무 수행

※ 상세 내용은 아동학대대응업무매뉴얼, 아동학대 유관기관공동업무수행지침 참고

(1) 신고 접수

시･군･구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신고 되거나, 상담 중 학대 의심 사실이 확인되어 출동이 필요한 경우 즉시 112 통보 및 현장출동 실시

※ 다만, 야간･휴일, 원거리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동이 어려운 경우, 112 통보하여 경찰 우선출동을 요청하고, 현장경찰의 동행요청이 있을 시 신속 대응

-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학대예방경찰관(APO)에게 유선 통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

신고 접수 시 피해(의심)아동의 현재 상황, 인적 사항, 피신고자 관련 사항, 신고자 관련 사항, 아동학대 의심 상황 등 정보 파악

※ 아동복지법령에 따른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의 아동학대행위(의심)자는 “피신고자”로 용어변경(2024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개정사항)

(2) 현장 출동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에 따라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동행출동이 필요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관하여 상호 동행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동행출동 실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조사 현장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함께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조사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참고	‘동행출동’에 관한 일선 경찰서-시･군･구 협업 체계(야간, 휴일)

⦁112 신고에 따라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동행 요청

※ 신고접수 시 긴급한 상황임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에서 동행 요청

- 즉각분리, 보호시설 인계 등 아동의 (분리)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행 요청

※ 아동보호에 대한 응급성이 낮은 경우는 야간･휴일에 동행요청하기 보다 평일 주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피해(의심)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의심)자 등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아동학대 조사 및 질문권한이 있음을 고지하고 아동학대범죄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2항, ’21.1.26. 개정)

※ 신고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금지

(3) 즉각분리/응급조치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 현저한 경우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 자매인 아동,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음(응급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한 경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기간이 연장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72시간(주말･
공휴일 포함 시 48시간까지 연장 가능) 한도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음(즉각분리,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

시･도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할 일시보호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 요청 시 시･도 내 보호시설 섭외를 지원

※ 즉각분리･응급조치 발생현황, 시설별 정･현원, 시･도간 조정현황 등

(4) 아동학대 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 된 건에 대하여 현장 출동 수칙에 따라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기관 간 각 고유역할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의심)아동 보호’에, 경찰은 ‘수사’에 집중하여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함

조사 시 필수 대면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피해(의심)아동, 피신고자, 의료인이 신고한 경우 관련 의료인(아동 담당 주치의, 신고자 등), 피해(의심)아동 보호자, 피해(의심)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교육 기관 종사자, 피해(의심)아동의 형제･자매, 동거하는 아동, 이웃 등

※ 필수 대면 조사 대상자 외 주변인(신고자,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이웃주민, 이용 중인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등)에 대해서도 신고 된 학대정황 등에 대해 조사

조사 협조에 대한 설득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속 거부하여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은 경찰동행 요청, 즉각분리, 과태료, 업무수행방해 행위 처벌을 실시함

(5) 사례 판단

아동학대 판단척도 및 시･군･구 내 자체사례회의를 필수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 사례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외부 전문 의견 청취하여 사례판단 가능함

사례판단 시 활용 가능한 척도 및 회의

1) (현장판단) 아동학대 의심신고에 따라 출동한 현장에서, 명확한 학대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각적으로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함

- 아동학대 판단척도 필수 활용, 척도점수 참고하여 현장판단 실시

- 현장판단 이후에도 필요시 추가 아동학대 조사 가능

2) (회의를 통한 논의 및 판단) 자체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 정확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위해 신속히 전문가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자문회의

(6)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아동학대조사내용 및 사례판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조치 여부, 학대행위에 대한 개입방향 및 절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전반적인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함. 아동학대사례관리 중 피해아동과 사례관리대상자*의 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보호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함

※  아동복지법령에 따른 지자체의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사례판단한 경우의 피신고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대신 “사례관리대상자”로 용어변경(2024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개정사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후 즉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팀 내 아동보호전담요원 공유(중･장기보호 조치 결정된 경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가정위탁 진행된 경우)에 피해아동보호계획을 통보해야 함

(7) 피해아동 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하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종류를 결정하거나 가정복귀를 결정함

(8) 가정복귀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즉각분리(일시보호) 후 보호종결

- 아동학대 사례판단 되지 않아 가정복귀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개별 상담 등 실시 후 가정으로 복귀시킴

-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었으나, 피해아동보호계획에 따라 중장기적 분리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고 중장기적 분리보호가 필요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였으나 가정복귀가 결정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치 결정 내용(심의 결과)을 공유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 양육환경 점검, 양육 계획 확인, 가정복귀 프로그램 실시(축약) 등을 통해 가정 복귀 여부 결정

아동복지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가정복귀(친권자 또는 후견인)’ 신청에 따른 보호종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분리보호 되어 있는 아동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가정복귀를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결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 2023.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2장 Ⅴ. 피해아동 및 사례관리대상자 조치 업무수행 중 ‘마. 피해아동 보호체계 변경 종료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 절차’ 참고

4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본부

(1) 목적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아동복지법 제10조의2)

(2) 주요사업내용(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 사례개입 지원 등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경찰청, 전문가집단, NGO 등 유관기관 협력 및 연계사업 수행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국제교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아동학대 사례판단 척도, 가족치료프로그램 등 개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 법률교육, 업무수행 지침교육, 신규배치상담원 교육 등

-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대피해아동 및 부모대상 교육,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수행 등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의 직원 역량강화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운영(보건복지부 위탁)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관련 통계 제공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1) 목적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

(2) 아동보호전문기관 주요연혁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연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설치일 기준)/(2025.11월)
2000년 (17개소)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2001년 (1개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폐소* 2019.12.31.) * 아동권리보장원 통합(2020.1.1.)
2003년 (2개소)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4년 (18개소)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5년 (1개소)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06년 (4개소)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2007년 (1개소)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2009년 (1개소)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2012년 (2개소)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2013년 (4개소)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
2014년 (1개소)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5년 (5개소)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 (폐소)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년 (4개소)	남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2017년 (1개소)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18년 (2개소)	서울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아동보호전문기관
2019년 (5개소)	경기광명아동보호전문기관,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20년 (2개소)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21년 (8개소)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광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의왕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 (폐소)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2022년 (9개소)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성북구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2023년 (6개소)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포천아동보호전문기관, 전남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이천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24년 (7개소)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 통영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작구아동보호전문기관,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안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
2025년 (4개소)	중부산아동보호전문기관, 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대문구아동보호전문기관
총 102개소

※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 2000년 국가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피해아동 낙인, 행위자 저항 심화 및 피해의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아동학대 예방센터’라는 명칭을 병행사용함

(3) 설치주체 및 위탁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아동복지법 제45조)

-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45조제3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6.9.23부터 아동복지시설에 해당(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9호)

※ 사회복지시설 포함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202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규모 : ’25. 12월 기준 102개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운영	102	13	6	3	6	2	3	2	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	26	5	4	5	7	5	4	8	2

- 명칭은 “○○시･도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원칙으로 함. 단,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명칭을 사용하거나(ex.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와 논의하여 새로운 명칭 사용 가능(ex.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겸임할 것을 권장

※  직영기관(7개소, ’25.12월 기준)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성북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작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서대문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구로구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 절차에 따라 위탁운영 기관 선정

위탁운영 절차

가)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부칙(법률 제11002호) 제3조, 시행령 제44조

※ ʼ08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정방식이 위탁방식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이전에 지정된 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경과 규정이 마련

나) 위탁운영 기관 자격 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아동복지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다) 위탁계약기간 :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법인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 가능함

마) 선정절차

① 공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 신청서 제출(법인) ➩ 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④ 수탁기관 결정 ➩ ⑤ 위탁계약 체결(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⑥ 위탁계약 체결 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⑦ 위탁지정서 발급(시･도 또는 시･군･구 ➝ 수탁기관)

※ 위탁신청서는 서식 12호 참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 위･수탁계약서는 서식 13호 참조

※ 위탁지정서는 서식 14호 참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바) 선정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함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사) 위탁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수탁기관과 위탁운영계약 체결 시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아) 위탁기간 갱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시설기준

가) 입지조건

-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

나) 일반기준

- 구조 및 설비 : 그 시설의 주이용자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함

- 기관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8)

사무실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인력 1인당 전용공간(1인당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상담실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1개 이상 갖추어야 함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
심리검사 및 치료실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함 ⦁놀이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 치료를 위한 필요설비를 1개 이상 갖추어야 함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함
그 밖의 시설	⦁16.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함 ⦁그 밖에 필요에 따른 추가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
안전	⦁기관 외부에 CCTV 카메라 등의 보완장비를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기관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 ⦁사례파일(심리치료파일)을 시건장치에 있는 곳에 보관 ⦁직원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필요한 보안장치를 갖추어야 함

※ 기부채납 건물의 경우 아동학대예방 사업 외에 다른 사업 목적으로 사용 불가

종사자 기준

가) 인력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8)

- 직원의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음)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이상

⦁상담원 6명 이상

⦁사무원 1명 이상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지역 면적, 아동 수, 전년도 아동학대의심사례 수 등을 감안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별 인원 배치 기준을 결정

※ 직원채용 관련하여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적용 하고, 그 외에 운영법인 또는 기관 별도의 내부규정(인력기준)에 따름

-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배치

⦁거점심리지원팀 팀장 1명, 팀원 2명 이상

-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취업 전 범죄전력(아동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성범죄 등) 조회를 실시하고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이력서 및 관련범죄 전력조회 사항 등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함

나) 상담원 등 자격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10)

- 관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 포함)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채용 가능. 다만, 자격기준을 갖추기 전까지는 아동학대 사례담당자로 지정이 불가하나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 운영,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는 수행 가능

∙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8)이 개설되기 전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상담원을 사전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대학 졸업예정자 등 상담원 자격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종류와 세부자격 기준표 별지 1호 참조

- 거점심리지원팀 팀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임상심리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2) 임상심리전문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임상심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거점심리지원팀 팀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상심리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2급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나. 그 밖에 외국에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유사한 교육 또는 수련을 받고 임상심리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가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당직근무를 유지하는 경우 당직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라)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 지방자치단체 치침에 따라 장기근속 휴가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기준 적용 가능

종사자의 의무

- 아동의 권리 보호 : 「아동복지법」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해야 함

- 비밀 유지 등의 의무 : 「아동복지법」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및 제67조(과태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자문 요청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결핵검진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및 제34조(과태료)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함) 등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실시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은 아동복지시설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다만,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결핵검진 등의 실시방법

⦁결핵검진 : 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의 결핵균 검사,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잠복결핵감염검진 : 면역학적 검사, 다만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 가능

※ 보균자인 경우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치료를 강하게 권고하나 강제할 수는 없음

-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4)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정책결정 및 사업총괄 예산지원 및 실적 총괄관리 사업평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별 사업 및 예산총괄 사업 지도점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감독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와 사업 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의 장의 요청에 따른 현장 출동 동행 지원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등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시･군･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현장출동 동행 요청 가능 사업 운영･관리 및 점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기초교육, 노무 및 DB 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아동학대 긴급전화 설치･운영 아동학대 사건 진행사항 모니터링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감독 아동학대판단, 학대피해아동과 행위자의 조치결정, 통합사례회의, 관계 부서 협력 등

(5) 주요사업내용(아동복지법 제46조)

1)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업 추진

※ 관할 시･군･구 및 운영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사례가 없어야 함

2)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3.10.1.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

지방자치단체는 수사기관에서 현장출동 및 조사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협조하는 등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야 함

- 특히,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 이용･생활하는 모든 시설) 내 학대 신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동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아동･보육 담당 부서에서 반드시 동행(감사원 지적사항)하고, 조사시 관련 내용 및 제반사항 등 공유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 필요시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적극 활용

-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 유의사항

① 행정처분 전 내용･이유 등 처분요지 및 이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당사자 의견반영 절차 마련

② 판단결과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행정처분 판단주체는 관할 지자체장임이 분명하므로 시설 내 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결정시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조사 및 직접 참여 필요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 조회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복지법｣ 제22조의3에 따라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후견인 선임 청구 및 임무수행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9조에 따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함

- 특히 아동의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함

- 후견인 선임 및 변경 청구 시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음

-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또한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사람을 선임해야 하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가해 부모로부터 신체적 위협, 폭언, 고질적 민원 제기 등 위해를 당할 우려가 크므로 법원에서 후견인 결정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정하도록 권고

- 분리조치 된 학대피해아동의 통장개설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9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국적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

- 유아, 장애, 경계선 아동 등의 경우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관할 지역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아동이라도 필요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필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호위탁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입소시설 결정 가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으로부터 가정 복귀 신청을 받거나 보호유형을 변경하는 경우(시설 간 전원,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간 이동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아동보호전문기관장 포함)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제3항)

아동학대 조사원증 교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조사 진행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아동학대조사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별지4호 서식에 따른 아동학대조사원증을 발급 및 교부해야 함(서식 15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인사발령 등에 따른 아동학대조사원증 신규발급 및 재발급 교부 신청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급 및 교부해야 함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현장출동 지원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조사원증 교부 가능

- 아동학대조사원증 발급 및 교부에 따라 아동학대조사원증 발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함(서식 16호)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 학대행위자의 알코올 문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아동의 신변이 위협받는 경우, 시･군･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행위자가 신속히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지원

학대행위자의 알코올 문제, 정신질환 등의 효과적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 타 기관(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행위자가 신속히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지원해야 함

의료비･의료서비스 지원

- 학대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에게 의료적 처치 및 이에 따른 비용 지원, 연계 서비스 지원

- 치료비 지원, 의약품□의약외품 및 보장구 지원,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검진, 진단 및 치료, 재활치료, 정신건강 교육, 정서발달, 치유지원, 정신질환자 치료, 사회복귀 지원 등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학대피해로 인한 심리･정서적인 개입이 필요한 피해아동에게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 학대후유증 감소를 위한 피해아동 분노조절 프로그램, 아동의 외상과 학대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단계적 접근법 프로그램, 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아동학대가정 회복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등

법률지원

- 아동학대 사건처리 및 아동학대 피해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사 제도, 범죄피해자의견 진술 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가명조서,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제도,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배상명령제도, 형사조정제도, 수사기관 및 법정동행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와 사업

분기 1회 이상 지역신문, 유선방송 및 시정홍보 전광판, 리플렛, 홍보물품 배포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적극 실시

5) 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요청시, 읍･면･동 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이 참여하여 빈곤･실직 등으로 통합적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연계･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종결하여 읍･면･동(아동복지 담당)에 통보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읍･면･동에서는 필요한 경우 드림스타트(또는 희망복지지원단)로 이관하여 통합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읍･면･동(아동복지 담당)으로 다시 통보하여 다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접수하거나 종결

아동학대사례는 종결과정에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보호자(부모)의 아동학대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사정할 필요가 있음

(6) 예산

1) 사업 개요

목적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및 신규설치비 지원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 등을 위하여 지방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특히 인건비 예산의 경우 지방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매년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예산지원 세부기준

국고 보조대상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

국고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각 지자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이외에 별도로 지자체 자체사업 편성 가능

비목별 예산 활용 기준

- 공통

① 원칙적 전용불가：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전용 불가

② 예외적 전용기준：설치주체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 운영비 일부를 사업비로, 사업비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

⦁이 경우, 사전 승인의 주체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전용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전용 승인을 위해서는 전용의 목적, 규모 및 전용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인건비를 운영비, 사업비로 전용하거나 운영비,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모두 불가함

- 인건비：매년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운영비･사업비：운영비는 임차료 및 교육비로 사용 가능하며 충실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위한 여비, 피해아동 검사비, 심리치료비 등의 운영비･사업비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 검사비는 분리보호 조치 된 아동 뿐 아니라 원가정보호 조치 된 아동 등 모든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피해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사용 가능

-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에 따른 치료비, 검사비 비용으로도 사용 가능

정산결과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

3)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 운용 방침

유형	비목	세부항목
경상보조	인건비	<직원 보수>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특수근무수당(위험업무수당) <고용주 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운영비	⦁여비 (현장조사, 사례관리, 사후관리, 직무교육 이수 등) ⦁당직비 (야간･휴일 재택당직) ⦁상해보험료, 책임보험료 ⦁회의비 (사례전문위원회, 자문회의 등) ⦁업무추진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가스 등) 및 제세공과금(법령에 의해 지급하는 제세,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등) ⦁차량비 (유류, 정비, 소모품, 차량임차료 등) ⦁시설장비유지비 (직원 충원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 포함) ⦁임차료 (사무공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교육비 ⦁기타운영비 (특근매식비(야근식대)) ⦁결핵검진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비용 등
	사업비	⦁피해아동 긴급생계비 등 부대비용 ⦁피해아동 의료비･심리치료비 * 검사비, 정신과치료비, 응급치료비, 입원치료 제경비(간병인비 포함), 심리치료비(외부 심리상담소 활용 시) ⦁학대행위자 상담･교육비 * 외부 강사비, 외부 심리상담소 활용 시 ⦁피해아동의 가족 심리치료비 * 외부 심리상담소 활용 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비
자본보조	사무공간 매입비, 리모델링	⦁부동산 매입비 ⦁시설 리모델링 ⦁중개료, 등기료 등
	기자재･차량 구입비	⦁기자재 설치비 * 사무용 가구, 업무용 비품, 사무공간 칸막이 공사, 심리치료실 설치, 심리치료 자재 등 ⦁업무용 차량 구입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생활시설	원장	-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
(사회,노인) 이용시설_ 사회복지직	관장	-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장애인) 이용시설_ 일반직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1호봉	2,980,600	2,814,200	2,683,200	2,477,200	2,360,100	2,281,800	2,232,300
2호봉	3,082,400	2,906,400	2,769,600	2,538,600	2,416,400	2,324,300	2,296,400
3호봉	3,186,800	3,011,200	2,870,500	2,606,200	2,485,000	2,366,500	2,335,000
4호봉	3,305,300	3,113,700	2,973,900	2,712,200	2,553,200	2,411,500	2,380,400
5호봉	3,440,900	3,230,900	3,095,900	2,824,500	2,621,900	2,475,400	2,439,000
6호봉	3,582,800	3,358,400	3,221,100	2,940,500	2,717,800	2,538,700	2,509,400
7호봉	3,724,600	3,485,400	3,345,900	3,061,500	2,815,600	2,633,500	2,606,600
8호봉	3,871,200	3,631,900	3,489,100	3,183,000	2,918,600	2,737,600	2,702,000
9호봉	4,018,900	3,778,400	3,637,600	3,301,000	3,037,600	2,835,500	2,782,200
10호봉	4,159,300	3,921,300	3,778,200	3,426,800	3,137,400	2,921,200	2,870,900
11호봉	4,310,200	4,051,900	3,915,700	3,542,900	3,237,200	2,997,200	2,940,100
12호봉	4,437,500	4,170,300	4,027,400	3,647,900	3,326,300	3,062,600	3,009,300
13호봉	4,556,000	4,275,500	4,132,400	3,739,600	3,401,300	3,125,400	3,063,800
14호봉	4,652,800	4,374,200	4,231,300	3,828,600	3,482,900	3,189,500	3,112,300
15호봉	4,750,300	4,468,200	4,326,700	3,914,000	3,561,300	3,255,800	3,171,500
16호봉	4,842,600	4,558,300	4,402,200	3,994,600	3,636,700	3,328,000	3,226,400
17호봉	4,929,200	4,634,500	4,481,600	4,071,400	3,707,600	3,399,600	3,278,900
18호봉	5,011,100	4,712,700	4,561,200	4,146,100	3,775,900	3,467,900	3,341,200
19호봉	5,087,700	4,787,300	4,632,100	4,212,000	3,839,400	3,529,400	3,402,400
20호봉	5,156,000	4,858,100	4,700,700	4,277,800	3,901,200	3,589,300	3,464,100
21호봉	5,223,300	4,921,800	4,767,900	4,338,700	3,964,000	3,643,100	3,519,000
22호봉	5,287,900	4,981,600	4,829,900	4,397,700	4,018,500	3,697,400	3,568,800
23호봉	5,348,200	5,041,500	4,888,800	4,453,600	4,070,900	3,747,100	3,626,000
24호봉	5,404,900	5,098,900	4,943,900	4,502,900	4,121,000	3,796,000	3,674,500
25호봉	5,460,400	5,151,500	4,998,800	4,551,900	4,174,400	3,842,500	3,725,400
26호봉	5,505,800	5,202,700	5,046,700	4,599,700	4,221,600	3,885,100	3,770,900
27호봉	5,552,100	5,246,800	5,091,700	4,640,000	4,260,000	3,921,800	3,807,600
28호봉	5,592,400	5,281,200	5,132,200	4,680,800	4,300,400	3,957,900	3,833,000
29호봉	5,623,300	5,313,200	5,166,100	4,718,300	4,337,900	3,992,800	3,853,700
30호봉	5,649,300	5,346,400	5,202,100	4,753,400	4,371,900	4,025,800	3,874,600
31호봉	-	5,359,900	5,235,300	4,785,000	4,405,000	4,057,900	3,898,000

※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인건비(기본급) 편성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 대상	지 급 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 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50,000원, 둘째 월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이외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 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 임금의 100% 이상 가산 *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 시간당 월 통상임금의 1/209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법인은 지역 및 센터 여건에 따라 센터 종사자에게 이 외 별도 수당(복지포인트, 관리수당, 위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위 권고 수당 중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외 별도 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별도 판단 필요

다.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운영

(1) 목적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심의

(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22조의5(’20.10.1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시행, ’24. 7. 10. 개정 법률 시행으로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전환)

(3) 주요 기능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지침이나 종전의 판단사례 등을 참고하여 통상의 기준으로는 아동학대 사례 또는 보호조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4)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구성･운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안건 상정 기준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안건 상정 전 자체사례회의(통합사례회의) 및 사례결정위원회 절차를 모두 진행했음에도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한하며, 관련 지침이나 종전의 판단 사례 등 통상의 기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의학적･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상정 요청

* 의학적･법률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 민원해결 목적이나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 등에 관한 피해아동-피신고인 등 이해당사자 간 진술불일치 등의 사유로 안건 상정 요청하지 않도록 함

5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 본 사업안내 외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매뉴얼」 참고

가. 목 적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등(아동복지법 제53조의2)

나. 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1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제59조(비용 보조)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 운영

(1)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1) 설치주체 및 기능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

※ 「아동복지법」 제52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함

※ 단,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9555호, ’23.7.18.)에 따라 이 법 시행(’24.1.1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개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간주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 가능

※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규모 : ’25. 12월 기준 155개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시도별	155	8	4	4	7	5	6	5	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	6	12	14	7	11	7	9	4

주요 기능

-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사업대상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사기관, 법원 등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2) 설치장소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으며, 몇 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아동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의 집단화 가능성이 없을 경우 또는 같은 주거단지내 있음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 등으로 아동양육상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신고시설 운영자가 쉼터 간 협력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3) 설치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의 정원은 8명 미만(7명 이하)으로 함

※ ADHD, 경계선 지능 아동, 장애아동, 영유아 등을 보호하는 경우 해당 아동은 1명당 가중치를 곱하여 현원을 계산하고 쉼터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장애	정신질환	0~2세	3~6세	7세 이상
× 2			× 1.5	× 1

※ 침실 등 사적 공간과 출입문 등 공동 공간을 포함하여 공간을 완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분리된 각각의 공간을 하나의 쉼터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쉼터 공간 각각의 정원을 8명 미만(7명 이하)으로 본다.

※ (예시) 침실 등 사적 공간을 포함한 거실의 완전한 분리 모형

침실 1	침실 2	분리된 두 개의 동은 서로 연접하지 않아야 함	침실 1	침실 2
	공동 공간			공동 공간
침실 3			침실 3
	⇑ 출입문			⇑ 출입문
A호 (정원 8명 미만)			B호 (정원 8명 미만)

* 두 개의 동이 서로 연접할 경우 연접형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되므로 주의

남녀 혼성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남아전용 또는 여아전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보호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전용면적 :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기준에 의함(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변기의 수는 아동 5명당 1개 이상(6명 이상의 경우 2개 이상)으로 설치하여 아동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방 4개 이상으로 방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

- 2015. 1. 1. 이전에 이미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예외적으로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향후 주택 이전 시에는 동 설치기준을 적용함

-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설치하려는 시･군･구 내에 전용면적 100㎡ 이상의 아파트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85㎡ 이상, 100㎡ 미만인 아파트를 학대피해아동쉼터용 주택으로 인정함. 이 경우에도 방 4개 이상으로 방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할 시･도가 사전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와 협의하여야 함

입지조건 : 신규설치 및 이전 쉼터는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호제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 다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청소년실을 갖춘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노래연습장업)가 있는 부지에 설치 가능

내부구조 : 아동용 방 2개, 직원용 방 1개, 심리치료용 방 1개 이상으로 심리치료용 방도 잠을 잘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심리치료용 방은 아동의 심리상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잠을 잘 수 있는 구조라 하여 심리치료용 방에 항시 침구류를 비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 쉼터 내에 사무공간을 마련할 경우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아동에게 평범한 가정 형태의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지자체 장은 주택을 물색할 때 학대피해아동쉼터용 주택으로 적합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최종 결정하기 전에 1) 주택 외경 및 내부사진 2) 매도인･임대인 명의의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용 주택으로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장소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한다. ⦁간판이나 표찰을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비공개시설) ⦁몇 개의 공동생활가정을 한 주거(주택)단지 내에 집결하지 않아야 한다. ⦁쉼터에서 50m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구성 및 면적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로 설치해야 한다. ⦁4개 이상의 방이 있으며, 그 중 피해아동의 심리검사 및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실이 있어야 한다. ⦁화장실 및 목욕실은 2곳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안전	⦁쉼터 내 안전관리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창문, 방충망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쉼터 내･외부에 CCTV 카메라 등의 보안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쉼터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연접형 2주택 학대피해아동쉼터

연접형 2주택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 주택 한 채의 전용면적이 100㎡ 미만이나, 연접한 2주택의 전용면적 합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접한 2주택을 하나의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와 협의하여야 함

※ 시･군･구는 시･도와 협의 → 시･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 협의 완료 후 시･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신청

※ 2개의 주택 활용에 따른 운영비 부담 증가, 제한된 인력으로 2개의 분리된 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중히 검토 후 추진 요청

(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위탁

위탁대상 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은 위･수탁 불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위탁계약기간 :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수탁자의 자격 :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선정절차

① 공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② 신청서 제출(법인) ➩ ③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④ 수탁기관 결정 ➩ ⑤ 위탁계약 체결(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⑥ 위탁계약 체결 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⑦ 위탁지정서 발급(시･도 또는 시･군･구 ➝ 수탁기관)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되,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반드시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것
(필요시 공개모집 관련 일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가능)

- 선정기준의 설정

※ 수탁자 선정심의 및 배점기준은 조례 또는 공고문을 통해 선정 전에 공개하여야 함

• 선정주체 : 위탁기관의 장   ※ 선정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필수사항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법인의 정관(수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 임의사항 :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탁신청법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 교체 또는 업무(사업) 정지 이상)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수탁 심사 시 반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함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함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위탁자의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3 참조

1) 공통사항

건강 관리

- 아동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 실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각분리기간 동안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지자체 인력, 보호시설, 피해아동쉼터 내 상주 임상심리치료인력, 외부 치료기관, 아동보호전담기관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활용 가능, 세부내용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 (보호아동) 입소일부터 1년 단위로 실시, 보호기간 중 실시한 교내 건강검진 중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은 대체 인정 가능

-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 필수･임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실시

급식위생 관리

- 아동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고,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

- 시설장 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

- 시설장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재사용해서는 안 됨

- 시설장 등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

-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 조리실, 식품등의 원료ㆍ제품보관실 등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

- 전염성 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을 가진 사람은 아동의 식사를 조리 배제

- 먹는 물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하며, 먹는 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둬야 함

관리 규정

-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

장부 등의 비치 :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 비치

- 아동복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운영일지

-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의결서류

- 입소･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 서류

아동의 보호조치

- 시설장은 아동이 입소하였을 때에는 입소한 날부터 2주 동안 그 심신 상태를 관찰

- 시설장은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특별지도를 위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음

2) 비밀보장 및 안전관리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시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이 학대행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보호조치 된 피해아동의 학대행위자가 친권자 등 가족일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 등 지원, 협조

3) 시설 안전관리

「아동복지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설 운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7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 시설장이 안전관리책임관이 되어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

- 화재를 예방하고 불가피한 화재 시 피난을 신속하게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종사자 업무 분장안을 구비하고 평소 관련 내용을 직원들이 숙지토록 조치

- 대비가 취약한 야간의 사고 방지를 위해 야간 근무 요령 등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시설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 실시

- 정기･수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능보강사업 등 신청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보험 가입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8조제2항)

(4) 시설 폐업･휴업 등의 신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고서(아동복지시설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조치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함

- 시설장은 입소한 아동에게 사전 설명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의견을 고려한 전원조치를 요청해야 함

라. 학대피해아동의 입･퇴소 및 지원 등

(1) 입소대상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사기관, 법원 등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2) 입･퇴소 등 관리

1) 입소 처리 요령

아동의 입소는 성별을 분리하여 쉼터에 입소해야 함

※ 보호조치의 시급성을 사유로 남･여 혼성 입소를 시키지 않도록 주의

쉼터 소재지 시･군･구 아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 아동도 입소 가능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아동 보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수용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조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의 거주지, 특성, 연령 등을 이유로 피해아동 입소 처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의 적극적 지도･감독 필요

피해아동이 지구대 등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 모든 시･군･구가 피해아동 입장에서 신속하고 긴밀하게 상호협력 필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되어 보호시설로 인도되는 경우,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출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통보서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갈음하여 보호조치 실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호 결정을 받아 보호조치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및 이에 따른 법원 결정문으로 갈음하여 보호조치 실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생계지원 실시

- 보호대상아동의 입소의뢰 또는 입원의뢰는 지자체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

- 담당 공무원은 피해아동의 특성 등(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을 감안하여 관할지역 내 피해아동이 입소 가능한 아동복지시설을 파악하고 연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조치를 적극 진행

학대로 인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사안에 따라 적의 적용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 필요(우선적용원칙 없음)

아동학대 업무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관할 지역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아동이라도 필요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국적, 불법체류, 출생신고 미등록, 무연고 상태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쉼터 종사자는 쉼터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쉼터에 아동 입소 시 쉼터 이용수칙에 대한 안내

⦁쉼터에서는 입소이동에게 종사자 및 다른 입소아동을 존중하며 생활하도록 안내

- 입소아동의 고충사안 처리

⦁입소자 간 고충 사안 발생 시 고충 사안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

⦁분리조치를 위해 입소자를 타 시설로 전원시켜야 할 경우 지자체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타 시설로 연계

⦁고충사안이 성폭력･성범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학대 발생 관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입소협조요청	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	학대피해아동 입소협조요청	쉼터･시설 소재지 시･군･구	입소결정승인 통보
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	입소결정승인 통보	학대 발생 관할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쉼터･시설

2) 퇴소 처리 요령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시설 관할 시･도, 시･군･구에서는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함(아동복지법 제16조)

학대피해아동은 쉼터에서 3~9개월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가정복귀･가정위탁･일반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원조치 필요

- 다만,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거나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연장하여 입소 가능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2호 아동일시보호시설의 보호기간과는 구분되나, 최초 일시보호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가정위탁･입양･양육시설 등 중장기 보호 또는 원가정 복귀 결정 필요

※ 아동의 전원 또는 계속 입소하도록 할 경우에도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보호되도록 해야함

쉼터 퇴소 시기와 퇴소 유형(원가정복귀, 가정위탁, 일반공동생활가정 등 전원)은 해당 사례를 관리중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피해아동쉼터 간 협의 통해 실시

- 특히 퇴소 유형이 원가정복귀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 및 아동에 대해 가정복귀 절차(양육환경점검, 가정복귀프로그램 등)를 진행 하고, 관할 시･군･구에 가정환경조사서를 제출, 제출한 가정환경조사서 등 관련 서류 검토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가정복귀 여부 판단

- 시설 간 전원, 보호조치 유형변경에 따른 퇴소 시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통해 실시

-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보호조치된 피해아동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의 종료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가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소견서를 제출받지 않고 법원의 결정문으로 갈음하여 퇴소처리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 실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과 함께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근거로 입소되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퇴소절차 준용

지자체장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임시조치의 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이 분리조치된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피해아동에 대한 추가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실시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아동학대를 사유로 입소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정복귀 신청을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을 관리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가정환경조사서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장으로부터 소견서를 제출받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통해 귀가 조치 여부를 판단

-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음

보호아동의 보호자	귀가 신청요청	쉼터･시설 소재지 시･군･구	가정복귀 프로그램 실시 요청	관할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 및 가정환경조사서 제출
쉼터･시설 소재지 시･군･구	귀가조치여부 판단 및 퇴소결정	관할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쉼터･시설	퇴소결정에 따른 안내	보호아동의 보호자

3) 사후관리(지방자치단체)  ※ 당해연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참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 제공

※ 「아동복지법」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특히 시･군･구에서는 보호조치의 종료(연령 초과 전 종료되어 원가정 복귀)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경우 총 1년간 4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험 요인 발견 시 사후관리 기간 연장

원가정 복귀 후 1주일 이내 가정 방문 실시 및 1개월 이내 추가 1회 이상 모니터링(가정방문, 유선), 원가정복귀 6개월 이후 부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아동 거주지 시･군･구에서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아동과 관련된 사항을 신거주지 시･군･구로 이첩하여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3) 보호아동 지원 및 관리

1) 아동의 건강한 심신 보존 및 치료

시설장 및 종사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 및 노력

피해아동 회복지원을 위하여 새싹지킴이병원, 거점심리지원팀 서비스 활용

※ (새싹지킴이병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속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학대 신고 및 의학적 자문 제공

※ (거점심리지원팀) 시･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직접 지원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에 대한 직접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적기에 예방접종, 건강검진, 심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관리

2) 국민기초생활급여 신청･선정

부모로부터 분리보호가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의 관할 시･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학대피해아동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제거주지인 쉼터 등의 소재지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접수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되어 있더라도 학대피해아동은 별도가구로 판단하고 그 부모는 부양의무자로 처리 ➝ 학대피해아동이 부양의무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여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로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거주하는 아동은 일반 수급자로서 아동의 수급비(생계비 등)는 시설 회계에 산입하지 않음(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4편 급여의 실시 참조)

3) 출생신고 미등록된 아동에 대한 행정조치

출생신고 미등록된 아동이거나 무연고 아동의 경우, 피해아동의 성본 창설이 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울 시 사회복지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의료･생계급여, 양육수당,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쉼터 관할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출생신고가 등록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후견인 지정 등 절차를 진행

4) 학대피해아동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제한 신청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비공개 시설이며, 아동의 입소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전입신고 보류 가능

쉼터에 입소한 아동이 쉼터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인 가해 부모가 주민등록･초본 열람을 통해 피해아동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자신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피해아동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분리조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아동보호심판규칙」 상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가정폭력피해자(학대피해아동)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

⦁(개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으나, 일정 범위의 가족*은 위임없이도 가능(「주민등록법」 제29조)

* 세대주의 ①직계혈족의 배우자, ②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①배우자, ②직계혈족 등

- 다만, 학대피해아동은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가능

< 열람･교부 제한 신청 >					< 열람･교부 제한 확인 >
학대 피해아동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열람제한 대상자	→	주민등록 시스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명서, 증거서류, 신청서 제출		신고서 접수 (전국)			피해자 등･초본 열람 신청		등･초본 열람 화면에 제한 대상자 표출		열람제한 대상자임을 통보

5) 피해아동 취학 지원, 비밀전학(지방자치단체)

(학적처리) 학대피해아동이 취학아동이나 쉼터 입소 등을 이유로 현재 학적이 등록되어 있는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 교육부훈령 제36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피해아동 등 학적이 등록되어 있는 학교장에게 공문을 통해 출결에 대한 학적처리 요청

- 피해아동의 출석 불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소견서 등)을 공문을 통해 송부

※ 피해아동의 학적처리를 위한 목적 외 불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등교학습 지원) 피해아동의 등교학습 결손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쉼터 등의 지리적 여건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 지원

* 학적을 기준으로 피해 학생 등이 소속된 학교로서, 당초 재학하던 학교 또는 등교학습 지원 중 전학한 학교

** 본 방안은 긴급한 학습지원을 하기 위함이며, 안정적인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비밀)전학 등 필요

(비밀전학) 피해아동이 안전유지 등을 이유로 재학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 피해아동의 전학 관련하여 취학업무 관계자 외에 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학조치 되는 것

※ 「아동복지법」 제29조제6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 「아동복지법」 제29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의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등)할 필요가 있을 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비밀전학이 가능함

비밀전학의 절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A학교	→	A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피해아동 및 보호자 의사확인		재학중인 A학교에 비밀전학 요청 서류 제출		A학교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비밀전학 요청		학교 배정

※ 각 지역 시･도 또는 시･군･구 교육지원청마다 비밀전학의 처리 주체,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절차 확인 후 진행 필요

비밀전학 관련 법적 근거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6) 쉼터 생활 지원, 심리상담･치료, 학습 및 정서 지원 등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 보호와 숙식 :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와 적절한 숙식 제공

- 일상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제공, 일생생활 훈련과 적응 등

- 건강관리지원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응급치료, 병원진료 등

※ 학대로 인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새싹지킴이병원과 연계하여 응급 진료

※ 아동발달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아동 연령별 필요 예방접종을 확인하여 접종 실시
(특히 영유아의 경우 예방접종은 필수적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이 적절한 심리평가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의 안전 및 권익이 최우선으로 보호되도록 실시해야 함

학습 및 정서 지원

- 교육지원 : 학업지도, 교육서비스, 안전교육, 경제교육, 교통 지원 등

- 문화여가지원서비스 : 문화행사, 문화체험, 체육활동, 놀이프로그램 등

그 밖에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가능

7) 아동 교육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참조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참고1)

※ 아동 대상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시 흡연 예방 교육 함께 실시

※ 시설장은 보호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아동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생략 가능(재학(재원)증명서로 증빙)

시설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와 적극 연계하여 아동 교육 실시

시설장은 교육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아동, 경계선아동, ADHD 아동, 트라우마 아동, 스트레스 장애 아동, 영유아, 장애아동 등 다양한 취약 게층 아동의 연령별 특성 및 심리적 이해 교육 확대 추진에 노력

※ ADHD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참고	아동에 대한 6대 의무교육

구분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실시 주기 (총 시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 내용	초등 학교 취학 전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5. 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체에 대한 교육	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 학대행위자 개념 3. 자기감정 표현 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 화학제품 그림 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 보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 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7.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5. 날씨와 보행안전 6. 어른과 손잡고 걷기
	초등 학교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위험 상황 3.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4.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 및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 3. 학대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5.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유괴범에 대한 개념 3. 유인전략 및 위험상황 알기 4.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5.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약물･화학제품의 필요성과 위험성 이해하기 4. 중독･오용･ 남용의 개념 알기 5. 중독사고의 대처 법과 예방법 6.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7. 오용･남용의 대처법과 예방법 8. 올바른 약물･ 화학제품 사용법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화재 신고 요령 4. 화상 대처법 5. 소화기 사용법 6.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상황에 따른 안전한 보행법 3.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4.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법 5. 교통법규 이해하기
	중･ 고등 학교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 4.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 및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1. 나의 권리 찾기 (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 학대행위자 개념 3. 학대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5.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6. 아동학대가 아동 에게 미치는 영향	1. 유인전략 및 위험 상황 알기 2. 유괴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예방법 3. 유괴･유인 상황 목격 시 신고 요령 4. 가출예방 관련 교육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4.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5. 향정신성 의약품의 피해와 법적 처벌 규정 6. 약물･화학제품 오용･남용의 원인 알기 7. 오용･남용의 대처 법과 예방법 8. 올바른 약물･ 화학제품 사용법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화재 시 대처법 3. 소방기구 사용법 4.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발생 시 행동방법 5. 재난안내시스템 활용법	1.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 2. 이륜차와 자동차의 물리적 특성 3. 인간 능력의 한계와 위험 예측 4. 교통법규와 사회적 책임 5. 교통사고와 방지 대책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참고	아동의 4대 기본권 및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의 4대 기본권

- 생존권(Survival Rights) :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Protection Rights)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발달권(Development Rights) :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 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 :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아동 학대의 유형

- 신체 학대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하는 행위로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아동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등이 포함. 특히,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로 판단

- 정서 학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로 아동의 인격, 존재,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 정서 학대의 경우, 학대가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신체 학대, 방임 등 타 학대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성 학대
성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이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함. 성적 유희, 성인(음란)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성인(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 아동 성매매 행위,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들이 포함

- 방임 및 유기
방임 및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정의. 방임은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과,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의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으로 크게 구분되며,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함

8)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 변경 실시

보호조치 주요 점검사항

-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정도

- 보호･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 「아동복지법」 제39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된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등

보호계획 이행 점검 시기

-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 방문하여 점검하고, 이후 분기별 점검 실시

※ 예) ’21년 10월 보호조치 → ’21년 11월 1차 양육상황점검 → ’22년 2월 2차 양육상황점검

점검방법

- (상담) 전화･방문상담･설문지 등을 통해 대상아동의 생활실태 등 파악

- (서비스 제공자와의 연락) 보호대상아동의 욕구와 상황의 변화를 파악

점검에 따른 조치

점검결과	조치방안
⦁보호대상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예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등 문제발생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신규 욕구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예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희망 할 경우,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희망 할 경우	욕구 재조사 보호조치 변경 등
⦁서비스의 양 또는 횟수에 대해 대상자가 변경요청 시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이 판단한 결과, 보호대상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 또는 횟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욕구 재조사 결과, 서비스의 종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여건 변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보호계획 재수립
⦁부모 등 보호자의 상황이 호전되어 원가정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상가구의 이사, 연락 두절 등으로 사례관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종결을 위한 평가

마.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관리

(1) 종사자 기준

1) 인력 배치기준

직원의 배치

- 시설장 1명

- 보육사 4명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 직원채용 관련하여 아동복지법령 또는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적용 하고, 그 외에 운영법인 또는 기관 별도의 내부규정(인력기준)에 따름

※ 원장 및 보육사 등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간 인사이동의 경우 예외

지자체장은 0~2세, ADHD, 경계선 지능 아동 등이 쉼터에 입소한 경우 종사자 추가 배치를 권고함

2) 종사자 자격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5)

시설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결격사유

시설장의 결격사유(「아동복지법」 제54조의2제1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시설장으로 채용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종사자의 결격사유(「아동복지법」 제54조의2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35조의2(종사자)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외 사항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대상 범죄경력, 성범죄 전력,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및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 원장은 쉼터에 상근해야 함

- 쉼터는 아동이 상시 입소할 수 있는 적합한 근무상태를 유지해야 함

(2)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의무

1) 아동의 권리 보호 : 「아동복지법」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시설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해야 함

2) 비밀 유지 등의 의무 : 「아동복지법」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됨

3) 아동학대 신고 의무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및 제63조(과태료)

시설장 및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지자체 긴급전화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범죄신고전화 국번없이 112)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 노출 금지

종사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및 제67조(과태료)

시설장 및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자문 요청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결핵검진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및 제34조(과태료)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실시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은 아동복지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함)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다만,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결핵검진 등의 실시방법

- 결핵검진 : 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의 결핵균 검사,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 잠복결핵감염검진 : 면역학적 검사, 다만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 가능

※ 보균자인 경우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치료를 강하게 권고하나 강제할 수는 없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바. 종사자 근로 환경 및 교육 등

(1) 종사자 근로 환경 등

종사자 보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아동 감소에 따라 종사자가 퇴직하여야 할 경우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

- 교대 근무자 추가배치 시설은 반드시 근무표를 작성하고 교대 근무 실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등 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의 시행 여부를 확인･점검

(2) 종사자 인권 보호

종사자의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무 수행 가능

사례예시

⦁본연의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사무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보육사가 보호아동이 등교 후 하교 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경우

시･도, 시･군･구는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

*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시설 생활자의 의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언어적･
신체적･성적 폭력 등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 발생

- (이용자 안내 및 교육)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 등 관계인에게 서비스의 범위를 고지하고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서비스 등을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안내문 대체 가능) 또는 교육 실시

- (교육 실시, 고충 창구 마련) 종사자가 효과적으로 폭력 피해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리플릿･홍보 영상 배포,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필요 시 지자체 내에 시설 종사자 고충 처리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

*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예방 매뉴얼｣ 참조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종사자에 대한 업무방해 처벌 :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 ｢아동복지법｣ 제15조제8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

* ex) 아동학대 행위자인 친권자가 아동복지시설의 근무지를 점거하거나 종사자에게 폭언, 위협하는 경우 등

아동의 부당한 요구, 폭언, 인격 모독 등으로 인한 종사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종사자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3) 종사자 가족 거주 제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2 참조)

’12. 8. 5.부터 시설 안에서는 보호아동 및 종사자 외에는 거주 불가

-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12. 8. 4. 이전) 시설 안에서 종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가족은 ’18. 8. 6.까지 시설 밖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시･군･구는 관리 철저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2 적용과 관련, 아동복지정책과-4863(2018.8.1.)호 참조)

(4) 종사자 교육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대학(전문대학을 포함) 또는 아동복지 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심리적 이해 및 아동 특성별 사례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심리 이해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 필요

(5) 종사자 처우개선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따라 장기근속 휴가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기준 적용 가능

사. 기타 행정사항

장부 등의 비치 : 학대피해아동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 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 위원회의 위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원장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함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비공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거주자 대표(아동),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부모), 지역주민 대표 등은 선정하지 않도록 유의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 또는 클린카드 기능 추가 통한 관리

※ 생활시설 입소자의 일상생활, 이용시설 복지대상자의 일상생활 적응훈련 등의 차원으로 이･미용실 및 사우나(목욕탕)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투명한 후원금 관리를 위한 전용 통장 개설 및 관리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대인･대물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예산

(1) 사업 개요

목적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종사자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및 신규설치비 지원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 등을 위하여 지방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특히 인건비 예산의 경우 지방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매년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예산지원 세부 기준

국고 보조대상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중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시설

국고보조율 : 40%(국비 40%, 지방비 60%)

※ 각 지자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이외에 별도로 지자체 자체사업을 추가 편성 가능

(3) 비목별 예산 활용 기준

공통

① 원칙적 전용불가：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전용 불가

② 예외적 전용기준：설치주체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 운영비 일부를 사업비로, 사업비 일부를 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 가능

⦁이 경우, 사전 승인의 주체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전용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전용 승인을 위해서는 전용의 목적, 규모 및 전용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인건비를 운영비, 사업비로 전용, 운영비,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모두 불가함

③ 재원 아동 유무와 관계 없는 예산 적용：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시보호 성격의 시설이므로 재원 아동이 없는 경우라도 개소하여 운영 중인 경우 개소일(사회복지지설 신고서 상 설치일)을 기준으로 예산(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 가능

④ 일반 공동생활가정 예산과의 관계：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반 공동생활가정 중 학대피해아동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시설로, 운영비, 사업비를 별도 기준에 의해 편성

인건비 :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인건비 지원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참조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해야 함

신규채용(2025년 4월 1일 이후)의 경우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거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은 인건비 지원 제외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의 증빙자료(소견서 포함)를 요청 및 검토

1. 채용신체검사서(정신질환 유무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2.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 아님” 문구 포함)

* 마약 중독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대한 중독자

** 정신질환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아동학대 범죄 전력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정산결과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사업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

(4) 예산 운용 방침

유형	비목	세부항목
경상보조	인건비	<직원 보수>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고용주 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운영비	⦁여비 (등하교, 외래 진료, 업무협의, 직무교육 이수 등) ⦁상해보험료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가스 등) 및 제세공과금(법령에 의해 지급하는 제세,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등) ⦁차량비 (유류, 정비, 소모품, 차량임차료 등) ⦁시설장비유지비 * 직원 충원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 포함 * 시급성을 요구하는 노후시설･장비 교체･보수 비용 등 ⦁임차료 (생활공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회의비 (자문회의, 쉼터 명의로 개최하는 외부기관 참여 회의 등) ⦁기타운영비 (특근매식비(야근식대)) ⦁결핵검진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비 ⦁기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비용 등
	사업비	⦁생계비 등 부대비용 ⦁피해아동 의료비･심리치료비 * 검사비, 정신과치료비, 응급치료비, 입원치료 제 경비(간병인비 포함), 심리치료비(외부 심리상담소 활용 시) ⦁교육･정서지원비 * 문화체험 등 ⦁아동의 폭력으로 인한 종사자 상해 치료비
자본보조	주택 매입비, 리모델링	⦁부동산 매입비 ⦁시설 리모델링 ⦁중개료, 등기료 등
	기자재･ 차량 구입비	⦁기자재 설치비 * 가구, 비품, 심리치료실 설치, 심리치료 자재 등 ⦁업무용 차량 구입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생활시설	원장	-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
(사회,노인) 이용시설_ 사회복지직	관장	-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장애인) 이용시설_ 일반직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1호봉	2,980,600	2,814,200	2,683,200	2,477,200	2,360,100	2,281,800	2,232,300
2호봉	3,082,400	2,906,400	2,769,600	2,538,600	2,416,400	2,324,300	2,296,400
3호봉	3,186,800	3,011,200	2,870,500	2,606,200	2,485,000	2,366,500	2,335,000
4호봉	3,305,300	3,113,700	2,973,900	2,712,200	2,553,200	2,411,500	2,380,400
5호봉	3,440,900	3,230,900	3,095,900	2,824,500	2,621,900	2,475,400	2,439,000
6호봉	3,582,800	3,358,400	3,221,100	2,940,500	2,717,800	2,538,700	2,509,400
7호봉	3,724,600	3,485,400	3,345,900	3,061,500	2,815,600	2,633,500	2,606,600
8호봉	3,871,200	3,631,900	3,489,100	3,183,000	2,918,600	2,737,600	2,702,000
9호봉	4,018,900	3,778,400	3,637,600	3,301,000	3,037,600	2,835,500	2,782,200
10호봉	4,159,300	3,921,300	3,778,200	3,426,800	3,137,400	2,921,200	2,870,900
11호봉	4,310,200	4,051,900	3,915,700	3,542,900	3,237,200	2,997,200	2,940,100
12호봉	4,437,500	4,170,300	4,027,400	3,647,900	3,326,300	3,062,600	3,009,300
13호봉	4,556,000	4,275,500	4,132,400	3,739,600	3,401,300	3,125,400	3,063,800
14호봉	4,652,800	4,374,200	4,231,300	3,828,600	3,482,900	3,189,500	3,112,300
15호봉	4,750,300	4,468,200	4,326,700	3,914,000	3,561,300	3,255,800	3,171,500
16호봉	4,842,600	4,558,300	4,402,200	3,994,600	3,636,700	3,328,000	3,226,400
17호봉	4,929,200	4,634,500	4,481,600	4,071,400	3,707,600	3,399,600	3,278,900
18호봉	5,011,100	4,712,700	4,561,200	4,146,100	3,775,900	3,467,900	3,341,200
19호봉	5,087,700	4,787,300	4,632,100	4,212,000	3,839,400	3,529,400	3,402,400
20호봉	5,156,000	4,858,100	4,700,700	4,277,800	3,901,200	3,589,300	3,464,100
21호봉	5,223,300	4,921,800	4,767,900	4,338,700	3,964,000	3,643,100	3,519,000
22호봉	5,287,900	4,981,600	4,829,900	4,397,700	4,018,500	3,697,400	3,568,800
23호봉	5,348,200	5,041,500	4,888,800	4,453,600	4,070,900	3,747,100	3,626,000
24호봉	5,404,900	5,098,900	4,943,900	4,502,900	4,121,000	3,796,000	3,674,500
25호봉	5,460,400	5,151,500	4,998,800	4,551,900	4,174,400	3,842,500	3,725,400
26호봉	5,505,800	5,202,700	5,046,700	4,599,700	4,221,600	3,885,100	3,770,900
27호봉	5,552,100	5,246,800	5,091,700	4,640,000	4,260,000	3,921,800	3,807,600
28호봉	5,592,400	5,281,200	5,132,200	4,680,800	4,300,400	3,957,900	3,833,000
29호봉	5,623,300	5,313,200	5,166,100	4,718,300	4,337,900	3,992,800	3,853,700
30호봉	5,649,300	5,346,400	5,202,100	4,753,400	4,371,900	4,025,800	3,874,600
31호봉	-	5,359,900	5,235,300	4,785,000	4,405,000	4,057,900	3,898,000

※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인건비(기본급) 편성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 대상	지 급 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50,000원, 둘째 월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이외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한 종사자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 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 임금의 100% 이상 가산 *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 시간당 월 통상임금의 1/209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근무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법인은 지역 및 센터 여건에 따라 센터 종사자에게 이 외 별도 수당(복지포인트, 관리수당, 위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위 권고 수당 중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외 별도 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별도 판단 필요

6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사용

가. 목적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아동복지법 제15조의2)

-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함(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나. 정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신고접수, 기초정보조사, 아동학대조사, 사례판단, 조치결과, 피해아동보호계획 등 사건관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초기면접 및 사정, 사례관리계획, 서비스제공, 사례점검, 종결 후 개입, 심리치료 등의 사례관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칭함

다.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의2,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6조의3

-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 입력･관리함

※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3항에 따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아동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

라. 정보시스템 접근

아동통합정보시스템(행복이음)은 관련 업무담당자만 해당 메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별권한(복지부･시도･시군구)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전담 팀장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받아 사용 가능

마. 주요 기능

관할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 등록 중인 사례의 신고접수, 아동학대조사, 사례판단, 조치관리, 안전평가, 사례관리계획, 서비스제공, 심리치료, 사례점검, 사후관리 각 단계별로 입력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업무관리를 위해 커뮤니티, 질의응답, 회의록,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 메뉴를 사용할 수 있음

7	보조금 집행 및 보고 등 공통사항

가. 예산지원 세부기준

(1) 국고 보조대상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2) 보수 지원기준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의 보수월액은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용을 권고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함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 근무 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 준수

-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함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급은 보수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시간급은 보수월액의 209분의 1로 계산함.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계산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강임, 감봉, 휴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3) 호봉의 획정 및 승급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기관 종사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의 호봉획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준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행(2016.9.23.) 전에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100% 경력으로 환산함(유사경력 80%로 적용하지 않음)

상기 규정 이외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4) 수당

수당의 종류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60%에 해당하는 명절휴가비 지급

-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60%씩 연 2회)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정액으로 지급

- (배우자)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직계존속･비속 등) 월 20,000원

- (자녀) 첫째 월 50,000원, 둘째 월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원

※ 이외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별표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기준)을 준용

※ 위 권고 수당 중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외 별도 지급 수당이 있는 경우 수당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범위 별도 판단 필요

상기 수당 이외에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보조금으로 특수근무수당(위험업무수당) 등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음

(5) 퇴직금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함

- 다만,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관은 ｢퇴직연금법｣에 따름

(6)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기준

운영비 및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운용 권고안을 참고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지출하여야 함

(7) 유급병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영법인･시설 등의 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30일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본조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운영중인 유급병가제도가 있는 경우, 본 조항을 이유로 유급병가의 기간･조건 등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별･시설별 개별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서식 21호 및 22호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개정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함

※ 검증절차에 대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참고

- 매 회계연도 종료(12월)후 1월 이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검토결과와 함께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2월말까지 제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 접수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매년 12월까지)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매 회계연도 종료(12월) 후 1월 이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역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사업 개요

2.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업무 처리절차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

4. 신상카드 작성･제출 방법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Ⅷ

1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사업 개요

가. 목적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속한 발견･복귀, 복귀 후 사회 적응 지원

나. 법적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다. 추진연혁

(’05.12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05.11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 실종아동전문기관 위탁(’05~’17년)

(’06.11월) 실종아동 및 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 마련

(’08.4월) “아동 실종･성범죄 예방대책” 및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 마련

⦁대통령 공약사항 : 실종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 간의  연계･운영 강화

(’11.8월)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체계 강화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

⦁실종･유괴경보(앰버경보) 법적 근거 마련

⦁실종신고의 경찰청 일원화 및 정신의료기관 무연고 아동의 유전자 검사 대상물 채취 근거 마련

(’13.6월) 실종아동등의 범위 확대(실종 당시 14세 미만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14.7월)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규정 관련 「실종아동법」시행령 개정,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고시) 마련

(’17.7월)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고시) 일부개정

(’17.10월) 「실종아동법」 일부개정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행 상향조정

⦁실종아동등 위치확인에 필요한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요청 근거 마련

⦁지문 등 사전등록신청서 등록 후 파기근거 마련

⦁다중이용시설 휴･폐업 정보 등 통보요청 근거 마련

(’18.1월) 재단법인 중앙입양원에 실종아동전문기관 위탁 운영(’18~’20년)

(’19.7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따라 중앙입양원 업무(실종아동전문기관 포함) 통합 운영

(’20.4월) 「실종아동법」일부개정, 실종아동법 복지부-경찰청 공동소관 시행

⦁‘실종아동의 날’ 및 실종아동주간 지정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 추가

(’24.2월) 「실종아동법」일부개정

⦁실종아동등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및 국회제출 의무 신설

라. 사업대상

실종아동등(실종아동법 제2조)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마. 사업내용

실종아동등 발견 시 신고 및 보호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관할 시설 중 일시보호센터 지정･관리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신상카드 작성･제출 관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역할 수행

바. 사업 추진체계

협력체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의 장
⦁정책 수립 및 시행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및 유전자 신상정보 DB 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예방･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기타 필요 사항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고시	⦁실종신고 접수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 대상물 채취 ⦁관계장소 출입･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 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신상카드 작성･제출여부 지도･감독 ⦁관계장소 출입･조사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경찰관서에 실종아동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신상카드 작성 제출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 연 1회 실시 ⦁경찰관서에 교육실적 보고

참고	무연고 아동･장애인 기준(ʼ24.8.1)

가. 무연고(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구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무연고)아동･장애인의 정의 및 범위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새로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아동 ‑ 단독으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시설장 등을 보호자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은 있지만 시설입소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아동 및 장애인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보호자 : 부모, (외)조부모, (외)삼촌, 이모, 고모 ⦁일시아동보호시설 등 타 시설에서 전원시 구체적인 보호자 정보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노숙인시설	⦁행려환자로서 관리번호 부여받은 실종아동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보호자인 실종아동등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 후 새롭게 성과 본을 창설(가족관계등록(호적취득))한 실종아동등 ⦁시설입소 또는 병원입원 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실종아동등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보호자 : 부모, (외)조부모, (외)삼촌, 이모, 고모
입양인	⦁입양기록물에 친생부모의 정보가 없거나,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 또는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

나. 무연고(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장애인에 대한 조치

⦁사회복지 시설에 보호 중인 무연고 아동･장애인은 신상카드 제출 대상이며, 지문등록과 유전자 채취 및 검사 대상이 됨

⦁무연고 입양인은 유전자 채취 및 검사 대상이 됨

2	실종아동･장애인의 보호업무 처리절차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기관)

| 그림 | 실종아동등 발생-복귀 업무 흐름도

| 그림 | 무연고아동ㆍ장애인 신상카드･유전자검사 업무 흐름도

가.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

(실종 및 발견) 신고처－경찰관서(신고전화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 실종아동등 관련 경찰청 홈페이지 : 안전드림(safe182.go.kr)

(발견 후 신고) 신고의무자 : 직무수행 중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된 때는 지체없이 신고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 등

(신고접수서 작성･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때에는 신고접수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

나. 신상카드 작성･제출(실종아동법제6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

-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 (진행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상카드(사본)를 경찰청장에게 송부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 여부 확인하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신상카드(사본)를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

- (작성)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진행절차)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등의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

※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 등의 전원 및 퇴소시 그 변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은 4. 신상카드 작성･제출 방법(p.299) 참고)

다.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실종아동법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실종아동법 제17조)

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8호, 2017.7.17.)

- (목적)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등 발생시 관리주체*에게 신고토록 하여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 실종아동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

- (주요내용)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음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을 사전 지정하여야 함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의 관련 정보 파악 및 신고접수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록･관리

* 악취, 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관리주체는 안내방송으로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 경보발령 등 조치(전광판 표출 등 대체수단 활용 가능)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시설 출입구에 종사자 배치, 출입자 감시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및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 이용자의 접근제한 장소 및 시설 수색 실시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28호) 참조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시행령 제4조의7)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인 대규모점포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중 대지면적 1만㎡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유원시설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중 연면적 1만㎡ 이상 역사 또는 환승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이 5천㎡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이 5천㎡ 이상인 여객 터미널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이 5천㎡ 이상인 여객이용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 이상인 역시설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이거나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시설 또는 장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1만㎡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중 대지면적 1만㎡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장소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관리주체는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마. 수색 또는 수사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바. 벌칙 및 과태료

위반 사항(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벌칙･과태료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7조)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행사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7조의4를 위반하여 지문 등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자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8조)
⦁제9조의1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8조의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9조제1항)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9조제2항)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징수

참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4.9.2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19조제2항 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않은 경우	법 19조제2항 제2호	50	100	200
다. 법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호	200	300	400
라.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2항제3호	100	150	200
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150	200	300
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200	300	400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150	200	300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

⦁(실종 아동･장애인 발견신고 의무)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 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장애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관서(전화 : 국번없이 182번)에 신고

⦁(신상카드 작성･제출의무) 보호시설의 장(정신의료기관의 장 포함)은 아동･장애인을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 등에 보호조치하거나 보호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각각 지자체와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함(누락시 과태료 2백만원 이내)

※ 특히,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등 관련 지침(’24.8.1)”을 숙지하여 보호시설등에서는 신상카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지자체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

※ 시군구 시설 담당자는 대상자 시설아동 입소 시 무연고아동･장애인일 경우 신상카드를 확인하여야 함

가. 의무사항

(1) 실종아동법제2조제1호 “아동등” 일시보호센터 우선 보호조치

실종아동등 발생시 지정된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 자자체의 장은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 “아동등” 발견 시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매년 일시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실종아동전문기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현황 보고

- 다만 발생장소와 일시보호센터간 거리가 멀거나, 발견시간이 늦어 일시 보호센터로 이동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보호시설로 보호조치 가능(1일 보호기준)

- 이 경우 인근보호시설은 일시보호센터에 유선으로 즉시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시보호센터로 이송 조치

* 보호연장 필요시 장기보호시설로 전원조치

일시보호센터 개요

⦁추진배경

- 실종아동등 발생시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분산･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소재추적이 어려워 장기실종으로 연계될 가능성 증대

- 특히 장애인의 경우 지리 변별력, 의사 전달력, 상황 판단력이 일반인보다 낮아 보호자로부터 이탈될 경우 장기실종으로 연계되어 수색･수사등 사회적･경제적 비용 유발

⦁일시보호센터 역할

- 실종아동등 발생시 일시보호센터에서 우선 보호조치

- 신상카드 작성(시행규칙 별지 제2호)

(2) 신고의무 및 신상카드 제출(실종아동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조치할 경우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경찰신고체계로 제출(실종아동법 제6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접수서 및 신고접수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되,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가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접수서 및 그 사본을 지체없이 폐기하고 폐기 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관(실종아동법시행규칙 제3조)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아동 등의 신상카드를 제출 받음(실종아동법 제6조제3항)

출생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 경찰청장에게 사본 송부(실종아동법 제6조제4항)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

경찰청장이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실종아동전문기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해당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 사본을 송부(실종아동법 제6조제4항)

(3) 실종아동등 복귀절차 등(실종아동법시행규칙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등의 인수확인을 받아야 함

(4) 지도･감독(실종아동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의무와 신상카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구분	신상카드 점검방법 변경사항
기관유형	∼’23년	’24년(1.1.)∼
보호시설	보호시설이 공문으로 제출한 신상카드 정보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보 조회･점검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이 공문으로 제출한 신상카드 정보 확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 등의 신상카드 제출 의무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5) 관계장소 출입･조사(실종아동법 제10조)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질문할 수 있음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내보여야 함

(6) 신상정보의 목적외 이용금지(실종아동법 제15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나. 행정사항

(1) 신상카드 제출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 “아동등”이 입소할 수 있는 보호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 및 정신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들에 대한 신상카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  실종아동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 및 동법제6조제3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상카드 제출의무 안내(반기별, 연 2회 이상)

-  실종아동법제2조제1호 “아동등” 일시보호현황(보호아동 전원･퇴소이력 등) 점검

-  실종아동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 및 동법제6조제3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이 제출한 신상카드 정보 검검 등

* 특히, 이름, 성별, 생년월일, 신장, 체중, 발견장소, 입소동기, 보호장소, DNA 채취여부, 사진 첨부여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 필요

기관유형	점검방법	점검내용
보호시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보 조회ㆍ점검 * (시스템 경로) 시설법인 > 실종아동등 신상카드 조회	무연고아동ㆍ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보호현황(입소･전원･퇴소이력 등)에 따른 신상카드 제출여부 및 정보 기재여부 확인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에서 공문으로 제출한 신상카드 정보 검검

-  신상카드 작성･제출 업무 관리를 위해 실종아동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생활･거주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권한(일반시설법인, 입소시설법인) 부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 “아동등”의 일시보호 실적을 매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제출

실종아동전문기관(아동권리보장원)은 시･도지사 제출자료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보고양식은 추후 통보

- 보호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에서 실종아동등을 보호할 경우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신상카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정보를 입력하여 지자체ㆍ실종아동전문기관(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

-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종아동등을 보호할 경우  신상카드(시행규칙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공문 제출, 실종아동전문기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missingchild.
or.kr)”에 입력ㆍ제출

(2)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무연고자 점검 철저

지자체의 장은 실종아동･장애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청의 보호시설(일시보호 센터 포함) 및 정신의료기관 등 일제 점검 시 적극 협조하며, 보호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 및 정신의료기관 등의 입소･전원･퇴소･신상카드 제출 현황 파악 등 관리 및 점검

(3) 지자체 담당공무원 업무인수인계 및 교육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공무원 변동시 반드시 실종아동･장애인에 대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 및 교육 철저

(4)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업무 관련 관계기관 간 적극 협조

경찰관서의 보호시설 무연고자에 대한 DNA채취, 출입･조사 등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신상카드 DB구축, 발생예방 사업, 홍보･교육 업무, 가족지원 등

- (일시보호센터 지정･관리) 무연고 아동ㆍ장애인(지적ㆍ자폐성ㆍ정신) 발견 시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일시보호센터 지정현황 제출 요청(1월까지)

- (신상카드 점검) 지자체에 보호시설･정신의료기관의 무연고아동･장애인 보호현황 및 신상카드 작성･제출현황 점검 요청, 지자체에서 제출한 점검결과에 대한 정보 보완요청*(반기별)

* 신상카드 정보 중 유전자검사 여부, 사진정보 등 중요정보 누락시 실종아동전문기관은 해당시설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은 정보를 보완하고 지자체는 관련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과태료 부과･징수

(1)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2) 과태료 징수절차

위반행위 조사･확인		과태료 납부결정		과태료 납부통지
⦁보고･자료제출명령위반 ⦁허위보고･허위자료제출 ⦁정당한 사유없이 공무원의 출입･조사 기피 ⦁신고의무 위반 ⦁신상카드 미제출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		⦁과태료 체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4	신상카드 작성･제출 방법

가.  의무사항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실종아동전문기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각각 제출

- 무연고 아동･장애인 발견 시 확인한 정보는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특히 대상자 신상 확인에 중요한 필수정보*는 누락되지 않도록 필수 입력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신장, 체중, 발견장소, 입소동기, 보호장소, DNA 채취여부, 사진 첨부

나. 기관별 신상카드 작성ㆍ제출 방법

(1) 보호시설

(작성방법)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장애인의 신상카드 정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입력

* 입력방법: 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대상자기본정보관리’ 메뉴 접속 → ② ‘대상자기본정보’ 메뉴 입력 후 저장(대상자의 가족(연고) 유무 체크 후, 사진파일 첨부 필수) → ③ ‘실종정보’ 입력 후 저장(가능한 파악한 모든 정보를 입력)

(제출방법)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신상카드 정보는 지자체(사회보장정보시스템)와 ･실종아동전문기관(실종아동시스템) 시스템에 자동 제출(`24.1.~ 변경)

(2) 정신의료기관

(작성방법)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장애인의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작성

(제출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공문 제출,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 시스템 입력･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작성한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제출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장애인의 보호현황(전원, 퇴소) 변동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동사항을 공문으로 제출

-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제출: 실종아동전문기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를 통해 신상카드 입력･제출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

⦁로그인(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기관회원 – 신상카드 담당자)

⦁‘홈페이지>신상카드>제출하기’에서 신상카드 입력

- 보호중인 무연고 아동･장애인의 보호현황(전원, 퇴소)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입력)한 신상카드 정보 변경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접속

⦁‘홈페이지>로그인>신상카드>제출하기’에서 기존 입력했던 신상카드 목록 확인

⦁해당 실종아동등 클릭하여 ‘보호아동등 조치사항’에 변동사항 추가 입력(전원, 퇴소 등) 후 저장

참고	보호시설･정신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신상카드 작성･제출 방법

⦁(보호시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 대상자 인적사항 입력

- 시스템 경로: 대상자관리 > 대상자기본정보관리 > 대상자기본정보

- 정보입력: 대상자에 대한 기본인적사항 정보 입력 후 저장 (대상자의 가족(연고) 유무 체크* 후, 사진파일 첨부 필수)

* ‘무연고’로 체크한 경우 반드시 ‘대상자관리 > 대상자기본정보관리 > 실종정보’로 이동하여 신상카드 정보 입력

□ 신상카드 정보 입력

- 시스템 경로: 대상자관리 > 대상자기본정보관리 > 실종정보

- 정보입력: 발견된 무연고 아동에 대해 파악한 모든 정보를 항목에 맞춰 입력 후 저장

⦁(정신의료기관) 실종아동전문기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가입: 기관회원 – 신상카드 담당자 선택   * 기관별 아이디 1개 발급

- 가입승인:  가입 시 입력한 이메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가입기관 승인 및 아이디･패스워드 안내(가입 신청 후 1~2일 이내)

- 로그인: 안내받은 기관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

□ 신상카드 작성ㆍ제출

- 시스템 경로: 로그인 > 신상카드 > 제출하기 > 신상카드 제출(정신의료기관)

- 정보입력: 신상카드 항목별 정보 입력 후 하단에 ‘저장’ 버튼 클릭(이하 작성화면 생략)

- 무연고 아동･장애인 전원(퇴소) 시, 기존 입력했던 대상자의 신상카드 정보 항목*에서 전원시설에 대한 정보(전원시설명, 시설종류, 전원일자, 퇴소사유 등) 또는 퇴소정보 ‘추가’ 입력 후 저장

* 전원(퇴소)정보 입력항목: 옷차림･소지품･기타정보 > 보호아동등 조치사항

참고	지자체의 전산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신상카드 점검 방법

□ 보호시설에서 제출한 무연고 아동･장애인 대상자 리스트 조회

- 시스템 경로: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관리 > 복지시설입퇴소자관리 . 실종아동등 신상카드 조회

□ 신상카드 정보 점검: 대상자 목록에서 대상자명 클릭하여 상세정보 확인･점검

- 시스템 경로: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관리 > 복지시설입퇴소자관리 . 실종아동등 신상카드 조회

<서식 1호> 신상카드 서식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7.31>	(앞쪽)
신 상 카 드
인적 사항 및 기본 사항	성 명		성별	번호 ( )	1.남 2.여	주민등록번호	(당시 세, 추정/확실)	사진 부착 (3㎝ × 4㎝)
발견일자	년 월 일	발견지역 (주소)
발견 장소	번호 (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유치원 등) 6. 타인의 집 7. 학원 8. 상가(시장) 9. 터미널ㆍ역 10. 종교시설(교회ㆍ성당ㆍ절 등)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ㆍ오락실 17. 자가 18. 회사 19. 기타( )
보호장소	시설(기관)명:	번호 ( )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연락처:	주소:
입소(원)동기
응급진료	최초입원일자		진료기관 (전화번호)		응급진료조치 행정기관명
병 명		응급진료 사 항
무연고자 확 인	확인일자		확인기관
행려병자 선 정	보장기관명		선정 일자		행려병자 번호		의료급여 종 별	( ) 종
신체특징	치 아	번호 ( )	1. 정상 2. 틀니 3. 뻐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8. 때운 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	치아 특징	서술:
눈 모 양	번호 ( )	1. 특징 없음 2. 쌍꺼풀 있음 3. 쌍꺼풀 없음 4. 기타( )
얼 굴 색	번호 ( )	1. 보통 2. 검은 편 3. 흰 편 4. 기타( )
흉 터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수술자국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점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문 신	번호 (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	모양	서술:
병 력	번호 (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 밖의 내과질환 5. 외과질환(골절 등) 6. 기타( )	장애 유형	번호 ( ) 예)1-2	1. 지적장애(1급, 2급, 3급) 2. 자폐성장애(1급, 2급, 3급) 3. 정신장애(1급, 2급, 3급) 4. 중복장애( 급, 급) 5. 기타( )
신장	㎝	체격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	얼굴형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갸름한형 7. 기타( )	두발 색상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	두발 형태	1. 삭발 2. 긴 생머리 3. 짧은 생머리 4. 긴 곱슬머리 5. 짧은 곱슬머리 6. 긴 퍼머머리 7. 짧은 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 스포츠형 11. 보통 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
체중	㎏	번호 ( )	번호 ( )	번호 ( )	번호 ( )
그 밖의 특징		유전자 (DNA)	번호 ( )	1. 채취 2. 미채취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옷 차 림 ㆍ 소 지 품 ㆍ 그 밖 의 정 보	실종 (입소) 당시 옷차림	전체옷차림	번호 (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죽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 13. 알 수 없음
		상의	번호 ( ) 예)1-4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8. 유니폼 9. 와이셔츠ㆍ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스웨터)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 16. 알 수 없음
				2. 반팔
			번호 (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번호 ( )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하의	번호 ( ) 예)1-4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 12. 알 수 없음
				2. 짧은
			번호 (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번호 ( )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실종 (입소) 당시 신발	번호 ( )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 13. 알 수 없음									발길이		㎜
		번호 (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 15. 알 수 없음
		상 표 명
	안경	번호 ( )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뿔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
	모자	번호 (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 16. 알 수 없음
	신체 장신구	번호 ( )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					소지품		번호 ( )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 기타( )
			상세설명( )								상세설명( )
	보호 개요	간단하게 서술 - 발생당시 상황 - 입소경위 등
	보호 아동등 조치 사항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명		주 소				비고
작성자	작성일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연락처:
							관할경찰서명

서식모음

서식모음

Ⅰ. 보호아동 자립지원

<서식 1호> 자립지원계획서	310

<서식 2호> 자립수준평가	311

<서식 3호>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현황	312

<서식 4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14

<서식 5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수급자 확인서	315

<서식 1호>

자립지원계획서	작성일	계획연도	작성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재학정보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휴학
학교 유형	□인문계 □과학계 □외국어계 □실업계 □예술계 □체육계 □농업계 □직업전문학교 □대안학교 □검정고시 □기타( )
희망진로 (택1) 자립 계획(진학, 취업, 미정 중 선택 후 해당하는 칸만 작성)	□진학	대학 구분	□1년제/비학위과정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원	희망 대학
희망 학과
등록금조달 방안	□후원금 □학자금대출 □디딤씨앗통장(CDA)	□국가장학금 □장학재단 등 □자부담(아르바이트 등)	□대학장학금(각급대학) □친인척부담금(위탁가정외) □위탁가정	□각급지자체 지원금 □자립정착금 □기타( )
□취업	희망 직종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업/어업 □기능직 □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직 □기타( )
희망 직업
□미정
희망주거 (필수)	정부지원	□ 공공임대(LH,SH 전세임대 등)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정부지원 외	□전세 □월세 □자기소유의 집 □친인척 □기숙사 □고시원 □친구집 □귀가 □기타 ( )
현재 상황
자격증	자격분야	□전문직관련 □사무직관련 □서비스관련 □기계/장치관련 □기능직관련 □기타
자격증명		발급처		발급날짜
학원 지원	학원명		과정명		교육기간
학원비 부담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후원자 □시설/위탁가정 □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인/부모/친인척(위탁가정 외) □기타( )
직업 훈련	기관		과정명		기간
분야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업/어업 □기능직 □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직 □기타( )
훈련비 부담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후원자 □시설/위탁가정 □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인/부모/친인척(위탁가정 외) □기타( )
인턴쉽	회사명		기간
분야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업/어업 □기능직 □기계조작/조립 □단순노무직 □기타
멘 토	구분	□보호종료 선배 □자원봉사자 □기업임원 □휴먼네트워크 □위탁부모 □위탁가정의 자녀 □친인척(형제자매포함) □기타( )
성명		연령		전공	□학습 □취업 □예체능 □문화 □인성 □기타

※ 자립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 만15세 ~ 보호종료 전 (매년 1회 수립, 아동복지법 제39조 의거, 연장아동 포함)

<서식 2호>

자립수준평가								평가일			평가연도				작성자
성명	(성별: )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E-mail
비상연락처	성명(관계)		()					비상연락처
실시여부	□ 실시									* 실시 선택시 대상상태 선택 후 내용 작성
	□ 미실시		(□ 군입대 □ 연락두절 □ 기타( )							* 미실시 선택시 하단 내용 입력 없음
※ 대상상태 : 진학, 진학준비, 취업, 취업준비, 기타 중 선택 후 내용 작성
□ 진학 ※ 휴학자 포함	대학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대학원
	대학							학과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휴학
	등록금 조달 (1년기준)			□ 후원금 ( 원) □ 대학장학금(각급대학) ( 원) □ 학자금 대출 ( 원) □ 친인척 부담금(위탁가정 외) ( 원) □ 디딤씨앗통장(CDA) ( 원) □ 위탁가정 ( 원)						□ 국가장학금 ( 원) □ 각급지자체 지원금 ( 원) □ 장학재단 등 ( 원) □ 자립정착금 ( 원) □ 자부담(아르바이트 등) ( 원) □ 기타 ( 원)
□ 진학준비				간략히 작성
□ 취업	취업 구분			□ 정규직 □ 비정규직				근무기간	년 월			이직여부		□ 예 □ 아니오
	직업군 구분			□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농업/어업 □ 기능직 □ 기계조작/조립 □ 단순노무직 □ 기타
	월평균소득			□ 55만원 미만 □ 55~80만원 □ 81~100만원 □ 101~130만원 □ 131~150만원 □ 151~170만원 □ 171~200만원 □ 201~250만원 □ 251만원 이상
	저축금액
□ 취업준비				간략히 작성
□ 기 타				간략히 작성
현재 상황
최종학력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 재학 □ 졸업 □ 휴학 □ 중퇴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 수급 □ 미수급							후원금		원
자립정착금 수령 여부				□ 수령 (총액 원) □ 미수령 - 1차 (0000.00. 원) - 2차 (0000.00. 원)							자립수당 수급여부		□ 수급 (0000.00. ~ 0000.00) □ 미수급
CDA계좌		□ 가입 □ 미가입				CDA 계좌 가입상태	□ 해지 □ 미해지				CDA 수령(예정)금액					원
부모생존여부		□ 생존 □ 사망 □ 잘 모름
부모연락 여부		□ 동거중 □ 매달 □ 2~3개월에 한번 □ 1년에 한두 번 □ 2~3년에 한번 □ 연락 없음
주거현황		정부･지자체 지원			□ 공공임대(LH,SH 전세임대 등)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 □ 기타 ( )
		정부･지자체 지원 외			□ 전세 □ 월세 □ 자기소유의 집 □ 친인척(위탁가정 외) □ 기숙사 □ 고시원 □ 친구집 □ 귀가 □ 위탁가정계속거주 □ 기타( )

※ 대상상태 : 진학, 취업, 기타 등 (기타 : 진학이나 취업상태가 아닌 아동, 현재 상황만 기입)

<서식 3호>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현황

만 15세 이상 자립지원계획 수립 대상 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계	만15세	만16세	만17세	계	만15세	만16세	만17세	계	만15세	만16세	만17세
지역별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연장보호종료 포함) 현황

○ 전체 현황

(단위 : 명)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계	만18세 보호종료	연장 보호종료	계	만18세 보호종료	연장 보호종료	계	만18세 보호종료	연장 보호종료
지역별

○ 가정위탁 세부 현황

(단위 : 명)

구분	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계	만18세 보호종료	연장종료	계	만18세 보호종료	연장종료	계	만18세 보호종료	연장종료
지역별

3. 보호종료아동 자립 현황

(단위 : 명)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진학	취업	기타	진학	취업	기타	진학	취업	기타
지역별

4.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거 현황

○ 아동양육시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단위 : 명)

구분	정부지원				개인부담
	LH주거지원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전세	월세	자가	친인척	기숙사	고시원	친구집	귀가	기타
지역별

○ 공동생활가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단위 : 명)

구분	정부지원				개인부담
	LH주거지원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전세	월세	자가	친인척	기숙사	고시원	친구집	귀가	기타
지역별

○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단위 : 명)

구분	정부지원				개인부담
	LH주거지원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전세	월세	자가	친인척	기숙사	고시원	친구집	귀가	기타
지역별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소득지원 현황

○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지급아동수	총 지원금액	지급아동수	총 지원금액	지급아동수	총 지원금액
지역별

○ 대학등록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지급아동수	총 지원금액	지급아동수	총 지원금액	지급아동수	총 지원금액
지역별

<서식 4호>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E-mail
	은행명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 여부 [ ] 네 [ ] 아니오
자립업무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소속		E-mail
사 용 계 획 (세부내용 작성)
사용용도			금액	사용기간		비고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호에 의하여 자립정착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립업무담당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담당 시･군･구가 사용계획서를 수령 및 검토 후 자립정착금이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자립업무담당자에게 입금일자를 공지하오니 아동이 정착금을 계획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바랍니다. ※ 위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및 법령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목적에 필요한 용도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식 5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수급자 확인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수급자 확인서

처리기간

즉    시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재지)

수급자구분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급

용   도

제  출  처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수급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발급

번호

제      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모음

Ⅱ. 디딤씨앗통장(CDA)

<서식 1호>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318

<서식 2호>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신규 지정 및 계좌 일괄 개설 요청서	320

<서식 3호> 디딤씨앗통장 (   )월 매칭 예정 명세	321

<서식 4호> (     )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매칭지원금 입금 요청서	322

<서식 5호> 디딤씨앗통장 (   )월 적립 및 매칭 결과	323

<서식 6호> 디딤씨앗통장 (   )월 미매칭 명세	324

<서식 7호> 디딤씨앗통장 아동 전･출입, 자격전환 처리 신청서	325

<서식 8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	326

<서식 9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327

<서식 10호> 디딤씨앗통장 (   )월 지급 명세	328

<서식 11호> 시･도별 아동 가입 및 저축현황 보고	329

<서식 12호>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330

<서식 13호> 대상자 선정 기준표 (예시)	331

<서식 14호> 시･도별 이행현황 점검표	332

<서식 1호>

(앞쪽)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지원신청 아동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휴대전화		E-mail
	주소	( )				적립 희망액
보호구분 (해당란에 한개만 □표시)	❏ 아동양육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가정위탁 ❏ 소년소녀가정 ❏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생활시설 ❏ 기타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후견인 보호자 등	후견인 (법정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		전화		휴대전화
		주소	( )
	보호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		전화		휴대전화
		주소	( )
보호기관 (시설) 현황 *보호대상 아동의 경우 작성	보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휴대전화		E-mail
	주소	( )
	보호사유 및 내용
기타 특이사항
상기 아동에 대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신청합니다. ※ 아동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자립용도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하며, 만24세 이상인 경우 사용용도 제한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신청아동 : (서명또는 인) 후견인,보호자 : (서명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지원신청 아동이 영유아, 장애아 등으로 신청의사를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후견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적립희망액은 디딤씨앗통장 관련 후원금이 있는 경우 직접 디딤씨앗통장 적립예금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파악하는 것임

※ 보호대상아동의 일괄 지원 신청시 본 서식 작성후 <서식2호>를 활용하여 가입 아동명단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서식2의 비고란에 아동별 서명 필수)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아동은 첨부의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제출

※ 기타의 경우 입양대상아동,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선택

(뒤쪽)

<디딤씨앗통장 안내>

○ 가입 시 아동이 적립할 수 있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와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가 생성되며,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이 발급됩니다.

○ 아동이 후원자,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적립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0만원까지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를 통해 적립됩니다.

○ 디딤씨앗통장에 모여진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 및 기술자격 취득,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 해지가 원칙, 위 자립용도 외의 해지는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 적격여부 등 판단 ⦁디딤씨앗통장 개설･관리(휴면계좌, 만기도달 안내 등) ⦁디딤씨앗통장 후원연계 등 후원금 관리 ⦁통계데이터 수집 및 처리 ⦁민원사무처리 등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보호구분, 보호기관 현황, 기타 특이사항
보유기간	계좌해지일로부터 10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보건복지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신한은행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디딤씨앗통장 개설･관리(휴면계좌, 만기도달 안내 등) ⦁디딤씨앗통장 후원연계 등 후원금 관리 ⦁통계데이터 수집 및 처리 ⦁민원사무처리 등 법령상 의무이행 ⦁디딤씨앗통장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
제공되는 개인정보항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수집･이용할 항목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유하지 못함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사항의 변경내용이 있을 시 변경 내용을 당사자 및 후견인(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서비스의 신청･선정･지원 등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신청아동 성명 : (인) 후견인(보호자) 성명 : (인)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서식 2호>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신규 지정 및 계좌 일괄 개설 요청서

수신 : (주) 신한은행        지점

연번	아동주민 등록번호	아동명	가입 유형	보호 시설명	우편 번호	주 소		전화번호						e- mail	비고
						동이상	동이하	휴대전화			일반

※ 위와 같이 디딤씨앗통장 신규 지정 아동을 일괄 통지하오니 디딤씨앗 적립 예금과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 신탁 계좌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유형 :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보호치료시설, 3. 아동직업훈련시설, 4. 기타 아동시설, 5. 가정위탁, 6. 소년소녀가정, 7. 공동생활가정, 8. 장애인생활시설, 9.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10. 차상위계층 아동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담당공무원：                           (전화：           FAX：             )

<서식 3호>

디딤씨앗통장 (   )월 매칭 예정 명세

(작성 기준일 :  20   년    월    일)

수신 :  (시･군･구) 귀중                                 발신 : (주) 신한은행       지점

시･군･구명	보호유형	보 호 시설명	아동명	주 민 등록번호	적금계좌	아동적립금		매칭계좌	매칭 예정금액
						기 본 적립금	추 가 적립금
합 계

※ 위와 같이 디딤씨앗 대상 아동에 대한 매칭 예정액을 통지하오니 귀 시･군･구의 매칭 지원금 처리용 유동성 계좌에 매월 15일까지 합계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칭 금액의 처리 : 비밀번호 없이 무통장, 무인감으로 해당 계좌에서 인출, 각 아동별 CDA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에 자동 입금 처리

20   년    월    일

(주) 신한은행        지점  (인)

문의 안내 :                (전화 :              FAX :            )

<서식 4호>

(     )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매칭지원금 입금 요청서

수신 : (주) 신한은행        지점

연번	아 동 주민등록번호	아동명	계좌번호	아 동 적립금	정부(지자체) 매칭액	비 고 (제외 사유 등)

※ 위와 같이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에 대한 매칭 지원액을 통지하오니 우리 시･군･구 예금 계좌(    -    -    ) 에서 비밀번호 없이 무통장, 무인감으로 인출하여 각 아동별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문의 안내 :                (전화 :                     FAX :                       )

<서식 5호>

디딤씨앗통장 (   )월 적립 및 매칭 결과

(작성 기준일 :  20   년   월   일)

수신 : (시･군･구) 귀중

시 ･ 군 ･ 구 명	보호 유형	보 호 시설명	아동명	주민 등록번호	적금 계좌	( )월		매칭 계좌	(조회월 익월)월				누 계			월평균 적립액
						아동적립			전월기준금액 매칭액	아동적립			적립금	매칭금	합계
						기본 적립	추가 적립			기본 적립	추가 적립	합계
합 계

문의 안내 :                (전화 :                     FAX :                       )

<서식 6호>

디딤씨앗통장 (   )월 미매칭 명세

(작성 기준일 : 하단 설명 참조)

수신 : (시･군･구) 귀중                                 발신 : (주) 신한은행        지점

시･군･구명	보호 유형	보호 시설명	아동명	주 민 등록번호	매칭 누락연월	해당연월 아동적립액	매칭 계좌번호	매칭대상금액
합 계

※ 본 보고서는 조회기간에 해당하는, 아동적립액에 대해 누락된 현황을 표시함

※ 위 명세에 대한 매칭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해 ‘입금지시서 송부’ 메뉴를 선택하고, 해당 매칭 누락 월을 선택하여 매칭처리 하시기 바람

※ 보호구분 기타의 경우 입양대상아동,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선택

문의 안내 :                (전화 :                     FAX :                       )

<서식 7호>

디딤씨앗통장 아동 전･출입, 자격전환 처리 신청서

수신 : (주) 신한은행        지점

연번	발생일	아 동 주민등록번호	아동명	전,출입, 자격전환 구분	보호 시설명	상대 지자체
						시･군･구	아동보호 시 설

※ 위와 같이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 아동에 대한 전,출입 및 자격전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전출 지자체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출신청’ 등록 완료 후 은행의 승인과 동시에, 디딤씨앗통장 아동의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의 지자체간 양수･도 처리가 완료됨.

※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신분 변동에도 불구하고 디딤씨앗통장 수혜를 위한 자격 유지 가능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담당공무원 :                (전화 :                     FAX :                       )

<서식 8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
지원신청 아동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				휴대전화				E-mail
	주소	( )
	거주지*	( )
보호구분 (해당란에 한 개만 □ 표시)	❏ 아동양육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가정위탁 ❏ 소년소녀가정 ❏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생활시설 ❏ 기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후견인 보호자 등	후견인 (법정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			전화				휴대전화
		주소		( )
	보호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			전화				휴대전화
		주소		( )
지급구분	❏ 만기해지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조기인출
	사용용도 (해당 란에 □표시하고, 세부내용을 작성할 것)		❏ 학자금 ❏ 자격취득 및 취업훈련 ❏ 창업자금 ❏ 주거마련 ❏ 의료비지원 ❏ 결혼지원 ❏ 기타 :
			<사용용도 세부내용 요약> ※ 붙임 : 사업계획서, 청구서(사용처에 계좌입금) 등 관련서류
	❏ 중도해지(환수)
	해지사유 (해당 란에 □표시)		❏ 사망 ❏ 이민 ❏ 입양 ❏ 오류개설 ❏ 기타 :
입금정보	예금주명					은 행 명
						계좌번호
받은 전문상담 서비스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거주지는 아동이 거주지 담당 신한은행 지점에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작성 □ 보호구분 기타의 경우 입양대상아동,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선택 □ 구비서류 : 관련 사업계획서, 청구서(사용처에 계좌입금) 등 ※ 신청 후 담당 시･군･구가 (주)신한은행에 지급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해당 일에 입금 계좌에 입금되며,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의 경우 입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식 9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수신 : (주) 신한은행   지점

신 청 인 (아 동 명)	(인)			주민등록번호
출금 구분 (해당란에□표시) ※ (주) 참조	❏ 만기해지 ❏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조기인출
	사용용도 (해당 란에 □표시)		❏ 학자금 ❏ 자격취득 및 취업훈련 ❏ 창업자금 ❏ 주거마련 ❏ 의료비지원 ❏ 결혼지원 ❏ 기타 :
	❏ 중도해지(환수)
	해지사유 (해당 란에 □표시)		❏ 사망 ❏ 이민 ❏ 입양 ❏ 오류개설 ❏ 기타 :
총 출금 금액	원
출금 계좌 번호 (디딤씨앗 적립예금)				출금 금액	원
출금 계좌 번호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출금 금액	원
입금 정보	예금주명			입금 은행명
				입금 계좌번호
(주) 1. 만기해지 - 만기후 지급요건 충족시 2.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만기후 대학생활지원비 요청시 3. 조기인출 - 만 13세 이상 아동이 1년 이상 가입 후 지급요건 충족시 4. 중도해지(환수) - 사망, 이민, 입양, 오류입력 등으로 중도해지 필요한 경우 상기 아동의 요청에 따라 위 디딤씨앗 적립 예금 및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의 지급을 요청하오니, 출금하여 위 입금 계좌 번호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

※ 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에 해당 시･군･구가 디딤씨앗통장 사업용으로 기 제출한 사용 인감을 날인한 경우, 위 출금 및 경유 계좌에서 비밀번호 없이 무통장, 무인감으로 해지 및 지급 처리가 된 경우 유효한 해지 및 지급 거래로 한다.

담당공무원 :                (전화 :                     FAX :                       )

※ 반드시 기업인터넷 뱅킹상 지급요청 등록 후 인쇄된 양식사용

<서식 10호>

디딤씨앗통장 (   )월 지급 명세

(작성 기준일 :  20   년    월    일)

수신 : (시･군･구) 귀중

시･군･구명	아동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지급 구분	지급액
			적립계좌	매칭계좌		적립금	매칭금	계
합 계

※ 지급구분  1: 만기해지,  2: 중도해지(정부지원금 환수),  3: 조기인출,  4: 중도해지(적립계좌인출)

※ 지급액은 아동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임

문의안내 :                (전화 :                     FAX :                       )

<서식 11호>

시･도별 아동 가입 및 저축현황 보고

구 분	보호대상아동								기초 수급	만기 해지	지원 중지
	아동 양육 시설	가정 위탁	소년 소녀 가정	공동 생활 가정	장애인 시설	일시보호시설	가정 복귀	입양대상
1. 가입대상아동수(명)
2. 지원아동수(명) * 만 18세 미만의 계좌 가입 아동
3. 저축아동수(명)
4. 아동적립금 총 금액(원)
5. 아동 1인당 월평균 적립금(원) * 아동적립금총액 /월평균 저축아동수
6. 매칭지원금 총 금액(원)
7. 아동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원) * 매칭지원금총액 /월평균 저축아동수

<서식 12호>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1.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 이전에 예･적금 등 저축 경험

가. 아동 저축 상황   :

- 현재 : (저축, 저축안함), 월 저축액 :                         원

- 과거 저축 경험 : (있음, 없음)

나. 보호자 저축 상황 :

- 현재 : (저축, 저축안함), 월 저축액 :                         원

- 과거 저축 경험

2. 저축액 마련계획

가. 가능한 본인 월 저축액 :                                    원

(월 5만원(추가 자율저축액 45만원 이내) 내에서 가능한 본인저축액 적시)

나. 아동의 후원인 : (있음, 없음),  월 후원액                    원

3. 적립액 사용계획 (아래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① 학자금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③ 창업지원금

④ 주거마련비용  ⑤ 의료비  ⑥ 결혼비용

가. 1순위 사용처 :         (①~⑥ 중 선택)

나. 2순위 사용처 :         (①~⑥ 중 선택)

다. 3순위 사용처 :         (①~⑥ 중 선택)

4. 향후 아동의 진로계획

가. 대학 또는 전문대 진학      나. 취업      다. 창업

라. 기타(                   )

<서식 13호>

대상자 선정 기준표 (예시)

□ 심사자 : (소속 및 직위)        (성명)

□ 심사결과 :

※ 총점순으로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입 대상자를 확정

구 분	심사항목	배점		심사결과
가구특성 (필수공통)	① 법정지원가구 (가.~다.)	해당있음	5점	점
		해당없음	0점
	② 다자녀 가구	1자녀	1점	점
		2자녀	2점
		3자녀 이상	3점
	③ 주 소득자(또는 세대주)의 나이	30세 미만	0점	점
		30세 이상 40세 미만	1점
		40세 이상 50세 미만	2점
		50세 이상	3점
저축 경험 (필수공통)	④ 자동이체여부 (향후 저축 유무)	있음	2점	점
		없음	0점
	⑤ 보호자 저축 경험	있음	3점	점
		없음	0점
기타 (선택)	시･군･구 판단 하에 추가 (예시: 자원봉사 경험, 학업성취도 등)			점
총 점				점

※ 법정지원가구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 세대주인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세대주인 가족

<서식 14호>

시･도별 이행현황 점검표

구 분		보호대상아동								기초 수급	차상위
		아동 양육 시설	가정 위탁	소년 소녀 가정	공동 생활 가정	장애인 시설	일시보호시설	가정 복귀	입양 대상
1. 대상아동 현황 파악 (분기별, 명)
2. 대상아동 발굴 및 사업안내 (분기별, 명)
3. 계좌조회 방법 안내(명) (신한SOL/연 2회 문자 또는 우편 안내)
4. 실적 점검	신규 가입(명)
	만기 해지(명)
	조기 인출(명)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명)
5. 중도 해지(건)
- 해지 사유		❏ 사망( )건		❏ 이민( )건		❏ 입양( )건		❏ 오류개설 ( )건
		❏ 기타( )건, 세부 사유:
6. 환수(예정)금액(원)		❏ ( )건, ( )원				❏ 누계*: ( )건, ( )원 * 반납액 납입고지서 발급 금액은 제외
7. 미매칭금 처리(건)
8. 지역 내 후원 연계(명)
9. 저축 및 경제교육(명)

서식모음

Ⅲ.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식 1호>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서	334

<서식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사업담당자용)	335

<서식 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아동용)	336

<서식 4호> 경계선지능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337

<서식 1호>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서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서

○ 기관 정보 및 아동 신청

연번	지역		신청 기관							아동 신청
	시도	시군구	기관 유형	기관명	대표자 성명	대표 전화	대표 메일	우편 번호	기관 주소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재학 현황	주 담당자	신청 유형	(의심) 선별 체크 리스트 점수	(진단) 종합 심리 검사 실시 일자	(진단) 전체 지능 지수	치료 재활 지원 사업 참여 여부

○ 사업 담당자 신청

연번	주담당자 신청								보조담당자 신청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직급/ 직위	연락처	이메일	양성 교육 이수 여부	지도사 자격 여부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직급/ 직위	담당 업무	양성 교육 이수 여부 (선택)	양육자교육 이수 여부 (필수)	지도사 자격 여부

연번	주담당자 신청								보조담당자 신청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직급/ 직위	연락처	이메일	양성 교육 이수 여부	지도사 자격 여부	성명	성별	생년 월일	직급/ 직위	양성 교육 이수 여부 (선택)	양육자교육 이수 여부 (필수)	지도사 자격 여부

<서식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사업담당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사업 담당자 적격 여부 판단 및 참여인력 관리 ⦁사업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사업 참여인력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데이터 수집 및 처리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속기관, 직급/직위, 교육사항
보유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본 사업의 참여 및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관할 지자체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자문위원
제공 목적	⦁참여인력(사업 담당자,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등) 관리 ⦁사업 담당자 대상 컨설팅 제공
제공하는 항목	성명, 성별, 소속기관, 직급/직위, 교육사항
보유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본 사업의 참여 및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서식 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아동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대상 아동 관리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실행, 효과성 평가 등에 따른 통계데이터 처리 ⦁사업 참여아동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데이터 수집 및 처리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재학현황
보유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본 사업의 참여 및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사업 대상자 선정,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컨설팅 제공
수집･이용 항목	심리평가보고서, 사전사후평가결과
보유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본 사업의 참여 및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관할 지자체, 선정 심사 및 컨설팅 자문위원
제공 목적	사업 대상자 선정, 서비스 대상 아동 관리,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컨설팅 제공
제공하는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재학현황, 심리평가보고서
보유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본 사업의 참여 및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법정대리인	성명 :	(인)

※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장의 동의로 갈음함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서식 4호> 경계선지능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경계선지능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실시일자			작성자명
아동명			생년월일
번호	구분				표시
	0: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0	1	2	3
1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면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3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낸다.
4	집중시간이 짧다.
5	이해하기 쉬운 내용에서는 집중한다.
6	내용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항상 집중하지 못한다.
7	필요 이상으로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
8	학교(또는 유치원 등)에서 친하게 지내는 또래가 거의 없다.
9	큰 다툼이나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동적 행동을 한다.
10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11	다른 사람을 때리는 폭력적 행동을 한 적이 있다.
12	다른 사람을 때리는 폭력적 행동 때문에 상담이나 약물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
13	물건이나 기물을 부수는 폭력적 행동을 한 적이 있다.
14	물건이나 기물을 부수는 폭력적 행동 때문에 상담이나 약물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
15	상대를 가리지 않고 욕설을 할 때가 있다.
16	상황이나 장소에 맞지 않게 큰소리로 말해서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다.
17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거나 학습을 시킬 때, 금방 알려주었는데도 다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18	한 가지를 알려주면 하나는 알지만 조금만 응용이 되면 전혀 적용을 못한다. 따라서 매번 모든 경우를 다 알려주어야 한다.
19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다.
20	같은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더 과격하게 반응한다.
21	누군가 쳐다보거나 이름을 부르는 등의 사소한 일에도 과잉반응하는 편이다
번호	구분				표시
	0: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0	1	2	3
22	놀잇감이나 옷장 정리, 심부름 등을 시킬 때, 또래에 비해 평균 이상으로 지시를 자세히 해야 한다.
23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말수가 매우 적다.
24	계획에 변동이 생기면 크게 화를 낸다
25	대화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듣지 않거나 질문하지 않는다.
26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27	지시나 설명을 반복해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28	상대방의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지 않거나 엉뚱한 답을 한다.
29	말하고 싶은 단어를 생각해내지 못해서 “어~”, “그거 있잖아요.”등을 반복한다.
30	일상적인 일, 음식, 장소 등이 바뀌는 것을 싫어한다.
31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 때와 끼어들지 않아야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불쑥 끼어들 때가 있다.
32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해야 할 때 가만히 있어서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 때가 있다.
33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말하지 못한다.
34	일상적인 대화 이외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잘 말하지 않는다.
35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적절한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
36	도움을 청하거나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기 어려워한다.
37	말할 차례가 됐을 때, 말하려고 했던 것을 잊어버려서 못할 때가 있다.
38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예전 일에 대해 물어보면 기억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
39	자신이 이미 해놓은 일인데도, 물어보면 자신이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40	자신이 마쳐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41	단순한 암산 문제처럼 잠깐동안 정보들을 기억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에 대답하지 못한다.
42	간단한 규칙이나 지문에 대한 내용을 듣거나 읽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43	호기심이 적어서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 “이게 뭐에요?”, “왜요?” 등의 질문을 하지 않는다.
44	게임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 재미없는 무엇인가를 할 때에 쉽게 산만해진다.
45	질문했을 때 대답을 들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
46	친구사귀기가 어렵다.
47	특정 기술이나 과제에서 실패했을 때,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48	자주 운다.
49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 착석이 어렵다.
50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일 수 있는데 잘 모른다.
번호	구분				표시
	0: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0	1	2	3
51	무슨 일이든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다.
52	새로운 상황(학년이 바뀌거나 시설에서 방이 바뀔 때)에 적응할 때 어려워한다.
53	내내 우울하다가 갑자기 지나치게 흥분하는 등 기분변화가 심하다.
54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만큼 매우 의존적이다.
55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동이나 실천을 하지 못한다.
56	방 안이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57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58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59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60	근심스럽거나 답답해하며 활기가 없어 우울해 보인다.
61	자주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비난한다.
62	자신의 나이보다 더 어린 아이처럼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자주 있다.
63	갈등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예: 체격이 큰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에서 작은 아이가 때려도 맞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다).
64	사소한 자극에도 반응하느라 집중하지 못한다.
65	다른 사람들로부터 연령에 비해 순진하고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66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데 흐름과 무관한 엉뚱한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다
67	행동이 느리다.
68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69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다.
70	같이 지내는 무리들 사이에서 혼자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71	책상 위나 서랍, 옷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72	자기 물건을 놓아둔 위치를 자주 잊어버려서, 찾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73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74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이다.
75	자신의 행동이 남을 성가시게 함을 잘 깨닫지 못한다.
76	평상시에 순하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분노폭발처럼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77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는다.
78	놀이 할 때 규칙이해를 어려워한다.
79	약속이나 규칙 지키기를 자주 잊는다.
번호	구분				표시
	0: 전혀 그렇지 않다 1: 약간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0	1	2	3
80	배경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상식적인 질문에도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동물원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아무 것도 떠올리지 못하는 아동
81	학습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82	초등학교 입학유예 또는 학교 재학 중에 학년유급을 고려한 적이 있다.
아래의 항목들은 학습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83	한글 읽기가 능숙하지 않다.
84	책을 읽고 나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물어보면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한다.
85	지시사항이나 지문을 보고 적합한 행동이나 답을 하지 못한다.
86	글을 쓰거나 문자를 보낼 때 맞춤법을 틀린다.
87	흘려 쓰거나 잘 못 써서 글씨를 제대로 알아보기가 힘들다.
88	사칙연산(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못하는 연산이 있다.
89	돈 계산을 잘하지 못한다.
90	시계 보기를 잘못한다.
91	약속된 시간에 맞추려면 집에서 몇 시쯤 나서야 할지 알지 못한다.
92	어떤 일을 끝마치는데 필요한 시간을 예측하지 못한다.
93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다.
94	암산으로 한 자리수의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하지 못한다.
95	과제나 시험 등을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기를 어려워 한다.
96	현재의 학년에 적합한 수준의 학습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학업진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97	학습 도움반이나 특수학급에 들어갈 것을 권유받은 적이 있다.

▣ 다음에 아동의 행동 특징이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지난 1~3개월 동안 이러한 행동특성을 보였는지 확인하여 체크하여 주십시오. 점수가 커질수록 ‘매우 그렇다’에 가깝습니다. 평균 1.18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경계선지능 의심아동으로 판단합니다.

서식모음

Ⅳ. 자립수당

<서식 1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342

<서식 2호>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	344

<서식 3호> 사회보장급여통지서	345

<서식 4호> 이의 신청서	348

<서식 5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349

<서식 6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350

<서식 7호> 보호종료 확인서	351

[참고자료 1]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352

[참고자료 2]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 주소 및 연락처	353

<서식 1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앞쪽)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지급

]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의료비 지원

1. 신청인

대상 아동

성 명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압류방지통장 여부  [ ] 네  [ ] 아니오

* 계좌번호는 자립수당 지급 신청 시에만 작성

대리인

성명

대상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   [ ] 문자 메시지   [ ] 기타(         )

2. 보호기관

보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명

(위탁부모)

연락처

전화 :

휴대전화 :

보호기관(위탁가정) 주소

E-mail

보호구분

[ ] 아동양육시설

[ ] 공동생활가정

[ ] 아동일시보호시설

[ ] 아동보호치료시설

[ ] 가정위탁

[ ] 기타

보호구분

기타사유

* 보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는 최종 보호 종료된 아동복지법상 시설 기준 (아동복지시설 자립준비청년만 작성)

3.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연락처, 주민등록정보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별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위와 같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뒤쪽)
안내사항
처리기한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관계 법률	아동복지법
첨부서류 (해당자)	1. 사이버강의 이수증	2. 신분증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수수료 없음
4. 압류방지 통장 사본	5. 자격확인 증빙서류(보호종료 확인서)
유의사항	확 인 (√ 체크)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병무･교정･자립관련 교육과정 이수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 ]
2. 자립수당을 받으면서 정지사유(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 교정시설 입소,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행방불명･실종)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자립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유학,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받은 자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4. 자립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추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참여 등 자립수당 수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자립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5. 자립수당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6.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등에 자립수당 수급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7.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8.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은 지원기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도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 한하여 적용되며, 병원, 약국 등 이용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만 확인)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 청 ･ 접 수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 인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
		신청결과 통지		보장 결정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호>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복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복지급여계좌	현 행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 전체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급여통장 사본 1부
210㎜×279㎜(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호> 사회보장급여통지서

[1 면]

사회보장급여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지급금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급여개시일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 아동은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난민 인정 취소 등

- 정지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등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변경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됩니다.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 ] 대 상 제 외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대상제외 사유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여성청소년이 만11세 이상 만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변경･정지･중지･상실
[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 조제분유 추가지원 [ ] 기타( )
[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기타( )
[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 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3개월 연속 이용하지 않은 경우 [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月이상 월차임을 연체 [ ] 기타( )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사망 [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71개월이 되는날)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 장애정도의 변경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미해당 [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 기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6)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7)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4호> 이의 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 지 된 사 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안내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이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돌봄 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 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처리기간

즉    시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재지)

수급자구분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용   도

제  출  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발급

번호

제      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6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지급대상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보호종료아동 (위임자)	성명(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내용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의 신청, 급여 수급 통장의 변경, 수급권의 변경･상실 등에 대한 신고, 이의신청의 위임
대리인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의 신청, 급여 수급통장의 변경, 수급권의 변경･상실 등에 대한 신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위임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7호> 보호종료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련사항

보호종료 기관명

보호종료 기관 유형

기관 주소

기관 연락처

보호시작일

보호종료일

담당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위 사람은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자체장 명의의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가능(’20.10.1.이후 보호죵료 시)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기관장 명의로 발급한 퇴소증명서, 보호종료확인서로 대체 가능

[참고자료 1]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대상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신청 가능

신청･상담

방법

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공단 40개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40개 지사에서 신청 및 상담 가능

⦁전화 신청 : 공단 전문상담사에게 전화하여 상담 신청

※ 연락처는 [참고자료2]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 연락처 참고

⦁온라인 신청 :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csa.nps.or.kr)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진단･상담 서비스 > 노후준비상담 예약 > 노후준비상담 예약 > 지역･지사, 방문일자 및 희망상담시간 선택하여 상담예약신청

※ 공단 전문상담사의 상담 일정에 따라 상담일자･시간･장소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희망 상담일로부터 최소 1달 전에 상담 신청 필요

② 상담 방법

⦁대면 상담 : 공단 40개 거점지사에 방문하여 상담

※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상담사와 협의 후 공단 40개 거점지사 이외의 장소에서 대면 상담 가능

⦁비대면 상담 : PC, 모바일 활용하여 상담

※ 상담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본인이 받아야 함(대리상담 불가)

상담내용

재무상담	• 현재 재무상황 분석 및 주택자금 마련, 창업준비자금 마련 등 재무목표 수립 •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저축, 자산형성, 위험관리 등 실천과제 제시 • 실천과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콘텐츠북 등을 통한 추가 정보제공
▼
사후관리	•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 필요시 2차 상담을 실시하여 재무목표 및 실천과제 재설정

※ 희망출발 재무상담은 공단 노후준비서비스의 일환으로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에 대한 진단 추가 제공

※ 재무상담 완료 후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발급(사후관리 시 2차 상담을 실시한 경우,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재발급 가능)

문의

⦁연락처는 [참고자료2]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 연락처 참고

[참고자료 2]

국민연금공단 40개 거점지사 주소 및 연락처

광역시도	지사명	주소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울북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충정로사옥 9층,13층(충정로3가)	02-2176-9940
	동대문중랑지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6, 경복빌딩6층(신설동)	02-920-0536
	도봉노원지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61, 씨드큐브 창동 오피스동10층(창동)	02-2112-2808
	서울남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1층~3층(논현동)	02-3416-6118
	송파지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 6층	02-3433-5875
	관악지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인헌동) 4층	02-6934-2096
	구로금천지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2층(가산동)	02-2085-1514
	강서지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3(마곡동), 새싹타워 3층	02-2086-7171
인천광역시	남동연수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20, 3층(구월동)	032-451-0706
경기도	경인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3층, 4층, 6층, 9층(인계동)	031-229-4120
	고양일산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3층(마두동)	031-920-5426
	처인기흥지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6번길 9-21(역북동 748)	031-288-1307
	안양과천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G.Square 20층(호계동)	031-420-2099
	분당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4층 (야탑동)	031-778-0201
	부천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9, 13층(중1동, 한화생명빌딩)	032-610-2367
	남양주지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36번길 21-6(다산동) 트윈타워A동 3층, 4층	031-523-637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춘로 20 , 5층, 6층 (퇴계동)	033-259-7774
	강릉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224번길 12(포남동)	033-640-9305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지역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50(아름동)	044-715-1861
대전광역시	서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4층(탄방동)	042-480-4852
	북대전지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4층	042-670-1063
충청북도	동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4층(서문동)	043-251-5136
충청남도	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 (청당동)	041-550-8996
	예산홍성지사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37(신축사옥)	041-630-8172
광주광역시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우산동), 3층	062-958-202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완주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3층 (서신동)	063-270-5362
	익산군산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12길 42(주현동)	063-850-0392
전라남도	목포지사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KT 6층(호남동)	061-240-3371
	순천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4 (연향동)	061-729-3045
대구광역시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 (이곡동) 2층	053-589-4546
	대구수성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범어동, KB손해보험 대구빌딩)	053-750-9150
경상북도	구미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5, 2층(송정동)	054-450-8571
	포항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KT 8층(대도동)	054-280-0811
부산광역시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연산동)	051-797-7223
	동부산지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7층(우동)	051-610-6327
울산광역시	남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4층(신정동)	052-226-2188
경상남도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50번길 4, 1층(신월동)	055-278-9093
	김해밀양지사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58, 4층(부원동)	055-320-8410
	진주지사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56(신안동 439-5)	055-760-06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3길 11-1 (도남동)	064-720-4145

서식모음

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설치 및 운영

<서식 1호> 자립수준평가	356

<서식 2호>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	357

<서식 3호> 사후관리 계획서	358

<서식 4호> 사후관리 종료(해지)보고서	359

<서식 5호>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앞면)	360

<서식 5-1호> 사후관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뒷면)	361

<서식 6호> 바람개비서포터즈 신청서	362

<서식 7호> 보호종료 확인서	363

<서식 8호> 바람개비 서포터즈 개인정보 동의서	364

<서식 9호> 바람개비 서포터즈 위촉장	365

<서식 10호>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정산내역서	366

<서식 1호> 자립수준평가

자립수준평가								평가일			평가연도				작성자
성명	(성별: )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E-mail
비상연락처	성명(관계)		()					비상연락처
실시여부	□ 실시									* 실시 선택시 대상상태 선택 후 내용 작성
	□ 미실시		(□ 군입대 □ 연락두절 □ 기타( )							* 미실시 선택시 하단 내용 입력 없음
※ 대상상태 : 진학, 진학준비, 취업, 취업준비, 기타 중 선택 후 내용 작성
□ 진학 ※ 휴학자 포함	대학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대학원
	대학							학과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휴학
	등록금 조달 (1년기준)			□ 후원금 ( 원) □ 대학장학금(각급대학) ( 원) □ 학자금 대출 ( 원) □ 친인척 부담금(위탁가정 외) ( 원) □ 디딤씨앗통장(CDA) ( 원) □ 위탁가정 ( 원)						□ 국가장학금 ( 원) □ 각급지자체 지원금 ( 원) □ 장학재단 등 ( 원) □ 자립정착금 ( 원) □ 자부담(아르바이트 등) ( 원) □ 기타 ( 원)
□ 진학준비				간략히 작성
□ 취업	취업 구분			□ 정규직 □ 비정규직				근무기간	년 월			이직여부		□ 예 □ 아니오
	직업군 구분			□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농업/어업 □ 기능직 □ 기계조작/조립 □ 단순노무직 □ 기타
	월평균소득			□ 55만원 미만 □ 55~80만원 □ 81~100만원 □ 101~130만원 □ 131~150만원 □ 151~170만원 □ 171~200만원 □ 201~250만원 □ 251만원 이상
	저축금액
□ 취업준비				간략히 작성
□ 기 타				간략히 작성
현재 상황
최종학력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 재학 □ 졸업 □ 휴학 □ 중퇴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 수급 □ 미수급							후원금		원
자립정착금 수령 여부				□ 수령 (총액 원) □ 미수령 - 1차 (0000.00. 원) - 2차 (0000.00. 원)							자립수당 수급여부		□ 수급 (0000.00. ~ 0000.00) □ 미수급
CDA계좌		□ 가입 □ 미가입				CDA 계좌 가입상태	□ 해지 □ 미해지				CDA 수령(예정)금액					원
부모생존여부		□ 생존 □ 사망 □ 잘 모름
부모연락 여부		□ 동거중 □ 매달 □ 2~3개월에 한번 □ 1년에 한두 번 □ 2~3년에 한번 □ 연락 없음
주거현황		정부･지자체 지원			□ 공공임대(LH,SH 전세임대 등)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 □ 기타 ( )
		정부･지자체 지원 외			□ 전세 □ 월세 □ 자기소유의 집 □ 친인척(위탁가정 외) □ 기숙사 □ 고시원 □ 친구집 □ 귀가 □ 위탁가정계속거주 □ 기타( )

※ 자립수준평가 대상자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매년 1회 필요사항 작성

※ 대상상태 : 진학, 취업, 기타 등 (기타 : 진학이나 취업상태가 아닌 아동, 현재 상황만 기입)

<서식 2호> 사후관리모니터링 기록지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				작성일: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보호종료일			연락처
사후관리 담당자	담당자명			소속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선정 여부	□ 선정(기간: 0000.00.00. ~ 0000.00.00) □ 미선정
모니터링 방법	□ 대면	□ 대상자(가정)방문 □ 시설･기관 내방 □ 그 외 장소
	□ 비대면	□ 비대면 화상회의 □ 전화 □ e-mail □ 기타
모니터링 주기	□ 연 1회마다 □ 6개월마다 □ 3개월마다 □ 기타 ______________
	이번 실시일		다음 실시일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용
비고 (담당자 의견 등)

※ 자립수준평가 시 모니터링 기록지 작성 필수이며, 자립수준평가 시 외에도 상시 작성 가능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모니터링 시 사례관리 목표, 서비스제공내용, 서비스 점검내용 등 포함

<서식 3호> 사후관리 계획서

사후관리 계획서				작성일: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보호종료 (예정)일		연락처
원가정외 보호기관	기관명		기관주소		(시/도) (시군구)
사후관리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자통 필요 여부	□ 필요 □ 불필요
모니터링 방법	□ 대상자(가정)방문 □ 시설･기관 내방 □ 비대면 화상회의 □ 전화 □ e-mail □ 기타
모니터링 주기	□ 연 1회마다 □ 6개월마다 □ 3개월마다 □ 기타 * 보호종료 1년차 사후관리는 보호종료 3개월 이내 최초 1회 실시 후 6개월 이내 1회 추가 실시
주요 사후관리 내용
비고 (담당자 의견 등)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계획 시 목표, 제공될 서비스, 서비스 제공방법, 모니터링 방법, 평가방법 등 포함

<서식 4호> 사후관리 종료(해지)보고서

사후관리 종료(해지) 보고서						작성일: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보호종료일			연락처
사후관리 담당자	담당자명			소속
	사후관리기간	0000.00.00 ~ 0000.00.00 * 일시중지(군복무, 재보호) 기간이 있을 경우 별도 표시 필요
종료 유형	□기간만료(5년도래)		□사후관리 거부		□ 기타
사후관리 평가
비고 (담당자 의견 등)
사후관리 대상자 확인란 ※ 대상자 사후관리 거부 시 사용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후관리 서비스 종료(해지)에 동의합니다. 대상자 이름 : (인)

<서식 5호>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앞면)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앞면)

○○○○ 자립지원전담기관장 귀하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보호종료(예정)일		연락처
원가정외 보호기관	기관명		기관주소
개인정보 공개 및 관리	본 동의서는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사후관리 진행내용은 내부자료로 보관된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개인의 정보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대상자는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자립지원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 목적에 한하여 대상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 및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사후관리 동의 획득을 본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대상자와 사례관리자의 의무	자립준비청년 대상자는 보호종료 후 5년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립수준평가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자립상태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신상의 어려움이나 변동이 있을 경우 사후관리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자립수준평가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각종 자립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과정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대상자와 함께 공유해야 하며, 대상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비고	본 동의서는 사후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본 기관과 대상자가 상호 협의한 내용이다. 사후관리의 방식과 주기,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대상자와 사후관리 담당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동의확인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상기와 같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권자 : (서명 또는 인) 동의확인자(자립지원전담요원) : (서명 또는 인) 동의획득자(자립지원전담인력) : (서명 또는 인)

<서식 5-1호> 사후관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뒷면)

사후관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뒷면)

○○○○자립지원전담기관장 귀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아동복지법」시행령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사후관리 실시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서비스 제공]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 및 서비스 제공 ⦁기타 자립지원 정보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 현황 파악, 서비스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한 통계데이터 수집 및 처리 ⦁위기가구발굴시스템 등에 따른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서비스 제공 내역 파악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및 처리
수집･이용할 항목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보호기관명, 보호기간, 보호종료일, 가족관계, 주소, 주거 현황, 취업 및 진학 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자립수당･자립정착금･CDA 지원 여부, 건강정보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 자격 및 수혜이력, 민간사회서비스 수혜이력,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위기정보
보유기간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건강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담당 공무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등에 참여하는 자문위원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 및 서비스 제공 ⦁기타 자립지원 정보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 현황 파악, 서비스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한 통계데이터 수집 및 처리 ⦁ 위기가구발굴시스템 등에 따른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서비스 제공 내역 파악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및 처리
제공되는 개인정보항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수집･이용할 항목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유하지 못함 단,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통계데이터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한하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유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사항의 변경내용이 있을 시 변경 내용을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아동복지법」,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서식 6호> 바람개비서포터즈 신청서

바람개비서포터즈 신청서

※ 반드시 한글파일로 작성(프린트 후 수기로 작성 시 인정 불가)

※ 진학 및 타 사업수혜여부는 최근 2년 이내 모두 작성바랍니다.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E-mail				연락처
보호유형 (기관명)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 기관명 )		( 기관명 )				( 기관명 )
보호종료여부	□보호연장		□보호종료( 년도 보호종료)
현재 상황 및 소속	□대학 재학/휴학		□취업 중				□기타
	(ex. OO대학교 재학/휴학)		(ex. 근무기관명)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활동경력 (봉사활동 등)	활동기간	기관명			활동내용
위와 같이 바람개비서포터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단체 활동의 규율을 준수하며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식 7호> 보호종료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련사항

보호종료 기관명

보호종료 기관 유형

기관 주소

기관 연락처

보호시작일

보호종료일

담당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위 사람은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자체장 명의의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가능(’20.10.1.이후 보호죵료 시)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기관장 명의로 발급한 퇴소증명서, 보호종료확인서로 대체 가능

<서식 8호> 바람개비 서포터즈 개인정보 동의서

바람개비 서포터즈 개인정보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바람개비서포터즈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발, 적격여부 판단 ⦁지원사업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 및 민원사무 처리 ⦁지원사업 관련 행사개최, 교육 등 서비스 제공 ⦁보도자료, 홍보물 발간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민감정보] 취업 및 진학현황, 보호유형 및 기관, 활동경력, 보호종료여부
보유･이용 기간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바람개비서포터즈」의 신청･선발･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대상자 선발, 적격여부 판단, 사업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 및 민원사무관리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민감정보] 취업 및 진학현황, 보호유형 및 기관, 활동경력, 보호종료여부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사항의 변경내용이 있을 시 변경 내용을 당사자에게 공지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바람개비서포터즈」의 신청･선발･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 안내
「바람개비서포터즈」를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달성 혹은 해당 정보 보유에 대한 불필요성이 인식 될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지체 없이 영구 삭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기의 방법은 문서의 경우 파쇄, 전자 DB의 경우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원본 및 백업본을 파기함을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공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류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 9호> 바람개비 서포터즈 위촉장

위 촉 장

O O O

귀하를 보호아동의 멘토로서 후배들이 스스로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제  기 「바람개비 서포터즈」로 위촉합니다.

202x년 xx월 xx일

보건복지부장관 OOO

<서식 10호>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정산내역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정산내역서

□ 전담기관

○ 전담기관명 :

○ 담  당  자 :

○ 대상아동수 :

□ 정산기간 :

□ 사업내용

○

○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항	세항 (지출항목)	비목	소요예산	지출액	산출내역	잔액
계			0,000,000	0,000,000	-	0,000,000
사업비	상담비	자립지원비	000,000	000,000	o,ooo원×oo권	000,000
		식비 및 다과비	000,000	000,000	o,ooo원×oo명	000,000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o,ooo원×oo명
운영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o,ooo원×oo개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 항은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중 작성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번호	지출일자	지출항목	비목	지출액	적요	결의서 번호
합계				0,000,000	-
1	2019-01-01	상담비	다과비	000	이자립 가정방문상담 다과비	191201
2	2019-01-02	인건비	인건비	000,000	…	…
3	…	인건비	4대보험료	00,000
4
5

서식모음

Ⅶ.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서식 1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370

<서식 2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의무기관 교육결과	371

<서식 3호>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자 행정처분 요청서	372

<서식 4호> 처분사전통지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서식 제8호)	373

<서식 5호>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서식 제11호)	374

<서식 6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관련)	375

<서식 7-1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376

<서식 7-2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377

<서식 7-3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378

<서식 8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379

<서식 9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380

<서식 10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381

<서식 11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382

<서식 11-1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383

<서식 12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	384

<서식 13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수탁 계약서	386

<서식 14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	390

<서식 15호> 아동학대조사원증	391

<서식 16호> 아동학대조사원증 발급대장	392

<서식 17호> 승 낙 서	393

<서식 18호> 서 약 서	394

<서식 19호> 위 촉 장	395

<서식 20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서면의견서	396

<서식 21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397

<서식 22호> ○○사업 정산보고서	401

<서식 23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405

<서식 24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	406

<서식 25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407

<서식 26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	408

<서식 27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	409

<서식 28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	410

<별지 1호>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종류와 세부자격 기준표	411

<서식 1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시설 또는 기관장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인원
<증빙자료>

<서식 2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의무기관 교육결과

연번	시･도 (교육청)명	시･군･구 (교육지원청)명	기관 유형	총 기관수	이수기관현황		미이수기관현황
					교육이수 기관수	교육 인원수	교육 미이수 기관수	교육 미이수 인원수	과태료 부과 기관수	과태료 부과 총금액

<서식 3호>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자 행정처분 요청서

수신		○○ 시･군･구의 장 (신고의무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
○ 사례개요 ‑ (발생일시 및 장소) ‑ (학대행위자) ‑ (피해아동) ‑ (피해내용) ‑ (사법처리결과) ‑ (관할법원)
○ 신고의무 불이행자 명단
연번	성명		직군	불이행 내용 및 사유	비고 (거주지 등)
1	000		보육교사
0000 년 00 월 00 일 00시･군･구의 장(학대 발생 관할 시･군･구의 장) (인)

<서식 4호>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서식 제8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3.6.30>								(앞쪽)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귀하
수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모사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기관의 장)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5호>

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서식 제11호)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97.10.20 승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서식 6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관련)

과태료 부과 고지서
문서번호
시행일			귀하
수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과태료 금액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7. 납부기한
	8. 납부방법
	9. 수납기관
	<유의사항> 1.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2.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장) □

<서식 7-1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6. 12.>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취업기관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동관련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관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요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서식 7-2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9. 6. 1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취업 기관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본인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취업자 등: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요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7-3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19. 6. 12.>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취업 기관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요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8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9. 6. 12.>			(앞쪽)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9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0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개정 2019. 6. 1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요청인

성  명

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제한 해당여부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	서장 직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11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신설 2019. 6. 1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요청인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운영･

취업

기관

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주소

(전화번호:                )

취업제한 해당여부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	서장 직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서식 11-1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요청인

성  명

기관명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제한 해당여부

(성범죄)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제한 해당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경찰	서장 직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2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7. 16.>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신청 기관	법인의 명칭	기관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치 연월일
직원 수(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 명)
예산 수입 총액 원 / 지출 총액 원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정관 1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실적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4일)							시･도(10일)
	신청서 작성				▶		접수					▶	접수
									◀
													▼			▼
													검토
													▼			▼
													결재
													▼				▼
	발급												지정서 작성
		◀

<서식 13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수탁 표준계약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제정 2014. 3.10.

개정 2023. 11.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수탁 계약서

○○○시･도(또는 ○○시･군･구) (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사회복지법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위탁자가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업)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시･도 ○○시, ○○군, ○○구 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사무을 위탁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대상사업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2.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3. 아동학대사례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4. 아동정보시스템 입력 및 보존

5. 지역사회 보건사회서비스 연계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6.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아동의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의뢰

7.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행사 상실 청구 요청(아동복지법 제18조)

8. 후견인이 아동학대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 신청(아동복지법 제19조)

9.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청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0.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00.00.00까지로 한다.

*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5년

②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의 조정, 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권리 양도 또는 재 위탁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 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비 보조 등) ① 위탁자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예산회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재무 회계규칙,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작성 및 평가)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연간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러하다.

② 수탁자는 연간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분기별로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중요한 업무로 판단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해당 업무 별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평가에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연간 업무수행평가 지표를 공지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인력) ① 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되, 위탁자에게 임면사항을 즉시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전문기관의 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문서로 사전협의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전문기관의 소관 업무 및 운영 등(이하 “업무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 또는 전문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관리) ① 수탁자는 운영비의 적정한 관리와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한 각종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각종 장부와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등)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에 대하여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횡령, 성범죄,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제8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 또는 담합하여 부당하게 선정된 경우

6.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뇌물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7. 수탁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해당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정상적인 계약을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수탁자와의 계약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속하는 재산(위탁 기간 중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 시설 포함)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서의 효력은 제3조에 따른 위･수탁 시작일로부터 발생하며,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해당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계약서의 보관 등) 위･수탁 기관은 계약 체결 증명 및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년      월      일

운영 위탁자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부산광역시장   이순신 (인)

※ 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

운영 수탁자 사회복지법인 ○○○(부산광역시    구    동      )

이   사   장   홍길동 (인)

<서식 14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

1. 수탁기관의 명칭:

2. 소재지:

3. 사업자등록번호:

4.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

5. 주소:

6. 지정 조건: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서식 15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앞면 >

< 뒷면 >

제    호

아동학대조사원증

아동학대조사원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질문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 급 기 관 명	직인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1. 아동학대조사원이 아동학대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할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000) 0000-0000

(성명)

발 급 기 관 명

55㎜×85㎜[백상지(1종) 120g/㎡](색상: 연하늘색)

<서식 16호>

아동학대조사원증 발급대장

연번	기관명	신청자	생년월일	신청일	발급일	반납일	연락처
1	00아동보호 전문기관	000	1989.05.02	2018.00.00	2018.00.00		000-558- 1391

<서식 17호>

승 낙 서

성 명 :

생년월일 :

소속기관명 :

직책 :

연락처 :

본인은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OO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으로 위촉받았기에 이를 승낙(承諾)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00도지사(또는 00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 120g/㎡]

<서식 18호>

서 약 서

본인은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00도지사(또는 00시장･군수･구청장)가 설치한 OO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업무 상 지득한 각종 정보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00도지사(또는 00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 120g/㎡]

<서식 19호>

제 201○-○○호

위 촉 장

성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귀하를 아동복지법 제46조의2에 따른 〇〇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00도지사(또는 00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 120g/㎡]

<서식 20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서면의견서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회의 차수	20○○ 년도 제 ○ 차	회의 일자 (의뢰일자)
신고 접수일	년 월 일	아동성명
위원 의견

년      월      일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     (서명)

OO 아동보호전문기관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 120g/㎡]

<서식 21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 업 명  기 재

( 기  관  명 )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기 관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8. .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기 타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일		○월○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서식 22호>

○○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장소 : ◎ 사 업 비 : 백만원 (보조금(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자부담 , 기타 )

제출일자 :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서식 23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연번	체크항목	체크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	아니오 □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	아니오 □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취협을 당한다.	예 □	아니오 □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	아니오 □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	아니오 □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	아니오 □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	아니오 □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예 □	아니오 □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	아니오 □
15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 의심 상황 : )	예 □	아니오 □
1개 문항 이상 “예”로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21. 6. 30.>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관서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결 재	□	통 보
요청인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1. 6. 30.>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경찰관서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2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개정 2021. 6. 30.>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

요청인

성 명

주 소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제한 해당 여부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관서의	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2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신설 2021. 6. 30.>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운영ㆍ취업 기관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 ]	[ ] 취업(예정)자 취업(예정)직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관서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운영하려는 시설ㆍ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요청인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인 경우에 한함) 2.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요청인이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인 경우에 한함) 3.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결 재	□	통 보
요청인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처 리 기 관 (관할 경찰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 <신설 2021. 6. 30.>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

요청인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운영ㆍ취업 기관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취업제한 해당 여부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관서의	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1호>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종류와 세부자격 기준표

종류	자격명	시행기관	구분
심리평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1급, 2급
	임상심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1급, 2급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없음
놀이치료	놀이치료사	한국놀이치료학회	1급, 2급, 3급
미술치료	임상미술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한국미술치료학회	수련감독, 미술치료전문가, 미술치료사
	임상미술심리전문가	한국심리치료학회	-
음악치료	음악치료사	한국음악치료학회	1급，2급, 준2급
모래놀이치료	음악중재전문가	전국음악치료사협회	-
언어치료	모래놀이치료사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전문가, 1급, 2급
인지학습치료	언어재활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급, 2급
	인지행동지도전문가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1급, 2급
심리상담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2급
	청소년상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1급, 2급, 3급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	1급, 2급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한국가족치료학회	슈퍼바이저, 1급, 2급

서식모음

Ⅷ.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

[참고자료 1]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414

<서식 1호>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자체 교육훈련 결과 보고	416

[참고자료 2]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자체 지침 마련 표준매뉴얼(안)	417

[참고자료 1]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시행 2017.7.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28호, 2017.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신고자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 보호자, 실종아동등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복합시설”이라 함은 1개의 건물 또는 장소에 2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체 지침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따르되,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소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장소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 시설･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4조(실종아동등 발생 신고) ①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 등으로부터 실종아동등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발생사실이 신고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종아동등 미발견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등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색을 계속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의 해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여 보호자 등에게 인계하였을 때에는 발령된 경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경보발령의 지속여부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제9조(복합시설의 실종아동등 발생 및 조치) 복합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각 시설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 해당 시설의 조치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실시 및 보고)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장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신고접수 요령, 상황 전파 및 경보 발령,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7-128호, 2017.7.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호>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자체 교육훈련 결과 보고(「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다중이용시설명

수신자  관할 경찰관서의 장

(경유)

제 목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자체 교육훈련 결과 보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자체 실시한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교육훈련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교육훈련 결과

교육훈련

주관자

(부서 및 성명)

일시

장소

참여인원

교육훈련 내용

비고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소유자 성명) 등

2017.  .  .

(   :   ~

:   )

※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실종아동등 발생 대비 관계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역할 사전 지정, 실종아동등 발생사실 신고접수 요령, 상황 전파 및 경보 발령 근무자 또는 시설관계자 배치, 출입자 감시 및 수색 실시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끝.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참고자료 2]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자체 지침 마련 표준매뉴얼(안)

Ⅰ. 공통 적용사항

1. 최초 접수(발견)시 요령

(상황 및 정보파악) 모든 직원*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면서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실종아동등의 신체특징 등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 해당 시설의 근무자를 포함한 자체 임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파견 근무된 인력을 포함한다(경비원, 안전요원 등).

** 실종아동등 : 실종당시 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최초 접수자는 보호자, 실종신고자 또는 목격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와 면담을 통해 실종아동등의 성명･연령･신체특징을 파악하고, 유괴･납치 등 범죄관련 여부를 확인한다.

*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신고(☏ 112) 후 담당부서에 사후 보고

(담당부서 통보) 최초 접수자는 취득정보를 신속히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최초 신고･접수 후에 발생한 추가 정보는 접수 즉시 담당부서로 통보한다.

* 해당 시설의 자체 지침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담당(책임)부서 사전 지정(예시, 총무부서 등)

- 최초 접수자는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담당부서에 통보하기 전에라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신고(☏ 112) 후 보고한다.

- 최초 접수자는 신고자와 함께 신고장소에서 담당부서 근무자를 기다리거나 필요시 신고자 등과 함께 담당부서로 신속하게 이동한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거나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상시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주변지역을 수색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 세부정보 습득) 최초 신고자를 인계받은 담당부서 근무자는 면담 등을 통해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를 기록･관리하되, 실종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보존한다.

* 해당 시설에 경찰이 출동하여 개입할 경우, 신고접수 정보를 경찰에 인계

2. ｢실종아동등 발생경보｣ 발령

(경보발령) 관리주체는 全직원과 시설 이용자들에게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공지하는 ‘실종아동등 발생경보’를 발령한다.

-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무전기･문자메시지･SNS 등 유･무선 연락체계를 활용하여 신고･접수내용 및 사진 등의 사항을 전파하거나 안내방송 또는 전광판 송출을 요청한다.

- 시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인접 시설의 담당부서로 실종아동등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한다.

- 실종아동등의 발생이 납치･유괴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내방송 등 공지)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발생 경보발령을 포함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시설이용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시설 내에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안내방송은 시설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 실시한다.

예) 아동의 인상착의 및 신체특징에 관한 정보를 5분에 1회씩 실시

- 안내방송이 시설 내 소음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광판 송출 등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광판 송출은 실종아동등 수색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해제여부는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에 따른다.

-  방송내용은 신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실종아동등에 대한 정보로 하되, 신장･연령･성별･신발종류･옷 색상 등 실종당시 특징을 포함한다.

* 다만,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성명이나 신발의 종류와 색깔 등 일부 정보는 제외하고 전달

3. 조기발견을 위한 수색

(출입자 감시)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사전에 근무자별 배치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실종경보 발령시 출입구마다 지정된 직원을 배치하여 시설의 출입자를 감시한다.

- 출입구에 배치된 직원은 실종아동등의 신체특징 등 전파된 정보를 활용하여, 그와 유사한 아동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경우에 대비하여 실종아동등의 출입 여부를 면밀히 감시한다.

- 해당 시설내 모든 공간에 대한 원활한 수색을 위해 시설이용자에게 ‘실종발생 경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관리주체는 긴급한 경우 출입구를 일시 폐쇄하고 시설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담당부서 근무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출입구의 크기와 숫자, 출입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신속하게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출입구별로 1명 이상의 예비인력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 출입구별 인원 배치와 함께 관제실을 통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병행 실시

(수색 및 보고)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실종신고 접수부터 경보 해제 발령 시까지 집중수색을 실시하고 실종아동등의 발견유무를 담당부서로 수시로 보고한다.

- 일정한 시간 내에 해당 시설의 모든 공간에 대해 수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 수색 시에는, CCTV 사각지대, 수유실, 화장실, 창고, 비상구, 승강기, 연결 주차장 및 주변통로나 시설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색한다.

* 예시) 사전에 구역을 나누고 그 구역을 담당하는 수색담당자 또는 팀을 구성하여 운영

4. 실종아동등 미발견시 조치사항

(관할 경찰관서와 협조)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발생신고 접수 후 지침에 따른 자체 조치사항을 취하였음에도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 시간 경과로 납치･유괴와 같은 범죄와의 관련성과 안전사고의 가능성의 높아지는 관계로 신속히 경찰에 도움 요청 필요

- 경보발령, 안내방송, 자체 인력을 활용한 출입구 감시 등의 자체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다.

* (조치 곤란) 자체 조치를 위한 필요 인력이 없어 출입구 감시 또는 시설 내 공간에 대한 수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조치 불충분) 다중이용시설의 면적에 비하여 근무인력이 부족하여 출입구 감시 및 시설 수색이 다소 미흡할 경우 등

- 관리주체는 CCTV자료, 수색 진행사항 등 해당 시설의 조치사항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고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경찰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경보해제)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경보 해제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의견을 따른다.

- 경보 해제 결정시, 발령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직원 및 시설 이용자에게 유･무선 연락체계 또는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해제 사항을 신속히 전파한다.

5. 실종아동등 발견시 조치 사항

(상태확인 및 조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이 있을시 병원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범죄와 관련 있다고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 한다.

- 실종아동등이 보호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발견된 경우, 그 사람에게 자리에 대기할 것을 요청하고, 인상착의 등 정보를 수집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 담당부서는 발견된 아동 등을 신속하게 신고자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 후송 및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 조치한다.

- 실종아동등이 보호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조치한다.

(조치사항 기록 및 제출)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신고부터 경보발령 해제까지 전체 과정의 절차와 조치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 장이 요청시에는 이를 제출한다.

6. 기타사항

(지침적용시설 안내 표지)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이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긴급연락처를 포함하여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Ⅱ. 시설별 특성 적용

1. 대규모점포

시설이 대규모이고 층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층내 책임자를 지정한다.

각 층 책임자는 직원들과 원활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상황파악 및 책임자에게 통보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예시) 매장 내 안내방송, 각 출입구에 근무자 배치, 순찰조 가동, CCTV 확인 및 추적

2. 유원시설 및 지역축제장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진, 기타 실종아동등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전파한다.

실종아동등 발생시 출입구 감시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 예시) 실종아동등 발생 사실 접수 후 20분 경과 후 미발견시,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한 개입 매우 중요)

3. 교통시설 (역･터미널)

안내방송이 시설내 소음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부적절한 경우에는 전광판 송출 등 다른 수단으로 안내할 수 있다.

승강장과 주요출입구를 대상으로 실종아동등 발생시 배치할 직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역할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실종아동등 발생시 출입구 감시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4. 전문체육시설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진, 기타 실종아동등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전파한다.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이용자에게 방송으로 알리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광판 송출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5. 문화시설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진, 기타 실종아동등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전파한다.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이용자에게 방송으로 알리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광판 송출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6. 경마장･경륜장･경정장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이용자에게 방송으로 알리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광판 송출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참고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표준매뉴얼 적용 (예시)

절 차	조치 및 고려사항
① 실종아동 발생 (보호자 등 신고)	□ 코드 아담 경보 적극적 홍보(신속한 신고 유도)
② 최초 접수(발견)자	□ 실종아동 인상착의뿐만 아니라 신고자(보호자)의 성명 및 연락처도 간략히 확보 ➝ 보호자의 감정 진정 □ 최초 접수자는 보호자와 함께 정위치, 필요시 공동수색 가능 (보안실과 유무선 연락체계 유지) □ 납치 등 범죄가능성 파악
③ 일원화된 접촉창구 (예시, 보안실 등)로의 상황전파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관리자는 보안실 정위치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경보 발령 지시(방송실 등) □ 신고된 장소 주변 및 출입구 CCTV 집중감시 □ 인접 다중이용시설에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경보발령 통보 □ 납치 등 범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경찰신고
④ 상황전파(경보 발령)	□ 전 직원 및 시설이용자(고객)에게 신속히 전파 □ 시설이용자에게 고객안내방송 등(안내방송 불가 시, 전광판, 애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통한 제한된 정보 전파(유괴 대비) ➝ 5-30분 간격(한계 시간 내 최소 2-3회)
⑤ 인원 배치, 출입구 감시 및 수색	□ 출입구에 안전관리요원 등 배치(필요시 일부 출입구는 폐쇄가능) 및 시설 내･외 CCTV 수색 병행 □ 정해진 한계시간 내 담당구역 모두 수색 ➝ 한계시간이 20분이면 20분내, 30분이면 30분내, 특히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수색 필요 □ 시설이용객에게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 요청
⑥ 발령 후 한계시간 경과 (미 발견시 경찰신고)	□ 한계시간 경과 후 지침 관리부서(보안실 등)는 시설관리주체 또는 담당부서의 지시 하에 신속히 경찰신고
⑦ 경찰 도착 후 경보발령 해제여부 검토	□ 경찰의 요청사항에 대해 시설 관리주체는 최대한 협조 □ 경보 발령 해제는 경찰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제
⑧ 경보발령 해제	□ 전 직원 및 시설 이용자에게 경보발령 해제사실을 신속하게 전파 □ 실종아동등 발생 시부터 경보 발령 해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및 필요시 경찰 등 관련기관과 정보공유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자체 보고 및 정리

참고		다중이용시설 담당부서/근무자별 조치사항 (예시)

구 분	임 무
관리주체 (보안부서 등 담당부서장)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 책임(교육훈련 포함) ‑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과 연습, 반기마다 최소 1회 실시 ‑ 실종아동등 발생부터 경보 해제까지 상황 종료 후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자체 보고 및 정리 실시 □ 상황 접수 후 총괄 지휘(경보 발령 및 해제, 수색, 경찰신고 지시 등)
실종아동 발생 최초 접수자	□ 실종아동에 관한 인상착의 정보 확보(신고접수서에 기록 유지･관리) 및 담당부서(예시, 보안실 등)에 연락 ‑ 보호자 등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 □ 신고한 보호자등과 같이 정위치 (보호자 요구 시, 연락체계 확보 후 주변부터 수색 가능) ‑ 안전관리요원이 가까이 있는 경우 인계하고, 인계받은 안전관리요원이 같이 실종발생 장소 주변부터 수색 가능 □ 납치･유괴 등 범죄관련 실종 가능성을 판단
보안 담당부서	□ 실종아동등의 신체적 특징 또는 인상착의 확인 및 기록 ➝ 범죄가능성 명백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 시설종사자 등 자체 직원에게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경보를 발령하여 당초 지정된 업무를 역할 분담하여 수행토록 함 □ 방송실에 경보 발령사실을 통보하여 시설이용자 등 고객 안내방송 실시 등 지시(전광판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 가동 포함) ‑ 필요시 실종아동등의 이름, 신발의 종류나 복장스타일은 제외한 정보를 시설이용자에게 전달(유괴사건 대비) □ “시설 관리주체 또는 해당 부서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을 것 □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종아동등 찾기 실시 □ 필요시 인접 다중이용시설 보안담당부서로 실종아동등 발생에 따른 경보 발령 사실 통보 □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 신고 및 출동시 경찰과의 업무협조 채널 역할 □ 실종아동등 발생부터 경보 해제까지 전 과정과 대응조치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 향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송실	□ 보안담당부서 근무자로부터 접수된 실종아동 발생사항을 시설이용자에게 안내방송 실시 ‑ 시설이용객 대상이며, 매 5분-30분 단위 실시(한계시간 내 최소 2-3회) ‑ 보안담당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름 및 신발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 (납치･유괴 등 범죄관련 실종 고려) □ 실종아동 발견 등 경보 해제 시, 경보발령 해제내용을 시설이용자 등 고객에게 안내방송 등 실시
수색팀 또는 시설종사자	□ 시설 내 해당 구역을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 수색 (보안담당부서와 상시 무선 연락체계 확립) ‑ 특히 시설 내 CCTV 사각지대 및 수유실, 화장실, 직원휴게실, 창고, 비상구, 승강기 등 누락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 □ 연결된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변 통로까지 완전 수색 ‑ 필요시, 신속한 수색을 위하여 차량 등 이동기구 이용 □ 시설 출입구의 출차 차량에 대한 확인 □ 실종아동 발견 시, 보안담당부서 보고 후 보호자에게 인계 □ 보호자 이외의 사람과 있는 경우 신원확인 및 보안담당부서 통보 ‑ 조심스러운 대화기법을 통한 신원확인 ‑ 최종 신원은 경찰이 확인토록 유도 ‑ 적극적인 제지 ➝ 신원확인 불가능시 인상착의, 차량번호, 이동경로 등 파악 □ 시설이용자의 불편이나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설명 및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