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장기요양기관‘평가입문과정’교육 자료

급여종류 : 주야간보호

2024. 8.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재가급여–주야간보호)

평가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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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및 절차

1. 평가목적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도모하기 위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2. 평가주기	3년 … (’23년) 재가 → (‘24년) 재가 → (’25년) 시설 ※ ‘24년 재가급여기관(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정기평가 실시
3. 평가내용	평가년도 ‘평가계획공고’ 평가매뉴얼의 평가지표 확인평가 ‣평가매뉴얼 : 평가위원회, 전문가 및 협회 등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 매뉴얼로 평가 일반사항, 법령이나 규정 중 장기요양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제2조 [별표1] ‣평가매뉴얼 구성 : 평가방향, 평가기준(지표), 평가척도, 지표적용기간, 확인방법, 관련근거 6가지 ‣지표 구성 :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5가지 대분류영역
4. 수행체계	공단이 주체이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및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단 지역본부에서 평가 수행
5. 평가순번	지역본부별 무작위 선정을 원칙으로 평가자문위원(협회관계자 1명 이상 포함) 입회하에 순번 결정→ 상·하반기 및 평가 7일전 일정 확인 가능
6. 평가실시	기관, 수급자·종사자 평가로 나뉘어 공단 및 외부평가자가 진행
7. 평가결과	5등급(A~ E)절대평가이며, 조정사유 발생시 조정된 등급으로 결정 ‣ A(최우수)등급 : 평가점수 9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70점 이상 ‣ B(우수)등급 : 평가점수 8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60점 이상 ‣ C(양호)등급 : 평가점수 7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50점 이상 ‣ D(보통)등급 : 평가점수 60점 이상 & 대분류영역 각 40점 이상 ‣ E(미흡)등급 :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 조정사유 : 행정처분, 부당청구, 노인학대, 거짓자료 제출 등
8. 결과공표	평가년도 다음 해에 결과공표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수급자 제공용 장기요양기관 현황에 급여종류별로 공개
9. 수시평가	•대상기관 : 정기평가 결과 E등급 기관, 휴업 및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 대분류영역 과락으로 수시평가를 신청한 기관 •시기 :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 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평가게시 항목

1. 평가계획 공고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공지사항 (ʼ23.12.18.)

□ 공지「2024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

2. 평가매뉴얼, 강의 동영상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 및  Q&A

□ 공지 (2024.5.8.)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 종료 안내)」

□ 게시번호 13번(2023.7.11.)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 (8차수정)」

□ 게시번호 17번 (2024.2.5.) 「2024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3. 평가지표 Q&A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 및  Q&A

□ 공지 (2024.2.1.)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사례집(1차)」

▣ 기타 사항

1. 자가진단 및 질 개선 위한 ‘자체평가’ 상시 운영

❍ 업무포털 로그인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기관평가 > 자체평가

2. 평가 질의응답 ‘Q&A’ 상시 운영

❍ 평가게시판 질의사항 등록

□ 업무포털 로그인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관평가 > 평가게시판 > Q&A

평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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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평가매뉴얼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작한 ‘참고용’자료로 세부 평가확인방법의 내용은 ‘평가매뉴얼’ 교재를 반드시 참고해야 함. 또한 해당 평가년도에 공고되는 평가매뉴얼에 따라 일부 지표의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함

Ⅰ. 용어설명 …… 평가메뉴얼 일반사항

평 가 대 상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설치된 장기요양기관

(직원)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 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시설장 포함)

(급여제공직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인력신고되어 근무하는 직원

(해당급여직원) 해당 급여종류 인력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등록되어 근무하는 직원

예시) 급여종류가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에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함

지표적용기간

(평가계획 공고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평가계획을 게시한 월

(평가계획 종료월) 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기간 중 평가 종료일이 속한 월

기 타

(비치)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마련하여 갖추어 둠

(게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

(서명) 행위자가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도록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 점검자, 작성자, 참석자, 진행자 등 행위(제공)자를 지칭하는 모든 항목은 실제 수행 직원의 성명 기입

Ⅱ. 게시자료

(기관내부게시) 운영규정의 개요, 직원 근무체계(인력현황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프로그램표, 근무현황표, 노인학대 신고기관,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식단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현황, 급여종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사진, 홈페이지 주소,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교통편, 주차시설, 보험가입여부

Ⅲ. 비치자료

운영규정 11개 항목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❶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❷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❸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❹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❺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❻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❼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❽ 보수에 관한 사항

❾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❿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⓫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❶ 종사자 윤리지침

❷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❸ 응급상황 대응지침

❹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❺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❻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❼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❽ 노인인권보호지침

❾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❿ 개인정보보호 지침

<기타 규정 및 지침류>

★ 고충처리절차 (지침·대장·처리함)

★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

★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

★ 응급상황 및 재난상황 매뉴얼

★ 이동서비스 수칙

Ⅳ. 사업 최소 운영주기

Ⅴ. 영역별 흐름도

(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

평가 다빈도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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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평가 게시판, Q&A 등 내용을 취합 정리한 자료로, 세부 평가확인방법의 내용은 ‘평가매뉴얼’ 교재를 참고해야 함. 또한 해당 평가년도에 공고되는 평가매뉴얼에 따라 일부 지표의 확인방법이 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함

평가예정일
Q1		평가예정일은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 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 예정일 조회 화면에서 정기평가계획 공고 후 15일 이내 상·하반기 평가일정 확인이 가능하며, 평가예정일은 7일 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Q2		평가대상기관 여부를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		장기요양기관 업무포털 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 예정일 조회 화면에 들어가서 해당 급여종류를 선택하시면, □ 2023년 대상기관일 경우 “당해 연도 정기평가 대상기관입니다.” □ 2023년 대상기관이 아닐 경우 “정기평가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보여집니다.

평가불가
Q3		올해 평가 대상으로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을 함께 합니다. 방문목욕의 수급자가 계속 2명인데 방문목욕도 평가를 받나요?
A3		기관평가예정일 현재 수급자가 3인 미만인 경우, 해당 급여종류는 평가불가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수시평가 대상기관이 됩니다.

평가 용어
Q5		평가에서 말하는 '1주, 2주, 한 달, 분기, 반기, 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5		평가에서 말하는 '주 1회'는 7일 간격이 아닌 달력상의 1주를 의미합니다. ‘2주 1회'는 14일 간격이 아닌 격주를 의미합니다. '분기'는 3개월 단위(1~3월, 4~6월, 7~9월, 10~12월)의 월을 의미합니다. '반기'는 6개월 단위(1~6월, 7~12월)의 월을 의미합니다. '년'는 해당연도(회계연도)를 의미합니다.

지표적용기간
Q6		2020년 1월에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지표적용범위는 평가매뉴얼에 있는 그대로 적용되나요? 지정받은 2020년 1월부터 자료를 보나요?
A6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2.구성 / 라.지표적용기간의 문구대로 적용범위가 됩니다. 지표에 따라 이 기간 밖의 범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신규기관에 대한 예외는 없으며, 동일한 지표적용기간으로 평가합니다.
Q7		평가 기준이 바뀌면 계획 공고 이전 자료와 이후 자료를 구분해서 별도로 평가하시나요?
A7		변경된 지표는 계획공고 이후부터 일반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나, 정확하게는 각 지표별 지표적용기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평가매뉴얼을 참고하셔야합니다.

평가 자료준비
Q8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하는데 전산으로 작성하고 프린트를 해놔야 하나요?
A8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3.평가방법을 보면, ‘마.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생산 · 관리하는 경우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설 프로그램이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시스템이라면 해당 지표에 대한 서류를 반드시 출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자•종사자 평가
Q9		수급자ㆍ종사자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9		주야간ㆍ단기보호의 수급자ㆍ종사자 평가는 기관 평가일에 외부평가자가 수행합니다.

표본선정
Q10		기관 평가 시 종사자 및 수급자 표본자료를 선정할 때 최근 심사청구한 내역을 반영하여 표본을 선정합니까?
A10		• 평가매뉴얼 일반사항 5.기관평가를 보면, 표본선정 기준은 30인 이상은 4명/ 10인~30인 미만은 3명/ 10인 미만은 2명 등으로 구분되어 이에 따라 표본 수가 정해집니다. ㆍ이때 ‘최근 심사 청구한 종사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함’은 이 구분 값과 표본수를 정하기 위한 조건이며, 실제 표본 선정은 퇴직자 또는 퇴소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조사표 교부
Q11		평가종료 후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11		• 기관평가에 대한 상담 및 총평이 끝난 후 평가자와 대표자 서명(날인)하고, 복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조사표에 불인정 사유를 평가 척도와 불인정 사유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ㆍ종사자 평가 및 수급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Q12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A12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유선으로 공단 별도 계획에 따라 고객센터에서 실시합니다. 대상은 정기평가 대상기관에서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 또는 주수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Q13		평가결과는 언제 알 수 있고, 어떻게 공표되는지 궁금합니다.
A13		정기평가 결과는 평가 종료 후 기관의 행정처분 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급 조정 기간을 거쳐, 다음 해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됩니다. 평가완료 후 등급결정을 마친 모든 기관의 급여종류별 절대평가등급이 공개되며,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대분류 영역별 수준(별점) 및 환산점수가 표시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지표적용
Q14		코로나19 관련하여 평가방법이 변경된 일부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적용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4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장기요양 기관평가> 평가 매뉴얼 및 Q&A □ 게시번호 6번 (2022.12.30.)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 (7차수정)」 • 직원회의, 방문상담관리, 사례관리회의, 자원봉사자, 소방시설, 재난상황 대응훈련, 가족과의 소통, 프로그램, 수급자상담관리, 운영위원회, 간호 및 의료서비스 등의 평가요소에 대한 확인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 및 지침
Q15		기준2번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은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며, 평가시 어떻게 확인하나요?
A15		운영규정 및 지침 기준2번은 운영규정에 따라 실제로 기관을 운영했는지 확인하며, 운영규정 항목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은 실제 급여계약서가 규정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6		운영규정은 연도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A16		운영규정 및 지침에서는 지표적용 기간에 유효한 운영규정인지 확인하며 매년 개정된 운영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규정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정 전후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7		2가지 이상의 급여종류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운영규정은 하나로 작성해야 하나요? 급여종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요?
A17		여러 종류의 급여형태를 운영하여 해당급여 종류에 대한 운영규정을 하나로 작성한다면, 규정 안에 내용이 별도로 모두 확인되는 경우 인정합니다.

Q18		급여제공지침의 "종사자윤리지침"에서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불인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A18		특정 직종,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에 대한 윤리지침만 구비되어 있다면 불인정합니다. 급여제공 직종(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각각에 대한 윤리지침이 있거나, 모든 직종을 아우를 수 있는 윤리지침이 있는 경우 인정합니다.

Q19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함을 기록으로 확인'는 모든 지침마다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는 건가요?
A19		운영규정에 따라 실제로 기관을 운영하는지 확인하며, 운영규정 항목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계획
Q20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대상은 그 당시 이용 중인 어르신을 넣으면 되나요? 어르신 변동 시 변동될 때 마다 이름을 계속 추가 또는 삭제해서 작성하나요?
A20		사업계획서의 필수사항 중 사업대상은 대상이 되는 수급자 또는 직원 등이 될 수 있으며, 개인별 이름을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원봉사자
Q21		보통 봉사자들이 주말에 오는데 주야간보호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안 할 경우 평가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A21		자원봉사자 지표는 자원봉사 연계를 통해 수급자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기관에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없다면 해당 지표의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22		필수항목 중 소속명에 개인봉사자의 경우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A22		개인봉사자의 경우 소속명에 "개인"으로 작성하면 인정합니다.

경력직
Q23		입사해서 2년 이상 근무했는데, 중간에 직종변경이 있었을 때, 그것도 포함해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A23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계속 근무하면서 직종만 변경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건강검진
Q24		직원 중에 임산부가 있는데 임산부는 흉부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5가지 영역 중 영상검사를 하지 못하였는데, 근거 사유(임신확인서)가 있다면 인정되나요?
A24		임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사선 검사(흉부 X-ray)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검사는 확인합니다.

Q25		직원 건강검진 연 1회 진행 시, 2차 검진대상자가 있으면 꼭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이 있어야 하나요?
A25		평가에서는 직원의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여부를 확인하며, 2차 검진 등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은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직원복지향상
Q26		복지(포상)규정에 직원회식이나 계절별 야유회가 있고 분기별 1회 제공하고 있으면 인정 가능한가요?
A26		직원회식은 규정에 있더라도 복지(포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기관의 운영상황에 따라 야유회 및 여행 등은 복지(포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한 것이 확인된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Q27		우수직원 포상을 분기별로 시행할 때, 1분기에 선정하여 4월에 포상을 전달하게 되면 분기로는 2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평가기준에서 이 포상내역은 1분기에 해당하는지, 2분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27		분기별 1회이상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경우는 2분기에 해당됩니다.

Q28		복지포상으로 포상금, 현금, 선물 등이 제공된 경우, 직원 서명만 있다면 인정 가능한가요?
A28		실제 복지포상 지급확인과정에서 서명부만 있을 경우 그 외 지출내역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식당 및 조리실
Q29		외부업체를 이용하여 입소자들의 식사를 진행하는 경우, "식당 및 조리실" 지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A29		간식과 식사 전량을 외부업체에서 제공받아 기관에 식품 및 식재료가 하나도 없고, 주방과 집기류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 식당 및 조리실 지표는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 주방과 집기류가 일부 있고 사용시 지표대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Q30		식단표의 영양사 작성여부를 확인할 때 협약서, 영양사 자격증, 출처도구비해야하나요?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식단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A30		외부에서 제공받은 식단표는 협약서, 공문서, 출처, 영양사 자격증 등 영양사가 작성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하며, 4가지 서류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식단표의 경우 협약서나 공문서가 없어도 홈페이지를 통해 출처를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시설기준
Q31		잠깐 동안 지자체에 신고 된 평면도 내용과 다르게 운영해도 괜찮은지요?
A31		규정된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자체에 신고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평가 합니다. 시설현황이 변경된 경우 지자체에 변경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내환경
Q32		온습도계와 환기장치는 각 실마다 있어야 하나요?
A32		기관 내부에 하나만 있어도 평가에서는 인정하나 해당지표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관 특성에 맞추어 수급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있도록 필요시 추가로 비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낙상예방 환경조성
Q33		샤워기 뿐만 아니라 세면대에도 안전손잡이가 있어야 하나요?
A33		안전손잡이 설치는 수급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안전손잡이는 복도, 목욕실, 프로그램실, 세면대와 변기 주위, 싱크대 등 수급자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위험도평가
Q34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인지기능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34		치매 진단을 받고 의사 처방에 의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인지기능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약복용 여부는 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야 합니다.

소방시설
Q35		외부 소방점검업체에서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점검일지 또한 업체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기관의 직원이 별도로 점검을 해야 할까요?
A35		소화 및 경보설비를 매월 점검하는지 확인하며, 외부업체에서 점검하는 경우도 인정하나, 평가자가 매월 점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에 관련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재난상황대응훈련
Q36		소방시설 지표의 교육과 재난상황대응훈련 지표의 훈련을 동시에 진행해도 인정되나요?
A36		소방시설의 '소화 및 경보설비 사용방법 교육'과 재난상황 대응훈련의 '재난대피훈련'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각 기준의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며, 재난대피 훈련은 실제 직원과 수급자가 참석하여 훈련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 상담관리
Q37		수급자 상담관리 평가기준 중 '연 1회 이상 상담결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함'은 지표적용기간 기관을 이용한 모든 수급자에게 프로그램 내용은 제외하고 상담결과를 반영해야 하나요?
A38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해야하며, 그 중 상담결과 조치사항 또는 욕구 등이 있는 수급자에게 연 1회 이상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해야합니다. 다만, 평가지표 37번 프로그램 항목의 의견수렴 결과반영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Q39		2월에 입소하여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이용하시다가 2월에 퇴소하신 수급자도 상담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A39		수급자 상담관리에서 상담실시는 분기별 1회 이상이나, 1분기에 입소와 퇴소가 있는 수급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Q40		재난상황대응훈련은 모든 수급자와 직원에게 진행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훈련날 출석하지 않은 수급자나 직원은 따로 실시해야 하나요?
A40		재난상황대응훈련은 최소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였다면 평가기준을 충족하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평가에서 참석률을 보지는 않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Q41		보호자 회의에 보호자가 몇 사람 이상 참여해야하나요? 보호자 회의의 참석률이 궁금합니다.
A41		보호자 회의의 평가기준에 참석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지표의 취지에 맞게 보호자 회의 개최를 안내할 때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수급자(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관리
Q42		홈페이지 게시 항목 중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4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급여계약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별표 1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 3.운영규정/ (나)(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지사항에 게시하시면 됩니다.
Q43		교통편 등 정보를 수정하고 싶은데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A43		기준2번의 게시항목 '교통편'은 기관포털화면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화면의 기본정보 탭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급여계약체결 및 통보
Q4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여부는 급여종류 및 급여비용으로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횟수등은 그대로이나 수가 상향으로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사유를 작성해야하나요?
A44		•실제 계약된 급여이용액의 총액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총액을 초과하거나 급여종별이 초과하였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며 수가 상향으로 기존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계약통보서 지연
Q45		지연통보가 1건이라도 있으면 인정되지 않나요?
A45		지표 적용기간 동안 지연통보가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급자욕구평가
Q46		욕구평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작성하고 있는데 항목마다 판단근거가 꼭 있어야하나요?
A46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경우, 서술형의 판단근거가 각 항목마다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벗고입기를 O으로 체크한 경우,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 함"과 같이 세부 급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 판단근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Q47		단기보호에 입소했다가 퇴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입소했을 경우 욕구사정과 계획, 평가를 다시 해야 하나요?
A47		서비스를 중단하는 동안 수급자 기능상태 및 욕구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재계약이 이루어진 신규수급자이므로 위험도 평가 및 욕구평가, 급여제공계획을 새로 작성하여야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
Q48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전산으로 통보하고 있는데 평가를 위해 추가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수기 작성해야 하나요?
A49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작성, 통보한 급여제공계획서는 평가에서 인정됩니다.
Q50		욕구평가와 위험도평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일자가 동일하면 평가에서 인정이 되지 않나요?
A50		급여제공계획에 욕구평가와 위험도평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같은 날에 실시하고 반영된 내용이 확인되면 인정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Q51		명절 등 공휴일이 있어 주3회 이상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51		해당 주에 기관 운영일자 등을 고려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제공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면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Q52		인지프로그램과 신체프로그램의 구분은 각 기관에서 임의대로 정하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공단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52		각 프로그램은 필수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같은 미술치료라고 하더라도 기관 자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신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으며 인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등과 부합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한다면 인정됩니다.

의료기관 연계
Q53		의료기관 연계 여부는 협약서(계약서)가 없을 경우 진료확인서만 있으면 인정 가능한가요?
A53		연계 또는 협약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협약서나 연계계약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료확인서로는 연계와 협약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표의 취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연계할 의료기관이 있는지 평가하는 방향임을 알려드립니다.

Q54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하는지를 평가할 때, 기관과 협약된 병원에서의 진료만 인정하나요?
A54		해당기관과 연계 또는 협약 의료기관 진료내용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이용하는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용도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연계기록지 제공
Q55		하루만 이용하고 수급자가 원하여 퇴소하신 분도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하나요?
A55		주야간보호의 경우, 수급자가 입소한 후 14일 이내에 퇴소한 경우에는 연계기록지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동서비스
Q56		차량 이동 시 변수도 많고,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자 발생으로 10분 내외로 시간 변동이 많은데, 이때마다 차량운행표가 포함된 변경된 이동 수칙을 제공해야 하나요?
A56		이동서비스 수칙 필수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회의
Q57		사례관리 회의 결과를 30일 이내 반영해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수급자의 문제 또는 욕구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면 사례관리 회의 결과 반영으로 인정이 되나요?
A57		사례관리 회의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결과를 급여제공계획 또는 급여제공내용 변경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자원을 활용, 적절한 급여를 제공 하였다면 인정합니다. 지역사회자원은 지자체, 의료기관, 복지자원 등으로 다양하며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자원 연계가 도출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가 확인(협약서, 회의자료, 사진 등)된다면 인정합니다. 다만, 현재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속되기 어려운 단순 병원 입원, 요양시설, 타 장기요양기관 전원 등 의뢰는 결과반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58		회의결과를 1개월 내 급여에 반영할 경우 꼭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하여 제공해야 하나요?
A58		사례관리회의 반영여부는 급여제공계획변경 외에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하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내용을 남기면 인정합니다.

프로그램
Q59		종교 활동(예배 등)도 프로그램으로 인정가능한가요?
A59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의 성격으로 볼 수 없는 단순예배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 활동이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기능유지 및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적절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합니다.

급여제공결과평가
Q60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연 1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60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평가를 실시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11월부터 수급자에게 해당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24년 12월 31일까지는 결과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요양지원부 평가팀

(문의 : TEL. 044-251-7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