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장기요양기관‘평가입문과정’교육 자료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024. 8.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

평가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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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및 절차

1. 평가목적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도모하기 위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2. 평가주기	3년 … (’23년) 재가 → (‘24년) 재가 → (’25년) 시설 ※ ‘24년 재가급여기관(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정기평가 실시
3. 평가내용	평가년도 ‘평가계획공고’ 평가매뉴얼의 평가지표 확인평가 ‣평가매뉴얼 : 평가위원회, 전문가 및 협회 등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 매뉴얼로 평가 일반사항,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제2조 [별표1] ‣평가매뉴얼 구성 : 평가방향, 평가기준(지표), 평가척도,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 6가지 ‣지표 구성 :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5가지 대분류영역
4. 수행체계	공단이 주체이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및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단 지역본부에서 평가 수행
5. 평가순번	지역본부별 무작위 선정을 원칙으로 평가자문위원(협회관계자 1명 이상 포함) 입회하에 순번 결정하며, 평가 7일전 일정 확인 가능
6. 평가실시	기관, 수급자·종사자 평가로 나뉘어 공단 및 외부평가자가 진행
7. 평가결과	5등급(A~ E)절대평가이며, 조정사유 발생시 조정된 등급으로 결정 ‣ A(최우수)등급 : 평가점수 9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70점 이상 ‣ B(우수)등급 : 평가점수 8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60점 이상 ‣ C(양호)등급 : 평가점수 7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50점 이상 ‣ D(보통)등급 : 평가점수 6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40점 이상 ‣ E(미흡)등급 :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 조정사유 : 행정처분, 부당청구, 노인학대, 거짓자료 제출 등
8. 결과공표	평가년도 다음 해에 결과공표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수급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급여종류별로 공개
9. 수시평가	•대상기관 : 정기평가 결과 E등급 기관, 휴업 및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 대분류영역 과락으로 수시평가를 신청한 기관 •시기 :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 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평가게시 항목

1. 평가계획 공고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공지사항 (ʼ23.12.18.)

□ 공지「2024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

2. 평가매뉴얼, 강의 동영상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 및  Q&A

□ 공지(2024.5.8.)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 종료 안내)」

□ 게시번호 13번(2023.7.11.)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 (8차수정)」

□ 게시번호 17번 (2024.2.5.) 「2024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3. 평가지표 Q&A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 및  Q&A

□ 공지 (2024.2.1.)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1차)」

▣ 기타 사항

1. 자가진단 및 질 개선 위한 ‘자체평가’ 상시 운영

❍ 업무포털 로그인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기관평가 > 자체평가

2. 평가 질의응답 ‘Q&A’ 상시 운영

❍ 평가게시판 질의사항 등록

□ 업무포털 로그인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관평가 > 평가게시판 > Q&A

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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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평가매뉴얼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작한 ‘참고용’자료로 세부 평가확인방법의 내용은 ‘평가매뉴얼’ 교재를 반드시 참고해야 함. 또한 해당 평가년도에 공고되는 평가매뉴얼에 따라 일부 지표의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함

Ⅰ. 용어설명 …… 평가메뉴얼 일반사항

평 가 대 상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설치된 장기요양기관

(직원)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시설장 포함)

(급여제공직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되어 근무하는 직원

(해당급여직원) 해당 급여종류 인력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

예시)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게시한 월

(평가계획 종료월)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

기 타

(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게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서명)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 점검자, 작성자, 참석자, 진행자 등 행위(제공)자를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수행 직원의 성명 기입

Ⅱ. 게시자료

(기관내부게시)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학대 신고기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여부

Ⅲ. 비치자료

운영규정 11개 항목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❶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❷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❸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❹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❺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❻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❼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❽ 보수에 관한 사항

❾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❿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⓫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❶ 종사자 윤리지침

❷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❸ 응급상황 대응지침

❹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❺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❻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❼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❽ 노인인권보호지침

❾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❿ 개인정보보호 지침

<기타 규정 및 지침류>

★ 고충처리절차 (지침·대장·처리함)

★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

Ⅳ. 사업 최소 운영주기

Ⅴ. 영역별 흐름도

평가 다빈도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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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평가 게시판, Q&A 등 내용을 취합 정리한 자료로, 세부 평가확인방법의 내용은 ‘평가매뉴얼’ 교재를 참고해야 함. 또한 해당 평가년도에 공고되는 평가매뉴얼에 따라 일부 지표의 확인방법이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함

평가예정일
Q1		평가예정일은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		•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 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 예정일 조회 화면에서 평가예정일 7일 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7일 이전에는 일정 공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평가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평가예정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평가 3일 전까지 유선 등으로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Q2		평가대상기관 여부를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 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 예정일 조회 화면에 들어가서 해당 급여종류를 선택하시면, □ 2023년 대상기관일 경우 “당해 연도 정기평가 대상기관입니다.” □ 2024년 대상기관이 아닐 경우 “정기평가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보여집니다.

평가불가
Q3		올해 평가 대상으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합니다. 방문목욕의 수급자가 계속 2명인데 방문목욕도 평가를 받나요?
A3		기관평가예정일 현재 수급자가 3인 미만인 경우, 해당 급여종류는 평가불가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수시평가 대상기관이 됩니다.

자체평가
Q4		기관의 수준을 자체평가 해 보고 싶습니다. 자체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장기요양보험 업무포털 기관 로그인 > 기관평가 > 자체평가등록 화면에서 기관수준을 당해 평가지표에 맞게 평가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 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조사표 화면에서 본인 기관이 평가한 내용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용어
Q5		평가에서 말하는 '1주, 2주, 한 달, 분기, 반기, 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5		평가에서 말하는 '주 1회'는 7일 간격이 아닌 달력상의 1주를 의미합니다. ‘2주 1회'는 14일 간격이 아닌 격주를 의미합니다. '분기'는 3개월 단위(1~3월, 4~6월, 7~9월, 10~12월)의 월을 의미합니다. '반기'는 6개월 단위(1~6월, 7~12월)의 월을 의미합니다. '년'는 해당연도를 의미합니다.

지표적용기간
Q6		2022년 1월에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지표적용범위는 평가매뉴얼에 있는 그대로 적용되나요? 지정받은 2022년 1월부터 자료를 보나요?
A6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2.구성 / 라.지표적용기간의 문구대로 적용범위가 됩니다. 지표에 따라 이 기간 밖의 범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기관에 대한 예외는 없으며, 동일한 지표적용기간으로 평가합니다.
Q7		평가 기준이 바뀌면 계획 공고 이전 자료와 이후 자료를 구분해서 별도로 평가하시나요?
A7		변경된 지표는 계획공고 이후부터 일반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나, 정확하게는 각 지표별 지표적용기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평가매뉴얼을 참고하셔야합니다.

평가 자료준비
Q8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하는데 전산으로 작성하고 프린트를 해놔야 하나요?
A8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3.평가방법을 보면, ‘마.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 · 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설 프로그램이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시스템이라면 해당 지표에 대한 서류를 반드시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자•종사자 평가
Q9		수급자ㆍ종사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9		• 수급자ㆍ종사자 방문 현장 평가는 기관평가 후에 외부평가자가 2인 1팀으로 방문 평가합니다. 수급자 및 종사자의 표본 수에 따라 해당 가정을 방문하며, 현장ㆍ면담ㆍ관찰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표본선정
Q10		기관 평가 시 종사자 및 수급자 표본자료를 선정할 때 최근 심사청구한 내역을 반영하여 표본을 선정합니까?
A10		•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5.기관평가를 보면, 표본선정 기준은 30인 이상은 4명/ 10인~30인 미만은 3명/ 10인 미만은 2명 등으로 구분되어 이에 따라 표본 수가 정해집니다. ㆍ이때 ‘최근 심사 청구한 종사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함’은 이 구분 값과 표본수를 정하기 위한 조건이며, 실제 표본 선정은 퇴직자 또는 퇴소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조사표 교부
Q11		평가종료 후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11		• 기관평가에 대한 상담 및 총평이 끝난 후 평가자와 대표자 서명(날인)하고, 복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조사표에 불인정 사유를 평가 척도와 불인정 사유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ㆍ종사자 평가 및 수급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Q12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A12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유선으로 공단 별도 계획에 따라 고객센터에서 실시합니다. 대상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에서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 또는 주수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Q13		평가결과는 언제 알 수 있고, 어떻게 공표되는지 궁금합니다.
A13		정기평가 결과는 평가 종료 후 기관의 행정처분 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급 조정 기간을 거쳐, 다음 해 상반기에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됩니다. 평가완료 후 등급결정을 마친 모든 기관의 급여종류별 절대평가등급이 공개되며,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대분류 영역별 수준(별점) 및 환산점수가 표시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지표적용
Q14		코로나19 관련하여 평가방법이 변경된 일부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적용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4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60437번「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60451번「코로나19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2차)」, 60509번「코로나19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3차) 안내」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회의, 방문상담관리, 사례관리회의, 자원봉사자, 소방시설, 재난상황 대응훈련, 가족과의 소통, 프로그램, 수급자상담관리, 운영위원회, 간호 및 의료서비스 등의 평가요소에 대한 확인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일한 평가지표인 경우에도 안내 차수에 따라 적용방법이 다르므로 유의 필요합니다.

운영규정 및 지침
Q15		기준2번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은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며, 평가시 어떻게 확인하나요?
A15		운영규정 및 지침 기준2번은 운영규정에 따라 실제로 기관을 운영했는지 확인하며, 운영규정 항목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계약에관한사항"은 실제 급여계약서가 규정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6		운영규정은 연도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A16		운영규정 및 지침에서는 지표적용 기간에 유효한 운영규정인지 확인하며 매년 개정된 운영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규정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정 전후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7		2가지 이상의 급여종류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운영규정은 하나로 작성해야 하나요? 급여종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요?
A17		여러 종류의 급여형태를 운영하여 해당급여 종류에 대한 운영규정을 하나로 작성한다면, 규정 안에 내용이 별도로 모두 확인되는 경우 인정합니다.

Q18		급여제공지침의 "종사자윤리지침"에서 특정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불인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A18		특정 직종,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윤리지침만 구비되어 있다면 불인정합니다. 급여제공 직종(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각각에 대한 윤리지침이 있거나, 모든 직종을 아우를 수 있는 윤리지침이 있는 경우 인정합니다.

Q19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을 기록으로 확인'는 모든 지침마다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는 건가요?
A19		운영규정에 따라 실제로 기관을 운영하는지 확인하며, 운영규정 항목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력직
Q20		입사해서 2년 이상 근무했는데, 중간에 직종변경이 있었을 때, 그것도 포함해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A20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계속 근무하면서 직종만 변경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건강검진
Q21		직원 중에 임산부가 있는데 임산부는 흉부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5가지 영역 중 영상검사를 하지 못하였는데, 근거 사유(임신확인서)가 있다면 인정되나요?
A21		임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사선 검사(흉부 X-ray)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검사는 확인합니다.
Q22		직원은 건강검진 매년 실시한다고 했는데 가족요양 및 시설장, 사회복지사도 해당되나요?
A22		가족요양보호사 및 시설장, 사회복지사도 기관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평가기준 적용의 예외 사항은 없습니다.

Q23		건강검진을 1년마다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해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것인지 이전 검진일로부터 1년 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23		건강검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실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으므로, 19년 2월에 받았다면, 20년 2월에 받지 않아도 되며 20년 1월과 12월 사이에 검진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직원복지향상
Q24		복지(포상)규정에 직원회식이나 계절별 야유회가 있고 분기별 1회 제공하고 있으면 인정 가능한가요?
A24		직원회식은 규정에 있더라도 복지(포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기관의 운영상황에 따라 야유회 및 여행 등은 복지(포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한 것이 확인된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Q25		후원자에게 후원받은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지출 근거가 없는데, 인정 가능한가요?
A25		기관에서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기관의 지출 내역이 있어야 인정합니다.

Q26		우수직원 포상을 분기별로 시행할 때, 1분기에 선정하여 4월에 포상을 전달하게 되면 분기로는 2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평가기준에서 이 포상내역은 1분기에 해당하는지, 2분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26		분기별1회 이상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경우는 2분기에 해당됩니다.

Q27		복지포상으로 포상금, 현금, 선물 등이 제공된 경우, 직원 서명만 있다면 인정 가능한가요?
A27		실제 복지포상 지급확인과정에서 서명부만 있을 경우 그 외 지출내역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위험도평가
Q28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인지기능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28		치매 진단을 받고 의사 처방에 의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인지기능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약 복용 여부는 욕구평가, 상담 등으로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Q29		홈페이지 게시 항목 중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급여계약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별표 1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 3.운영규정/ (나)(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지사항에 게시하시면 됩니다.
Q30		교통편 등 정보를 수정하고 싶은데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A30		기준2번의 게시항목 '교통편'은 기관포털화면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화면의 기본정보 탭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관리
Q31		사회복지사가 1달에 1번 방문해서 사회복지사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의 의미가 뭔가요?
A31		방문상담관리 지표는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욕구나 건의사항, 상태변화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제 급여에 반영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해당 수급자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급여(ex, 방문요양 기관이라면 방문요양 급여, 방문목욕 기관이라면 방문목욕 급여)에 반영하고 그 내용이 있다면, 평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기록지, 급여제공계획서, 상태변화기록지 등에 기록하면 됩니다.
Q32		연 1회 반영은 수급자별 연 1회인지 기관별로 수급자 1명에 대한 반영인지 궁금합니다.
A32		모든 수급자가 연 1회 이상 상담결과의 반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관별 수급자 1명에 대한 1회가 아니라 모든 수급자별 연 1회를 의미합니다.

급여계약체결 및 통보
Q3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방문요양, 방문목욕만 있을 경우 방문간호 계약을 했을 때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A3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해당 급여의 급여비용, 급여종류, 횟수, 시간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지 않는 사유를 별도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급여계약통보서 지연건
Q35		지연통보가 1건이라도 있으면 인정되지 않나요?
A35		계약체결 및 통보기준 2번은 지표 적용기간 동안 지연통보가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욕구평가
Q36		욕구평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하고 있는데 항목마다 판단근거가 꼭 있어야하나요?
A36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 서술형의 판단근거가 각 항목마다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벗고입기를 O으로 체크한 경우,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 함"과 같이 세부 급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 판단근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
Q37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전산으로 통보하고 있는데 평가를 위해 추가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수기 작성해야 하나요?
A37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작성, 통보한 급여제공계획서는 평가에서 인정됩니다.
Q38		욕구평가와 위험도평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자가 동일하면 평가에서 인정이 되지 않나요?
A38		급여제공계획에 욕구평가와 위험도평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같은 날에 실시하고 반영된 내용이 확인되면 인정 가능합니다.

Q39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의 기준이 장기요양 급여계획서 ‘작성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급여개시일 전에 작성했으나, 통보일이 급여개시일 이후인 건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39		급여제공계획 지표는 급여제공계획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작성일이 급여개시전(일)이라면 해당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급여제공적절성
Q40		급여제공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오후 시간이었던 급여제공 시간이 오전으로 바뀔 경우는 급여계약서와 급여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40		<급여제공적절성>지표에서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 급여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는지 평가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급여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해야합니다. 다만, 오전에서 오후 등으로 시간대만 변경되고 급여제공계획내용의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급여제공계획변경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작성하지 않으며, 총제공하는 서비스시간, 횟수, 급여내용 등이 변동된 경우는 급여제공계획변경 내용에 해당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단순 수급자 요구에 의한 오전과 오후서비스 시간의 변경은 상담기록지나 급여제공기록지에 사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1회 상태변화 기록지
Q41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섞어서 서비스 하는 수급자의 경우, 예로 월~금까지는 일반요양보호사가, 토~일은 가족요양보호사 일을 할 경우 상태변화기록지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41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확인한 급여제공직원이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 모두 기록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 각각 주 1회 이상 기재하였는지가 아니라 수급자별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기록되었다면 인정합니다.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Q4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평가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닌 수급자에게 제공해도 되나요?
A42		매뉴얼에 표기된 바와 같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여부는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 서명부 등으로 확인합니다.
Q43		RFID로 전송 시 통신장애 등으로 전송이 누락되는 일자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월 1회만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여도 되나요?
A43		RFID를 통하여 태그 전송을 할 경우는 월 1회 제공이나, 태그 미전송 혹은 전송 실패 등으로 수기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한 경우, 해당 일은 주 1회 이상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전송 건 중 10일과 21일의 태그 미전송건은 주 1회의 급여제공기록지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 외 RFID 전송된 건들은 월 1회 이상 제공하면 인정합니다.

Q44		스마트장기요양앱의 통보 대상자 등록 및 설치한 경우에도 월 1회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
A44		스마트장기요양앱의 통보대상자로 등록하고 설치한 보호자는 앱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 이용에 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알림자료실> 알림방> 공지사항> "RFID스마트장기요양(앱) 홍보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결과평가
Q45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연 1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45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평가를 실시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11월부터 수급자에게 해당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24년 12월 31일까지는 결과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례관리회의
Q46		사례관리회의에 참석하는 직원들은 직종별로 1명 이상씩 참석해야하나요?
A46		선정한 수급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종의 직원이 참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권고 드리나, 재가급여 평가시 직종별로 참석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Q47		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에 반영할 경우 꼭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하여 제공해야 하나요?
A47		사례관리회의 반영여부는 급여제공계획변경 외에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하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내용을 남기면 인정합니다.

방문목욕 : 목욕장비
Q48		목욕차량이 없이 이동욕조를 구비하고 있는 기관인데, 수급자 자택욕조로 목욕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도 소독일지가 있어야하나요?
A48		가정용 욕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독일지가 있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방문목욕 : 목욕전후 상태관찰
Q49		목욕전후 수급자 상태를 관찰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에서, 태그를 찍지 않았을때는 급여제공기록지의 상태확인란의 목욕전후 항목의 체크표시와 특이사항란기입 여부로 판단하나요?
A49		태그를 찍지 않았을 때 목욕전후 수급자 상태관찰 여부는 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방문간호 : 직원회의 및 사례관리회의
Q50		수급자가 적어서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직원이 없이 1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회의나 사례관리회의는 혼자하면 되는 것인지요?
A50		방문간호의 경우 지표적용기간 동안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고 그 외 급여를 제공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판단하되, 지표적용기간 중 급여를 제공한 직원이 있었다면 안내된 바와 같이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요양지원부 평가팀

(문의 : TEL. 044-251-7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