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장기요양기관‘평가 입문과정’교육 자료

급여종류 : 시설급여

2024. 8.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시설급여)

평가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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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및 절차

1. 평가목적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도모하기 위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2. 평가주기	3년 … (’23년) 재가 → (‘24년) 재가 → (’25년) 시설 ※ ‘24년 재가급여기관(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정기평가 실시
3. 평가내용	평가년도 ‘평가계획공고’ 평가매뉴얼의 평가지표 확인평가 ‣평가매뉴얼 : 평가위원회, 전문가 및 협회 등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 매뉴얼로 평가 일반사항,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제2조 [별표1] ‣평가매뉴얼 구성 : 평가방향, 평가기준(지표), 평가척도,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 6가지 ‣지표 구성 :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5가지 대분류영역
4. 수행체계	공단이 주체이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및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단 지역본부에서 평가 수행
5. 평가순번	지역본부별 무작위 선정을 원칙으로 평가자문위원(협회관계자 1명 이상 포함) 입회하에 순번 결정 → 상·하반기 및 평가 7일전 일정 확인 가능
6. 평가실시	기관, 수급자·종사자 평가로 나뉘어 공단 및 외부평가자가 진행
7. 평가결과	5등급(A~ E)절대평가이며, 조정사유 발생시 조정된 등급으로 결정 ‣ A(최우수)등급 : 평가점수 9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70점 이상 ‣ B(우수)등급 : 평가점수 8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60점 이상 ‣ C(양호)등급 : 평가점수 7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50점 이상 ‣ D(보통)등급 : 평가점수 6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40점 이상 ‣ E(미흡)등급 :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 조정사유 : 행정처분, 부당청구, 노인학대, 거짓자료 제출 등
8. 결과공표	평가년도 다음 해에 결과공표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수급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급여종류별로 공개
9. 수시평가	•대상기관 : 정기평가 결과 E등급 기관, 휴업 및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 대분류영역 과락으로 수시평가를 신청한 기관 •시기 :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 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평가게시 항목

1. 평가계획 공고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ʼ22.12.29.)

□ 게시번호 3번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공고 및 평가매뉴얼 안내」

2. 평가매뉴얼, 강의 동영상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 및  Q&A

□ 게시번호 4번 (2022.12.30.)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3. 평가지표 Q&A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 및  Q&A

□ 공지(2023.7.18.)「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 안내」

▣ 기타 사항

1. 자가진단 및 질 개선 위한 ‘자체평가’ 상시 운영

❍ 업무포털 로그인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기관평가 > 자체평가

2. 평가 질의응답 ‘Q&A’ 상시 운영

❍ 평가게시판 질의사항 등록

□ 업무포털 로그인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관평가 > 평가 게시판 > Q&A

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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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평가매뉴얼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작한 ‘참고용’자료로 세부 평가확인방법의 내용은 ‘평가매뉴얼’ 교재를 반드시 참고해야 함. 또한 해당 평가년도에 공고되는 평가매뉴얼에 따라 일부 지표의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함

Ⅰ. 용어설명 …… 평가메뉴얼 일반사항

평 가 대 상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설치된 장기요양기관

(직원)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시설장 포함)

(급여제공직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되어 근무하는 직원

(해당급여직원) 해당 급여종류 인력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

예시)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게시한 월

(평가계획 종료월)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

기 타

(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게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서명)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 점검자, 작성자, 참석자, 진행자 등 행위(제공)자를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수행 직원의 성명 기입

Ⅱ. 게시자료

(기관내부게시)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시설의 규모 및 설비,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급여제공직원현황(각 층마다 게시), 월간 프로그램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여부

Ⅲ. 비치자료

운영규정 11개 항목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❶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❷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❸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❹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❺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❻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❼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❽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❾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❿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⓫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❶ 종사자 윤리지침

❷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❸ 응급상황 대응지침

❹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❺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❻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❼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❽ 노인인권보호지침

❾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❿ 개인정보보호 지침

<기타 규정 및 지침류>

★ 고충처리절차 (지침·대장·처리함)

★ 기관 정보를 포함한 ‘이용 안내서’

★ 감염병 유행 및 발생시 대응체계

★ 재난상황 대응방법 매뉴얼

★ 특별침실 사용수칙, 야간근무지침

구분	최소 운영 주기	사업내용
기 관 운 영	연중	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이용안내서 마련 및 정비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연도별 사업계획 결과평가(차기연도 사업계획반영)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 수립·운영
		인지기능/여가활동 프로그램 계획 수립
		지역사회 주최행상에 수급자 참여
		재난상황 대응방법 매뉴얼 + 야간근무지침 마련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 실시
	연중 (수시)	직원의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간호비품 소독여부 및 보관(관리)상태 기록
	반기	보호자와의 소통노력
		가족(보호자) 또는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실내·외 전문업체소독(살균·살충·살서)
		의약품 유효기한 및 보관(관리)상태 점검기록
	매월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점검
		전기 및 가스설비 점검
	매주	자원봉사 활동 (공생:매월 1회)
		주방소독 및 주방집기류 소독
	매일	수급자 생활환경 일상소독 실시 + 야간점검일지 작성

구분	최소운영주기	사업내용
수급자	연중	수급자 건강검진(결핵포함)…신규는 입소일까지 제출
		욕구사정, 낙상·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 평가
		개별 급여제공계획 작성
	반기	급여제공 결과 평가
		재난상황 대응 훈련 실시 … (직원+수급자 포함)
	분기	모든 수급자(보호자) 상담
		인지기능/여가활동 프로그램 의견 수렴
		욕창 위험도 평가 … (욕창발생 위험있는 수급자)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사례관리(시:10인이상~30인 미만)
	매월	사례관리(시:30인이상) … (공) 반기1회
모든직원	매주	직원 건강검진(결핵 포함, 5개 영역 충족)
		모든 직원에게 운영규정 + 급여제공지침 교육
		모든 직원에게 근골격계 질환 검사 조치
		직원 역량강화 교육(시: 시설장 &직원, 공: 시설장)
	신규직원입사	신규교육(14일이내, 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담당업무내용)
	반기	재난상황 대응 훈련 실시 … (직원+수급자 포함)
	분기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

Ⅳ. 사업 최소 운영주기 ➪“회계 연도 기준”

Ⅴ. 영역별 흐름도

직원관리 흐름도(시설, 공생)
입 사 (신규)	*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필수항목 숙지 * 신규 건강검진 결과제출(근무시작일까지, 결핵검진 포함)
직원 교육 및 대응 훈련	* 신규직원교육(입사일로부터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 * 모든 직원교육 -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 지침 … 연 1회 이상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 분기별 1회 이상 * 매년 직원 역량강화 교육 … 시설 : 시설장&직원, 공생 : 시설장
권익 보호	* 고충처리 절차 운영 및 적절한 조치 * 운영위원회 ‘종사자대표’참여 + 처우개선 의견파악
직원 관리	* 모든 직원 건강검진 실시(연1회, 결핵검진 포함, 5개 영역) * 모든 직원 근골격계 질환 검사 실시 및 조치 (연 1회 이상) * 5대 보험 가입 및 5대 보험료 완납 * 복리후생·포상 등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
퇴직	* 퇴직급여 지급(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 * 인력현황 변경신고(기관의 정보 변경 시 지체없이)

수급자관리(급여제공) 흐름도(시설, 공생)
급여 계약	* 급여계약서 작성 및 부본 제공 * 결핵검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 (신규) 입소일까지 제출 (입소일 이전 1개월 이내 결과) (기존) 연 1회 이상 실시 *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
통합 사정	* 욕구사정,낙상·욕창위험도,인지기능평가…해당기관 직원 작성 (신규) 급여개시 전까지 (기존) 연 1회 이상
인권 보호	*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 시설 내 게시 및 학대예방 정보 수록 * 모든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교육(분기별) * 운영위원회 ‘수급자(보호자)대표’참여 + 요구사항 등 청취 ․ 조치
배설 관리	* 모든 수급자의 배설상태 확인(매일) * 집중배설관찰기록표 작성 … 신규수급자, 연속72시간 - 매시간 섭취량, 대변량, 소변량, 기저귀 및 옷 교환 여부 - 급여개시일(공휴일 포함)로부터 14일 이내 실시
급여 제공 계획	* 개별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설명 후 확인 서명 - 개인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통합사정 반영 (신규) 급여개시 전까지 (기존) 연1회 이상 * 급여제공계획 변경사유 기록 및 변경된 급여제공계획 재작성
급여 제공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제공 및 기록(투약기록포함) *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운영주기 준수) - 수급자 상태에 맞게 모든 수급자 그룹별 분류하여 제공 *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 상담(분기별) * 보호자 소통(반기별): 소식지 제공, SNS활용, 정기적 회의 등 * 사례관리 회의 * 욕창발생 위험 및 고위험 수급자, 욕창있는 수급자 관리 * 목욕급여제공 및 목욕 전․후 수급자 상태 관찰․기록(매주)
급여 제공 결과 평가	* 급여제공결과 평가(반기별) * 급여제공 평가결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30일내)
전원 퇴소	*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이용 종료 상담 실시 * 연계기록지 작성 및 제공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작성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평가 다빈도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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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평가 게시판, Q&A 등 내용을 취합 정리한 자료로, 세부 평가확인방법의 내용은 ‘평가매뉴얼’ 교재를 참고해야 함. 또한 해당 평가년도에 공고되는 평가매뉴얼에 따라 일부 지표의 확인방법이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함

평가예정일
Q1		평가예정일은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 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 예정일 조회 화면에서 정기평가계획 공고 후 15일 이내 상·하반기 평가일정 확인이 가능하며, 평가예정일은 7일 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Q2		평가대상기관 여부를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 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 예정일 조회 화면에 들어가서 해당 급여종류를 선택하시면, □ 2023년 대상기관일 경우 “당해 연도 정기평가 대상기관입니다.” □ 2023년 대상기관이 아닐 경우 “정기평가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보여집니다.

평가불가
Q3		올해 평가 대상 기관입니다. 수급자가 0명인 경우에도 평가를 받나요?
A3		기관평가예정일 현재 수급자가 없는 경우 평가불가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수시평가 대상기관이 됩니다.

평가 용어
Q4		평가에서 말하는 '1주, 2주, 한 달, 분기, 반기, 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4		평가에서 말하는 '주 1회'는 7일 간격이 아닌 달력상의 1주를 의미합니다. ‘2주 1회'는 14일 간격이 아닌 격주를 의미합니다. '분기'는 3개월 단위(1~3월, 4~6월, 7~9월, 10~12월)의 월을 의미합니다. '반기'는 6개월 단위(1~6월, 7~12월)의 월을 의미합니다. '년'는 해당연도(회계연도)를 의미합니다.

지표적용기간
Q5		2020년 1월에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지표적용범위는 평가매뉴얼에 있는 그대로 적용되나요? 지정받은 2020년 1월부터 자료를 보나요?
A5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2.구성 / 라.지표적용기간의 문구대로 적용범위가 됩니다. 지표에 따라 이 기간 밖의 범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기관에 대한 예외는 없으며, 동일한 지표적용기간으로 평가합니다.
Q6		평가 기준이 바뀌면 계획 공고 이전 자료와 이후 자료를 구분해서 별도로 평가하시나요?
A6		변경된 지표는 계획공고 이후부터 일반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나, 정확하게는 각 지표별 지표적용기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평가매뉴얼을 참고하셔야합니다.

평가 자료준비
Q7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하는데 전산으로 작성하고 프린트를 해놔야 하나요?
A7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3.평가방법을 보면, ‘마.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 · 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설 프로그램이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시스템이라면 해당 지표에 대한 서류를 반드시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표본선정
Q8		기관 및 수급자 종사자 평가 표본 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8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5.평가대상자료 선정 기준을 보면, - 수급자 : 현원 기준표본(현원 : 평가월 기준 최근 심사 청구월의 등급외자를 포함한 입소자를 의미 - 종사자 : 평가일 현재 시군구에 인력신고 된 직원 수(시설장 포함) 10인 미만은 3명/ 10인~30인 미만은 4명/ 30인~50인 미만은 5명/ 50인 이상은 10%로 최대 15명으로 구분되어 이에 따라 표본 수가 정해집니다.
Q9		기관 평가 시 종사자 및 수급자 표본자료를 선정할 때 최근 심사청구한 내역을 반영하여 표본을 선정합니까?
A9		이때 ‘현원’과 ‘직원 수’는 표본수를 정하기 위한 조건이며, 실제 표본 선정은 퇴직자 또는 퇴소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조사표 교부
Q10		평가종료 후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10		• 기관평가에 대한 상담 및 총평이 끝난 후 평가자와 대표자 서명(날인)하고, 복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조사표에 불인정 사유를 평가 척도와 불인정 사유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ㆍ종사자 평가 및 수급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Q11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A11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유선으로 공단 별도 계획에 따라 고객센터에서 실시합니다. 대상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에서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 또는 주수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Q12		평가결과는 언제 알 수 있고, 어떻게 공표되는지 궁금합니다.
A12		정기평가 결과는 평가 종료 후 기관의 행정처분 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급 조정 기간을 거쳐, 다음 해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됩니다. 평가완료 후 등급결정을 마친 모든 기관의 급여종류별 절대평가등급이 공개되며,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대분류 영역별 수준(별점) 및 환산점수가 표시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지표적용
Q13		코로나19 관련하여 평가방법이 변경된 일부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적용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3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장기요양 기관평가> 평가 매뉴얼 및 Q&A □ 게시번호 6번 (2022.12.30.)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 (7차수정)」 • 직원회의, 방문상담관리, 사례관리회의, 자원봉사자, 소방시설, 재난상황 대응훈련, 가족과의 소통, 프로그램, 수급자상담관리, 운영위원회, 간호 및 의료서비스 등의 평가요소에 대한 확인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
Q14		기준2번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은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며, 평가시 어떻게 확인하나요?
A14		운영규정 및 지침 기준2번은 운영규정에 따라 실제로 기관을 운영했는지 확인하며, 운영규정 항목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실제 급여계약서가 규정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5		운영규정은 연도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A15		운영규정 및 지침에서는 지표적용 기간에 유효한 운영규정인지 확인하며 매년 개정된 운영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규정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정 전후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위원회
Q16		운영위원회 인원 구성 중 퇴소한 수급자의 보호자도 운영위원회에 포함되나요?
A16		시설 거주자 대표는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대표를 의미하며,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보호자 대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소한 수급자와 그 보호자는 평가 시 운영위원회의 적합한 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력직
Q17		동일인이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거나 퇴직 후 재입사 하였다면 경력직으로 인정되나요?
A17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계속 근무하면서 직종만 변경하거나, 동일법인·동일대표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기는 경우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공백 없이 근무했다면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인적자원 개발
Q18		급여제공지침의 "종사자윤리지침"에서 특정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불인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A18		특정 직종,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윤리지침만 구비되어 있다면 불인정합니다. 급여제공 직종(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각각에 대한 윤리지침이 있거나, 모든 직종을 아우를 수 있는 윤리지침이 있는 경우 인정합니다.

건강검진
Q19		직원 중에 임산부가 있는데 임산부는 흉부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5가지 영역 중 영상검사를 하지 못하였는데, 근거 사유(임신확인서)가 있다면 인정되나요?
A19		임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사선 검사(흉부 X-ray)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검사는 확인합니다.

Q20		퇴사 후 한 달 뒤 재입사한 경우, 신규직원에 준하여 건강검진 자료를 확인하나요?
A20		퇴사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 신규직원으로 보고 입사 전 1년 이내 판정일 및 발행일이 확인되는 건강검진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직원건강관리
Q21		저희 기관은 매년 1월에 전 직원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이후 입사자도 별도로 검사를 해야 하나요?
A21		모든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했다면, 1월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안에 검사를 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입사하여 기관에서 계획한 근골격계 질환 검사일 이전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시설기준
Q22		정원 기준 건물의 2~4층이 생활실로 지정되었습니다. 수급자의 입소 감소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생활실이 생긴다면, 그 생활실도 환경정비(침상배치, 개인사물함 비치 등)를 해야 하나요?
A22		입소자가 없는 경우 수급자 개인사물함, 수급자 성명부착 등은 보지 않으나 시설기준,소화설비 등 전반적인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Q23		잠깐 동안 지자체에 신고 된 평면도 내용과 다르게 운영해도 괜찮은지요?
A23		규정된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자체에 신고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평가 합니다. 시설현황이 변경된 경우 지자체에 변경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침실
Q24		수급자가 생활하고 있는 침실 외에 따로 특별침실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하나요?
A24		특별침실은 전염병, 임종 등 특수상황 발생 즉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특별침실임을 알 수 있는 표찰이 있는지, 내부환경 및 사용기록(사용수칙 또는 사용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Q25		특별침실에는 이용자가 없을 때도 침대 및 기타 옷장 등 생활용품 모두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나요?
A25		평상 시 특별침실을 일반 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용자 없이 빈 방으로 두는 경우 모두 특수상황 발생 즉시 특별침실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침대 등 용품을 갖추어 운영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Q26		다른 층에는 계단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와상 어르신만 있는 층에도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나요?
A26		와상 수급자만 있는 층이어도 계단출입구, 외부출입구가 있다면 잠금장치를 갖추고,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Q27		온습도계와 환기장치는 각 실마다 있어야 하나요?
A27		기관 내부에 하나만 있어도 평가에서는 인정하나 해당지표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관 특성에 맞추어 수급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있도록 필요시 추가로 비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Q28		안내표지판, 위치도, 표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28		•안내표지판은 수급자(보호자) 및 방문객이 각 층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각 층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치도는 해당 층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실별 표찰은 방문에 부착하여 해당 실이 어떤 용도의 방인지 명시하는 것입니다.

낙상예방 환경조성
Q29		목욕실 외 화장실 세면대 옆에 설치된 샤워기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나요?
A29		목욕실에 샤워기가 있는 경우 샤워기마다 안전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에 설치된 샤워기라도 그 용도가 실제로 수급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안전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Q30		병원과 병용하여 사용하는 물리치료실의 안전손잡이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A30		병용 공간 또한 수급자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시설급여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식품위생관리
Q31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 주방 및 집기류 소독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31		일체의 식사와 간식의 조리준비, 조리, 그릇세척 등 전 과정을 외부 위탁업체에 의뢰 및 제공하여 조리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방 및 집기류의 소독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와 간식의 조리준비, 조리, 그릇세척 등 일부만 위탁하고 일부는 시설에서 제공할 경우, 조리실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방 및 집기류 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였는지 기록 및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감염병관리
Q32		와상 수급자도 무조건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3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1. 건강관리/라'에서 “입소자 및 직원은 연 1회 이상의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수급자에게 ‘결핵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Q34		등급외자로 입소 시 감염병 진단 자료를 제출했고, 입소 이후 장기요양등급이 나왔습니다. 감염병 진단 자료를 새로 제출해야 하나요?
A34		감염병 검사는 입소일부터 적용하므로 감염병 진단에 대한 사항은 등급외자로 입소할 당시 제출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소화설비
Q35		소화설비 매월 점검시 간이스프링클러는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A35		소화기 등 여타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와 마찬가지로 스프링클러의 구성, 외관에 관하여 매월 확인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전기가스설비
Q36		매월 외부업체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3년에 한번만 점검하는데, 인정되나요?
A36		매월 외부업체에서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있으므로 기준 2번 ‘매월 점검’은 충족합니다. 또한 외부업체가 법적대행업체로 확인되는 경우 기준 1번 ‘연 1회 점검’도 충족합니다. 다만 법적대행업체가 아닌 경우 전기안전공사, 법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연 1회 점검이 확인되어야 기준 1번을 충족합니다.

Q37		2022년 6월 지정된 기관입니다. 이 경우 22년도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A37		전기사업법 제66조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 등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 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응급상황대응
Q38		목걸이 형태의 응급상황 알림장치(응급벨)도 인정되나요?
A38		평가에서는 기관 내부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각 침실, 화장실, 목욕실에 각각 1개 이상 응급상황 알림장치(‘위치 확인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수급자에게 목걸이 형태로 제공한다면 수급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Q39		홈페이지 게시 항목 중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3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급여계약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별표 1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 3.운영규정/ (나)(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지사항에 게시하시면 됩니다.
Q40		교통편 등 정보를 수정하고 싶은데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A40		기준2번의 게시항목 '교통편'은 기관포털화면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화면의 기본정보 탭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Q41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급여에 반영할 때, 모든 수급자에 대해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해야 하나요?
A41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실시하여, 상담 결과 조치사항 또는 욕구변화 등이 있는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 시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Q42		각 방마다 ㄱ·ㄷ자 형태의 칸막이가 구비되야 하나요?
A42		각 침실마다 이동식 칸막이 1개 이상 구비 또는 침대마다 커튼을 설치해야 하고, 칸막이나 커튼은 수급자의 전신이 가려져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배려한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각 침실에 일자형 칸막이 1개만 두고, 서비스 제공 할 때 다른 침실에 있는 일자형 칸막이를 가지고 와서 ㄱ·ㄷ자 형태를 만들어 쓰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Q43		수급자의 침실 출입구에는 수급자 성명을 ‘홍○동’형식으로 부착했는데, 개인서랍장, 물병, 의복 등 개인물품과 응급벨 수신기에도 수급자 이름을 부착해야 하나요?
A43		평가 시 침실 출입구에 수급자 성명 부착 여부를 확인하며 성명은 '홍○동' 형태인 경우 인정합니다. 수급자 개인물품, 응급벨 수신기 등 다른 부분에서의 성명 부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노인인권보호
Q44		신체제재 시, 보호자에게 제재 시작 전 한번만 통지하면 되나요? 제재를 할 때마다 통지를 해야 하나요?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계약서에 서명을 받을 때 제재동의서를 받아도 되나요?
A44		신체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일괄적으로 받은 동의서의 경우 통지로 볼 수 없으며,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해당 제재 사유가 발생할 시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제재가 종료된 후에 다시 제재를 해야 할 경우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로 통지한 뒤 동일한 사유가 계속 유지되어 제재를 하는 경우는 통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Q45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한 사항도 인정되는지요?
A45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가 1인이상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가 참석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통합적사정
Q46		욕구평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하고 있는데 항목마다 판단근거가 꼭 있어야하나요?
A46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 서술형의 판단근거가 각 항목마다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벗고입기를 O으로 체크한 경우,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 함"과 같이 세부 급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 판단근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Q47		수급자가 퇴소하지 않고 입원 후 퇴원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A48		입소한 수급자가 입원 후 퇴원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 재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나, 수급자 상태에 따라 급여계획 변경 및 급여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장기간 입원 후 복귀했다면 입원 전 상태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수급자가 적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욕구사정을 포함한 통합적 사정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변경된 급여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49		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사유로 퇴소 후 며칠 뒤 재입소한 경우 통합적 사정, 급여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A49		재입소시 신규 수급자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통합적 사정, 30일 이내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계획을 새로 작성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급여제공결과평가
Q50		하반기 급여제공 결과평가 일정을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2018년 1월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해 2018년 12월에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해도 인정되나요?
A50		급여제공 결과평가는 반기별 1회 실시하므로 상반기에 입소한 수급자는 하반기에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계획을 재작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정합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결과평가를 하는 것 보다 개별적으로 6개월 간격으로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52		수급자가 퇴소하지 않고 입원 후 퇴원해서 내원한 경우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A52		입소한 수급자가 입원 후 퇴원한 경우 집중배설관찰기록표 작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입원 후 복귀했다면 입원 전 상태와 비교하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자가 적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설양상의 변화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설관리
Q51		수급자가 계속 입소하다가 개인사유로 퇴소 후 며칠 뒤 재입소한 경우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A51		재입소시 신규 수급자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따라서, 급여개시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집중배설관찰기록표를 새로 작성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욕창관리
Q53		2시간마다 체위변경 실시내용 기록 시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기록해도 되나요?
A53		체위변경 시간이 기록되어야 하고, 횟수만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양식도 인정하나 체위변경 날짜, 시간, 체위, 급여제공자가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Q54		욕창관리기록의 '조치내용'은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A54		'조치내용'은 욕창관리에 대해 조치한 내용 기록 시 인정하며, 촉탁의 진료, 병원 진료, 보호자 연락, 간호(조무)사 처치 등 욕창관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약 및 약품관리
Q55		어르신별 투약시간이 비슷하고 시간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또는 침실별 투약 시간이 달라야 하나요?
A56		평가에서 투약기록은 실제 제공시간을 기록하는지 평가하며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여러 인원이 투약을 제공하는 경우, 투약제공자가 여러 인원인 것이 확인된다면 개인별 또는 침실별 투약시간이 동일하여도 인정합니다. 다만, 소수의 직원이 다수의 수급자 모두에게 동시에 투약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시간으로 작성했을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기능회복훈련
Q57		기능회복훈련의 평가방법이 관찰인데,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57		평가방법이 관찰 및 면담으로 바뀐 평가기준에 대해 기록은 평가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찰을 위한 근거자료는 급여계획,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기록도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 해당 수급자가 몇 가지 영역에서 기능회복훈련을 받는지, 기능회복훈련을 받는 수급자가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은 기록을 통해 파악합니다.) 아울러, 기능회복훈련은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제공여부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
Q58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평가’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A58		기준 1번의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평가는 물리(작업)치료를 하기 전, 물리(작업)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얻기 위해 물리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Q59		수급자가 거부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계획에 따라 물리(작업)치료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평가되나요?
A59		물리(작업)치료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하나, 수급자의 거부 또는 병원입원 등의 사유로 실시하지 못했다면 물리치료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인지기능증진 서비스
Q60		명절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A60		수급자에게 다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평가기준에 명시된 대로 활동 주기를 충족해야 인정합니다.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 명절, 공휴일 등의 미실시 사유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61		의견수렴은 하였으나, 수급자(보호자)의 적극적인 의견이 없어 반영할 사항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1		모든 수급자(보호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및 반응을 청취하고 수급자의 특성과 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여가활동 서비스
Q62		여가 프로그램에서 그룹별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62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 등에 따라 모든 수급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실시하는지 확인합니다.
Q63		여가 프로그램을 주 1회 제공 시 그룹별로 나눠서 해야 하나요? 주 1회 실시한 것을 전체 그룹에 적용해도 인정되나요?
A63		여가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를 반영하여 그룹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각 그룹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한 번 실시한 것을 각 그룹별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64		인지기능 프로그램의 그룹과 여가 프로그램의 그룹이 동일해도 되나요?
A64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지기능 프로그램의 그룹화는 '인지기능검사결과 등'에 따라서, 여가 프로그램의 그룹화는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 등'을 반영하여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기능검사(MMSE 등) 결과를 토대로 그룹을 나누는 것은 인지기능 프로그램의 그룹화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가 프로그램에서도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에 따라 인지기능을 고려하여 나눌 필요가 있다면 인지기능검사 결과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욕창,유치도뇨관,배설기능 현황
Q65		욕창현황 관련 평가 방법 중 전산자료는 무엇인가요?
A65		시설급여 평가지표 욕창현황, 유치도뇨관현황, 배설기능현황의 평가방법 중 ‘공단 전산자료’는 ‘인정조사 및 갱신, 등급변경에 따른 인정조사 내역 등’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요양지원부 평가팀

(문의 : TEL. 044-251-7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