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2017.2.14.(화)08:00	보도시점	2017.2.15.(수) 조간부터 [온라인매체는 2.14.(화) 12:00부터]
담당과장	소방산업과장 이일	연 락 처	044-205-7280
담 당	공업사무관 정창환	연 락 처	044-205-7289
쪽수/붙임	2쪽/있음	대변인실	044-205-1223
분말소화기, 10년지나면 교체하거나 성능검사 받아야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개정된 규칙은 2017년 2월 15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내용연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 성능확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대하여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후소화기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분말소화기의 관리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화기 사고사례
- 1979. 7. 11. 부산시 동래구 소재 공장(사망 1) - 1988. 5. 24. 서울시 성동구 소재 고물상(사망 1) - 2001. 3. 28. 경북 울주군 소재 화학공장(사망 1) - 2011. 6. 03. 충북 청원군 소재 고물상(사망 1, 부상 1) - 2013. 8. 22. 서울 영등포구 소재 유압공장(사망 1)

□ 국민안전처 이 일 소방산업과장은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꾸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10년 전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044-205-7290)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 -283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소방용품 내용연수 도입에 따른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등의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함

□ 추진경과

법령입안	□	부처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심사
(‘16.7.5.)		(7.18.~7.29.)		(8.25.~10.5.)		(11.18.)		(12.22.~‘17.1.24.)

□ 주요내용

○ 내용연수 도입에 따른 성능확인 검사* 방법 등 규정(안 제2조의 2)

- 소화기 시료 채취방법, 성능확인 검사종류 및 사용기간 연장방안 등

*내용연수 경과 후 1년 이내  검사 후 사용(3년 연장가능) 또는 교체

○ 결합 기능이 있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의 세부기준 도입

- 관련서류, 보유 시험시설, 방법, 발급 및 처리기간 등

*제조업체의 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절감을 위해 2개의 소방용품을 하나의 제품(기능은 2가지)으로 인증

○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권한 위탁(안 제12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세부사항 정리

○ 성능인증의 취소 규정 법률 이관에 따른 세부사항 정비(안 제20조)

□ 향후계획

○ 2017.2.15. 공포ㆍ시행

참고2		분말소화기 성능확인 절차 및 방법

□ 처리절차

□ 성능확인 검사방법

품목	검사항목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본체용기의 내압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 검사대상소방용품 추출방법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사업장에 설치된 소방용품 중에서 추출할 것

2. 소방용품을 품목별로 하나의 로트를 구성하여 검사대상소방용품을 추출할 것

3. 검사대상소방용품은 설치환경이 열악한 장소(옥외 또는 주위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장소 등)에서 추출할 것

4. 검사대상소방용품의 추출수량

로트 크기	추출수량
2개 이상 50개 이하	2개
51개 이상 500개 이하	3개
501개 이상 35,000개 이하	5개
35,001개 이상	8개

참고3		분말소화기(5년간) 필요 물량 예측자료

□ 5년간 분말소화기 필요물량 예측

(단위 : 천개)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9,740	3,269	4,095	850	817	709

* 교체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2017년, 2018년 물량 소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

❍ 소화기 출고(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예측 물량

(단위 : 천개)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7,792	2,615	3,276	680	654	567

* 필요소화기 물량 중 검인증 물량은 80%를 가정

❍ 소화기 성능확인검사 예측 물량

(단위 : 천개)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948	654	819	170	163	142

* 필요소화기 물량 중 20%를 성능검사물량으로 가정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

- 기간 및 수행 :‘15.6.22. ~ 10.30. ㈜지써지

- 주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