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70382호

▪죄명 – 직권람용권리행사방해(職權濫用權利行使妨害)

▪항고인(고소인) -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피항고인(피의자) - 박연욱

2023-01-27

▪항고이유

一. 검사 ‘이주현(李周玹)’의 불기소(각하)처분 요지

‘판결선고기간은 훈시규정임으로 피고소인이 직권 람용하여 고의로 재판 지연을 통해 고소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범죄의 혐의가 없어 각하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것.

二. 불기소처분의 부당성

검사 ‘이주현’은 ‘서울고법 2014노3027호 재판장인 피고소인이 7년이 지나도록 판결하지 않아서 위 사건 피고인인 고소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방해함으로써 직권람용했다’고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데, 고소 리유(理由)를 오해하여 성급하고 엉뚱하게 처분한 것이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핵심을 피해간 것.

피의자가 관련 가처분재판을 무시하고 항고인인 나의 법원 입정(入廷)을 방해해서 직권람용죄로 고소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고법 2014노3027호 사건은 8년이나 재판하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 ‘박연욱’은 내가 사기코로나 마스크(입마개)를 안 쓴다는 리유로 법정에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다.

그로써 항고인인 내가 재판 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헌법재판소 2022헌마209호 마스크 강제 등 모든 “신종코로나팬데믹”(사기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인이다.

서기 2022년 07월 경, 8월 11일에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통지를 보내와서, 내가 7월 20일 ‘노마스크 입정 협조요청’을 보냈다.

그리고 07월 29일과 08월 05일에 법원에 방문하여 소송서류를 제출했는데, 아무도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런데 08월 11일 공판 당일에는 내가 입마개를 안 썼다고 법원 건물 입장을 방해하고, 내가 법원 경비 직원인 ‘송민영’(男)에게 재판부에 ‘노마스크 입정 협조 요청’을 보냈으니까 답변하라고 연락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송민영’이 재판부에 연락하니까 피의자는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피의자는 “피고인이 정당한 리유 없이 불출석하여 피고인 입정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다.

8월 11일의 다음주와 다다음주 금요일에 법원에 방문하여 관련 민원을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입마개를 안 썼으니, 입정을 방해한 것이 정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09월 08일 헌법재판소에 ‘노마스크 입정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22헌사901)을 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고지(告知)하고, 내가 입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던지, 아니면 가처분 재판 결과 전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라고 요구 문건을 냈다.

피의자는 그 공판절차정지 요구가 서울고법2014노3027호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법원에 간 내가 입정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면서 피고인이 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그 상태로 공판을 계속 진행한 것이다.

“신종코로나”는 신용 없는 검사(testing)법으로 大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괜히 “코로나백신”을 접종하거나 입마개를 쓰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 그것들은 증거로 증명되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헌법소원도 하고, 노예 복종훈련용 입마개를 량심적으로 절대거부하는 것이고, 피의자는 그것을 빌미삼아 내가 입정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가 헌법재판소 2022헌사901 ‘노마스크 입정 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무시하고 함부로 공판진행을 강행하여 나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데, 그것이 직권람용권리행사방해임은 명백하다.

三. 결론

그럼으로, 검사 ‘이주현’의 불기소(각하) 처분에 이르게 한 판단은 엉뚱하여 본건의 항고를 하게 된 것이다.

서울고등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