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28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정부 에너지 전환 및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신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관련 사업자 이행의무 명시로 출력제어 조치의 실효성 제고 필요

2. 주요 내용

가. 전력계통 패러다임 변경에 따른 일방적 공급에 대한 용어 재정립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배전계통에 접속하면서, 송전에서 배전계통으로 전력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기만 하던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 송ㆍ배전간 전력을 서로 융통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여 154kV 송전용 전기설비의 신ㆍ증설 기준 용어 수정

나. 예측자료 기반 설비계획 수립 근거 신설

-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건설기간 불일치로 인한 접속대기 최소화를 위해,

- 지역단위 재생에너지 예측을 통한 선제적 설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154kV 송·변전 설비 신·증설 근거 마련

다.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이행 및 제어 설비 구비 의무화 명시

- 현행규정 상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가 출력제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발전사업자가 따를 의무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음

- 향후 출력제어가 본격화 될 경우 이행 의무에 대하여 발전사업자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이행의무 명시로 실효성 제고

라. ‘선접속 후제어’ 시행을 위해 특정 사업자에 적용되는 제어 근거 반영

-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계통 접속 시 선로 용량 상황상 과도한 과부하 발생이 예상되나,

- 계통제약 발생 시 출력제어를 전제로 계통에 선접속할 수 있게 하여 계통보강 전까지 제어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wisdom@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3) 팩스 : 044-203-47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 044-203-39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 일부개정안 1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의된 용어를 준용한다. 1 ∼ 36 (생략) 37. <신설> 제3조 ∼ 16조(생략) 제17조(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①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통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와 송·배전 사업자는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하여 제1항과 관련된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③ <신설> ④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의된 용어를 준용한다. 1 ∼ 36 (현행과 같음) 37. “선접속 후제어”란 발전기가 특정 설비의 용량을 초과하여 접속하는 경우, 계획된 설비 보강 전까지 발전기의 출력제어를 전제로 접속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 16조(현행과 같음) 제17조(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가 출력 제어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선접속 후제어를 조건으로 송ㆍ배전사업자와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제3항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③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발전단지 기상정보 등을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신설> ④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신재생 발전기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을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다. 제18 ∼ 39조(생략) 제40조(송전용 전기설비의 전압별 설비 및 신·증설 기준) ①송전용 전기설비의 전압별 설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154kV 설비는 345kV 공급지역 내에 계통을 구성하거나 배전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4. (생략) 제41 ∼ 43조(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의 지시를 이행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다. 제18 ∼ 39조(현행과 같음) 제40조(송전용 전기설비의 전압별 설비 및 신·증설 기준) ①송전용 전기설비의 전압별 설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154kV 설비는 345kV 공급지역 내에 계통을 구성하거나 배전계통과 전력을 융통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4. (현행과 같음) 제41 ∼ 43조(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4조 (154kV 송변전설비 신·증설 기준)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4kV 변전소를 신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신설> 6. <신설> <신설>	제44조 (154kV 송변전설비 신·증설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4kV 변전소를 신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부하의 특성 및 신재생발전기의 증가를 고려하여 신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지역 단위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이, 잠재량 등을 포함한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신재생발전기 증가가 예상되어 154kV 변전소 신설이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집적화 단지 등)수립으로 154kV 변전소 신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2021-00호, 2021. 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