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낙상 위험도가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6년 6월 15일(월)부터「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서비스 신청을 시작합니다.

사업 내용

○ (사업기간) ’26년 6월 15일(월)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낙상 위험도가 높은 수급자

※ (제외) 시설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파트거주자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본인부담금15%)

※ 100만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이용 절차)

서비스 신청		대상자 확인 및 결과 통보		시공업체 선정·계약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청구		심사·비용지급
수급자		공단		수급자		시공업체		공단

서비스 품목

낙상예방(4종)	안전손잡이(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계단형), 문턱방지 경사로(턱받침), 조명 교체
생활편의(6종)	조명리모컨, 조명스위치 교체, 문손잡이,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조정, 샤워기 거치대
위생품목(3종)	세면대 교체, 수전 교체, 양변기 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신청방법

신청‧접수

○ (신청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낙상 고위험자

* (제외) 시설입소자, 병‧의원 입원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파트거주자

○ (신청기간) ’26. 6. 15.(월) ~ 별도 공지 시까지

○ (접수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or.kr) 공지사항 참고

○ (서비스 내용)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본인부담금 15%)

*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구분	서비스 품목(13종)
낙상예방(4)	안전손잡이(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계단형), 문턱방지 경사로(턱받침), 조명 교체
생활편의(6)	조명리모컨, 조명스위치교체, 문손잡이,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조정, 샤워기 거치대
위생품목(3)	세면대 교체, 수전 교체, 양변기 교체

○ (신청인 필수 제출서류)

① 시범사업 신청서

② 신청인 신분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인용)

④ 희망 품목 및 시공 구역

⑤ 등기부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 모든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해야 함

□ (주택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제출 서류)
① 시범사업 신청서
② 신분증(신청인 + 주택소유주)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인 + 주택소유주용)
④ 희망 품목 및 시공 구역
⑤ 등기부등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 및 신분증(주택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

* 모든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해야 함

유의사항

○ 1·2차 시범사업 기신청자는 한도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 가능합니다.

○ 본 시범사업은 대상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다만, 시공금액의 15%는 수급자 본인부담금이며, 나머지 비용(85%)은 공단이 지원합니다.

○ 이용 가능 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품목 시공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공단이 제시한 시공품목(13종)만 시공 가능하며, 실내 주거 공간 시공을 원칙으로 고가·고사양 제품은 제외됩니다.

○ 시범사업 초기 신청이 집중 될 경우 대상자 통보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예산 소진 시 사업 기간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시공업체에게 신청 결과 통보서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붙임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기재 불필요	접수일자				기재 불필요
① 신청인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주민등록상 주소지(실제 거주)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② 주택소유주	※ 주택소유주가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③ 주택현황	주택형태	[ ] 단독주택 [ ] 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
	주택 소유주	[ ] 신청인 [ ] 가족
④ 우편물 수령지		[ ] 신청인 [ ] 주택소유주
⑤ 추가 연락처(선택)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와 같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택소유주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모든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필수 제출) 신청인 소유의 주택인 경우 ① 신분증(신청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인용) ③ 희망 품목 및 구역 ④ 등기부등본 2. (추가 제출) 가족 소유의 주택인 경우 ① 신분증(주택소유주)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주택소유주용)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등기부등본 ⑤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공동 소유 주택용) 및 신분증 → 주택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 제출
유의사항
1. 신청을 위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하며,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본 시범사업은 대상자 1인당 생애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 다만, 시공금액의 15%는 수급자 본인부담금이며, 나머지 비용은 공단이 지원합니다. ※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품목 시공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시공 받은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지원은 불가합니다.
작성방법
① 신청인(수급자):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주소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서는 가족, 친족, 이해관계자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택소유주: 주택소유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주택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임된 대표 소유자가 작성 및 서명합니다. - 주택소유주는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만 가능하며,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주택현황 - 주택형태: 신청인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주택형태에 √표를 합니다. - 주택 소유주(명의): 신청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표를 합니다. ④ 우편물 수령지: 시범사업 관련 결과 안내를 받을 수신인에 √표를 합니다. 향후 수령지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우편물 수령인은 신청인(본인) 또는 주택소유주로 한정합니다. ⑤ 추가 연락처(선택): 신청인, 주택소유주 외 연락 가능한 연락처가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 추가 연락처 기재 시, 해당 연락처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인용) 하단에 반드시 대상자의 자필 서명을 포함하여야 함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 2서식]
희망 품목 및 시공구역
서비스 품목	환경평가	현관	거실	침실	욕실 / 화장실	주방	다용도실
안전레일 (안전손잡이)	표준 손잡이 높이·형태가 신체 상태와 맞지 않음
단차 축소 발판 (계단형)	단차로 인해 넘어짐 위험이 높음
문턱방지 경사로 (턱받침)	문턱에서 걸림·미끄러짐 위험이 높음
조명 교체	조명이 없어 이동 경로에 충분한 밝기가 확보되지 않음
조명 리모컨	조명을 켜고 끄기 위해 이동하기 불편함
조명 스위치 교체	조작판이 좁거나 어두운 곳에서 찾기 어려움
문 손잡이	문 손잡이가 둥근형이거나 재질이 미끄러워 열고 닫기 어려움
비디오폰	방문자에 대한 정보 전달 장치가 없고, 직접 문을 열어주기 어려움
스위치, 콘센트 위치 조정	신체 상태를 고려한 스위치, 콘센트 높이 조절
샤워기 거치대	거치대가 없거나 샤워기 높이 조절이 불가함
세면대 교체	세면대 파손이 심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함 또는 높이가 맞지 않아 사용 어려움
수전 교체	사용하기 불편한 수전(원형)이거나 작동이 불량하여 사용 어려움
양변기 교체	양변기 파손이 심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함 또는 높이가 맞지 않아 사용 어려움

[별지 제1호 3서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신청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고자 하오니,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작성 (필수)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필수)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시범사업 신청자 확인 및 대상자 선정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실제 거주),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주택 현황(형태, 소유자), 희망품목, 생활구역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5년

④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내역(필수)

①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시범사업 신청자 확인 및 대상자 선정

②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장기요양인정등급

③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5년

④ 위의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수급자와 계약 체결한 시범사업 시공업체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낙상예방 재가환경 서비스 품목 시공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장기요양인정번호, 거주지,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5년

⑤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본인(수급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추가 연락처 기재 시 작성 (선택)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대상자 비상연락망 운영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연락처(집,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5년

④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비상연락망 운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본인(추가 연락처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별지 제1호 4서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주택소유주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하오니, 수집ㆍ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시범사업 신청자 확인 및 대상자 선정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5년

④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별지 제1호 5서식]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 (공동 소유 주택용)
소유권 주소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를) 대표 소유자로 선임하고,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대표 소유자가 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관련 주요 업무】 1.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서비스제공 신청 2. 공단의 주거환경평가 및 시공업체의 주택 현장조사 3. 서비스품목에 대한 시공 동의 및 서비스제공(시공) 완료 확인 4. 사후관리 및 기타 서비스 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 대표 소유자(선임 수락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 동의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②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공동 소유자(동의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공동 소유자가 3명 이상인 경우 뒷장에 별도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