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구분

2024년

2025년

개정이유

p.22

3. 종사자 기준

가.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별표14)

구 분	시설장	생활복지사
아동 30명 이상	1명	2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아동 10인 미만*	1명	‑

3. 종사자 기준

가. 종사자 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별표14)

구 분	시설장	생활복지사
아동 30명 이상	1명	3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25명 이상	1명	2명
아동 25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아동 10인 미만*	1명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25.1.1.)에 따른 적용

p.110

2.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가. 일반원칙

1) 〜 2) (생략)

3)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지원기준의 정원구분과 일치하는 경우

- 신고정원으로 정원구분을 적용한 월 기준액을 산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지원기준의 정원구분에 미달하는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로 정원구분을 적용한 월 기준액을 산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예시 : 신고정원이 35명이나 4월에 1~3월의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25명으로 확인된 경우 5월부터 정원구분이 20~29인 이하의 월 기준액을 산정하여 보조금 교부

5) 이용아동수(현원) 산정기준 및 적용시점

가)  이용아동수(현원) 산정 : 아동이 월 운영일수(주5일 기준)의 70%이상 이용하는 경우 현원으로 산정

나)  적용시점 :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이 확인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  예시 : 1~3월의 평균 이용아동수(현원)는 4월에 확인. 4월에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 (현원)가 25명으로 확인되는 경우 5월분 보조금부터 이용아동수(현원) 25명 적용

6) 장애아동수 산정특례  :  장애아동은 이용아동수(현원) 산정 시 1인을 2인으로 하고, 최대 5인을 10인까지 산정가능(장애아동은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결과 장애 소견자에 한함)

※  (예시1)  정원이 29명인 시설에 장애아동이 3명, 비장애아동이 20명인 경우 예산지원을 위한 이용아동수(현원)는 26명으로 함(3×2+20=26명)

※  (예시2)  정원이 29명인 시설에 장애아동이 5명, 비장애아동이 20명인 경우 예산지원을 위한 이용아동수(현원)는 30명이나 현원이 정원보다 클 수 없으므로 29명으로 함

※  동 특례는 예산지원을 위한 이용아동수(현원) 산정에만 적용하며(정원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실제 2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음

2.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가. 일반원칙

1) 〜 2) (좌동)

3) 최근 6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지원기준의 정원구분과 일치하는 경우

- 신고정원으로 정원구분을 적용한 월 기준액을 산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 최근 6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지원기준의 정원구분에 미달하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로 정원구분을 적용한 월 기준액을 산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예시 : 신고정원이 35명이나 7월에 1~6월의 최근 6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25명으로 확인된 경우 8월부터 정원구분이 20~29인 이하의 월 기준액을 산정하여 보조금 교부

5) 이용아동수(현원) 산정기준 및 적용시점

가)  이용아동수(현원) 산정 : 아동이 월 운영일수(주5일 기준)의 70%이상 이용하는 경우 현원으로 산정

나)  적용시점 : 최근 6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이 확인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  예시 : 1~6월의 평균 이용아동수(현원)는 7월에 확인. 7월에 최근 6개월 평균 이용아동수 (현원)가 25명으로 확인되는 경우 8월분 보조금부터 이용아동수(현원) 25명 적용

6) 장애아동수 산정특례  :  장애아동은 이용아동수 산정 시 1인을 2인으로 하고, 최대 5인을 10인까지 산정가능(장애아동은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결과 특수교육대상으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예시1)  정원이 29명인 시설에 장애아동이 3명, 비장애아동이 20명인 경우 예산지원을 위한 이용아동수는 26명으로 함(3×2+20=26명)

※  (예시2)  정원이 29명인 시설에 장애아동이 5명, 비장애아동이 20명인 경우 예산지원을 위한 이용아동수는 30명으로 함(5×2+20=30명)

※  동 특례는 예산지원을 위한 이용아동수 산정에 적용하며, 장애아동 이용으로 시설의 정원 증원변경 시에는 시설면적 등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잦은 종사자 변경으로 인한 돌봄 질 저하 및 종사자 고용 불안정성 우려

장애아동 수 산정특례는 돌봄에서 많은 인력 지원 필요하다는 것 반영한 것, 정원 또한 동일하게 2인 산정 필요

p.111

7) 정원변경신고

가)  최근 3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지원기준의 정원구분에 미달하는 경우 확인달(적용시점 참고)에 이용아동수(현원)와 일치하도록 정원변경 신고

※  예시 : 시설의 신고정원은 35인이나, 1~3월의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29인일 경우, 4월중 정원 29인으로 정원변경 신고. 변경된 정원으로 예산지원은 5월분부터 적용

나) (생략)

※  예시 : 시설의 신고정원은 35인이고, 1~3월의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29인이나 70% 미만 이용아동까지 포함하면 34인인 경우, 정원변경 신고 미실시

다) (생략)

라)  (생략)

8) 10인 미만시설에 대한 관리

가) 기존 신고정원 10인 미만시설(ʼ12.8월 이전 신고시설)이 이용아동수(현원) 5인 이하로 운영되는 경우 연속하여 5인 이하로 운영된 3개월의 다음 달부터 보조금 교부 중지(인근 돌봄기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나) 10인 이상 시설의 이용아동수(현원)가 10인 미만인 경우, 연속하여 10인 미만으로 운영된 3개월의 다음 달부터 보조금 교부 중지

다)  나)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의 기초돌봄협의회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가)의 보조금 교부중지조건 적용

7) 정원변경신고

가)  최근 6개월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지원기준의 정원구분에 미달하는 경우 확인달(적용시점 참고)에 이용아동수(현원)와 일치하도록 정원변경 신고

※  예시 : 시설의 신고정원은 35인이나, 1~6월의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29인일 경우, 7월중 정원 29인으로 정원변경 신고. 변경된 정원으로 예산지원은 8월분부터 적용

나)  (좌동)

※  예시 : 시설의 신고정원은 35인이고, 1~6월의 평균 이용아동수(현원)가 29인이나 70% 미만 이용아동까지 포함하면 34인인 경우, 정원변경 신고 미실시

다) (좌동)

라)  (좌동)

8) 10인 미만시설에 대한 관리

가) 기존 신고정원 10인 미만시설(ʼ12.8월 이전 신고시설)이 이용아동수(현원) 5인 이하로 운영되는 경우 연속하여 5인 이하로 운영된 6개월의 다음 달부터 보조금 교부 중지(인근 돌봄기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나) 10인 이상 시설의 이용아동수(현원)가 10인 미만인 경우, 연속하여 10인 미만으로 운영된 6개월의 다음 달부터 보조금 교부 중지

다)  나)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의 기초늘봄협의체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가)의 보조금 교부중지조건 적용

잦은 종사자 변경으로 인한 돌봄 질 저하 및 종사자 고용 불안정성 우려

p.112

나. 운영비 지원

1) 기본운영비(관리비, 프로그램비) 지원기준

정원 구분		법정 종사자 수
10~19인 이하	동 지역	2명
	읍･면 지역
20~29인 이하	동 지역	2명
	읍･면 지역
30인 이상	동 지역	3명
	읍･면 지역	3명

가) 〜 나) (생략)

2) 추가 운영비 지원

가) 〜 다) (생략)

라) 지원기준

정원 구분	월 기준액
19인 이하	20만원
20~29인 이하	25만원
30인 이상	30만원

나. 운영비 지원

1) 기본운영비(관리비, 프로그램비) 지원기준

정원 구분		법정 종사자 수
10~19인 이하	동 지역	2명
	읍･면 지역
20~24인 이하	동 지역	2명
	읍･면 지역
25~29인 이하	동 지역	3명
	읍･면 지역
30인 이상	동 지역	4명
	읍･면 지역

가) 〜 나) (좌동)

2) 추가 운영비 지원

가) 〜 다) (좌동)

라) 지원기준

정원 구분	월 기준액
19인 이하	20만원
20~24인 이하 / 25〜29인 이하	25만원
30인 이상	30만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25.1.1.)에 따른 적용

p.113

다. 인건비 지원

1) 편성기준

정원 구분	법정 종사자 수	월 기준액
10인 미만	1명	3,050천원
10~19인 이하	2명	5,725천원
20~29인 이하
30인 이상	3명	8,400천원

※ 시설장 월 3,050천원 (월지급액 2,550,000원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월지급액의 19.58%))

※ 생활복지사 월 2,675천원 (월지급액 2,236,000원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월지급액의 19.58%)

※ 정원 25인 이상 시설 법정 종사자 외 1명 인건비(전일제 생활복지사 기준) 추가 지원(‘24년 하반기부터)과 관련하여 종사자의 공개채용 등 채용절차를 준수하되, ’24. 7월부터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3월말까지 채용공고하여 상반기 내 채용절차 완료

다. 인건비 지원

1) 편성기준

정원 구분	법정 종사자 수	월 기준액
10인 미만	1명	3,129천원
10~19인 이하	2명	5,873천원
20~24인 이하
25〜29인 이하	3명	8,617천원
30인 이상	4명	11,361천원

※ 시설장 월 3,129천원 (월지급액 2,617,000원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월지급액의 19.55%))

※ 생활복지사 월 2,744천원 (월지급액 2,295,000원 +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월지급액의 19.55%)

※ <삭제>

’25년 예산 단가 등 반영

p.120

3. 특성별 예산지원

다. 예산지원(특수목적형, 토요운영)

1)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월 60만원(±20만원 조정가능)

2)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월 30만원(±10만원 조정가능)

※  시･군･구별 지원 시설수 및 시설 프로그램, 센터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가 등을 조정하여 지원 가능(예산의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라. 세부내용

1)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가)  선정대상：원칙적으로 시･ 군･ 구별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하되, 지원 예산액 및 시설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1) 장애,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다른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지자체는 지원시설의 특수아동 비율에 따라 월 60만원 지원의 ±20만원내 조정 가능하되, 장애아동 전용시설이나 읍면의 30인 이상 시설은 지원액 범위를 상향하여 지자체 결정 가능

(2)  저녁돌봄(20시를 초과하여 1시간 이상 운영하는 시설),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으로 인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저녁돌봄 운영 지원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교육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3. 특성별 예산지원

다. 예산지원(특화프로그램형, 시간연장형, 토요운영)

1) 특화프그로그램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월 70만원 기준에서 조정가능

2) 시간연장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월 70만원 기준에서 조정가능

3)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월 30만원 기준에서 조정가능

※  시･군･구별 지원 시설수 및 시설 프로그램, 센터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가 등을 조정하여 지원 가능(예산의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

라. 세부내용

1) 특화프로그램형 지역아동센터

가)  선정대상：원칙적으로 시･ 군･ 구별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하되, 지원 예산액 및 시설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장애,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다른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지자체는 지원시설의 특수아동 비율에 따라 월 70만원 기준에서 조정 가능하되, 장애아동 전용시설이나 읍면의 30인 이상 시설은 지원액 범위를 상향하여 지자체 결정 가능

특성별 추가 지원 지원유형 구분 적용

※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한 자료로, 이외 세부 개정사항은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